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 ||
|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범어3동
일시 2002년 9월 4일(수) 오전10시43분
장소 범어3동사무소
(10시43분 감사개시)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범어3동에 대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종길 범어3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일선에서 봉사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 둡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범어3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3동장 이종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4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3동장 이종길
○위원장 차이열 다음은 범어3동장으로부터 동 현황 및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3동장 이종길 안녕하십니까? 범어3동장 이종길입니다.
존경하는 차이열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수성구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저희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동은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써 관내 환경순찰과 생활주변 불편사항 사전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작은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 이를 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만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만족시키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많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진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도 편달을 해 주시면 동행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먼저 주무 장종숙입니다.
서무담당 행정 7급 안국상입니다.
사회복지담당 복지7급 김현분입니다.
회계담당 행정담당 이명숙입니다.
주민등록담당 행정9급 박미선입니다.)
그 외 3명중 2명은 민원창구에서 근무 중이며 1명은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동은 지리적으로는 대구의 동맥인 달구벌대로와 동대구로 그리고 국채보상로 등 주요간선도로를 경계로 하고 있으며 법조계와 금융관련 사무실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면적은 0.57㎢로 3,900여 세대에 1만1,400명이 거주하며 직원은 정원 9명에 현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현황, 기관단체, 지원조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등·초본 인감 등 5만2천여건과 제신고 3천여건을 발급하였으며 대민친절봉사 행정구현을 위해 주2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2000년 12월에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여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생활정보제공을 위해 인터넷방과 서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건물이 협소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여 다소 주민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향후 운영하고 있는 서예교실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편익사업으로는 보안등 346등 중 136개소 신설 및 보수하였으며 구청에서 사업한 사업으로는 범어천복개, 소방도로개설, 인도정비 등으로 특히 저희동은 숙원사업인 범어천 복개공사는 지난해 39m를 복개하고 금년도 시비 15억원을 투입하여 90m정도를 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쓰레기종량제 추진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100세대 미만 공통주택 13개 단지 332세대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4월부터는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는 범어제1경로당에 제1단계로 담장을 철거하고 조경석을 설치하였으며 2단계로 파고라 의자 등 나무를 식재하여 도시 속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복지행정 업무추진에 있어 기초수급대상자로 책정된 149세대 275명을 정부시책에 따라 정성을 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어려운 이웃돕기를 추진하여 21개 단체 및 개인이 참여하여 186세대에 현금 160만원, 백미 119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범어3동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범어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범어3동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출신 배만준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데 관변단체 명부와 환경미화원 한 분을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배만준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해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해근위원 수성1가에 홍해근위원입니다.
동장님 이번 장마에 동직원들과 같이 지역에서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또 일선에서 일을 하시느라 많이 고생을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회의록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자치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서예교실은 일주일에 2, 3회씩 하고 간이문고라든가 발건강 관리는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잘 안되고 있습니까?
○범어3동장 이종길 저희 동사무소가 동 전체적으로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사무실이 협소하고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여건이 적절하지 않고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변에 시설이 중복이 된 것은 자치센터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운신협에서 챠밍과 가요교실, 단전호흡, 사무놀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 주민들이 거기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 서예와 두 개를 했는데 현재 서예는 잘 운영이 되고 인원이 30명 정도 서예강사님의 열의가 대단하셔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이 되어 있고 또 작년에 11월 경에 발건강관리를 시작했는데 주 1회 2개월로 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지금은 중단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홍해근위원 회의록을 보고서 사실상 뭐든지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동민을 위해서 잘 되어 나가야 되는데 시작해 놓고 얼마 안되어서 제가 봐서 크게 오래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일이 잘 안될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홍보가 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범어3동장 이종길 앞으로 저희들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서 강사를 모시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재태위원 동장님, 홍해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간이문고를 다른 것으로 바꾸면 안되겠습니까?
○범어3동장 이종길 간이문고는 장서를 구입해서 대출해 주는 그런 여건은 안되고 그 책도 사실은 저희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김우열부의장님께서 저희 동에 희사를 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저희들 1층에 인터넷방에 책꽂이를 하나 설치해서 학생과 주민들이 와서 참고가 될 만한 책이 있으면 갖고 가고 문고는 장서를 구입할 여건도 안되고 예산도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간이문고 형식으로 운영합니다.
○박재태위원 그리고 방위협의회의 경우에는 11명 밖에 안되는데 다른 데는 어느정도 잘 되고 있는데 범어3동에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범어3동장 이종길 저희 동은 각 지원조직단체가 봉사활동이 왕성한 분들을 저희들이 찾을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만 선뜻 그렇게 응하는 분이 잘 없습니다.
○박재태위원 결과적으로 방위협의회는 예비군통대에 지원단체인데 그러면 어느정도 위원들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저조합니다.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범어3동장 이종길 인원을 찾아서 위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열위원 박재태위원께서 물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에 17명이고 방위협의회에 11명인데 생활협의회가 3명분이고 바르게살기 16명, 청소년지도위원 13명, 자연보호협의회 1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원조직이 여기에서 한가지 더 있어야 할 것이 자유총연맹이 빠져 있거든요. 김영대위원께서 지도위원장으로 계시고 그리고 제가 자유총연맹 사무실에서 범어3동 회원수가 몇 명이냐고 하니까 25명이라고 하는데 25명 회원이 있으면서도 여기에 기록이 안되어 있으면 안되니까 앞으로 우리 수성구에서 2,8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어서 수성구 전체 8,300명정도 회원수가 되는데 범어3동은 25명정도 회원수가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단체보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대상자 지원에 대해서 3,926세대 범어3동인데 기존이 131세대이고 신규가 18세대 해서 전체 149세대가 지원받고 계시는데 기존 131세대를 두더라도 신규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범어3동장 이종길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인물상에는 작년도 현황이고 지금은 154세대입니다.
○김우열위원 앞으로 동장님 보실 때에는 범어3동에 기초수급대상자가 늘어난다고 가정한다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범어3동장 이종길 저희들이 최근에 수성4가 대림주택에서 재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범어3동 쪽으로 이사를 많이 왔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고 .......
○김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비와 융자금 지원에 대해서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30명, 중학생 870만원, 고등학생 3,100만원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숫자를 더 줄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습니까?
○범어3동장 이종길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녀가 현재 중학생 20명이고 고등학생 30명입니다.
○김우열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 숫자도 늘어날 확률이 있지 않겠습니까?
○범어3동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범물동 박실경위원입니다.
일선 부서에서 동장님 위시해서 범어3동 동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통·반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동장님이 통·반조례에 의하면 위촉 해촉 기간을 아십니까?
○범어3동장 이종길 임기가 2년이고 그 후에는 재위촉을 받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조례상 2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 뒤에 예를 들어서 본인의 원에 따라 유고에 따라 해촉할 수 있고 재위촉할 수 있다는 조례규정이 있는데 혹시 동장님이 위촉, 해촉 결정한 대장 결재사항이 있습니까?
○범어3동장 이종길 예.
○박실경위원 장부상에 결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장부가 우리 수성구에 공히 동일한 양식입니까? 아니면 범어3동에 고유한 통·반장 등록대장입니까?
○범어3동장 이종길 제가 판단하기에는 통일된.........
○박실경위원 구청양식이기 때문에 거의가 통일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만의하나 각 동에서 이것보다 대장을 더 잘 만들 수 있다고 동장님 판단했을 때 첨가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반등록 대장을 보니까 앞으로 담당자하고 주무하고 동장님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묻기 전에 통·반대장에 우리 조례에 의한 해촉, 재위촉하는 사실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현재 통수가 몇 개입니까?
○범어3동장 이종길 15개통입니다.
○박실경위원 15개 통·반 이상이 해촉을 거의 안하고 현재 이 대장으로 봤을 때 가장 오래된 연도가 '85년도인데 '85년도 이후에 거의 '99년도를 기준으로 장부가 정리되어 있고 위·해촉한 분도 있지만 안한 것이 많은데 문답을 하기 전에 왜 이 조례에 2년으로 규정을 해서 위촉, 해촉해야 하느냐는 경우에 따라서 통장이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주위에 말썽이 있어서 바꾸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동장님한테 권한을 주어서 사실 통장으로서 역량 발휘를 못하시는 분은 해촉을 시키고 다른 분을 위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장상은 하나도 결재가 안 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2년 단위로 재위촉이나 해촉이 안되고 이 장부에는 우리가 위·해촉일자도 있지만 직업이나 경력이나 학력이 있습니다.
이 대장은 우리 일반인들한테 오픈하는 대장은 아니지만 동에 비치하는 대장으로써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확실하게 해 놓는 것이 안 좋겠는냐 예를 들어서 학력난에도 중학교 졸업했는지,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졸, 중퇴 이렇게 하면 좋은데 기록을 할 때는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지적사항이니까 향후에는 여기에 나오는 난이 있으니까 해 주시고 또 구청에 건의해 주실 것은 통장 연락 전화번호를 적는 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정도 비고란을 만들어서 적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이견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범어3동장 이종길 지적사항에 대해서 좋은 말씀 앞으로 학력이나 명부에 기재할 수 있는 것을 구청에 건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위·해촉에 대해서는 대장에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안문을 작성해서 결재를 합니다. 결재를 해서 승낙서를 받고 처리를 합니다.
○박실경위원 통장을 위촉할 권한이 동장한테 있는데 본인의 의사도 중요하고 물론 공문을 기안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를 모아서 만들어 놓은 대장은 각종 위원회나 통장이나 통·반장 등록대장이 하나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쓰고 있는 대장인데 2001년도로 되어 있는데 별 것은 아니지만 사실 역사는 이 안에 다 있지만 표지는 현재 쓰는 것 같으면 2002년도 통·반장대장으로 하는 것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이 좋겠다 싶고 왜 2년 단위로 위·해촉하는지 깊은 뜻을 압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싫다고 하기 전까지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범어3동장 이종길 통장 중에서 관내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이 발생할 때 동장이 해촉을 할 수 있는.........
○박실경위원 예를 들어서 품위를 손상한다든지 또 통장으로서의 역량 발휘를 못했을 경우에 이것을 정리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2년을 정해 놓았습니다.
등록대장이 있으니까 해 주시고, 둘째 장애인등록대장 현황을 보면 217명인데 범어3동 인구숫자는 1만1,452명입니다.
통상 나라에서 통계 내는 비율보다 많다고 봅니까? 수준이 비슷하다고 봅니까?
○범어3동장 이종길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지금은 장애인들이 등록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수혜사항이 뒤에 많이 따라오기 때문에 많이 합니다.
○범어3동장 이종길 금년도 현황은 247명입니다.
○박실경위원 본위원이 원하는 사항은 우리나라 수치에 주로 범어3동이 미달이 될 뿐더러 세계수준에는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지금 세계에서 장애인 숫자 추정치는 약10%입니다.
1만1천명이면 1천명 정도의 장애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는 장애인을 만들어라는 것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독려를 해서 등록할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심신장애등록대장에 보면 급수가 중증장애인도 있습니다. 3급이상 되는 분이 있는데 대장상으로는 수혜를 받고 있는지 없는지 안 나와 있습니다.
물론 꼭 해야 되는 의무조항은 아닌데 이렇게 1급, 2급, 3급 어려운 사람이 앞으로 소유한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대상자로 등록시켜서 수혜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고란에 수혜를 받고 있는 사항을 표기해 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범어3동장 이종길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급, 2급 장애인, 정신장애, 중증장애 12명은 기초 생계비를 받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아무데나 펴 보겠습니다.
서웅기씨 경대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연령이 확실치 않지만 자기 아버지가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체 12명을 중증장애인을 대장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장애인 등록대장에는 1급, 2급, 3급까지 봐도 비고란에 수혜 받는 것은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따로 대장이 되어 있다면 이 대장에도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심신장애인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몇년도에 등록을 해서 판정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간 분도 있고 고인이 된 분도 있는데 좀더 장부를 지나간 것은 간대로 장부를 비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동장님, 이 장부도 현재의 대장으로 보면 됩니까?
○범어3동장 이종길 예, 계속해서 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럼 지난간 것은 좀 정리를 하셔서 다른 예를 들어서 수혜를 보는 사항, 범어3동 관내 재산 10억원이상 된다, 이런 것 같으면 안해도 되는데 어려운 사람일수록 대장은 좀 깨끗하고 보기 좋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되거나 전출을 갔다 하면 따로 하나의 장부로 역사를 만들어서 비치를 해 놓으면 안되겠나 개인적인 생각인데 동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범어3동장 이종길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적극 추진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두가지 지적 드리고 질의마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장님 2000년 7월 1일 부임하셨는데 구청에 근무하실 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범어3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나와서 현황을 보니까 수고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특히 구청에서도 못하는 공공근로사업으로서 담장허물기라든가 소공원사업을 했다든가 불우이웃돕기 추진실적이 동으로서는 많이 했는데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기관단체 위원명부를 보니까 진짜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옥에 티라고 하면 현황 자체가 여기에는 지금 다른 것은 맞는데 자연보호회 명부에 인원이 10명이 있는데 통계에 단체기관 현황에 12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흠인데 보고형식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주민편익사업 추진 보안등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자치가 되는 바람에 주로 보안등 유지보수가 있는데 동장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126개소를 정비하고 1,074만3,000원을 썼다고 했습니다.
이 돈 지급은 동에서 하지요?
○범어3동장 이종길 예.
○배만준위원 분명히 2001년도 1,074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한 것과 차이가 납니다.
제가 올 때 건설과에 자료를 받았는데 범어3동에는 예산액 1,072만원에서 집행을 1,069만5,100원을 쓰고 잔액이 2만3,900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차이는 약 5만원 정도의 차이인데 중요한 것은 이 예산자체가 당초예산에는 7,722만원으로 되었다가 급한 일이 있었든지 구청에서 이돈이 부족하다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범어3동장 이종길 예,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때 얼마를 요청했습니까?
○범어3동장 이종길 그때 300만원 요청했습니다.
○배만준위원 3차 추경이 반영이 되어서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당초 예산하고 추경해서 올리다보니까 예산이 1,072만원인데 집행한 것이 1,074만3,000원이라고 하니까 좀 차이가 나고 추경하고 차이가 나니까 맞추어 보시고 보고내용은 정확해야 합니다.
○범어3동장 이종길 당초 총 예산은 기정과 추경이 1,072만원인데 저희들이 집행은 1,074만3,000원 예산액보다 2만3,000원을 더 쓴 것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원인은 작년도 저희들이 보안등 수리를 하면서 당초에 봄에 안전기 교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4만8,000원입니다.
집행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또 그 지점에 다시 고장이 났습니다. 직원이 그 위치라는 것을 알았으면 우리가 보안등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2년 안에 두 번이나 났는데 두번을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동감사를 받으면서 하자보수기간이 1년인데 집행한 것이 잘못되었다해서 4만8,000원을 여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불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왔는데 감사대상기간이 200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봄에 고쳐서 9월에 여입을 받았다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현재 보고액은 실질적으로 4만8,000원을 빼야 되겠네요. 구청에 보고하고 이것과 틀리는데 동장님 말씀대로인 것 같으면 4만8,000원을 빼야되지 않습니까?
보고서에는 1,074만3,000원을 썼다고 올라오면 되지 않습니까?
9월 전에 온 것 같으면 그대로 두지만 현재 9월 8일 이리로 왔는데 여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보고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점검해 주십시오.
○범어3동장 이종길 새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구청에서 돈이 남았다고 말을 하고 지금 이것은 동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9월에 여입한 것을 왜 쓴 것으로 보고를 합니까?
수정해 놓고 내일 우리 보충감사때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제가 아까 환경미화원을 오라고 했습니다. 현재 쓰레기 문제로 동네마다 문제가 많습니다.
투입시기하고 수거시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항상 낮에는 쓰레기가 곳곳마다 많이 있습니다. 2001년도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재활용기사까지.......
○범어3동장 이종길 운전기사 두분, 청소차량 두분, 가로환경 다섯분, 전체 기사분 빼면 일곱분입니다.
○배만준위원 수거하는데 특별한 애로점이 없습니까?
○범어3동장 이종길 현 실태가 환경미화원들이 대개 연세가 많고 그중에 한두분은 환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평소에 건강이 나쁘거나 일을 하다가 다친분 그러다 보면 한두분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 이면도로 구석구석까지 하기에는 이 인원으로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환경미화원 구조조정하면서 우리구에서는 청소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인도진공청소기 구입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공청소기 활용도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도입하고 환경미화원을 줄였는데 일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불평불만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묻느냐 하면 작년에 2001년도 당초에 일용인부임이 다른 동보다 범어3동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환경미화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범어3동장 이종길 한분이 퇴직하시고 지난 가을 9월 1일자로 한분이 새로 왔습니다.
한분이 나간 뒤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배만준위원 퇴직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범어3동장 이종길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여기에 오면서 자료를 뽑았는데 일용인부임이 당초 예산이 7명이라고 했습니다.
7명이 잡혀서 1억6,400만원정도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2차 추경때 급하게 2,539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한분이 더 왔다는 결론인데 3차 추경에는 1,000만원이 또 줄었습니다. 범어3동만 변화가 심한데요.
○범어3동장 이종길 당초에 본예산보다 단가가 올라가고 저희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올라갔는데 결산추경때 삭감한 것은 인원이 1명이 퇴직함으로 해서 줄었습니다.
○배만준위원 쓰레기에 대해서 불법투기가 많습니다.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어3동에 작년에 불법투기 단속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0번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단속을 하게 되면 5만원에서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범어3동은 유독 징수율이 다른 동보다 적습니다.
물론 주민화합이나 불만해소 차원에서 그렇겠습니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범어3동장 이종길 저희들이 서면으로 독촉도 하고 방문 독려를 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관내 같은 주민으로서 불법투기 받기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배만준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단속을 적게하고 범어3동은 28%의 징수율로 23개동 중에 거의 꼴지인데 단속된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으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3동장 이종길 예.
○배만준위원 동장님, 수고하시는 것은 다 알지만 자료는 최소한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열위원 자료에는 들어갔는데 범어3동에 동사무소를 왕래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다면 주차문제인데 동사무소 앞에 주차를 한다면 서너대 정도 되는데 또 옆에 보니까 유료주차장이어서 차를 돈을 주고 주차해야 하고 또 밖에 차를 주차하자니 주차위반 될 수 있고 하니까 다른 동 보다는 범어3동이 어려운 점이 많은데 주차에 대해 동장님 어려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범어3동장 이종길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주민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교통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부지물색을 해 보라고 해서 옆에 세차장에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서 할 의사도 없고 그래서 현재 대안이 없습니다.
우선 안쪽 주택을 구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준다면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주택에 사시는 분과는 아직 의사타진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우열위원 김영대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의논해서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주차장이 제일 어려운 일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동장님 계신 동안에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범어3동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범어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23개동 중에 여기에는 인원이 적은데다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협소한 자리이고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다행히 챠밍 등은 신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행히 주민들의 문화여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센터에서 한다고 하면 주민회비가 다소 저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렴한 방법으로 일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현재 협소한 자리에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범어3동장 이종길 현재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예, 협소한 자리에서 동 살림을 사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산1동으로 이동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배만준
박실경 김우열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이
○피감사기관참석자
범어3동장 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