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지산2동
일 시 2004년 7월 7일(수) 오후 1시42분
장 소 지산2동사무소
(13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이열 황진백 지산2동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준비는 제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산2동에 대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황진백 지산2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동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2동장 황진백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2동장 황진백
○위원장 차이열 지산2동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산2동장으로부터 동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2동장 황진백 안녕하십니까? 지산2동장 황진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수성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대변자로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동을 찾아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산2동으로 발령받은지 얼마 되지않아 각종 현안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점점 복잡 다양해지는 행정여건과 폭발적인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주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행정을 이끌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민들이 바라는 눈높이는 여러가지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동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 처리되거나 개선할 점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 최호연씨입니다.
다음 환경,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 7급 최학연씨입니다.
서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김영수씨입니다.
민방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김광희씨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7급 김화선씨입니다.
그 외는 민원창구에 근무하므로 직접 올라와 인사드리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보고자료에 의해서 2003년도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 저희 동은 택지개발지구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92년 9월 1일 지산동에서 지산2동으로 분동이 되었고 주민의 8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으며 주변에 생활편의시설과 녹지공간이 잘 갖춰졌고 우수한 교육여건으로 지역선호도가 높아 중산층 가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면적은 1,87㎢이며 8,458세대에 26,944명이 거주하고 있고 25개통 250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1명에 현원 10명이고 주택현황은 전체주택에 81.4%가 아파트이고 나머지는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순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각급 기관단체, 민방위대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주민등록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서발급 등 각종 제증명발급이 총 73,314건이고 11만9,728건이 발급되었고 등기수수료는 4,651만6,000원이 세수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전입신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등 제신고는 총 5,430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주민등록일제정리는 3회 실시하여 188명이 말소 처리되었습니다.
2002년말부터 계속된 인감전산화작업을 마무리하여 2003년 3월부터 시행된 인감증명서전산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에 개소한 문학도서관 외에 취미교실, 인터넷열린공간 등 세개가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동의 자랑인 문학도서관은 보유장서 15,000여권에 등록회원수는 2,900여명이며 수성구관내 도서관부족과 문학도서관의 우수한 시설로 인해 주민들의 호응과 참여도가 높고 주민자치 우수사례로 많은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서예교실과 주변에서 추출된 10여명의 적은 인원수로 시작하였지만 취미활동과 자기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점차 회원수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현재는 20여명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심점이 되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사업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은 총 154개등 중에서 63개를 자체보수하였고 구청에서 신설한 5개등을 이관잡았습니다.
보안등 관리를 위해 주·야간 수시 순찰 고장난 보안등이 방치되어 주민들이 밤길보행시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공원은 5개소이고 놀이시설과 부대시설보수 정비하여 1,424만8,000원을 보수비로 작년도에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한반도를 강타한 제14호 태풍매미로 지산배수지 등 5개소의 도로와 배수로에 유출된 토사를 중장비 임차와 예비군의 지원을 받아 피해지역을 복구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투기단속은 계도와 홍보에 비중을 둔 단속을 실시하여 3건에 3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구동 합동단속실시와 무인카메라확대 실시로 불법투기행위가 발본색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료봉투지급은 통반장은 세대당 월60ℓ기초생활수급자와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1인당 월40ℓ, 어린이집은 일인당 월5ℓ씩을 매달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4단계로서 연인원 1,036명이 문학도서관, 운영도우미 등 6개분야 사업에 참여하여 문학도서관 일손부족 해소와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산불을 예방하는데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1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지원 등 복지행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생활자금을 2억6,5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65세이상 노인의 기본권보장을 위해 경로 승차요금을 1,839명에 1억9,200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응급구호가구에 대해서 현금 1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백미와 김치를 후원하려는 독지가와 민간단체들에게 저소득 가구를 연결시켰습니다.
끝으로 우리 직원 모두는 주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다시 찾고 싶은 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지산2동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지산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산2동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게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는데 관변단체명단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라든가 현황하고 통장회의 자료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대위원 저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하고 주민자치위원회 2003년도 수입지출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다른 위원님이 없으시다면 자료가 오기전에 동장님 지산2동 오신지가 얼마안되셨지요.
○지산2동장 황진백 예.
○배만준위원 그래서 하지도 않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 많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 8페이지 쓰레기종량제추진이라고 해서 무료봉투배부내역이 있습니다.
통·반장들 세대당 월60ℓ주고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월40ℓ를 준다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매수가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산2동장 황진백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급기준은 통반장 합쳐서 214명인데 월 60ℓ이니까 1년하면 7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 이것이 정확하게 맞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배부수량이 70%, 어린이집에는 74.94%, 복지시설에는 84.7% 라고 있는데 덜 지급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2동장 황진백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대상자는 2003년 12월 30일자입니다.
통·반장이나 생활보호수급자나 어린이집에는 매월 지급하는 숫자가 안틀립니다.
그래서 이 숫자와 해서 기급기준에 합하면...,
○배만준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냥 말그대로 2003년도 12월말 기준인데 기초생활수급자에 30%정도 변동이 있었습니까?
○지산2동장 황진백 많을 때도 있고 적을때도 있고 다 합치면 그 정도 차이납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6페이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문학도서관 운영을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도서가 15,000권인데 운영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지산2동장 황진백 문학도서관은 2000년대에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면서 이것을 사단법인 대구작가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산2동장 황진백 예.
○김영대위원 그러면 대여를 하면 돈은 받습니까?
○지산2동장 황진백 안 받습니다.
1인당 많은 대출을 안하고 5권이내로 합니다.
○김영대위원 한 사람당 5권.....,
○지산2동장 황진백 3권이내입니다.
○김영대위원 빌려가는데는 돈을 안받는다고 하고 지금 현재 도서구입을 500권을 400만원가지고 구입했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지산2동장 황진백 400만원은 저희들 구청예산입니다.
○김영대위원 우리 구에 문고가 있는데 그 문고에서 지원 안합니까?
○지산2동장 황진백 문고에서는 지원 받는 것이 없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있지요, 보니까 우리 지산2동에는 장애인이 502명이 있는 모양인데 11명을 936만원을 가지고 11명한테 나누어주는 모양인데 1급장애자입니까?
○지산2동장 황진백 장애인들한테 도움을주는 것은 장애인 1급, 2급만 주고 3급장애인들에게는....,
○김우열위원 11명은 1급장애자입니까?
○지산2동장 황진백 1급, 2급입니다.
3급장애자는 중복장애가 되었을 경우에 지원금이 나갑니다.
○김우열위원 그런데 두산동에 보면 1,027만원이고 범어동은 1,424만원인데 거기에 비해서 인구수도 지산2동이 많은데 936만원가지고 됩니까?
○지산2동장 황진백 지금 장애인수 11명에 936만원은 기초생활수급자내에서 해당되는 분입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장애자한테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까?
○지산2동장 황진백 일반장애자는 아까 말씀드린 1급, 2급 정부보조가 있고 3급에 대해서는 중복장애자일 경우만 그렇습니다.
○김우열위원 여하튼 내가 본 다른 동보다는 502명이라면 지산2동이 많은 편에 속하는데...,
○지산2동장 황진백 현황에 502명에 전체장애인수입니다.
○김우열위원 두산동에 230명이고 범어동에는 295명인데 지산2동은 500명이 넘어서 장애인들한테 돌아가는 수당이라든지 지급해야 되는 것이 다른데보다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지산2동장 황진백 장애인 숫자는 인구가 2만8,000명에 달하는데 범어2동이나 두산동에 비해서 장애인숫자가....,
○김우열위원 그러면 동장님 아는 범위내에서 장애인들한테 지급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지산2동장 황진백 장애인들한테는 차량등록세, 취득세 그런 혜택이 있고 고속도로통행료할인이라든지 LPG 지원되는 것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런 혜택 외에는 없습니까?
○지산2동장 황진백 예.
○김우열위원 11명이라면 1급, 2급 포함해서입니까?
○지산2동장 황진백 이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장애인들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동장님, 감사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아파트는 80%이상인데 일반거주지하고 아파트하고 비교해서 아파트는 반상회참석률이 몇%입니까?
○지산2동장 황진백 아파트는 일반거주지역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반상회참석률이 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상회는 초창기에는 반상회가 자율적으로 참여율이 높았습니다만 사실상 현시점에서는 반상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용주택 아파트내에 라인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도 있고 운영하지 않는 데도 있고 대략 그 정도입니다.
○최준호위원 일반주거지는...,
○지산2동장 황진백 일반주거지는 반상회가 거의 90%정도 안된다고 봅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현재 쓰레기종량제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2, 3년은 잘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으로써는 쓰레기가 주민삶에 편리하게 갖다 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무질서하게 쓰레기가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쓰레기질서는 아파트가 일반주거지보다 잘 통제가 되고 있지요.
○지산2동장 황진백 예, 일반주거지역보다는 아파트가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일반주거지는 좀 어려움이...,
○지산2동장 황진백 대략적으로 잘 됩니다만 일반주거지역과 아파트를 비교했을 때 일반주거지역보다는 아파트가 월등히 낫다고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옛날처럼 통장이 주민 전·입출관계하고 병행해서 하면 통장권위도 서고 질서도 통내에 전통이 서고 있지만 지금은 전입하는 것도 안하고 전출하는 것도 안하기 때문에 모든 통계를 하는데 통장님이 그 통에 질서가 안되기 때문에 쓰레기종량제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것도 난잡하게 안되나 그래서 앞으로 통·반장 회의때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반상회를 한통에 두개 세개 반을 합해서 합동반상회를 열어서 쓰레기관계를 간곡히 이야기해서 질서를 유지했으면 합니다.
○지산2동장 황진백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박재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 동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서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보니까 서예가 잘 운영되고 인터넷은 각 동에 같은데 운영프로그램이 다른 동보다 적고 앞으로 더 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산2동장 황진백 주민자치센터가 2000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저희 동이나 다른 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저희들 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 여유공간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각종 시민생활, 저희들 2층에는 문학도서관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1층에 조그만 공간이 있어서 여기서 서예교실을 하고 있고 서예를 월, 수, 금하고 있고 그 분들이 10시부터 12시까지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아침부터 와서 늦게까지 합니다.
또 그것을 동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프로그램운영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하는 저의 생각이고 하지만 자체 여유공간이 생기면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동장님,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동사무소업무에는 민원업무가 있고 청소업무가 있고 또 복지정책에 관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우리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쓰레기종량제가 정착이 잘 안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는 단속건수는 3건이고 단속을 많이 안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해 놓고도 문제가 많은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보면 음식물쓰레기통이 있습니다.
항상 깨끗하지 못해서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고한데 세척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산2동장 황진백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 세척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합니다.
○김진환위원 지금 현재 공휴일은 수거를 안합니까?
○지산2동장 황진백 예.
○김진환위원 특히나 여기는 아파트지역이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파트 단독주택에는 가구가 음식물쓰레기같은 것도 제대로 정착이 안되어서 항상 보면 통도 자기 집 앞에 잘 안놓을려고 합니다.
서로 밀어내고 항상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산2동은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산2동장 황진백 저희 관내는 80%이상이 아파트이고 아파트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주거지역하고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통을 자기 집 앞에 놓는 것은 냄새난다고 내 집 앞에 내놓지 말아라하는 민원은 저희 동이나 다른 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산2동은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그 나름대로 도로가 넓고 주변정리가 잘 되어서 아직까지, 제가 한 3개월 안되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통을 이쪽으로 하라는 이런 이야기는 없었고 단지 음식물쓰레기통이 깨졌다든지 이런 것은 그렇다고 해서 영 민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하튼 그 문제도 직원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음식물쓰레기수거통도 어느 정도 정착되었지 싶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여러가지 동장님들이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사무소까지 와서 자기 집 앞에는 놓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물론 불법투기단속이 3건입니다만 사실 불법투기가 앞으로 많이 있지요.
○지산2동장 황진백 예.
○김진환위원 참 보면 동사무소에서 나가서 일일이 단속을 하기가 무척 힘들고 단속하고 난 후에는 여러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 쓰레기 아니다라고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 이런 것이 빨리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지산2동장 황진백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도서관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2동장 황진백 민간위탁은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 제7조에 보면 구청장님 필요시 공무원이 아닌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초창기에 사단법인 대구작가콜로키움 에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콜로키움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산2동장 황진백 콜로키움도 여기서 하는 것이 함께 이야기하다 그룹토의, 소규모집단 이런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9페이지 문학도서관 운영도우미로 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이 도서출납자의 도서상담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민간위탁이라면 그 업체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산2동장 황진백 여기에 지금 공공근로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사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도서대출하는 사람을 지원해 주고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서직 1명을 하다가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재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예교실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는데 사실 공간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유가 될 수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못시킨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산2동장 황진백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래서 좀 다양한 특히 여기는 보면 젊은 내지는 중산층, 문화적 욕구가 다양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다른지역의 좋은 모델이 있으면 동장님께서 보고 운영했으면 합니다.
○지산2동장 황진백 앞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다음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보면 자영업자가 13명으로 52%가 자영업자인데 주민자치위원회 수성구에 조례를 보면 한 업종에 내지는 한 형태에 직업을 가지는 것에 편중해서 위촉하지말고 전문직 내지는 직능별로 다양하게 위촉하라고 이렇게 나와있고 그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산2동장 황진백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재위촉하거나 해촉할시 검토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래서 아파트가 80%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참고로 대단위아파트 그런 아파트의 입주자 회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그런 노력을 최소한 아파트 9∼10개 정도되는 큰 아파트 2∼3개 단지 입주자대표 회장님과 자주 접촉하고 설득해서 동장님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차후에 위촉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훑어 보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지산2동 감사에서 지적을 합니다.
2002년부터 2003년 그리고 올해 2004년까지 4대가 구성되면서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위원님들 뜻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왔고 작년에는 집행부에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회의록을 어떤 포맷을 만들어서 하달을 하고 그것을 점검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지산2동 같은 경우는 1일 2, 7일을 그 단위 회의록만 있고 나머지는 회의록 자체가 없습니다.
회의가 열린지 안열린지도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작성해서 비치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수입지출 내역을 보자고 하니까 주무가 가지고 있어서 지금 여기는 자료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된 연유입니까?
○지산2동장 황진백 주민자치위원회 개인적인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자기들이 회비받아서 식사를 한다든지 뭐 그렇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런 내용을 통상적으로 주무하는 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산2동장 황진백 개인적인 회비관계는저희들이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김희대위원 아니 주민자치위원회가 개인 관변단체도 아니고 개인 친목단체도 아닌데 거기 회비가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관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지산2동장 황진백 여기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서 회원들한테 사역을 받는 다는 것은 동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지만 주민자치위원회 개별적으로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규약에 의해서 예를들면 2만원, 3만원 받아서 그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연말에 불우이웃돕고하고 다른 단체에 도움을 주고하는 것은 전적으로 총무가 합니다.
○김희대위원 전문위원님 판단을 하셔야 겠는데요.
○전문위원 박영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단체는 자기들이 구성을 해서 회비를 거둬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동장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김희대위원 회비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법적으로.....,
○전문위원 박영활 조례에 의한 것은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자문을 받는 것은 그렇고 회비는 관여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조금전에 범어2동, 두산동 거쳐서 오고 있는데, 뭐 그 동 같은데는 수입지출부분은 범어2동은 회의록 뒷편에 첨부를 했었고 두산동도 있었는데요.
○전문위원 박영활 그것은 그 자체에 총무를 안두고 편의상 동에 있는 사무장이나 직원이 간사역할을 했을 경우이고 일부 자치위원회에서 자체에서 쓰고 하는 것은 자체 총무를 만들어서 했을 경우는 동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럼 회비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의록 작성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요구합니다.
○지산2동장 황진백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감사준비도 많이 하시고 관변단체운영을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다면 동장님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했는 년도가 다 빠졌습니다.
언제 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까?
날짜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산2동장 황진백 정비를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것이 좀 미약하고 지금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지산2동장 황진백 25명입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이 기준년도가 없으니 모르는데 현재 25명이죠.
○지산2동장 황진백 예.
○배만준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이 28명으로 되어있는데 기준일이 틀리기 때문에 기록해 주시면....,
○지산2동장 황진백 이것은 고문을 현황 25명이라고 한 것은 고문 2명을 뺀 숫자이고 사실상 구의원님은 당연직 고문이라서 뺐습니다.
○배만준위원 이것도 자치위원회인데 지산동만 특별하게 숫자가 나누어졌고 다른 동은 다 포함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산2동장 황진백 참고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방위협의회 권용이씨가 누구입니까?
○지산2동장 황진백 전임동장입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동장님오신지 3달채 안되었는데 그러면 이 자체가 4월달 전에는 안 이랬다는 이야기이고 여기는 의장이 권용이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여기는 지금 이것이 원 본장이고 여기는 최상각씨가 있는데 여기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틀릴수가 있고 그리고 위촉일자를 다 써야 하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정말 모범적으로 통장만큼은 확실하게 하셨는데 다른데는 위촉일자 해촉일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할 때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지적한 것은 시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감사를 해 본 결과 잘 되었다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주무부서에서 노력하면 되는데 못한 동은 서류가 미비되어서 그랬는데 감사준비를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산2동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나 동의 위원님들한테 할 말씀이 있으면 의회에 반영이 됩니다.
동장님 의원들한테 건의나 부탁할 것이 있습니까?
○지산2동장 황진백 갑작스럽게 말씀드리게 되어서 별로 그런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지산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배만준
박실경 김우열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활
○피감사기관참석자
지산2동장 황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