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 ||
|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지산1동
일시 2002년 9월 4일(수) 오후1시35분
장소 지산1동사무소
(13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산1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풍영 지산1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동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 둡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산1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1동장 정풍영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4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1동장 정풍영
○위원장 차이열 지산1동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산1동장으로부터 동 현황 및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1동장 정풍영 지산1동장 정풍영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앞서 김우열 부의장님, 차이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내무위원님! 제4대 의회에 당당히 당선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사회도시전문위원으로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저에게 애정어린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지금까지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동장을 맡은지 8개월이나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점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지도와 지적을 해 주시면 동 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반영하고 수성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전직원 다같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 직원을 간단히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먼저 사무장 김귀숙씨, 행정7급 윤명석씨 서무담당입니다.
복지7급 김미경 사회복지총괄 담당입니다.
다음 행정7급 최운태 회계담당입니다.
복지 9급 배명섭 사회복지담당입니다.
복지 9급 조은희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주로 장애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능 9급 권병하 산업환경담당입니다.)
그 외에 민원창구 직원 4명은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고 1명은 휴가중으로 인사를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의 지역특성은 우리동은 '90년도에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해서 일반주택과 아파트거주 주민수가 비슷한 인구밀집 지역이며 주요관련 상가가 밀집하여 유동인구가 많고 경찰청, 환경청 등 공공기관이 많이 소재해 있고 민원발급 수요가 대단히 많은 편입니다.
면적 2.65㎢에 인구 1만27세대 3만879명이 거주하고 35개통 226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으로 결원없이 근무하고 있고 지산5단지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어서 사회복지직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기관단체 기초수급자 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지원조직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주민등록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 주민등록등·초본 등 1일 평균 540여통의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으며 민원실은 정수기, TV, 민원인대기의자를 설비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였고 타 동네에 비해 민원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서 민원담당직원에게 수시로 예절교육을 실시하여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토록 하는 등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센터 부분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으로 시행된 주민자치센터는 2000년 12월 8일에 개소해서 꽃꽂이 교실, 미용강좌, 종이접기 교실, 기공수련강좌를 개설하였고 주민들의 생활정보 제공을 위해 인터넷 열린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자치센터 운영상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무소의 여유공간을 개조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다 보니 시설면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자원봉사자 확보의 어려움과 주부대상의 단편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자치센터 운영이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자치역량을 높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므로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주민참여를 제공하는 한편 주민화합의 장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민편익사업으로는 하절기 장마에 대비해서 하수도 집수정을 일제 정비하고 파손된 부분은 구청의 협조를 얻어 개체를 하였고 주요간선도로변 3개소 1.8㎞에 대하여는 구청사업으로 기계준설을 하였으며 또한 1,445만원의 예산으로 173개소의 보안등을 보수 정비하였고 두산초등학교 북편 이면도로 950m에 대해서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하여 주민불편을 해소 하였습니다. 앞으로 각 협력단체의 협조를 얻어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신고토록 해서 하고 직원들 순찰 강화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추진사항으로 폐지, 공병, 플라스틱 등 총 468.6t의 재활용품을 수거하였고 불법쓰레기 투기단속은 76건에 7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만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단속활동을 병행하는 노력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분리수거 추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효율적인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어린이놀이터 보수정비, 이면도로의 불법광고물 처리, 산불감시초소의 공공인력을 배치하는 등 인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공공근로사업의 성과를 올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저소득주민 지원 등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저소득 주민에게 각종 법정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불우이웃돕기에는 많은 단체와 독지가의 참여로 34건 389세대에 대해 1,47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여 훈훈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동은 1,064세대에 이르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어서 동사무소는 물론 각급 단체의 관심을 유도해서 경제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생활상담을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요간선 도로를 비롯한 취약지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고 자치센터운영 활성화는 동행정의 중점을 주민화합에 두고 2003년 U대회를 대비하는 한편 쾌적하고 살기좋은 수성구건설을 위해 전직원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지산1동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산1동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4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꽃꽂이, 종이접기교실, 미용강좌, 기공수련, 인터넷 열린공간 등이 있는데 종이접기교실을 하는데 사실 종이접기를 하면 재료비가 많이 드는데 본인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많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지산1동장 정풍영 평소 존경하는 김영대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는 종이접기 교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종이접기 교실을 중단한 이유는 바로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재료비가 많이 든다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금년에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종이접기 강사가 대게 종이접기에 필요한 재료샆을 운영하는 분들이 강사로 오기 때문에 개인의 영업활동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와서 종이접기는 적절하지 않다해서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김영대위원 돈을 안받고 한다 하더라도 재료비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출생신고대장, 주민등록부여대장, 소득신고지연자 과태료 세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이열 위원님! 일괄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자료제출을 위한 준비관계로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한 후 계속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일선 동행정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과거에 하던 일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고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료에 나오는 것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에 대해서 건수가 76건인데 맞습니까?
○지산1동장 정풍영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76건으로 보고를 받고 확인했는데 담당직원으로부터 77건으로 현재 다시 정정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진환위원 77건으로 되어 있는데 과태료부과는 755만원이지요, 징수는 얼마나 했습니까?
○지산1동장 정풍영 2001년도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을 77건해서 수납은 27건에 270만원을 수납을 받았고 그 외에는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김진환위원 35%정도 징수되었는데 받기가 힘이 듭니까?
○지산1동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받기가 어려운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만 피해를 본다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투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전부다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면 문제가 다른데 운이 없어서 적발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의식 또 가령 교통범칙금처럼 적발이 되면 다른 쪽에서 벌점이 있다든지 면허가 취소된다든지 이런 강제조항없이 단지 부과만 되고 또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일단 부과되더라도 끝까지 버티면 버틴만큼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징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이것은 그 정도로 하고 6페이지 보안등 정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 정비금액이 173건에 1,44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보안등 정비 액수입니까?
○지산1동장 정풍영 1,445만원 중에 공원수리등 24만원이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박재태위원 동장님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불법단속에 대해서 징수를 해서 못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지산1동장 정풍영 예, 박재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도 국세나 지방세, 체납세미징수의 예에 대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그런 측면이 있어서 사실상 체납 처분하는 것이 동사무소에서는 인력이나 어떤 전문성으로 볼 때 체납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계속 추적관리를 해서 대부분 이분들이 전출가거나 주거가 불안정한 사람들이 적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전출을 가고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추적관리를 해서 계속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태위원 공무원이 밤늦게 단속을 하고 하는데 그러면 구태여 단속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돈내는 사람만 손해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돈을 안내고 버티면 이사가고 없으니까 못받는다 이런식으로 한다면 단속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산1동장 정풍영 박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만 사실은 쓰레기 단속은 단속을 해서 세입을 올리려는 목적보다는 주민들의 어떤 의식을 바로 잡자는데 큰 뜻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어떤 이런 쓰레기 문제는 단속위주 보다는 홍보와 계도를 해서 주민의식이 개선이 되도록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구단위나 동단위보다는 정부단위에서 요즘은 방송의 힘이 커니까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태위원 저 역시 꼭 단속보다는 홍보 계도를 하는 것이 차라리 좋다고 봅니다.
그 집을 찾아가서 이래서는 안된다, 다음부터는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야지 단속만 해 놓고 돈을 못 받을 바에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단속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미 돈 못 받고 서류상 복잡하고 하니까 이런 것은 홍보를 하시고 관변단체에 모였을 때도 홍보를 많이 하시고 이런 것을 앞으로 적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1동장 정풍영 박재태위원님, 말씀대로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박재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김영대위원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을 개설 운영하는 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산1동장 정풍영 이 장소입니다.
○김영대위원 중학생 1, 2학년 30명 정도를 모아놓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영어, 수학 가르친다고 하는데 30명 이 외에 더 있습니까?
○지산1동장 정풍영 김영대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보시다시피 강의실이 수용환경이 30명 정도하면 풀로 찹니다. 여기에 30명이라는 것은 1, 2학년 합해 30명이고 학년별로 보면 약 15명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가르치는 학년별로 하면 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지산1동장 정풍영 시간은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 하루에 2시간씩 시간편성이 되어 있는데 학년별로 1학년반, 2학년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토요일을 제외하고 2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6시부터 7시까지는 1학년,......
○지산1동장 정풍영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표가 어떤 날은 가령 월요일은 6시부터 7시까지 1학년, 화요일은 6시부터 7시까지 2학년, 이렇게 시간표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매주 똑같은 것이 아니고 매일 매주 따로 틀립니까?
○지산1동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김영대위원 강사는 4년재 이상 대학생이라고 하는데 완전 봉사입니까?
○지산1동장 정풍영 완전히 봉사입니다.
저희들 당초에 3월 4일에 공부방을 개설할 때 그때는 6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를 확보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13명이 있습니다.
따로 인력뱅크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활용해서 시간표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학생들은 신청을 받고 합니까?
○지산1동장 정풍영 당초에 신청을 받아서 했었고 지금도 수시로 원하는 사람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리고 여름방학 영어회화 특강이 있는데 현재 중학생 1학년부터 3학년까지 40명 정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산1동장 정풍영 이것은 여름방학 한달반동안 이미 한 실적이 됩니다만 영어는 외국인 강사 2명을 자원봉사자로 섭외를 해서 자원봉사자하고 여기에는 학년차 구분없이 1학년, 3학년 다같이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 보니까 54명 신청이 들어와서 실제로 여기에서 수강을 들은 학생은 약 40명 됩니다.
○김영대위원 강사도 자원봉사입니까?
○지산1동장 정풍영 예, 자원봉사입니다.
그때 여름방학 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이 낮에는 방학이 아닐 때는 올 수 없으니까 여름방학 때는 낮시간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 장소에서 낮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영대위원 매년 여름방학 때 할 계획입니까?
○지산1동장 정풍영 금년 겨울방학 때 계속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참 좋은 것인데 참석할 수 있는 아이들 신청을 많이 못받겠네요.
○지산1동장 정풍영 54명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실제로 운영된 것은 40명 정도 한달반 정도 수업을 했었습니다.
○김영대위원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음식물쓰레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산1동장 정풍영 음식물 분리건은 공동주택 아파트나 10세대이상 다가구주택은 기왕에 분리수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지산1동의 경우는 동 제일 마지막 단계로 10월 1일부터 분리수거가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주민들이 분리수거하는데 여러 가지 불결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산1동장 정풍영 아파트 주민 서로간에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단지에서 그런 불결한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공동주택 빌라나 연립주택 등의 음식물분리 수거통들이 사실상 청소가 잘 안되고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수시 체크도 하고 관리도 하고 때로는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서 관리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열위원 9페이지 저소득주민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611세대에 21억4,876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중·고등학교 지원금이 220명에 1억8,000만원, 노인복지지원금에 242명에 1억1,500만원, 경로목욕수당 121명에 1,484만1,000원, 노인교통수당에 1,893명에 1억9,458만7,000원, 장애인 복지지원에 1억원, 저소득주민 융자금 지원에 1억1,500만원, 생활안정자금 및 주민소득지원금에 4,000만원 이렇게 하면 28억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다른데 동에 비해서 지산1동이 좀 지원금이 많이 나갔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산·범물은 불우한 시설 자체가 없는 데도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지산1동장 정풍영 평소 존경하는 김우열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동장으로 오면서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요. 그런데 지산동 그러면 중산층이 사는 동으로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범물동 그러면 용지아파트를 떠올립니다만 우리동에도 용지아파트와 같은 영구임대아파트 1,064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시는 주민의 50%이상이 기초수급자입니다.
○김우열위원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50%이상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평균적으로 다른 동에 보면 10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뜻은 불우한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뜻이거든요. 동장님 잘 지원해서 지산1동이 잘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산1동장 정풍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열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부임하신지 8개월 밖에 안되어서 작년에 동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을 기억 못하실텐데 지산1동의 경우는 작년에 호적신고과태료 미부과금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지산1동장 정풍영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사무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합니다.
○김경동위원 일괄적으로 묶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등록등재 누락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또 주민등록 말소 민원접수 소홀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지산1동장 정풍영 작년에 감사는 안받고 올해 지금 감사를.......
○김경동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물었는데 거의 동마다 포괄적인 사항인데 과연 지산동에 몇 건 있었는지 사무장님 기억 하시겠습니까?
○지산1동장 정풍영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무장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98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2001년 9월까지 기획감사실에서 동자체감사를 했습니다. 그 지적사항들이 동마다 있는데 지산1동에 없다고 하면 안되지요.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8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중에도 지산동에도 몇 건이 있습니다. 방금 관련서류를 봤는데 시간관계상 다 보지는 못하고 간략하게 몇 가지만 봤는데 호적신고는 원만하게 잘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도 출생신고자난에 주민등록부여하는 기간이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30일인데 출생신고 하러 오시는 분들 대개가 30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몰라서 지연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에게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과태료가 많이 징수가 되어 있는데 물론 30일이 초과하면 과태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과태료 대상자가 많다는 지적사항이 있고 주민등록말소 민원접수건 동마다 있었는데 동에서 없다고 하시니까 동장님 한번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산1동장 정풍영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를 부과하기 보다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김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지적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은 칭찬도 해야 합니다. 2002년도 자료를 보니까 동장님이 지산1동에 오신 지도 1월 8일 오셨는데 그동안 하신 일을 보니까 청소년공부방이라든지 아주 많은 일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변단체 이런 것은 사실 인구가 여기 3만명이 있는데 다른 동에 비하면 적은 편입니다. 동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산동에 저소득층이 많다고 하는데 동감이 갑니다.
동에서 동장님이 필요한 것이 많을텐데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면 의회가 좋은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산1동장 정풍영 방금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안 그래도 건의할 것이 있었는데 기회를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두가지 사항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동은 동 청사가 인구규모나 여타 동 청사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협소합니다.
예비군 중대는 5평 채 안되는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고 아까 박실경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층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청사가 바닥면적이 48평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위치가 지리적으로 한쪽으로 상당히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저희들 동 구역이 황금네거리부터인데 굉장히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동 청사를 이전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예산사정상 장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 본 예산에 동청사 보수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사는 비가 오면은 장마철에는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새면 그때 그때 임시방편으로 보수를 해 주기는 합니다만 돌아서면 또 새고 새고 합니다. 지난 장마철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보셨겠지만 청사 벽면의 타일이 군데군데 떨어져서 상당히 보기에 미관상 불량한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U대회도 있고 해서 꼭 비가 새는 누수와 타일 교체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드리고 두 번째는 참고로 예산을 알아보니까 1,500만원정도 누수방지하고 벽면타일 교체하는 것으로 1,5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은 보안등 수리 긴급보수비라고 하는데 보안등 수리비를 추경에 구청에 신청했습니다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를 드립니다.
현재까지 예산을 지난해 보안등 수리와 비교해 볼 때 450만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보안등은 주민들의 일상 생활속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점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셔서 꼭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이열 지산1동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파동으로 이동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배만준
박실경 김우열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이
○피감사기관참석자
지산1동장 정풍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