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고산2동
일시 2003년7월7일(월) 오전 11시35분
장소 고산2동사무소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고산2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한용운 고산2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동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2동장 한용운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3년 7월 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장 한용운
○위원장 차이열 고산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산2동장으로부터 동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2동장 한용운 고산2동장 한용운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오실 때 영접에 차질이 생겨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사에 앞서 감사장을 지하 회의실에 설치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3층 소회의실은 4층 증축공사 관계로 산만스러워 감사장을 지하로 한 것을 다시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존경하는 차이열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한해동의장님, 김우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행정자치위원님, 평소 수성구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은 주민들과 함께 하는 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써 주민등록, 저소득보호, 청소, 재난관리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동장이하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진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 많은 지도와 지적을 해 주신다면 동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먼저 우리 주무 남훈씨 서무담당입니다.
행정7급 정상부 청소담당입니다.
행정7급 이영수 산업건설담당입니다.
다음은 권종기씨 사회복지 담당입니다.
다음은 김미정씨 민방위담당입니다.
최은교씨 회계담당입니다.
김정탁씨 창구담당입니다.
그외 3명은 창구직원으로 인사를 못 드리고 1명은 유니버시아드대회에 파견 중이므로 인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동은 7개 법정동으로 도농 복합지역으로 5군수지원사령부, 방공포병학교, 대구월드컵경기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금년 7월 1일자로 행정구역 개편으로 고산1동 소재 노변동이 고산2동으로 편입되어 8개의 법정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면적 및 인구, 주택현황, 직원현황, 기관단체 직원조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업무 추진상황, 등·초본인감 등 5만1,000여건 발급과 제신고 4,608건을 처리하였으며 인감전산화를 대비하여 인영대조 작업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기공수련, 인터넷 열린공간,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단위 각종단체 회의를 위해 주민자치회의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만 한 건물내에 있는 여성문화교육센터에서 17개 직종의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어 프로그램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편익사업으로 보안등 201개 보수와 18개 이설 및 16개 신설을 하였으며 어린이 공원에 전등보수와 휴지통을 설치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추진을 위해 음식물쓰레기통 청소, 대형폐기물 신속처리와 무료봉투를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19건 15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월드컵대비 경기장 주변 환경정비 재활용승차 음식물쓰레기통 청소, 인감전산화 보조, 산불감시 연인원 4,320명 사업비 1억277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저소득지원 및 복지행정추진으로 저소득주민 2,111명을 정부시책에 따라 정성을 다해 지원하고 있으며 혹시라도 수급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가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갖고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현황판은 정기 및 수시로 정비하고 있으며 각급 단체현황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10개 단체에 회원 221명입니다.
앞으로도 주요간선도로를 비롯한 취약지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다가오는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대비하는 한편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수성구가 되도록 전직원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고산2동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고산2동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고산2동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동장님 여러 가지로 보고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서 관변단체 명부하고 불법쓰레기 단속실태 장부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안등 접수대장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차이열 다음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대위원 7페이지 어린이집 12개소에 무료봉투를 지급했는데 12군데가 어디입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어린이집은 1인당입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은 1인당 5ℓ이고 복지시설은 1인당 40ℓ이고 그렇습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자료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2002년도 호적신고 및 주민등록말소 건수를 주시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어떤식으로 운영했는지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회의록이 있을겁니다.
그것을 주시고 종량제 봉투 무료지급현황에 보면 통·반장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영유아시설에 대한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을겁니다.
20ℓ, 5ℓ이런씩으로 했는데 대상 현황에 무료지급대상 현황을 주십시오.
○위원장 차이열 예,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관내에 있는 월드컵경기장이 전부가 고산2동으로 들어갔지요?
○고산2동장 한용운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큰 대회가 자주 열리는데 특히 고산2동 동장들하고 직원들이 수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현황은 현재에 현황이지요?
○고산2동장 한용운 5월말 현재 현황입니다.
○박실경위원 굳이 일반현황을 5월말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자료제출을 하는 기점입니다.
○박실경위원 노변동이 고산으로 편입된 것은 7월 1일자고 한동장님은 동장경력이 좀 있지요?
○고산2동장 한용운 예.
○박실경위원 자료와 관계없이 질의하겠습니다.
창구에서 인감발급을 하는데 혹시 어떤식으로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예, 본인이 왔을 경우에는 신분증하고 위임은 피위임자의 신분증만 가져오면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위임한 사람의 인적사항과 관계없이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서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실무자한테 들어봤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우리가 인감을 동에 원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발급은 전자발급을 하고 있는데 인감도장이 없어도 인감을 발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경우가 생길수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본인의 의사없이 부부지간에 보면 부인이 남편 모르게 대리행위로 인감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래서 부부지간이라도 인감도장을 맨날 갖고 다닐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그렇게 인감발급을 받고 인감도장을 그렇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종합해서 이야기 하자면 인감발급을 하는데 본인의 의사없이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위임장에 아무 도장이나 쓰도 인감발급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모씨한테 위임을 할 때 김개똥이라는 등록된 도장이 아니더라도 위임 사실만 기재하고 인적사항만 기재하고 도장을 아무 도장이나 찍어도 인감발급에는 지장이 없다 그래서 발급을 받고 그 인감도장을 가족이 시간이 될 때 혹시 본인의 의사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확률이 본위원이 예측이 되는데 실무경험담으로 한동장님한테 물어보는데 다음 고산3동의 경우에는 동장이 교육을 가고 없기 때문에 아마도 행정사무감사로 실무자에게 물어보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물어보는데 행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인감증명법이 개정 시행되면 인감보호 특기사항란에 본인이 아니면 발급이 불가하다든가 아니면 위임자에게 지정해서 특정인 외에는 위임발급을 불가하도록 되어 있고 또 본인도 전국 전산 온라인아닌 본 동에서만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세대에 이런 사실을 전부다 주지시켜가지고 인감보호 사항에 등록하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그것만 완비된다고 하면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완비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실경위원 3월 26일자로 시행되는데 동에서 홍보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저희들은 유인물을 작성해서 반회보 돌릴 때 4월 초 전가정에 배부를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이 제도적인 맹점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중에는 할 수 있는데 좋은 가족에는 문제가 없는데 조금 안좋은 가족이 있을 때는 문제가 있다. 이래서 앞으로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제도적인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어차피 상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임의로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인감발급하는 분이나 직원들이나 조금 관심을 가지고 행정에서 제도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제어장치 이런 아이디어를 연구를 해 주십사는 부탁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산2동장 한용운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성구 절반에 해당하는 면적에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어느동 보다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두가지 질의하면 동장현장 순찰일지를 주시고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5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 숫자가 25명, 10페이지는 24명이고 이런데 5페이지 24명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5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분야별로 세분화 해 놓았는데 자영업자의 비중이 많은데 이것을 조정해 주시고 특히 여성위원의 비율이 규정대로 하면 6명정도 되는데 맞추어 주시고 위임 해촉 관련해서 공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실제 위·해촉이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희대위원 시간을 줄이는 의미에서 게시판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는 각 동별로 홈페이지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공개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회의록 작성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어린이집하고 복지시설을 12군데라고 들었는데 장부에는 13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1인당 5ℓ지급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50ℓ, 100ℓ,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그것은 1인당 5ℓ니까 100ℓ면 20명이고 그렇게 됩니다.
한군데는 폐업이 되었습니다.
○김영대위원 폐업이 되었다면 그 사항이 기록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전부다 수령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동장님, 종량제 봉투 지급현황을 보면 언제 수령했다는 날짜가 없네요.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수령한 것도 보면 사실 수령자 확인도 안 받은데도 있습니다.
해 마다 동감사를 하면 지적사항이고 해서 참고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가 오면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동에 동정 보고 하는거 있지요. 서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우리 일반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고산2동에 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현재 오늘에 가장 가까운 현황을 고지를 시키는 것이 맞는데 5월 31일까지로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7개 법정동인데 한 개 불어서 8개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 왔을 때 관내 현황을 잘 알아라고 표시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기준일자를 이렇게 하시더라도 괄호해서 중요한 것은 신문이나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또 관심을 많이 가졌고 주민들이 찬반표까지 해서 만든 행정구역 개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뒷부분에 괄호를 해 가지고 지나간 7월 1일자라고 했습니까? 아마 정리된 것이 그렇고 상당한 기간동안 논란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뒤에 부기표시를 하시더라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위원 현황에 보면 주부 괄호해서 여자로 표시해 놓았는데 보통 주부라고 하면 여자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방법,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대상자들한테 쌀 판매하는 거있지요.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매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잘 모르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각 동에서 시행하는 것은 매월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격이 같은 포장단위에 차이가 납니다.
물론 기초생활대상자들한테 수혜를 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지원 차원에서 가격이 싼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달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유는 혹시 주민들 편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3개월 정도 신청을 받으면 한달하고 다음달에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하나 행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 판단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동에 와서 매달 신청을 할려고 하면 굉장히 돈이 많고 인품이 높고 하면 동에 와서 폼을 좀 잡는데 없는 사람보고 신청하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기별 신청이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시는 분이 있어도 소화시키는데 문제가 없다 이것을 동장님 한번 제도적으로 연구를 해 볼 의향은 없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차이나는 것이 있습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실무부서 담당자하고 제가 지적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권위가 있고 잘살고 인품이 높고 올때마다 부각을 시켜주면 기분좋게 올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소득기초생활 대상자이기 때문에 와서 신청하는 것 만으로도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성구에 제도적인 변경을 한번 시도를 해 봅시다.
○고산2동장 한용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5페이지 주민자치센터에 기공수련은 어떤 것입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법륜입니다.
○김영대위원 운동입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학문적인 수련도 9일학습해서 하고 정신적인 수련도 하고 두가지입니다.
○김영대위원 강사료 줍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강사료 지난해 까지 안주었습니다.
○김영대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강사 선생님이 무료로 할 분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10명 이용 무엇입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동사무소 민원실에 가면 어린이들 놀이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민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놀이시설에 놀도록 조치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동에서 관리합니다.
공이 밖에 나오거나 할 때 안에 넣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김영대위원 저소득주민전세자금 융자 7가구에 9,600만원을 했는데 상환방법은 잘 처리되고 있습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상환은 저희들이 안하고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확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홍해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해근위원 동장님 동정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쓰레기불법단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부과를 했는데 미징수는 몇건입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5월말 현재는 6건입니다. 작년말 현재는 6건인데 올해는 5건에 55만원입니다.
현황에는 6건에 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 현황이고 그 이후에 1건 징수해서 55만원 체납이 되었습니다.
현재 5건 남아 있습니다.
14건은 징수되었고 5건은 징수를 못했습니다.
○홍해근위원 징수를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합니다만 배출자들이 단속을 하면 억울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려운데 앞으로 징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해근위원 어느동 없이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무조건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래서 제가 이런 것은 앞으로 잘 연구를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싶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든 잘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든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산2동장 한용운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동장님 홍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7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단속 19건에 155만원이라는 말은 어떤 겁니까? 불법투기단속한 것이 그렇다는 말인지 그렇다면 징수율은 어떤지 ......
○고산2동장 한용운 징수는 9건에 95만원입니다.
부과는 19건이고 징수는 14건에 95만원입니다.
미징수액은 60만원입니다.
○배만준위원 징수는 분명히 14건에 95만원이다. 과태료가 1건당 10만원도 있고, 5만원도 있는데 가기전까지 징수내역을 주십시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동위원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동장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어디에서 결정했습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자치위원회에서 합니다.
○김경동위원 회의록이 있습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제가 확인을 안해 봤는데......
○김경동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짰는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짰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고산2동장 한용운 2001년도 관계되는 서류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2002년도에 당초에 우리가 신년교례회 할 때 보통 결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 교례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동장께서 프로그램을 자치센터에서 결정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실한 근거도 없으시면서 저한테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절차가 그러니까.........
○김경동위원 그 회의록을 갖다 주십시오.
기공수련과 인터넷 열린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치센터에 보면 운영에 보면 주로 당면과제 현황에 다른 것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는 크게 없습니다.
일선동에서 공무원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가 거의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조례에 보면 사실 자치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많습니다.
보통 보면 일선동에서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고 자치센터가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할까 전혀 자치센터 위원들의 권한은 없습니다.
자치센터 위원들 사실 하는 일이 뭔지도 몰라요.
○고산2동장 한용운 초창기라서 그렇지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 자치위원회 활성화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지금은 초반기이기 때문이고 그렇지 정착되면 자치센터에서 전담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경동위원 앞으로 조율해서 잘 하도록 해 주십시오.
○고산2동장 한용운 신년도부터 절차를 따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서류를 봤는데 지금 이것이 합철이 되어 있는데 회의록은 좀 나누어서 따로 분철을 해서 정확하게 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안건심의가 1건도 없습니다.
일방적인 보고위주이고 실질적으로 안건을 상정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내용을 회의록에 보면 굉장히 간단간단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회의가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순찰 일지 작성과 관련해서 먼저 순찰지역으로 보면 달구벌대로 경기장, 월드컵로 이면도로 해서 도로 위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이 광범위하고 넓어가지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 법정동인데 마을별로 좀 도로를 이용을 하지만 마을 위주로 순찰지역을 건의를 드리고 싶고, 혹시 순찰하실 때 도구가 무엇입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오토바이입니다.
○김희대위원 장마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래서 순찰이 동장님 순찰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치사항에서도 보면 딱 한줄 내지는 두줄로 하셨는데 좀 조치사항도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지금 저희 고산2동 동사무소는 여성교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업무도 많고 3페이지 김희대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확인하는 의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원조직이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이 명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5월 31일 기준입니다.
○배만준위원 10페이지 각 단체현황은 언제 현황입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이것은 작년말 기준입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각 단체 회원명부를 받았는데 이것은 몇일자 기준입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수시로 수시로 하니까 .............
○배만준위원 2003년 5월 31일 기준으로 봐도 됩니까?
그런데 정말 감사를 받으실라고 하면 최소한도 이 정도는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제가 쓰레기 불법투기보고 금방 보안등수리도 급조된 것은 발견되었지만 과장님한테 말을 안했지만 최소한도 각종 위원회 명부상에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동장님께서 이야기하신 5월 31일 기준하더라도 부녀회는 4명이 틀리고 이 명부는 16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새마을 부녀회가 20명 되어 있는지 이해가 가지않고 또한 청소년지도위원회도 작년 2002년 11월 31일 해촉된 강운자씨를 뺀다면 20명이 아닌 19명이 되어야 되고 특히나 자율방범대는 고문인 이종덕씨를 포함하더라도 26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작년 기준으로 37명이라는 수치를 올려도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이 감사자료라고 하면 최소한도 자기가 관리하는 관공서 위원회 숫자도 모른다면 이런 감사자료를 어떻게 믿으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분명히 불법투기 14건에 95만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구청자료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아까 강조를 했습니다.
최소한도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하 위원들이 보시더라도 최소한 감사자료 같으면 기준연도를 정했다면 그 정도는 이 명부하고 맞추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동장님 이 명부 좀 보십시오, 새마을부녀 위원회가 20명인지 16명인지 저는 아무리 봐도 16명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20명이 되었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겠지만 7월 7일에 만들어졌다면 최소한도 맞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고산2동장 한용운 그 관계는 확인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2페이지 직원현황이 있는데 작년은 어떻습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작년은 12명에 11명입니다.
○배만준위원 왜 정원하고 현원하고 같으냐 하면 급량비가 여기서 지불해 주었기 때문에 정원가산업무 추진비도 인원에 비례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제가 확인을 다 할 테니까 작년도 급량비 준 즉 다시말해서 기본업무추진비 및 산불대비 특근급식비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작년에 지급한 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안등 개·보수를 했다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개를 보수를 했는데 1,404만2,000원을 지불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합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예.
○배만준위원 구청 당초 예산은 보안등 신설비는 생활민원불편 신청긴급보수비로 고산2동은 1,197만9,000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고산2동에서 보안등보수비로 지급한 1,404만2,000원하고는 ...... 206만3,000원이 차이가 나는데 추가로 받은 것입니까? 당초 예산이 그렇습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추경으로 내려와서.......
○배만준위원 추경으로 얼마를 받았습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예산서를 봐야 됩니다.
○배만준위원 갈때까지만 얼마를 더 받았다는 것만 있으면....신설도 16개 맞지요?
○고산2동장 한용운 예.
○배만준위원 보안등고장수리 접수에 보면 보통 접수를 하고 난 뒤에 이틀만에 다 끝났습니다.
수리를 다 했는데 작년 1월 2일에 22건이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동장님이 8일날 오시기 전에는 전부다 했는데 하루 22건이 수리가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위치가 가깝고 간단한 사항 같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만준위원 보안등접수신고 동장도 계시고 있는데 특별하게 문제를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빨리 급조된 신고자로 제갈이술라는 분이 나오는데 제갈이술씨는 고산2동 새마을협의회 회장님이십니다.
○고산2동장 한용운 예, 밤에 순찰하고 다니면서 신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통장도 맡고 있습니다. 밤에 자율방범을 하니까 고장된 것을 발견해서 .....
○배만준위원 제갈이술라는 분은 저도 압니다.
통장겸 새마을협의회 회장겸 방위협의회 회장겸 자율방범대 회장님이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동위원 주민등록 직권말소가 많은데 사실 조사결과 통보에 직권말소를 할려고 하면 담당직원이 거주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해서 확인서를 붙여야 되는데 확인서를 확인한 다음에 결과통보를 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예. 그렇습니다.
○김경동위원 사실 보시면 사실 확인도 안되는 것이 많고 확인서도 안 붙은 상태에서 그냥 결과통보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사실 확인서를 한 것을 보면 사실 확인한 것 중에서 물론 보시면 조사내용을 보면 동장님 적어놓은 것을 한번 보십시오.
육하원칙에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사실 확인서해서 보면 그래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관공서 서류가 이래서는 안됩니다.
담당자 의견은 뭐라고 적어놓았느냐 하면 그냥 거주하지 않음 이렇게 적어놓았는데 참고해 주세요.
○고산2동장 한용운 예.
○최준호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동장보고 처리에 보면 지난 8월에 되어 있고 2월과 4월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달이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동향은 그때 그때 일어날 때 보고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2건이 있을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철저히 구분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동향보고를 구로 합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구청으로 보고합니다.
○최준호위원 전화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팩스보고나 구두보고나 하는데 철한 것은 팩스보고를 한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동에서 여러 가지를 할려고 하면 손이 안돌아가는지 몰라도 이것은 좀더 철저히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산2동장 한용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9페이지 저소득주민지원 추진현황이 있는데 소녀소년가장은 고산2동에 없습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올해는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작년에는 1명입니다.
○배만준위원 다른동에 비해서 좋은 것은 화장신고를 1,490건을 했다고 하는데 참 좋은 것입니다.
화장신고는 일반인도 됩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예.
○배만준위원 환경미화원 몇 명입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전체 수성구지역중에 고산2동이 제일 넓습니다.
특히나 이번 노변동까지 포함되면 많은데 환경미화원 8명으로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습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예, 구청에서 환경미화원을 줄이니까 어쩔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도 노변동이 넘어오면서 한사람이 증원이 되었는데 적은 인원이지만 구 방침에 따라 적은 인력으로 환경미화원과 동직원이 깨끗한 환경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만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고산2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너무 운영방법이 빈약한 것이 아닙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2층 여성문화센터에서 동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처음에 와서 아파트와 가정에 공문을 내고 했는데도 인원이 다 모집이 안되는데 어떻든 올해부터라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고산2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한 후에 고산3동으로 이동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산2동장 의회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산2동장 한용운 저희들 동은 수성구 전체 면적에 33%가 되고 그중에 구역의 97%가 그린벨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린벨트가 조정되면 구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지역 주민의 최대숙원인 그린벨트가 해제 확대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7개동은 한국의 전형적인 농촌동입니다.
농촌동 보다도 더 낙후된 지역인데 한달후면 포도가 출하되고 올해 모내기를 하고 나니까 경운기가 농로포장이 안되어서 경운기가 진입이 못되고 다 된 농산물이 출하하면서 농로포장이 안되어 상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계획이 된다면 의회차원에서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예, 고산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배만준
박실경 김우열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피감사기관참석자
고산2동장 한용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