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 ||
|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 4일(월) 오전 09시
장 소 : 제2회의실
(09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민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재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4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 무 국 장 김 영 재
○위원장 박민호 사무국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재 사무국장 김영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민호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며 특히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31일 부임한 이래 나름대로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전체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활 전문위원입니다.
이동철 전문위원입니다.
김남식 전문위원입니다.
이경동 의정담당입니다.
김형원 의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민호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니다.
손중서위원님!
○손중서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장단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개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영재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별로 카드가 하나씩 주어집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중서위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할 때 국장님도 보시다시피 표지는 거의 대학원 석사학위 표지입니다.
안에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수학수준입니다.
의장은 한 달에 200만원, 부의장은 90만원, 상임위원장은 60만원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변, 우변 끼워 맞추기 식의 지출내용을 운영위원님들이 자료로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재 자료요구 말씀을 하실 때 총괄만 붙이고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서류를 보고 하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중서위원 물론 관련 지출내역은 비치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총괄 일자별로 자료요구 하는 것은 이런 식이 아니고 단체장님 집행현황 보고서와 같이, 예를 들어서 작년 7월 같으면 7월에 가장 큰 지출이 있었는 것이 비고란에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액 얼마, 지출액 얼마, 월별 얼마 이러면, 물론 잘 관리하시고 사용했겠습니다만 11월, 12월에 집중되어 지출된 것은 끼워맞추기 식으로 돈이 남으니까 올해 안에 지출을 마감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출한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사무국장 김영재 사용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지출하다가 보면 연말되면 행사가 많아서 그렇지 일부러 연말에 더 많이 지출한 것은 아닙니다.
○손중서위원 연말에 어떤 내용으로 지출이 되었는지 자료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11월, 12월 지출내역서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손중서위원 원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재 예.
○위원장 박민호 손운익위원님!
○손운익위원 작년 하반기에 의장단에서 사용했는데 사회도시위원회나 행정자치위원회는 규정대로 사용했고 나머지는 많은 돈은 아닌데 실제 금액보다 초과가 되었는데 초과해도 됩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전체 금액내에서는 초과를 안 하면 됩니다.
○손운익위원 예를 들어서 위원장 같으면 60만원 해서 360만원이 되는데 370만원 사용하고 10만원이 초과되었는데 그렇게도 됩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그것은 안 됩니다.
○손운익위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무국장 김영재 전체적인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1년단위로 하니까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예.
○손운익위원 결과적으로 작년 연말이 마감인데 그러면 전반기에 금액이 남아서 사용할 수 있었어요. 소급해서 쓸 수 있어요?
○사무국장 김영재 전반기 얼마, 후반기 얼마 이것이 아니고......,
○손운익위원 12월이면 이것이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6월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12월에 초과된 것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12월에는 종결되어야 되잖아요. 전부 묶어서 사용한다......,
○사무국장 김영재 상반기에 사용한 것과 합하면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전부 묶어서 사용합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예.
○손운익위원 한 사람이 많이 써도 됩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아닙니다.
그 범위내에서 사용해야 되겠죠.
○위원장 박민호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전에 자료 요청할 때 의장단 자료하고 의회공통경비 사용내역하고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공통경비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원본으로 갈음하기로 얘기하고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자료를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로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실도 아니고, 사실상 상임위원장 60만원, 의장 200만원을 모르는 위원들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하라고 하니까 본 위원은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작년 5월, 6월 두 달 의정활동비 집행내역하고 회의비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호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저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전반기 의장단은 5월, 6월, 후반기 의장단은 11월, 12월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영재 일자별로 다 내달라는 겁니까?
○손중서위원 지출이 큰 것을 위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재 큰 것이라면 10만원 이상하면 되겠습니까?
○손중서위원 예, 10만원 이상......,
○사무국장 김영재 김영주위원님도 10만원 이상하면 되겠습니까?
○김영주위원 회의비하고 의정활동비는 10만원 이상이 아니잖아요. 전액을 다 요구합니다.
○사무국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손중서위원 저도 전액 다를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호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 감사가 예정되어 있고 자료 요청한 것도 있으니까 운영위원회 감사는 각 위원회에서 감사가 끝나고 오후로 연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민호 오후로 연기하는 것도 좋지만 보충감사 때 해도 무방할 걸로 생각합니다.
○손중서위원 보충감사가 아니고 지금 자료요구 준비시간이 있을 겁니다.
어차피 책상정리도 해야 되고 10분 전에 끝내려면 시간이 안 맞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민호 지금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를 하자고 김영주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셨고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오후에 속개해도 무방하지만 보충감사가 있으니까 보충감사 시에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감사에 임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운익위원 국장님! 어떨 때 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의정활동비입니다.
○위원장 박민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중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주위원님께서 정회 후 오후에 속개하고자 했는데 그러면 찬반을 물어보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민호 충분히 알고 있고 그렇게 회의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회 후 오후에 하자는 안이 계셨습니다.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시고 없으면 정회 후 오후에 속개토록 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운익위원님!
○손운익위원 의회운영이라고 해놓았는데 의회운영에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의회운영이라는 것이 항목만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영수증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나옵니다.
○손운익위원 그것도 같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호 지금까지 충분한 질의를 하셨고 오후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속개토록 하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후 오후에 다시 속개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감사를 정회 후 오후 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민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오전 9시부터 의회사무국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아침 시간에 자료가 불충분한 관계로 정회를 해서 지금 이 시간에 속개하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나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가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정회 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다른 질의나 토론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호 다른 위원님!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도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자료를 보고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느꼈습니다.
집행부에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의장단 업무추진비 나가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약간 부적합한 곳에 사용된 것도 있는데 앞으로 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문환위원 국장님! 오전에 회의를 진행했다시피 앞으로 조금 더 투명성 있게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고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의 회의록이라든지 조례집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예.
○양문환위원 이런 것이 과거에는 의원님들한테 철을 해서 주던데 지금은 그냥 책상위에 던져놓는데 현재 의회가 회기 안 열리는 동안에서는 사무국 직원들이 타 부서보다는 시간이 많은데, 그것 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의원님들 예우차원에서라도 철을 해서 넘겨주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영재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미숙해서 가재를 못하고 그냥 드린 것 같은데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나서 가재를 해서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나오는 것은 가재를 해 드리겠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통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에나 추경이 있을 때 각 상임위별로 소형 냉장고를 준비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나오셔서 공부도 하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개인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일이 물을 떠놓고 하니까 난처하다고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그것 하나를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재 추경 때 비품구입이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보통 비품관계는 정수물품이 되어서 본예산 때 외에는 잘 안 해준다고 하는데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박민호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었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박민호 김진환
최준호 손중서 김영주
양문환 손운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식
○피감사기관참석자
사무국장 김영재
【보고사항】
○의안제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