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 ||
|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문화공보실 민원봉사과
일 시 2002년 9월 2일(월) 오전10시
장 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사무감사는 문화공보실, 민원봉사과입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서 쪽 순으로 질의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문화공보실장 서영수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문화공보실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30쪽, 33쪽, 37쪽과 부서별 요구자료 71쪽에서 87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공보실장을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공보실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30페이지 예산불용처리현황에 대해서 문화원 활동 및 향토사료조사 4,900만원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이것은 문화원을 설립할려고 했는데 향토사업계하고 문화원 설립을 미루었습니다.
○김영대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문화원을 내년 중에 설립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근위원 홍해근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이번에 비가 많이 내리는데 토요일, 일요일 밤을 세우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도 수성1가에 많이 다녀보니까 공무원들이 방천에 쭉 나와 계시기 때문에 참 수고가 많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한 것은 사실상 문화재 안내판 정비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 구예산도 아니고 시비를 왜 이렇게 남겼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홍해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문화재 안내판 정비하라고 시비 합쳐서 1,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안내판을 제작할려고 했는데 각 지역마다 안내판이 상이하다고 해서 우리 문화재청에서 연내 안내판 기본틀을 해서 내려준다는 공문이 늦게 내려와서 올해 다 완료를 했습니다.
○홍해근위원 지금 예산을 다 집행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2001년도 예산인데 올해 다 집행을 했습니다.
○홍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81페이지 생활체육행사에 관련이 되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13개 종목이 있는데 13개 종목은 대다수가 행사에 관련이 되어서 집행되는 금액인데 대다수가 태권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률적으로 170만원씩 행사비를 적용시켜 놓았는데 인원이 보면 600명이 행사해도 170만원 들어가고 100명이 행사해도 170만원이 들어가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행사를 하는데 물론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만 일률적으로 170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매년 열립니다만 당초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 단위종목별 회장이 모여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각 종목별로 돈을 얼마씩 분배하면 되겠느냐 해서 그중에 어떤 회장님은 우리는 인원이 많고 테니스는 사용임대료가 많아서 많이 달라는 데도 있고 이래서 회장님들이 회의를 해서 똑같이 분배를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동위원 단체에서 똑같이 달라고 해서 구청에서 똑같이 주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김경동위원 그것은 실장님 안맞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은 행사자체는 물론 테니스의 경우는 임대료도 다른데 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테니스는 돈을 더 지급하시든지 하시지 똑같이 전부다 170만원 적용하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계시지만 이해가 간다고 하시는 분이 안계실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테니스라고 해도 170만원 가지고 행사를 다 치루는 것이 아니고요, 자부담도 내고 회비도 내어서 공히 단위그룹별 회장들이 상의를 해서 결정을 지운 상황입니다.
○김경동위원 물론 그렇게 해도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검토를 해 보고 타당한지 안한지 확인을 해 보시고 지급을 해야지 무조건 떡 썰어서 나누어 주듯이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행사자체가 실장님, 곰곰히 판단 한번 해 보세요. 도저히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테니스 회원이 630명이라면 거기에 또 참가비가 있습니다.
구청지원액은 실비로 하기 때문에.......
○김경동위원 참가비를 내든지 안내든지 문화공보실에 경비를 보조하는데 있어 어떻게 해서 일률적으로 지급을 했는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이야기 하는데 실장님 답변은 자체적으로 단위종목별 회장님께서 회의를 해서 똑같이 170만원을 달라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주었다, 하는데 막연하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3군데 집행자료가 있을거 아닙니까? 보충감사전까지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 지금 김경동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라는 것은 그 주체가 어디입니까?
수성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민턴을 한다 하면 170만원은 용도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베드민턴협회에 가면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70만원 해 주면 다음 돈은 협회에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보통 행사를 하면 돈이 사오백만원 드는 곳이 있고, 천만원이 드는 곳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돈을 다 지원해 주지 못하니까 실비만 지급합니다.
○배만준위원 13개 종목가운데에서 수성구청장기를 함에 있어 가지고 수성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하는 주 목적은 주민들의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부여라든가 기회제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겁니다.
베드민턴은 벌써 8회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통 한번 대회를 하면 어느정도 많이 듭니까?
베드민턴은 점심 같은 것은 개별적으로 해 오는 것은 아니겠고.......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단위 클럽별로 사 옵니다.
○배만준위원 아까 김경동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더 실장님께서는 업무를 자신있게 총 경비가 얼마 들었는데 수성구청장기를 하는데는 얼마가 들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김경동위원님께 자료를 주실 때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86, 87페이지에 서영수문화공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를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몇 가지 의문나는 부분을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작년에 태권도팀 창단을 하여 전적이 없기 때문에 입상경력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2년도 입상경력을 말씀해 주시면 질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태권도팀을 작년 9월에 창단했습니다. 그때는 선수 수급문제가 곤란했습니다. 원래 대학교 졸업하는 달인 2월에 선수선발을 해야 하는데 그때는 3명을 선발했는데 올해는 선수가 5명입니다. 올 4월에 박천덕 미들급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4월에 아시안선수권대회를 요르단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때 갈 때 한국대표감독이 수성구청 감독이어서 갔습니다.
또 4월에 김종성선수가 제1회 여수국제오픈태권도대회를 해서 핀급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5월에 미들급 박천덕 선수가 2002년도월드컵세계태권도 대회 일본에서 개최했는데 여기에서 3위를 해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7월에 37회 대통령배 대회에 밴텀급의 홍윤락선수하고 라이트급 김종성선수가 3위를 했습니다. 올해 경력은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제가 올해 경력을 질의한 이유는 다음 질의에 참고하기 위함입니다.
작년 7월에 창단하여 입상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란에 입상보상금 180만원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인지 입상을 한 전적이 없는데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입상보상금은 작년 82회 전국체전이 충남대천에서 열려서 선수들이 감독1명과 선수3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참가해서 입상은 없었지만 참가했을 때 사기진작 차원에서 현지 격려금을 준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예, 앞으로 입상이라는 것을 빼 주시고 작년에는 입상한 전적이 없기 때문에 .......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보상비도 여기에서 나가기 때문에.......
○김진환위원 87페이지 밑에 태권도도복, 신발 등 223만5,000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태권도 도복하고 신발하고 구입하는데 어떻게 돈이 그렇게 들어갔는지 의문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9월에 창단을 하면서 선수복을 새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도복하고 수성구마크를 넣은 트레이닝복과 땀복 또 겨울 파카를 다 포함해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파카는 한벌에 15만1천원합니다.
그것이 4명해도 60만원 되고 땀복도 17만원이고 트레이닝도 15만원이 됩니다. 합쳐서 223만원이 됩니다.
○김진환위원 기록하는 난에 운동복과 신발등 이렇게만 명시해 놓으니까 지출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1년동안 사준 돈입니다.
○홍해근위원 37페이지 수성구생활체육협의회 예산액과 집행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자유총연맹하고 범죄예방은 같고 수성구생활체육협의회 5,400만원 5,130만원에 대해서......
○홍해근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다른 품목은 지출이 다 되었는데 이것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생활체육협의회에 준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5% 절감을 한 것입니다.
○홍해근위원 그러면 다른 품목은 다 지출이 되었는데 그것은 왜 5%를 남깁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여기는 생활체육협의회는 금액도 5,400만원 많고 다른데 범죄예방은 1회용 지원해 주는 것이고 생체협은 경상사업비하고 관리운영비와 수용비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는 절감을 못하지만 여기에 대한 절감분입니다.
○홍해근위원 이 절감분은 어디 반납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우리 집행부에도 여비와 수당은 5% 절감을 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홍해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열위원 실장님, 청소년수련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84페이지 거기에 보면 국비가 500만원, 시비가 500만원, 구비가 1억3,800만원, 법인부담 1억300만원 사업수입금이 1억8,452만9,000원, 잡수입이 1,2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사업수입 1억8,452만원이 어디에서 나온 수입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사업수입분은 청소년강좌하고 9,512만9천원이고 전체 5,375명 생활예절, 미술 등 글짓기 행사를 한 수입이고 취미 교양강좌가 958만5천원인데 꽃꽂이, 스포츠댄스, 서예교실 그 다음에 사회체육강좌가 6,081만5천원 이것은 탁구, 농구, 베드민턴 교실 이런 것이고 시설대관 금액이 1,900만원 합쳐서 1억8,450만원입니다.
○김우열위원 인공암벽이 있는데 높이가 6m 밖에 안 되는데.......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높은 것을 하면 안전요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낮은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앞으로 다른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우리가 국비하고 돈이 내려와 있는데 증축관계도 있고 하반기에 프로그램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홍해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해근위원 83페이지 현재 수성사랑음악회라고 있고 전부다 예산액이 없는데 왜냐하면 예산없이 집행한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얼마인지 도저히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이것은 집행내역입니다.
○홍해근위원 예산없이 집행내역이 나올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양식대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홍해근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휴회시간에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에 집행액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홍해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이 어느정도 있어야만이 집행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은 전혀 보이지도 않고 집행만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33페이지에 국·시비보조금 사업규모 및 집행내역이 있는데 모명재화장실 신축공사, 화장실 신축공사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시비를 받은 모양인데 4,946만원 되는데 모명재화장실이 만촌2동에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모명재화장실은 월드컵대회하고 전국사람들이 많이 관광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작년에 행정부시장께서 나오셨을 때 시에서 5천만원 재배정되어서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5천만원 재배정되면 왜 4,946만원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5천만원은 시에서 팔공산하고 다른데 요청해서 입찰해서.......
○배만준위원 그것과 10페이지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확인하는 작업이니까 담당자에게 확인을 한번 해 보라고 하십시오. 4,445만3,000원이 집행액입니다. 10페이지에 밑에서 6번째 보면 공사를 주었는데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집행액이라는 것은 공사내역을 보면 4월 11일 계약을 해서 4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공사를 했고 이것은 영천문화동에 있는 주식회사 서원종합건설에 주었는데 본래 예정가격은 4,470만8,000원이고 낙찰률이 88% 해서 3,978만7,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집행액이거든요. 그런데2001년도인데 집행액이라는 것은 공사를 하고 준 돈입니다. 3,978만7,000원을 집행을 했다고 기입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본래 비슷하게 생각을 한다면 수치는 적은 단위라서 조금 감안한다 치더라도 33페이지에는 집행액을 이야기 해 놓고 설계금액 예정가격으로 그대로 했는지 아니면 주식회사 서원종합건설에 준 돈이 3,978만7,000원이면 여기에도 사사오입 하더라도 4천만원을 주었다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10페이지는 계약금이 3,978만7,000원 아닙니까? 이것은 공사금액입니다. 뒤의 것과 상이되는 것은 여기에는 총무과에서 내어줄 때 1천만원 이상만 내어준 것이고 위에 전기공사는 별도로 합니다.
전기공사하고 설계금액하고 포함이 된 것이 이 앞에 있는 것이고 이 앞에 것은 1천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확인해 보시고 차이나는 금액이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전기시설을 했다고 했다면 ...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전기설계 금액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3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이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35쪽과 부서별요구자료 129쪽에서 149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봉사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35페이지 비상급수시설 기능보강 1개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민원봉사과장 조남식입니다. 1개소는 범물동 마상어린이 공원내 설치한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집행한 내역이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발전기를 1대 새로 구입했습니다.
○홍해근위원 132페이지 접수에 보면 공개가 185개 비공개가 11건이고 취하가 45건이 되는데 취하가 왜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이것은 처리기간이 15일입니다. 15일 이내에 민원인이 처리기간전 내용에 대해 변경 또한 취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민원이 해소가 되어서 철회를 했습니다.
○홍해근위원 민원내용이 45건이나 취하가 되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예.
○홍해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는 주민과 제일 많이 부딪히고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봅니다만 여태까지 원만히 수행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137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내역 중에 처리내역에 관계되는데 전부다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하면 다 해 주어야 하겠습니다만 중복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137페이지 3월 30일 박순태라는 사람이 위생과에 수성구전용 PC방 상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등 해서 행정공개를 해 달라고 해서 이것을 해 주었는데 138페이지 같은 4월 11일 이틀상간에 또 해 달라고 했고 5월 21일 한달이 넘어서 같은 내용을 해 달라고 했는데 3월 30일 공개가 미흡해서 다시 이분이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전달이 제대로 안된 것인지 이렇게 중복이 되면 행정소모가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창구에 접수가 되면 관련부서로 넘겨주는데 위생과 소관으로써 위생과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답변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께서 위생과에 문의해서 요구사항이 같은데 다 해 주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봐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그 이유를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130페이지 민방위시설에 보면 비상대피시설해서 관내 확보한데가 384개소이고 정부지원이 1개소, 공공기관이 34개, 민간이 34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론 공공기관 대피시설에 표시판이 다 되어 있는데 민간시설 349개는 대피소라는 표시판이 구비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미흡한 데가 많아서 2003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지금까지 관리를 어떻게 해 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건물주인이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구청에서 확보만 해서 한번도 안 가보시고 그냥 내용을 올려놓았는데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합니다. 구청에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대피시설 입간판에 대해서 한번 더 관리를 하는데 심도있게 검토를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차이열
김영대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배만준
박실경 김우열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이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금태남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민원봉사과장 조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