|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 ||
|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3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중동
일시 2002년 9월 4일(수) 오후 4시10분
장소 중동사무소
(16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중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권용이 중동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권용이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4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장 권용이
○위원장 석철 다음은 중동동장으로부터 동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중동장 권용이 안녕하십니까?
중동 동장 권용이입니다.
존경하는 석철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무더운 날씨에 의정생활을 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동을 찾아주신데 대해 주민과 직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대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여 주시면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먼저 직원소개에 앞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방문하여 주신 손정길 주민자치위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손정길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 찾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권용이 이어서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 현재 직원이 저까지 10명입니다만 두 분은 민원을 보느라고 못 올라왔습니다.
주무 한재민입니다.
맡은 업무는 문화공보실 업무와 주민자치센터업무와 선거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7급 이정석입니다.
맡은 업무는 청소업무와 도시관리 그리고 건설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7급 진형구입니다.
맡은 업무는 서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7급 송순목입니다.
맡은 업무는 예산회계, 민방위, 지역교통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8급 이은주입니다.
맡은업무는 전산, 주민등록증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 7급 유명희입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 9급 김혜영입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동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은 남북을 관통하는 수성로를 중심으로 동편은 도시기반 시설이 잘된 주거지역으로 중산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서편은 소방도로 미개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었으나 꾸준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반면 애향심이 강한 편입니다.
면적과 인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0.92㎢이고 인구는 16,465명이며 통은 24개통에 반은 142개반이 있습니다,
저희 동 직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이 10명입니다.
다음 주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은 2,214세대이고 다세대주택은 312세대, 연립주택 56세대, 아파트 560세대, 비거주용 건물이 160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3,302세대입니다.
다음 민방위 대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민방위대는 1,570명이고 직장 민방위대는 2개대에 12명입니다.
다음 기관단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은 4개소, 파출소하고 우체국하고 있고, 다음에 은행 4개소, 종교단체가 교회가 8개소이고 사찰이 2개소입니다.
지원조직은 주민자치위원회가 25명이고 방위협의회 25명, 새마을협의회에 협의회 18명, 부녀외 17명, 바르게살기위원회 21명, 청소년지도위원회 13명, 자연보호협의회 15명 해서 계 134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기존수급자는 138세대에 258명이었고 거기에는 현재 18세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가 156세대에 291명입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제증명 발급은 66,087건수에 92,530통을 발급했습니다.
제신고는 전입, 전출, 호적, 주민등록증 기타 해서 5,157건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인감 전산화 현황입니다.
인감신고 대상건수가 10,146건인데 정비 대상건수가 1,070건으로 정비실적은 961건으로 89.8% 정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2002년 7월 31일 기준입니다.
이것은 2003년부터 시험운행을 하게 되어 있고 2003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운영계획은 저희 동의 주민자치센터는 2000년 12월 7일자로 개소되었습니다.
시설규모는 188㎡에 1층 20㎡로 인터넷방을 하고 있고 2층에는 휴게실하고 문서고를 다 빼고 나면 168평입니다.
프로그램은 서예 외 2종을 하고 있습니다.
서예하고 꽃꽂이하고 한글하고 사군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진상황은 주민자치위원회수는 25명이고 꽃꽂이 강사 외 두 분에게 강사료를 주고 있고 주민자치센터 홍보는 리후렛을 제작해서 1회에 5,000매를 배부했습니다.
다음에 인터넷방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일 이용하는 인원이 평균 30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꽃꽂이방은 화요일에 하는데 15명이고 서예는 한문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13작품을 제출하면 11작품 이상은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예는 31명이 하고 있고 한글하고 사군자는 15명이 합니다.
향후계획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주민참여를 확대시키고 서예는 기존 프로그램을 내실화 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주민불편사항 조기파악과 신속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후 이면도로 보수 요청으로 통행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보안등 개체에 있어서는 보안등수가 저희 동에는 전체가 557개가 있습니다.
작년에 정비한 것이 119개입니다.
집행액은 1,183만3,000원이고 작년 예산액은 1,185만7,000원이었는데 거의 다 돈이 모자랄 정도로 사용했습니다
신설은 17개소인데 구청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작년에 한 주민숙원 사업은 도로포장이 아스콘 덧씌우기를 삼덕초등학교 앞에 길이가 300m이고 넓이가 5m정도 했고 다음에 현대시장 앞에 길이가 90m, 넓이 5m 했고 다음에 인도포장이 안된 것이 있어서 2m 도로에 40m되는 것을 작년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공원등 설치를 했는데 무궁화 소공원에 공원등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야간순찰 강화로 보안등 수시점검하고 각종 공사장 사전점검으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생활쓰레기 적기수거로 민원을 해소하고 뒷골목, 청결불량지역 지속정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은 건수가 38건에 300만원입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15개 단지 754세대인데 1단계는 저희동에는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광명맨션하고 서울중동아파트가 있는데 2개단지에 413세대하고 2, 3단계 추진실적은 1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13단지에 341세대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했습니다.
계약은 2001년 6월 30일에 시행해서 용기비치는 작년 7월 2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은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봉투사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축 다세대주택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 분리배출을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작년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인원 38명에 연인원은 2,072명이었습니다.
사업비는 5,794만6,000원이었고 추진사업은 재활용승차 외 5개 사업입니다.
1단계는 17명이었고 2단계 9명, 3단계 6명, 4단계 6명입니다.
저소득주민지원 및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작년에 258명이었고 노인 1,326명, 장애인 380명 그래서 전체 1,964명이었습니다.
기초수급 대상자의 지원은 작년에 145세대에 2억5,921만7,000원을 작년에 지원했고 노인복지는 경로연금은 69명에 3,049만원을 지원했고 경로목욕수당은 40명에 124만원을 지원했고 경로승차요금은 1,326명에 3,453만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는 생계보조수당이 28명, 등록장애인은 전부 380명인데 작년에 2,600만원으로 1인당 월 8만원입니다.
다음에 학비 및 융자금 지원입니다.
전세자금 7세대에 6,350만원, 학비지원은 중학생 30명에 1,286만7,000원, 고등학생 39명에 2,965만9,000원입니다.
다음에 작년에 이웃돕기 성금은 참여 후원회가 174세대입니다.
주로 저소득가구와 장애자, 재활자에게 지원하고 지원내역은 현금 230만원 했고 백미 54포, 라면이 198박스입니다.
중부리경로당에는 씽크대 50만원짜리를 사줬고 중동경로당에 25인치 TV를 사주고 했습니다.
이상 업무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중동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 및 추가자료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를 정지한 후 4시 45분에 계속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동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동장님 순찰일지를 받았습니다.
일지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활동도 많이 하시고 전 직원이 골고루 순찰을 많이 하셨는데 이 일지를 보면서 느낀 점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순찰일지는 표준양식에 의해서 제작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동장 권용이 예.
○박민호위원 동장님이 순찰을 많이 하셨는데 대구은행이나 잡상인 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수부지 점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순찰을 많이 하셨는데 순찰하시고 난 뒤에 사후체계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반드시 발견된 문제점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조치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지시가 되었거나 사후 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중동장 권용이 박민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잡상인 단속은 단속 그 자체로 끝이 납니다.
그 순찰을 보면 골목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든지 하나하나 다 기재할려고 하면 난이 모자랄 것 같아서 다는 기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동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통·반장 현황이 각 동네 공히 3개동이 다 빠졌습니다.
동장님들이 자료를 만들 때 서로 협조해서 통·반장 명단을 다 뺐습니까?
○중동장 권용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잘 몰랐는데요, 통장님들은 시에서 보수를 받으니까 관변단체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양문환위원 관변단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동행정에 있어서 그래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가장 밀접하게 하는 것이 통·반장입니다.
통·반장 현황이 3개동 공히 안 나왔습니다.
작년 감사를 보면 통·반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3개동을 다녀보니까 다 안 나오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여기에 유관단체도 하나 빠져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이 빠졌습니다.
자유총연맹도 3개동이 공히 다 빠졌습니다.
거기 유관단체도 올해부터 예산이 다 나갑니다.
예산이 6개월에 30만원씩 연간 6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되는데 3개동이 공히 자유총연맹이 빠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황을 하실 때 조금 더 신경써 주시고 자유총연맹이 조금 소외되는 것이 각 동 공히 거의가 여기에 나오는 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새마을, 바르게살기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자연보호위원회 이런 것은 동장님하고 평상시에 잘 협조하고 같이 하는데 자유총연맹은 거의 동에서 행사가 있어도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직에서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그런 것을 사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같은 유관기관으로써 동하고 평소에 이런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소외되고 있으니까 행정에서도 빠지지 않나 보고 이것이 중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3개동이 공히 이 단체가 빠져있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자유총연맹도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조직관리 실태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동장 권용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9쪽에 보면 노인복지 문제에 경로승차 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승차 요금이 1,326명이라는 것이 연 토탈입니까?
월별입니까?
○중동장 권용이 경로승차 요금 1,326명에 대한 것은 작년 한 해동안 나간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한 해동안에 전체 금액이 3,453만원이 맞죠?
○중동장 권용이 예.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대장에 보면 교통비 지급이라고 해서 1,2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3,385만2,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권용이 교통수당은 미지급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내문을 분기초에 송부를 하는데 송부를 하면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주고 그 다음에 또 사망을 하고 난 다음에 사망신고를 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3,300만원보다 3,400만원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동장 권용이 2001년에 4/4분기에 1,326명에 3,460만8,600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3,453만원입니다.
○김상수위원 사망을 하든지 이사를 가든지 하면 줄어야 되는데 3,300만원인데 어떻게 여기에 저소득에 동장님 보고에서는 3,4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줄어든 것은 관계가 없지만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권용이 이것이 신규신청에 의해서 다소 늘어난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신규신청한 것 같으면 지급내역하고 일단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급내역하고 동장님 보고하고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중동장 권용이 2달치입니다.
○김상수위원 2달이 나가든 3달에 나가든 금액이라는 것은 3,300만원이 양쪽에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석철 이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동장님, 장애인 생계보조금을 28명에 대해서 2,600만원 지급했는데 장애인등록 인원은 380명이고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1급 장애인만 하더라도 31명인데 정신지체장애인 1급이 8명이고 시작장애인 1급이 7명이고 뇌경련이 4명이고 지체장애인이 12명이고 합해서 1급 장애인이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불은 28명이라고 했는데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동장 권용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동하는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사를 간다든지 이사를 온다든지 해서 숫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1급 장애인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중동장 권용이 1급하고 2급입니다.
○이정식위원 2급도 포함이 됩니까?
○중동장 권용이 예.
○이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급 장애인이 112명이고 1급 장애인이 31명인데 선정 방법은 어떻습니까?
○중동장 권용이 제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설명드리기에는 곤란합니다만 이것은 연 인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정식위원님 뜻을 잘 몰랐습니다.
1급, 2급자, 생활수급자 다 해서 기초생활 수급자에 한해서 장애인 1급, 2급만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1급, 2급 장애인 숫자가 많은데 선정방법에 대해서......
○중동장 권용이 기초생활 대상자는 전체다가 아닙니다.
1급, 2급 장애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1급, 2급 장애자가 사유가 있다든지 그런 사람은 기초생활 대상자 중에 1급, 2급 장애자만 들어갑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동장님! 조금 전에 경로승차요금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전체가 1,326명이라고 했는데 담당자와 상의해본 결과 1,327명이고 1명이 빠져있고 금액은 3,45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3,455만6,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만3,400원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동장 권용이 거기에 대해서는 신규신청자나 예를 들어서 3개월 분기별로......
○김상수위원 다 맞는데 이 대장하고 여기에서 한 것하고 어느 것이 잘못되었는지 2만3,400원이라는 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중동장 권용이 김상수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할 때 한 사람분에 대해서 빠졌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권용이 동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동사무소에 보니까 신축건물이고 여러 가지 시설도 잘되어 있고 직원분들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많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본 위원이 중동 동사무소에 행정사무감사를 와서 각종 대장을 체크를 해봤는데 중동 동사무소에서 쓰레기 불법투기에 있어서는 이것이 관리대장 기록이 표본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 불법투기한 사람한에게 자인서를 받고 그 자인서에 의해서 과태를 부과하고 그리고 본인이 납부를 하면 징수 결의서에 확인을 하고 영수증을 발부하고 거기에다가 징수과태료 수납부까지 만들어서 일목요원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담당하시는 직원분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중동장 권용이 이정석씨입니다.
○장병태위원 많이 칭찬을 해주시고 직원분들은 이 대장을 위원님들한테 돌려봐 주시고 정말로 앞에 2개동을 다녀왔지만 이렇게 일목요원하게 대장이 잘 정리가 된 것은 본적이 없기에 위원님들이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장님이 참 많은 일을 하셨는데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중에서 서예부분에 한문, 한글 포함해서 46명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아주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일반 상식적으로 봐도 일정수준 이상의 작품일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동사무소 직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열성적으로 하시겠지만 여기 강사로 계시는 하재홍 선생님이나 김동한 선생님 이 두분 강사님이 열정적으로 잘 가르치신 결과가 아닌가 해서 이 두 분한테 동장님이 칭찬을 해주시고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김상수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동사무소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거기에 관한 기록을 남기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관리대장 기록정리입니다.
그 부분에 일을 많이 하고도 동행정의 숫자 착오나 관리대장 미기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은 열심히 하고도 이런 경우에 감사를 하면 많은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유의를 해주시고 중동은 동장님이하 전 직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노파심에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중동지역의 저소득주민, 그리고 노인분들,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한테 조금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쪽 복지사업에 조금 더 많은 투자가 되어서 소외받는 저소득 주민이 없도록 동장님이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동장 권용이 장병태위원님 말씀에 유의해서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이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동장님! 조금 전에 장병태위원님이 칭찬을 드렸듯이 모든 서류를 보니까 타동에 비해서 잘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경로연금은 69명에 3,049만원을 지급했는데 경로연금은 연령별로 합니까?
생활수준으로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중동장 권용이 이정식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은 기초수급자 하고 저소득 주민하고 2가지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80세이상은 5만원이고 65세에서 79세까지는 4만5,000원이고 저소득 주민은 33년생 이후의 저소득자하고 재산세가 4,000만원 이하이고 소득이 1인당 44만1,000원 이하입니다.
그 경우에는 조사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하고 저소득 주민하고 기초생활 대상자하고 해서 69명에 대해서 지출된 내역입니다.
○이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추진상황 7쪽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이라고 해서 38건에 300만원이 있습니다.
관리대장을 보니까 50%가 납부를 안했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독촉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50%정도는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하실지, 실적이 미비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권용이 김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동에는 거의 반정도인 50%도 채 안되게 수납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이분들이 안낸 분들이 못 사는 사람이나 혼자있는 노인들 또 거동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독촉공문을 보내고 수차례 공문을 발부도 하고 재산압류를 할려고 해도 압류할 재산이 없습니다.
독촉을 한번 더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불법쓰레기를 고발을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나가서 한 것입니까?
○중동장 권용이 저희들이 바로 나가서 현장에서 잡고 안 그러면 쓰레기 버려 놓은 봉투를 뒤져서 안내문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조사를 하는데 요즘은 또 그것은 모두 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없애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상수위원 물론 동장님이 단속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한번 정도는 본인한테 얘기를 해 드리고 단속을 해야 되지, 돈없는 사람 무조건 해놓고 나중에 50%도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동장 권용이 김상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경각심도 고취시키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인터넷방이 있고 꽃꽂이, 서예 한문으로 해서 3개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 비용이 있습니까?
○중동장 권용이 여기에 수익자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모여서 차도 한잔하고 또 점심도 한 그릇하고 자기들이 1만원씩 자체적으로 내고 해서 선생님을 대접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들어가는 것은 전혀없고 저희 동에서는 한 과목당 8만원씩 운영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예산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실지로 꽃꽂이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중동장 권용이 꽃꽂이에 대한 재료는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한 달에 얼마씩 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동정종합 일지는 전결위주로 되어 있는데 누가 만듭니까?
○중동장 권용이 사무장이 하고 있습니다.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사무장이 최종결재자입니다.
○위원장 석철 동장님께서는 동정종합 일지을 한번도 살펴보지 못했습니까?
○중동장 권용이 한번씩 살펴봅니다.
결재는 제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석철 지난 2001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10회 개최된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는데 동정종합일지에 보면 기록이 5번 되어 있습니다.
5번은 누락이 되어 있고 5번 기록이 된 내용 중에는 한번은 참석인원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위원님도 오시고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조를 잘해서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열심히 일하는 입장에서 동정자문위위원회에 그런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중동장 권용이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번이 사실 기재가 안 되었습니다.
5번정도는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해서 서무담당자가 기록을 안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그마한 얘기라도 기록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석철 지금 동정자문회의가 10번 개최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동정자문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8번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이 있는 경우는 2건이고 그 회의록 중에서도 1건은 위원회에서 발언하신 분의 성함이 들어가 있는데 1건은 성함없이 그냥 위원으로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의회가 의결한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면 위원회의 간사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회의록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의 의결이라든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위원장님과 간사분의 서명이 전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동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의결기구로써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결이 있었으면 그분들이 그런 실적이 있었다는 자료가 여기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중동장 권용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고 또 안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동장 권용이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주민 지원금 복지행정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있는데 2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추진상황 주요내용에 145세대에 2억5,921만7,000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기존 수급자가 138세대에 258명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 수급자가 나오지 않는데145세대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중동장 권용이 박민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에 145세대는 2001년도 자료이고 앞의 3페이지 자료는 2002년 7월 31일 자료입니다.
이래서 차이가 납니다.
○박민호위원 그때 당시의 인원이 258명입니다.
뒤에도 258명입니다.
세대는 그때 당시에 138세대인데 지금은 145세대입니다.
○중동장 권용이 신규 수급자가 2002년도에더 늘어난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3페이지는 2001년도 수급자입니다.
258명이라는 숫자가, 세대수가 138세대인데 뒤에 9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58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기존 수급자가 138세대인데 지금은 145세대입니까?
○중동장 권용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생계비 지원에 있어서 주거비가 미지급된 사람이 있습니다.
장기 입원자하고 요양시설 입소자는 주거비는 미지급되고 생계비 미지급자가 소득이 예를 들어서 저번달 기준이 40만원 같으면 40만원인데 앞달에는 전산조회를 했을 경우에 소득이 많은 사람은 소득이하 될 때까지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생계비 미지급으로 전출 기준일이 15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동장님 설명에 의하면 수급대상이 안되어서 그렇다면 숫자가 줄어야 되는데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전입에 의해서 늘어나는 것입니까?
○중동장 권용이 전·출입이 유동적입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자료를 뺄 때는 정확하게 빼야 됩니다.
앞의 것과 뒤의 수치가 안 맞으면 감사하는 위원으로서는 혼란이 있습니다.
○중동장 권용이 빼면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잘못 뺀 것 같습니다.
○박민호위원 자료 자체가 잘못되었습니까?
○중동장 권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중동장 권용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동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현재 하시고 있는 업무가 잘하고 계시지만 한 걸음 더 주민에게 다가가는 동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석철 김영주
이정식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손중서 김종수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피감사기관참석자
중동장 권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