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일 시 2004년 7월2일(금) 오전 10시
장 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차이열 이번 회기는 제4대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4대1기 의원으로 처음 들어와서 행정자치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으면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보이는 곳이나 안보이는 곳에서 도와주시고 2년동안이나 아무런 탈없이 잘 걸어온 것은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김영환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해서 2년동안 저를 많이 도와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위원장을 맡아오면서 중점을 둔 것은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과 항상 발을 맞춰 가야만 수성구가 발전되고 우리 위원과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간에 항상 협조하고 맡은 바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회기는 감사가 끝나면 후반기로 넘어갑니다.
2년동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님 도와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집행사항과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현황 등을 감사하고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2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세무과장 박위규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행정관리국장 김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차이열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서 항상 깊은 애정으로 충고와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지난해 우리지역에서 개최한 세계대학생들의 스포츠대전인 2003년 대구하계U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뤄냈습니다.
이것은 지난 월드컵대회를 통해서 얻은 '하면된다라'는 자신감과 소중한 경험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생각되며 우리 구를 젊고 활력 넘치는 역동적인 도시로 전세계에 알리는데 큰 성과를 거둠으로써 우리 수성구가 앞으로 관광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난 2년간에 걸친 대규모국제대회의 성공은 이제 우리 구가 세계 어디에 내어놓아도 손색이 없는 국제도시로 인정받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 최대의 먹거리타운인 들안길을 중심으로 수성들안길 맛축제를 지난 5월 15일부터 2일간 들안길 일원에서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즐길거리가 한데 어우러진 다양한 아이템으로 관람객 수가 약 40만명이 참가하는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 좋은 평가와 함께 대성황리에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앞으로 수성구만의 특별한 테마관광 축제로서의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 구 특화사업으로 발전시킴으로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관심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부서는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과 공보 및 문화체육의 진흥, 지방자치 및 민원행정 그리고 정보통신업무와 세정업무 등 구정의 중추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구정의 발전과 45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하고 수준높은 구민들의 열망을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자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부서의 모든 공무원은 21세기 세계 속에 우뚝서는 위대한 수성구건설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구민의 편에 서서 구민을 위해 진정한 자치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작은 민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등 찾아가서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했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완식 기획감사실장, 이영호 문화공보실장, 김만재 자치행정과장, 설형식 민원봉사과장, 박위규 세무과장, 조남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이열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7월 2일은 기획감사실, 7월 3일은 자치행정과, 7월 5일은 문화공보실, 민원봉사과 7월 6일은 세무과, 정보통신과, 7월 7일은 범어2동, 두산동, 지산2동의 현장감사이고 7월 8일은 보충감사 순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과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는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서 페이지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공통요구 자료 25페이지와 부서별요구 자료 55페이지에서 66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5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55페이지 총괄 집행잔액이 2억6,481만원이 남았는데 왜 그렇게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용인부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 예산을 많이 잡아서 환경미화원의 결원으로 많이 남았는 것입니다.
사직하고 정년되고 나가고 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남아서 그렇습니다.
○김영대위원 이 남은 잔액을 가지고 다음 해에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2002년도 환경미화원이 12명인데 환경미화원이 연간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본다면....,
○김영대위원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인원수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지금 223명입니다.
○김영대위원 지난번에는 233명이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저희들이 인원수를 환경미화원 233명 잡았는데 2004년도 현재는 정원이 223명에 현원이 214명입니다.
○김영대위원 214명이면 그러면 19명이 줄었는데...., 19명 줄었는 그 예산잔액이 이 만큼 남았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런데 지금 물으시길 현재 2004년도 환경미화원의 수치를 물어서 그렇고 현재 2003년도 기준입니다.
○김영대위원 기타 6명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기타 6명은 기획감사실에 행정자료실 운영하는데 상용이 1명있고 다음에 문화공보실에 신문스크랩 및 보도지원실에 운영에 1명있고 자치행정과에 부구청장 부속실에 1명이고 자치행정 업무보조에 1명있습니다.
그리고 국장실에 1명있고 도시관리과에 국장 부속실에 1명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전년도 예산을 덜 썼는데 그것이 인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인건비관계 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전부 이 자체가 인건비입니다.
○김영대위원 인원이 줄어도 환경청소업무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비해서 환경미화원을 5년간에 1명도 채용을 안했고 내년부터는 정년이 57세에서 59세로 늘어나기 때문에 2∼3년간 퇴직사유가....,
○김영대위원 그 외에 장비구입은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장비는 저희들이 답변드릴 자료가 없습니다.
○김영대위원 인원이 줄어드는 대신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했다든지 그래야 청소업무하는데 원활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제가 확실한 이야기는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고 장비는 재활용품차 같으면 한번도 교체를 안했습니다.
대폐차 안하고 그대로 썼고 그리고 청소차도 줄였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실장님! 지금 김영대위원님에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줬는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물론 기획을 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우리 집행부 전부다 세세한 것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만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되는데 김영대위원님 질의에 인원이 줄었으니까 업무는 어떠냐고 물으니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실장님 개인의견으로 생각합니다만 조금전에 김영대위원님 질의에 인원이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차이나는지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상용인부가 김영대위원께서 '금액이 왜 이월되었습니까' 하니까 인원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배만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동에 있는 자료가 2003년도 기준이니까 총 214명이라고 하는 것은 2004년도 기준이고 2003년도는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233명입니다.
○배만준위원 자료를 줬으면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파트가 두개가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환경청소과에서 운영하는 미화원이 45명이고 물론 여기는 재활용도 있고 비상투입되는 요원도 있고 그리고 동에 있는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2000년 대비 환경청소과 미화원은 인원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바뀐지는 몰라도 사람이 바뀌었다면 기본급이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작년하고 틀리는 것은 단지 동에 있는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했다든가 등등의 사유로 작년대비 12명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변동없는 환경청소과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은 45명이 2002년도나 2003년도나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3,122만9,000원이란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봉급에 대한 인상분을 계획하더라도 최소한도 다른 것은 보면 집행잔액이 적은 것이 있는데 특히 환경미화원쪽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계상할때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했는 것입니다.
만약에 실장님 말씀대로 인구가 감소된 것을 미처 감안 못해서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인구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1인당 연봉이 2,500만원을 잡는다고 해도 4명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인원은 변동없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액을 정할때 너무 무계획하게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동환경미화원은 줄었으므로 더 감안 못한다고 치더라도 인구가 변함없는 환경청소과에서 운영하는 환경미화원은 예산은 어느 정도 맞추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002년과 2003년의 기본급의 인상분만 책정해 놓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도 특히 기획실에서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하고 그래야만 적정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거기에 대해 저도 청소업무를 좀 봤습니다.
이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은 11월달에 전부 합니다.
예산을 만들고 짜고 하는 것은 11월에 하는데 노사협상의 그 이후에 기본급하고 각종 수당책정이 노사협상에 의해서 하는데 제가 생각에는 거기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배만준위원 방금 김영대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때 그런 식으로 답변하셨으면 저는 말을 안했을 것인데 환경미화원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것을 예측을 못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대위원님의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할때 물론 이완식실장님도 저하고 볼날도 많이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실장님 지금까지 많은 공직동안 후배공무원들이 예산을 짤때는 최소한 적정예산을 짜서 최소한의 적정예산이 짜여지고 집행이 되어야지 집행잔액도 안남고 이월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잘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후배공무원들에게는 최소한 적정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우열위원님.
○김우열위원 태권도선수단숙소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3억원이 들어갔다가 3억원이 나왔는 말하자면 3억원을 이월시킨 것 그런 것은 정확하게 3억원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그 돈이 그대로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2,000만원 나가는데 1,900만원이 들어왔다 이월되어 넘어올때 말입니다.
그리고 5억원이 들어왔는데 4억9,200만원만 들어왔다 그 조금의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이유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3억원이 나가서 3억원이 들어온 거 하고 5억원이 나갔는데 4억9,200만원 들어온것 하고는 그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제가 확실하게 어떤 사안을 두고 그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그것은 설계단계에도 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공사규모나 그런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경북고등학고 북편도로 건설 8억5,00만원인데 8억4,000만원 들어왔는 것이라든지 파동 성신빌라 진입도로 개설에 6억9,700만원인데 6억8,800만원 들어온 것은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확실한 근거는 이야기를 못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김우열위원 그것은 부서별로 되어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김우열위원 대충은.....,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대충 말씀드리면 이것은 설계 만 지출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이월시켰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경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감사자료 60페이지 동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작년도 상반기, 하반기 자체감사한 결과를 보면 지적사항은 내용대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조치결과에 두번째 재성상에 42건해서 282만9,000원이 있고 추징에 26건, 여입이 11건, 환부가 7건인데 건수별로 다 이야기는 못하고 추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재정상 조치사항에 대해서 처음에 추징은 주민등록하고 호적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과태료부과는 주민등록하고 호적과태료가 7건에 38만원이고 회계관련해서 7건에 38만원7,000원 이륜자동차 관련해서 추징한 것이 70만원 합계 146만7,000원이고 다음에 여입에서 주민등록, 호적과태료에 여입은 재수당을 더 많이 한 것을 받아서 회수한 것입니다.
그것은 회계관련해서 11건에 85만원, 다음에 환부는 과오납으로 더 받아서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하고 호적 과태료는 그것이 5건에 10만원, 회계관련해서 1건에 31만2,000원, 이륜자동차관련해서 1건에 10만원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경동위원 과오납 7건하고 유입 11건인데 이것은 감사기간 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동감사에 대해서는 기획실에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항상이렇게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정말 감사의 자료로 쓸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김경동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는 그런 자료가 아니고 8개동을 했습니다.
감사를 하다 보니 매년 이런 사항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 오늘이라도 8개 동에 대한 구분으로 동별, 건별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동감사지적에 대해서 길라잡이라는 책을 만들기로 했는데 만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배만준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요지적사항에 보면 보안등 수선비지급 부적정이라든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단속 과태료징수업무 소홀이라든가 이륜자동차 세금을 회수 불가했다든가 다음에 사망신고시 주민등록증 미회수자 정리소홀 등등은 매년 반복되어 온 것입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저의 질의는 자료를 받고 난 뒤에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더불어서 55페이지에 보면 실·과 동별 일용인부 사양내역 예산집행이 있는데 크게 분량이 안맞다면 공익근무현황을 2002년, 2003년도 과별배치를 표기해서 같이 주시면 감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제가 안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민원봉사과 감사를 하는데 그때, 공익요원 관리는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배만준위원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에 이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상용인부하고 공익근무요원을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접 만들어 주시든지 오늘 중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열위원 55페이지 자치행정과 부속 부구청장실에 일수는 300일이고 복지행정과 부속실에는 300일 일수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집행잔액은 부구청장실에 집행잔액은 47만9,000원이고 다음에 29만8,000원 다음에 하나도 없고 잔액이 없는데 그 부속실에 썼는 일수도 같고 사람수도 같은데 돈이 남은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부속실에 근무하는 상용직 직원은 근무연수가 1년, 2년이라면 제수당이 연차 월차수당이 다릅니다.
그 차이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김영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59페이지 기관공통경비는 항상 감사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잔액이 기획감사실에 101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금액의 내용을 기재하셔야 되는데 금액만 있고 내용이 없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이것은 사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이 우리가 4,100만원인데 집행은 4,051만7,000원을 하고 각 실·과별로 이만큼 썼다는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세부적으로 보면 자치행정과 같으면 회의용 테이블 외 3종 구입 400만원, 컴퓨터 외 3종 구입 LCD 모니터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은 적어서 많은 과 3개과만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김영대위원 금액만 있고 내용이 기재가 안되었으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사실은 저희들이 내역을 다 넣으려니까 부피가 너무 커져서 조금 소홀한 면도 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66페이지 주요사업계획 취소현황에 계획을 해서 취소했는데 일단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물론 취소사유가 이 밑에 있습니다만 그 사유를 미리 알았으면 아예 계획을 세우지 않고 예산편성을 안해야 하는데 예산편성해 놓고 사업계획을 해 놓고 취소를 해 버렸습니다.
물론 설명은 있지만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자치행정과에 당직실이 중앙에 들어가 있으니까 직원들이 아주 불편하다고 해서 쉬지도 못한다고 해서 휴식공간이 적어서 남측, 현재 승강기설치하는 쪽에 공간을 내어서 설치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3,0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규모는 5평 정도 하려고 하다가 또 민원실이 협소해지고 공간이 적어지니까 종합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하자고 해서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확대를 해서 사업이 자체적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정보통신과에 전자문서시스템 서버용 V3구입은 전자문서를 하려고 했는데 신전자문서 시스템 도입으로 해서 필요가 없어서 사업자체가 취소 되었습니다.
○김영대위원 제일 처음에는 하겠다고 해서 계획세우고 예산편성했는데 하다보니 사유가 있어서 취소를 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 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자체예산을 취소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0시55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58분 계속감사)○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획실에서는 하는 일이 중요하고 규모도 방대한 것도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전부 과별로 나누어져 있고 아니면 동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자세한 사항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예산을 짜고 계획하고 집행한 결과를 다룬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본자료는 숙지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실장님 주신 동업무추진을 위한 길라잡이 책을 주셔서 가지고 있는데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할 때 이 길라잡이라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목적이 올바른 업무추진을 위해 메뉴얼화 된 길라잡이를 발간 배부함으로써 예방감사 시너지효과를 제공하고 동직원 인사이동이나 담당사무직원 변경시 숙지 및 길라잡이로 활용하겠다고 한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의하면 이런 좋은 취지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길라잡이를 발행하고자 한 것이 기획감사실에 2003년도 주요계획업무 세개 중에 한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항인데 그 계획에 의하면 2003년도 2월에서 3월 사이에 이것을 발간해서 활용하고자 했는데 이 길라잡이를 언제 발행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12월달에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12월달에 150부를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인쇄비로는 150부에 110만5,800원 정도 들였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인지 아니면 과에 기획감사실에 풀예산인지 몰라도 진짜로 목적이 좋고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계획같으면 정말 초에 활용이 되었으면 하고 저희들 감사자료 60페이지에 동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있듯이 이런 것이 줄어들지 않았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고 12월달에 길라잡이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활용 못했는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저희들은 그것을 당초계획을 세웠는데 이 내용을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최근 3년 것을 다 수록했습니다.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겼는데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실장님, 물론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었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실장님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당초예산 편성되었던 것인지 준비를 못해서 그런데 최소한 기획감사실에서 실장님 말씀대로 내용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만 이것은 아닙니다.
최소한도 이런 좋은 계획을 기획감사실에서 정말 중요한 세가지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계획을 세워놓고도 기획감사실에서 조차도 실행이 안되면 초에 해서 각 동에 담당공무원이 숙지를 했던들 지금 이렇게 2003년도 동감사결과가 총 행정상에 147건, 재정상 44건 그래서 신분상 7명이 훈계를 받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에게 질의한 것은 최소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늦었다 그 이유가 내용에 충실했다는 것은 늦게 발행한 이유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좋은 계획도 빨리 시행이 되어서 그 효과를 배가 시켜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계획이 있으면 계획대로 시행해서 좋은 결과를 맺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길라잡이 책과 제가 요구한 자료를 받고 난 뒤에 나머지는 위원으로서의 감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빨리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는 계가 몇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5개계가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명칭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기획, 예산, 감사, 평가, 혁신분권입니다.
○박실경위원 통상 기획감사실이라면 보통 생각할때 우리 구정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짜고 실무부서에서 집행하는데 잘하느냐 못하느냐 잘못한 것도 지적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향후 구정을 펼쳐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5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연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4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내용이 불용처리 된 주요원인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해외연수를 2003년 11월 11일에서 11월 16일까지 독일, 프랑스를 다녀왔습니다.
당초에는 자치행정과에서 16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한 400만원정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풀에서 부족예산에 대해서 400만원을 줬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실지는 15명을 보냈습니다.
1명에 대한 400만원정도 집행예산 잔액으로 이 돈을 안써도 기존예산으로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안썼는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공무원의 해외연수나 아니면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으로 했을 때 포상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하는데 당초에 16명으로 예정을 했다가 15명으로 했기 때문에 1명분이 남았다는 결론인데.....,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1명분의 예산으로 4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400만원을 만들어 줬는데 그 돈을 안써도 기존의 예산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 400만원이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내용이 그런 경우가 아니고 자치행정과 사정으로 봐서 16명이 가려면 400만원이 더 플러스 되어야만 16명이 갈수가 있는데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400만원을 산정했는데 공교롭게도 16명에서 1명이 줄어서 15명으로 갔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한 400만원은 결과적으로 필요없게 되었다는 논리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원래 15명이 가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도와주는 입장에서 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예산절감을 하다가 보니 40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이런 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격려를 해야 되고 당초 16명으로 예정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인 400만원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했다면 1명을 줄임으로 해서 400만원은 남았지만 우리가 사기진작시켜야 되는 공무원 한사람은 수혜를 못받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일을 하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 예산절감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사기진작 차원에서 16명을 보내려고 계획을 했는데 1명을 덜 보내고 15명 보낸 것은 1명이 안감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이 되었지만 공무원사기진작에는 1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저희들은 사실 인원수가 얼마인지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에서 16명을 당초에 보내려고 하니까 어떤 사유로 1명이 줄었는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15명 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다소 남았지만 필요없어서.....,
○박실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계획된데에서 경비를 절약해서 이랬다면 예산절감으로 우리가 고맙다 격려를 해야 되고 당초 계획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편성되든 간에 구청전체로 봐서는 16명이 갈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에 사정으로 인해서 15명이 감으로 인해서 예산에 편성되어서 공무원을 격려를 해서 우리 구정업무에 더 열심히 해달라는 차원에서 이런 것은 사실 공무원 물론 인원수는 1명이지만 전체 사기진작으로 봐서는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도 굳이 이렇게 줄이는 것은 물론 집행을 하다보면 계획되어 있는 분이 사실상 가정형편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빠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득이 가는 1명이 나온다면 이것으로 끝내면 되는데 하다가 예산편성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것은 사기진작차원의 예산편성인데 집행하지 않는 것은 좀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의견을 동의해 주신다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61페이지에 두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명시이월 현황에 111억4,000만원, 90억2,600만원 이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의 질문의 요점은 이월액이 너무 많지 않으냐 하는 것인데 지금 혹시 실장님께서 총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 중에서 어떤 시설에 대한 여러가지 공사를 포함한 사업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조금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일단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111억이라면 %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사업예산이 821억정도됩니다.
○김희대위원 821억에서 111억이면 거의 14∼15%정도 상당한 부분이 계획된 사업에서 이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보고요, 매년 대비해서 비율로 따져 봐야겠지만 결과적으로 명시이월 사업명에 보면 다른 여러가지 사업이 주민들 생활에 필요한 사업들인데 그 중에서 고모로침수지역 우회도로라든지 팔현배수펌프장 그리고 매호천하상준설, 욱수천하상준설, 범어천복개, 범어천준설 이런 사업들은 작년 태풍『매미』 이후에 어떤 사업보다도 가장 긴급하게 처리를 해야 될 사업인데 이월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제가 말씀대로 공감은 하는데 저희들이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을 따서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지출을 못끝내겠다 그래서 의회에 이 취지를 세입세출결산에 충분히 달아서 의회에 승낙을 받아서 했는 사유로 주로 공기미도래 다음에 사업시기조정, 사업부지매입이 덜 되어서 했는 것이고 제가 봐서는 명시이월은 그 당시 의원님들께서 타당하다고 해서 명시이월을 승인해 주셨고 저희들도 사업을 하나 빨리 끝내는 것이 낫지 명시이월을 많이 남겨서 사업을 지체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희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소관부서가 건설과로 되어 있는데 실장님께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왜 명시이월이 되었냐고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지역에 61페이지 매호경로당과 관련해서 명시이월 사업비 1,700만원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지매입으로 인한 사유로 나와 있는데 과연 공무원들이 해당 부서에서 부지매입을 위해서 땅 주인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부지 매입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전혀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이 부분을 추진해 온 장본인으로 장담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른 사업도 역시 공무원들이 과연 년도내에 계획된 일을 적극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얼마만큼 뛰었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기획감사실에서 자체감사 역할도 있다고 보는데 개개사업들에 대해서 진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잘 알겠습니다.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두번째 질의인데 64페이지에 개념에 관한 부분인데 사고이월 현황에 이월사유를 계속 공부하면서 봐도 이해가 안되는 것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분명한 이월사유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공기미도래로 인해서 대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고이월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정주권개발사업과 같은 경우에 6억3,300만원에서 이월액이 2억7,300만원 이 부분은 정주권개발사업에 다시 재투자할 수 없는 사업비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재투자합니다.
○김희대위원 다음에 다시 투자를 할 수 있다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의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사고이월은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계약이 원인행위를 다 한 상태입니다.
만약 3억원했는데 설계만 되어서 계획상으로 그만큼 못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처리한 것이고 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명시이월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명시이월은 의회에서 사전에 세입세출을 짤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도저히 못쓰겠다 그러면 의회에서 다음 익년도에 쓰도록 승인받아서 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12월까지 원인행위가 다 이루어 진 것입니다.
사업자체가 이 사업을 어떤 사유로 계획이 변경되어서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익년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정주권개발사업 이월액 2억7,300만원이 2004년에도 다시 예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산 자체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은 살아 있는 것입니다.
집행만 하면 됩니다.
사업시기가 도래 안했든지 그래서 있는 것이 원인행위는 다 한 것입니다.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공부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정주권개발 사업에 대해서 ....,
○박실경위원 실장님 그것은 제목이고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원래 예를 들어서 당해년도하고 내년도하고 걸처질 것을 미리 예상하는 그런 이월이고 다음에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이것은 어차피 당해년도에 안된다는 예측이 되는 것이고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하다가 보니까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 못한다 그래서 해를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우리가 꼭 구분을 한다면 명시이월은 이월자체를 예상한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예상을 안했는데 예를 들어서 협의보상관계라든지 다음에 공기라든지 이런것이 예측과 달리 금년에 종결이 안되는 사업을 확인을 해야 되는 이런 성질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지금 나와 있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소관부서 별로 다 틀립니다.
주로 예산편성이 많이 드는 부분이 건설과 소관이고 조금전에 김위원이 지적했듯이 기획감사실의 성질상 기획도 하고 예산도 하고 감사도 하고 평가도 하고 이런 중요한 부서라서 향후로는 이런 불용액 처리가 적어질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하시고 동감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요부서도 이런 것은 독려를 한다 아니면 점검을 한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사고이월이라든지 불용액 처리라든지 다음에 쓸 수 있는 격려의 성질이 있는 이런것은 가급적이면 쓸 수 있도록 예산절감하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함축적인 질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거기에 대해서는 제일 앞에 각 주요공사에 대해서 진도표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체크를 해서 일단 평가에서는 챙기는데, 조금전에 정주권개발에 대해서 하는데 정주권개발사업은 삼덕동이라는지 모산골 하수공원지 2004년 계획은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방금 이야기했듯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서도 몇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만 본 위원이 조금전에 질의를 할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기본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을 기획하고 하는데 지금 정주권개발에 6억3,300만원이라는 것은 예산액을 말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배만준위원 그래서 공기가 미도래되어서 2억7,300만원이 남았고 나머지 3억6,000만원정도는 집행되었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설계하고 있는 것은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정말로 저는 아쉬운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합쳐서 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배만준위원 과연 이것을 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자료라고 올렸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봐야 되는데 정말 정주권 사업계획이 지역경제과에도 알아봐주고 6억3,300만원 밖에 안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이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무 근거없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역을 2억7,300만원 내역자료를 다음에 요구하면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2003년도 회계년도세입세출결선서 부속서류입니다.
이것도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배만준위원 여기에서 보면 정주권개발사업비라고 해서 총사업비는...... 40-1하고 다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다릅니다.
그것은 자료에 나오는 것은 전체 액수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은 사고이월에 대해서만 뽑아 놓은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사고이월을 뽑았는데 정주권개발사업이 같은 것인지 정확한지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이열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61페이지 명시이월현황, 계속비이월현황, 사고이월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 건수가 몇 건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명시이월은 31건이고, 사고이월은 11건이고, 계속이월은 9건입니다.
○김진환위원 나머지 2건에 주요사업계획 취소현황까지 하면.....,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것하고 성질이 다릅니다.
○김진환위원 지난번에 결산검사의견서하고 건수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전체 예산이 아니고 사업에 명시나 사고는, 계속이월은 전체 예산하고는 조금 성질을 달리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부다 사고비로 생각하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못되고....,
○김진환위원 내용을 보면 총 55건입니다.
그런데 공기미도래 39건, 보상여비지연 3건, 사업시기조정 12건 기타 1건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것은 제가 내용을 안봐서....,
○김진환위원 액수는 나와 있은 것하고 맞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결산은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을 분리해서 건수를 잡았고 저희들은 합쳐서 1건으로 봅니다.
○김진환위원 그래서 거기 내용에 또 여기는 기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기타 1건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것은 결산검사할때 질의하시면 나올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같은 날짜가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용은 시기도 같이 보니까 건수가 차이가 나서 질의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수는 보조사업으로 결산에서는 보조사업을 따로하고 자체사업 건수를 별도로 잡고 저희들은 합쳤는데 건수가 합치고 안합치고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김진환위원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만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이열 박재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 63페이지 범어초등학교 통합 인도설치 밑에 동천초등학교 앞에 전부...,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슨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이월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황금2동 황금초교남편 하수도 공사는 범어초교 통학로 인도설치입니다.
인도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휀스치는 것인데 공사기간이 사업시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를 예산을 잤는데 학교사정하고 주변사정이 공사기간을 도저히 그때는 할 형편이 안되어서 2004년 6월에서 10월로 사업시기를 조정한 것이고 동천초교 통학로 인도설치는 사업시기조정으로 휀스설치하고 과속방지턱 설치하는데 똑같은 사유입니다.
입찰을 2004년 6월 20일로 해서 공사를 학교앞에 해 주고 싶어도 학생들 통학문제나 제반사정으로 시기가 안 맞다고 해서 넘겨진 사유입니다.
○박재태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2년전에 과속방지턱을 해 달라고 학교마다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83년도에도 안하고 2004년도에도 안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러니 시기조정을 왜 안하느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면 현재 대구여고 앞에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주위 제반사정이 이쪽 저쪽에 물리고 지금 시기가 그렇다고 하면 예산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기만 조금 늦춰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박재태위원 주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은 이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계속 해 달라고 하는데 저도 부탁도 하고 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되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거기가 어디입니까?
○박재태위원 범어.....,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다 같은 것인데 2004년 10월달까지 공사기간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배만준위원 한가지만 더 부탁합시다.
보조금사업하고 결산부족하고 비교하다보니 틀린것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최소한도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현황이 들어오면 최소한도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든지 알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침 63페이지하고 64페이지를 비교해 보면 팔현배수펌프장 건설공사 감리비가 있습니다.
이 자체는 본래 예산은 5억이었는데 이월을 4억4,000만원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다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팔현배수펌프장 건설이 계속사업입니다.
○배만준위원 감리비를 설계비에 몇 %해서 주는 것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감리비가 5억원으로 되어있는데 4억400만원이 아직 안 줬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 작성되어 있는 것은 회계마감년도가 2003년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회기파쇄는 익년도 2004년도 2월 28일 까지이고....,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팔현배수펌프장 건설공사는 감리비뿐만 아니고 여러군데 나오는데 5억원은 용역기간이 언제냐 하면 2003년 8월 8일에서 2005년 4월 7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용역자체가 안났기 때문에 돈을 줄 수가 없어서 이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니까 실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감사자료로 올라왔고 각 과별로 공통요구 자료로 올라왔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부족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속서류를 안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보십시요.
145페이지 팔현배수펌프장 감리비라고 해서 총사업비는 5억원, 집행액이 4억400만원을 주고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데서 올라온 서류가 이렇게 틀렸을 때는 조금전에도 일절만 하면 실장님 괜찮은데 계속사업비를 아직 안 줬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쪽 부속서류에서는 돈을 줬는 것입니다.
64페이지 팔현배수펌프장 공사가 있습니다.
역시 28억9,700만원이었는데 이월이 집행을 하고 이월비가 공기미도래로 4억9,800만원이 남았다고 올라왔는데 그런데 그와 같이 감리비와 같이 부속서류에 보면 집행을 벌써 다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양쪽이 어느 것 중에 틀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 같으면 양쪽이 같아야 됨이 마땅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과에 가서 감사를 못하니까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이라고 하는 이런 금액이 넘어가면서 사실 범어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비만 오면 짐을 못 놔둡니다.
이런 형편에 물론 범어천 복개금액이 포함되어서 이월이 되었겠지만 이런 많은 이월을 하면서 급한데부터 먼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은 안하고 금액을 넘기면서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범어천 같은 경우는 비만 오면 이사짐을 못놔두는데 많은 금액을 이월시키니까 급한데부터 이용 안하고 이월시키느냐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해당 부서에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실장님 66페이지에 주요계획사업계획변경 및 취소 등으로 예산집행 및 미집행내역을 기획감사실장님 도장찍어서 올라왔습니다.
주요사업계획 취소에 대한 현황은 이런식으로 되어있으니까 취소되었다는 사유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당직실 이전공사를 꼭 해야 한다고 해서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문서시스템 서버용 V3가 필요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취소사유가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다르게 설명드릴 것은 없는데 진짜로 65페이지 계속 이월현황이 전부 다 문화예술회관부지매입 그리고 문화재시굴조사 등등이 보상협의미정이나 공기미도래로 전부 다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정말 기획실장님 개인적으로 수성구의회가 8개 구·군 중에서 문화예술회관이 없어서 그 만큼 우여곡절을 겪고 한다고 했는지가 한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공기가 미도래가 되어서 이런 사업을 못했는지, 문화예술회관 설계비가 설계가 지연되었다는 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공모도 한 것이 아니고 9년전인가 그것 때문에 설계비를 줘서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월현황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문제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저는 문화예술회관 건립관계는 우리 구가 혼신의 힘을 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특별교부세를 국회의원들한테 전부 다 말씀드릴 데는 다 말씀드려서 이번에 11억원을 올렸습니다.
국비로 11억원 달라고 했는데 거의 99% 내려오지 싶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문화공보실에도 거의 매달리시피 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본 위원도 알다시피 총공사비 197억원에서 당초 구청장님이 처음에 사업보고를 할때 60억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든 간에 돈을 확보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이월되는 것은 돈이 없어서 못 준 것은 아니고 지금 99억원이 이월되었다는 것은 우리 집행가운데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공기미도래 또는 보상협의지연, 설계지연이라고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지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돈이 아직 안 내려와서 못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전체 공통공사비에 60억원 정도는 정말로 국고나 아니면 국회의원한테라든지 특별교부세를 받아야 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다고 생각하는데에도 총예산 중에 60억원 정도가 부족하고 계속사업비로 집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월현황에 대한 자료를 준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런 사유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제가 한 말씀드린다면 공사가 전기, 통신, 폐기물은 작년 이월된 것이 3월달에 끝났고 건축, 토목, 기계설비는 착공을 2004년 5월달에 했는데 이런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려고 하니 이월시킨 것이지 나중으로 업무추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뭉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문화예술회관건립 설계비가 설계지연으로 이월되었다는 것은 문제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기획실장님으로써 중요한 부서이니까 문화공보실에 부담을 덜어준다든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주민들도 다 알고있는 사항이라서 하루빨리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64페이지 사고이월현황에 수성4가 광명맨션 북편 도로건설 밑에 또 수성4가 광명맨션 북편 도로건설 글자 하나도 안 틀리는데 이 내용이 같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것은 수성4가 광명맨션 북편 도로건설에 위의 1억원은 시비보조사업으로 한 것을 상세하게 한다고 했는데....., 밑에 것은 4억9,500만원은 구자체 사업인데 시비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분리하보니 합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동일 사안입니다.
○김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배만준
박실경 김우열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활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세무과장 박위규
정보통신과장 조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