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고산3동
일 시 2003년7월7일(월) 오후 2시
장 소 고산3동사무소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고산3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고산3동 주무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주민을 위한 동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장직무를 대행하는 주무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무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직무대리 이경희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3년 7월 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3동 지방행정주사 이경희
○위원장 차이열 주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산2동 주무로부터 동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직무대리 이경희 안녕하십니까?
고산3동주무 이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이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수성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저희 고산3동을 찾아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석기동장님께서 사무관 승진자 과정 교육중인 관계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동은 동장 이하 동직원들이 세계젊은이의 꿈의 축제인 하계U대회 개최지 봉사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주민과 함께하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동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뜻을 받들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먼저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 임재현입니다.
사회담당 사회복지 7급 심정희입니다.
환경청소담당 행정7급 양근모입니다.
회계민방위담당 행정7급 이재홍입니다.
주민등록담당 행정7급 우현경입니다.
사회복지담당 복지9급 이정민입니다.
그리고 직원3명은 민원창구 근무중이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자료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동은 경산시와 인접한 대구 동남부의 관문으로 관할구역의 71%가 개발제한구역이며 도농복합지역으로 전체 인구의 90%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자연부락은 현재 재건축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한방바이오산업단지가 조성예정지입니다.
먼저 면적은 5.01㎢이며 세대수는 8,891세대이고 36개통 229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2명에 현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기타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민등록 업무추진현황입니다.
등초본 인감증명 등 제증명 발급이 8만2,523건에 11만7,707건 발급하였으며 전출입 등 제신고 처리현황은 8,97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여 72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기타 내역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지하에 심신단련장, 1층에 인터넷 열린공간, 그리고 2층에 취미교실을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 현황으로서는 보고자료와 같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토록 할 것이며 자치위원회를 더욱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보안등 286개에 74개를 보수하였고 어린이공원 3개소 20건을 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시설물 점검과 현재 추진중인 매호 사월지구 재개발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의 최소화를 위하여 행정순찰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하여 14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115만원을 부과했으며 통반장, 국민기초수급자, 어린이집 등에 쓰레기봉투 무료배부 실적 자료가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실적은 처리는 1,242건을 적발하여 1,251만8,000원을 처리 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종량제를 지속 홍보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8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하천 및 소공원 관리에 연인원 2,381명이 참가하여 사업비 6,590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추진 상황으로는 하천 및 소공원관리, 꽃길조성 매호동서타운 옆 그리고 주택단지 음식물쓰레기통 청소를 하였으며 주택가 및 간선도로 순회 재활용품 수거를 하는 등 깨끗한 거리 조성을 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지원 등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및 모부자가정등 지원이 필요한 세대에 대하여 시책에 대하여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사랑의 징검다리 추진실적으로는 28세대에 현금 130만원과 기타 물품 등 26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외되고 어려운 주민을 위하여 먼저 찾아가는 복지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동현황판 정비실적 및 관변단체 현황입니다.
동 현황판은 변동사항이 있을시 수시로 정비하여 내방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각급단체 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지역주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봉사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고산3동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장이 연수중이고 한데 짚을 것은 짚어야 되지만 위원 여러분께서 넓은 아량으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3동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무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대위원 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미술교실, 영어회화 등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장직무대리 이경희 김영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술교실은 작년 4월 26일에 폐강되었습니다. 폐강이유는 주민이 차츰 감소되어 폐강하였고 영어회화는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한시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배우는 사람의 수준은 어느정도 입니까?
○동장직무대리 이경희 기초반입니다.
○김영대위원 회화위주입니까?
○동장직무대리 이경희 교육내용은 기초회화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하루에 오시는 분들이 25명입니까?
○동장직무대리 이경희 예.
○김영대위원 강사는 누구입니까?
○동장직무대리 이경희 우방에 입주민이고 이원탁선생님이신데 과거 고등학교에 교사로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으로 아주 열성적으로 성의있게 잘 가르켜 주시고 계십니다.
○김영대위원 강사료 지급합니까?
○동장직무대리 이경희 예산 범위내에서 실비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고산3동은 통장 연령이 어느정도 됩니까?
○동장직무대리 이경희 주부들이 많아서 40대가 대부분입니다.
○김경동위원 연세가 많은 분은 몇세입니까?
○동장직무대리 이경희 60세정도 됩니다. 올 연말에 임기만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우열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김우열위원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적발건수가 14건 부과는 125만원이고 징수는 40만원 밖에 못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동장직무대리 이경희 평소 존경하는 김우열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4건을 단속해서 115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5건에 40만원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9건인데 전출한 사람은 전출지를 추적관리해서 체납독촉 고지서를 수시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독촉장을 띄우는 방법 밖에 없습니까?
○동장직무대리 이경희 전화로도 합니다.
○김우열위원 많이 부과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동장직무대리 이경희 잘 앍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쓰레기불법투기 14건에 5건을 징수했는데 좀 저조한 것 같고 구청에 보고한 자료하고 맞기 때문에 아무말 안하겠고 그 현황을 좀 주십시오.
각종 위원회 명부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잘 되어 있지만 날짜가 있는 것이 없고 점검해 주시고 3페이지 새마을부녀회 명단이 14명이라는 것은 현재입니까?
○동장직무대리 이경희 현황 자료는 2003년 5월 31일 현재 자료입니다.
배만준위원님께서 명부를 보시면 부녀회 명단이 좀 틀릴 것입니다.
6월에 부녀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임을 하였습니다.
○배만준위원 6월이 아니고 5월 15일에 김경영회장께서 하셨는데 이 자료 날짜를 구분해 주어야 하는데 자율방범대 이것도 현재입니까?
○동장직무대리 이경희 앞의 현황은 2003년 5월 31일 현재이고 뒤의 실적은 작년말 기준입니다.
○배만준위원 자율방범대 보면 13명 되어 있는데 체크해 주시고 빠진 것이 5명있는데 체크해 주십시오.
○동장직무대리 이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예,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고산3동 동장님이 교육중이어서 사무장이 안하셔도 될 것을 대타로 하시는데 여기는 앞으로 월드컵경기장에서 이루어지는 U대회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실 것으로 아는데 또 동장님이 안계시는 관계로 고생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벽에 서예작품들이 붙여져 있는데 '시혜종덕' 은혜를 베풀면 덕을 심는다 했는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주무는 전임지가 범물1동이지요, 공기 좋은데만 다니시는데 통장에 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통장 위·해촉 권한이 동장으로 되어 있는데 2년 단위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론은 저 통장을 싫어하는데 동장은 좀 있으면 다른 데로 가는데 굳이 내 있을 때 바꾸어서 원성을 안 받겠다, 실무 사무장으로서 혹시 이러한 경험이나 미루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동장직무대리 이경희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실제로 업무면이나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통원이나 여러 가지 안좋은 면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전화가 오고 하는데 앞으로 사무장님이 동장하고 실무진으로 있으면서 혹시 바꾸는 방법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에서 동장들이 볼 때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구청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제3자적인 소조직이라고 만들어서 통장을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내려오면 구청 핑계대고 동장은 욕을 안 얻어 먹는데 혹시 앞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통장 위·해촉에 대한 말썽없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연구를 해서 구청에 건의를 해 주십시오.
○동장직무대리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지금 이런 동행정이 구청으로 많이 이관이 되고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를 동에서 보고 있는데 쓰레기라든지 주민등록 관리라든지 복지업무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 쓰레기종량제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장님은 쓰레기봉투 한 달에 3장 나가는데.......
○동장직무대리 이경희 통·반장은 세대당 60ℓ씩 3장 나갑니다.
○김진환위원 고산3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수성구 전체 해당되는데 통장은 한달에 12만원 정도 받지요? 반장님은 쓰레기봉투가 3장이 나가는데 너무 적게 주지 않느냐 싶고 고산은 반장님께 20ℓ 3장 주고 있는데 불만은 없습니까?
○동장직무대리 이경희 반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와서 왜 이렇게 밖에 안 주느냐 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김진환위원 음식물 분리수거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관리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동장직무대리 이경희 음식물 쓰레기통을 하절기에는 주택가에 내 놓으면 자기집 앞에 있는 경우에는 악취가 난다든지 해서 싫어하시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나 환경미화원들이 나가서 최대한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여름이 되니까 대부분 자기집 가까이 통을 놓지 않을려고 하고 한쪽에 몰려있는 경우가 있는데 잘 해 주십시오.
○동장직무대리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박재태위원 주무 고생이 많습니다.
답변도 잘해주시고 한데 저는 보충질의입니다.
반장님들 봉투 3개고 통장님도 3개이고 여기는 아파트가 90%인데 반장님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동장직무대리 이경희 요즘은 사실 반상회가 잘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유는 맞벌이라든가 반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자체가 부족해서 반상회를 하지 않지만 그래도 반장들이 소식지라든지 반회보 등을 세대마다 배부하고 일을 많이 하십니다.
○박재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공터가 있는데 공터에 폐기물이라든지 다녀보면 쓰레기들이 많은데 고산3동에는 열심히 잘 하시니까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동장직무대리 이경희 저희동은 대체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순찰을 철저히 하고 있고 직원들도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태위원 음식물쓰레기통은 시내에는 통이 모자라고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동장직무대리 이경희 가끔 있습니다. 통이 수거과정에서 부서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7월 경에 각 동별로 수요를 조사해서 부족하다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홍해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해근위원 주무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는 아파트가 90%인데 주택보다 아파트관리가 수월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안에 대표회의에 참석을 합니까?
○동장직무대리 이경희 동직원들이 대표위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구정을 하면서 이슈가 있을 때 그분들을 초청해서 회의를 합니다.
○홍해근위원 본위원도 아파트에 살고 대표위원인데 아파트 대표회의에 참석을 해야만 그 아파트에 애로를 압니다.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터인데 90%라는 아파트속에서 주민이 살고 있는데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주택지만 신경을 쓴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기타에 보면 72건입니다.
72건에 321만7,500원 전부다 징수를 100%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100%가 됩니까?
○동장직무대리 이경희 대부분 신고인데 신고자한테 그 자리에서 창구에서 이야기 하면 일주일내로 납부를 합니다.
○홍해근위원 다른 동은 감사를 해 보면 5건같으면 1, 2건은 미징수이고 한데 여기는 100%이기 때문에......
○동장직무대리 이경희 안 주시는 분들은 고지서를 발급해서 독촉하고 합니다.
○홍해근위원 영어회화는 지금 현재 25명이 매일 교육받으러 옵니까?
○동장직무대리 이경희 결석이 많습니다.
주부들이라 등록을 해 놓고 결석도 많이 있습니다.
○홍해근위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곳도 있는데 평균 25명이라고 해 놓았으니까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동장직무대리 이경희 예.
○위원장 차이열 김우열부의장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열위원 현재 음식물쓰레기통 관리해서 72개소 사용수수료 부과 7,891건에 2,289만4,000원을 받아 들였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현재 잘 되었는데 한가지 걱정되는 것이 이 동네가 재개발지역으로 되는데 대처를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장직무대리 이경희 건축주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가급적 지도를 하고 또 구청에서도 환경청소과나 건축주택과가 서로 연계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철로다리 밑에 보면 비가 많이 오면 차가 못 다니는 데가 있는데 해마다 펌프시설로 물을 퍼내고 하는데 장마철 대비해서 앞으로 거기 물을 퍼 낸다든지 펌프시설을 한다든지 대책은 있습니까?
○동장직무대리 이경희 가장 취약지가 그 주변인데 어제같이 계속적으로 폭우가 내릴 경우에는 어제도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하는데 얼마든지 기술적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배수펌프가 돌아갈 수 있도록 물을 다른쪽으로 빼주는 배수펌프의 센스를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은 배수가 잘 됩니다.
○김우열위원 고산3동은 여름철만 되면 말썽이 생기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장직무대리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준호위원 바르게살기 23명해 놓았는데 부녀도 포함했습니까?
○동장직무대리 이경희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모든 행사나 회의때 같이 하고 있습니까?
○동장직무대리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녀는 부녀대로 활동하고 협의는 협의대로 활동하는줄 아는데 원래 규정이 그렇습니까?
○동장직무대리 이경희 바르게는 아직 새마을처럼 분리가 안되어 가지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아까 불법쓰레기 건수, 6페이지 어린이공원관리 보수를 370만원 집행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직무대리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3동 주무 수고했습니다.
동장님도 교육가고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와서 보니까 사무장께서 어느 동장보다도 훌륭하신데 수고했습니다.
동장님 안 계시지만 위원들한테 건의사항 없습니까?
○동장직무대리 이경희 특별히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예, 그럼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배만준
박실경 김우열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피감사기관참석자
고산3동 지방행정주사 이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