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 ||
|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9월3일(화) 오전 9시
장소 제2회의실
(09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병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영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3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국장 안재영
○위원장 장병태 다음은 사무국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영 사무국장 안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병태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보다 나은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2월 제가 부임한 이래 1년 7개월동안 나름대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원활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도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많은 지도와 지적을 해주십시오.
겸허히 수렴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정이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이수환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이동철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심상득 의정담당을 소개합니다.
황태원 의사담당을 소개합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사무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3쪽에 보면 4번에 자매결연의회 완도군의회 방문하고 5번에 지방의정연구소 위탁 의원세미나 개최에 어떻게 의원이 23명이나 되는데 참석의원이 4번에는 13명 밖에 안되고 5번에 의정세미나 때는 11명 밖에 참석을 안했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김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매결연의회 완도군의회 방문은 수성구의회와 완도군의회가 자매결연해서 매년 한 차례씩 교환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수성구의회에서 완도군의회를 6월 13일, 14일에 갔습니다.
아마 완도가 지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일상생활에서 바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나 의장님께서 많은 참석을 권유했습니다.
그렇지만 13명 밖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1박 2일입니다.
그래서 바빠서 못 오신 분들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주도에서 위탁 의원세미나 개최했습니다.
금년에 제주도 갔을 때는 아마 초선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김광수의원님 한 명만 불참하고 전원이 다 갔습니다.
아주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작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이 바쁜 일정 때문에 11명 밖에 못 갔습니다.
앞으로 의회자체에서 세미나에 가급적 많이 참석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실제로 세미나나 자매결연의회 방문하는 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움직이는 건데 우리 의원들 자체가 적게 참석을 한다면 외관상 보기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많이 참석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태 위원 여러분, 사무국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해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해근위원 홍해근위원입니다.
4쪽에 7번에 의정활동 불성실의원 징계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징계를 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3대 들어서 고산3동 출신 김명석의원이 의회에 출석을 안하시고 중국에 장기출타를 갔습니다.
장기출타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아서 의정활동비가 월 55만원 나오는데 그건 매달 지급받고 그래서 시민단체나 각 언론에서 질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그냥 두면 안되겠다, 품위손상을 해서 징계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본인 사과하는 방법이 있고 30일 출석정지, 경고, 제명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의회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30일 출석정지 의결을 내렸습니다.
○홍해근위원 훈계를 주는 게 나은 것 아닙니까?
징계를 준다고 하면 의원활동에서 누가 봤을 때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사무국장 안재영 그런데 사실은 중국에 애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출석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중국에 있습니다.
그건 징계자격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홍해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김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인건비에 집행잔액이 376만9,000원인데 기본금은 42만1,000원이 남고 수당이 많이 지급이 안됐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국내여비에 147만원 예산액에서 146만9,000원이 지급됐는데 어디에 며칠 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안재영 김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잔액이 376만9,000원 남았는데 기본급이 잔액이 42만1,000원입니다.
이건 기본급은 공무원 봉급입니다.
수당은 330만원 남았는데 수당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액수당하고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정액수당에는 직원들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의회사무국 근무한 직원들의 의사수당, 승진안된 사람들 5년 지나면 대우수당, 4급이상 되면 관리업무수당, 이런 게 정액수당이고 초과근무수당은 현재 직원들이 한달에 25시간 초과근무수당을 받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본이 10시간이고 개인별 15시간 해서 25시간을 초과근무수당을 받습니다.
아마 이것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상수위원 물론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기본급은 그런데 수당은 보면 1년 예산을 세워서 올리는데 334만8,000원이라는 예산이 과다한 집행을 했는지 안 그러면 근무를 적게 했는지......
○사무국장 안재영 그건 총 예산이 9,397만원입니다.
9,300만원 중에서 330만원이라면 크게 과다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인사이동 됐고 지난번에 의장실에 여직원이 나갔고 인사이동 있으면 수당이 조금 적게 나갑니다.
크게 과다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상수위원 국외여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안재영 이건 예산이 147만원 남았는데 국외여비는 그 당시에 마학관의장님이 독일에 연수 갔습니다.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태 김영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대위원 자체사업에 민간대행 사업비가 1,740만원인데 그 내역이 뭡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민간대행사업비 1,740만원 이건 우리 의회 청사에 청소대행 수수료입니다.
청소하는데 상이군경회에 위탁해서 구청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런데 한달에 145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보면 미집행한게 1,285만5,000원이 미집행 됐는데 사실 의정활동 공통비는 어떤 식으로라도 이걸 만들어서 지출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1,285만원이나 남도록 운영했다는데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안재영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 1인당 400만원 기준으로 적용돼서 작년도에 적용됐는데 목적은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공통경비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남는데 1,200만원 남았습니다마는 이건 목적이 그렇더라도 사적으로 함부로 못 씁니다.
○김영대위원 사적으로 쓰라는 게 아니고 물론 공적으로 써야 되지요.
그런데 예산을 책정해 놓고 집행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은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다 처리하겠지만 뒷받침하는 것도 사무국에서 뒷받침 해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사무국장 안재영 아마 집행하는 것도 예산 지침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데 금년에는 예산편성 이미 된 것을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현재까지 우리 예산액 중에서 방금 김상수위원님이나 김영대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2001년도 대비해서 2002년도 예산액에 대비해서 금액 차이가 얼마정도 됩니까?
예산액대로 집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파악은 안됩니다마는 2002년도는 작년보다는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전반기에 거의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2001년도보다도 예산이 더 많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국외여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47만원인데 의원들이 하는데는 1년에 1인당 140 몇만원 그렇게 예산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예.
○김상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액이 147만원입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의장, 부의장은 1인당 180만원, 의원들은 130만원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3대 들어와서 해외에 한 번도 안 간 의원이 6명입니다.
그래서 130만원 곱하기 6명 해서 780만원 되어 있습니다.
780만원 되어 있는데 왜 147만원이냐 하면 나중에 결산추경 할 때 나머지는 한 사람 뿐이니까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147만원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78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삭감을 해도 총 예산액에는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이건 2001년도 최종예산이기 때문에......
○김상수위원 그러니 2001년도 감사인데......
○사무국장 안재영 결산추경 시에 이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삭감을 했는데 처음에 2001년도의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액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예산액은 3,000만원 같으면 3,000만원 올리고 뒤에다가 삭감액을 넣는 게 안 맞습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당초예산하고 틀리는 게 하다 보면 추경도 1회, 2회추경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하고 달라집니다.
○김상수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2001년도 예산을 짜기 때문에 삭감하고는 관계없이 총 예산액에는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이게 보면 감사자료 낼 때 기준이 12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을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기준이 당초예산이 아니고 최종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국장님 6쪽에 경상적 경비에 보면 회의수당이 1억2,880만원이 되어 있고 집행이 1억2,453만원이고 잔액이 427만원이 남았는데 남은 부분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의원들의 수당입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김영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수당이 427만원 남았는데 회의수당 일비가 7만원인데 참석 안한 의원이 많은 것보다는 제일 문제는 김명석의원님이 2년동안 중국 갔습니다.
그러니 김명석의원님이 안 오니까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아까 김명석의원이 출석을 안해가지고 1년내내 출석을 안했지요?
○사무국장 안재영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7만원해서 80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의정활동비는 문제 없습니다.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한 계속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수당은 회의참석 안하면 안나옵니다.
○김상수위원 80일 아닙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80일이지만 일요일은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회의참석을 안해도 나옵니다.
공휴일하고 일요일은 김명석의원님도 수당이 나갔습니다.
그러니 80일이 안됩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ｏ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의장 제의)
○위원장 장병태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이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09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장병태 박민호
박재태 김영대 홍해근
김상수 김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철
○피감사기관참석자
사무국장 안재영
【보고사항】
O의안제의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9. 3 의장 제의)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