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1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2004년 12월 14일(화) 오전 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부위원장선임의건
3.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부위원장선임의건
3.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보고
(10시00분)
○지방행정서기보 임종록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제12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재태의원, 한해동의원, 최준호의원, 김진환의원, 장병태의원, 김영주의원, 손중서의원, 김종수의원, 배만준의원, 양문환의원, 석철의원, 손운익의원, 김희대의원 이상 열세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중 연장자가 임시위원장이 되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중 연장자이신 최준호위원님이 임시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최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최준호의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사무국직원이 보고한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최준호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님!
○손중서위원 손운익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준호 손중서위원님이 손운익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손운익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손운익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준호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손운익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중복 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해주시고 중복질의를 하실 분은 보충질의로 대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명기회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실·과장님께서 열심히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수조정 전에 뜻을 전달하시면 충분히 심사하고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 손운익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님!
○박재태위원 김진환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손운익 박재태위원께서 김진환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진환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운익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기획감사실장 이완식입니다.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심도있는 심사는 물론 합리적인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는 손운익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7.3%가 증가한 1,591억6,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491억5,800만원, 특별회계가 99억4,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세입은 지방세 256억5,800만원, 세외수입이 236억400만원, 조정교부금이 468억4,6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이 530억5,000만원으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33%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644억3,200만원, 사업예산이 804억1,200만원, 지방채상환이 11억3,200만원, 예비비 기타 31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644억3,200만원으로써 먼저 인건비가 419억7,500만원으로 직원 기본급 및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와 기타직 및 이용인부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불요불급한 경비는 가급적 억제하였습니다만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공공요금, 사회보장적 일반보상금 등의 증액으로 금년보다 26억6,000만원이 증가한 총 224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가 79억4,300만원, 국내여비 등이 15억9,300만원, 업무추진비 5억9,600만원, 직무수행경비가 17억5,800만원입니다.
다음 의회활동비 등 의회비가 6억7,2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등 일반보상금이 42억3,200만원이고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 8억9,800만원, 연금부담금 등이 31억4,900만원이며 사회단체보조금 등 민간이전경비 및 도서구입비 16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페이지, 사업예산은 총 804억1,100만원으로 보조사업이 600억5,400만원이고 자체사업이 203억5,7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의 주요내역은 16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보조사업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사업의 주요사업내역입니다.
구 캐릭터 작업용역 5,000만원, 국제학교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5,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5,300만원, 기록물 D/B 구축 용역 8,8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3억1,900만원, 들안길 먹거리타운 시비설치 1억2,500만원, 방역약품 및 소모품 1억4,000만원, 디지털 X-Ray 촬영기 4억2,500만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업체 위탁금 14억8,400만원, 쓰레기매각장·소각장 반입수수료 7억1,500만원, 다음 10페이지 대형폐기물 및 공공용 쓰레기 반입수수료 1억3,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20억7,500만원, 재활용품 처리 민간위탁금 11억700만원, 어린이공원 62개소에 대한 시설물 보수 1억1,800만원, 지산2동 지산 제2어린이공원 조성 3억원, 두산폭포 시설 보수 1억4,000만원, 수성유원지 산책로 확장 1억4,200만원, 가로수 전정 4억8,000만원, 관내 경로당 179개소에 대한 개·보수비 6,000만원, 만촌1동 분회경로당 부지매입 3억2,500만원, 저소득주민 의료비 및 구료비 지원 9,0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5,000만원,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 5,000만원, 각종 교통표지판 등 기타 시설물 정비 3,000만원, 시내버스 정차구역 설치 5,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상환 14억4,600만원, 기타 자산취득비 15억900만원 등 총 133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입니다.
건설사업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하여 먼저 사월동 보성타운 동·북편 도로정비 외 3개소 도로건설에 19억5,000만원, 지산1동 동사무소 주변 외 1개소 인도정비 13억원, 다음은 14페이지 만촌1동 충정5길 덧씌우기 외 1개소 도로포장 1억2,000만원, 하수도 하천정비 13억원, 그리고 기타사업으로 23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페이지 지방채상환은 지역개발기금과 청사 정비기금 등의 원리금 상환액 1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1%인 16억3,200만원, 기타경비는 배상금 등 3억5,300만원, 노인복지기금 등 적립금 3억4,300만원,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6억원 등 총 15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보조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확대와 사회복지시설 지원,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회관 건립, 팔현배수펌프장 건설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42억9,800만원이 증가한 600억5,400만원으로써 이중 국고보조금 274억5,900만원, 시비보조금 228억7,000만원, 구비 부담금 97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의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6억4,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7,000만원 등 총 17억8,500만원의 세입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세출예산에 계상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증가로 금년보다 3,600만원이 증가한 1억3,800만원의 세입으로 의료 및 구료비와 의료급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의 경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용료 및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6억9,400만원, 일반회계 예탁금 상환 중 임시적 세외수입 72억6,100만원과 시비보조금 7억7,000만원을 계상, 총 80억2,500만원의 세입으로 주차단속요원 인건비 5억3,100만원, 경상적경비 7억6,400만원, 주·정차위반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 등 사업예산으로 1억9,000만원 그리고 예비비 65억4,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 분야의 행정목적 달성과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개별 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구가 운영하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외 5개 기금으로 내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32억4,500만원입니다.
상세한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운익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2005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주요구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오니 본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구청장 제출)
!r(부록에 실음)r!
○위원장 손운익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잠조 전문위원 이잠조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순서입니다.
첫째 예산현황, 둘째 부서별 예산내역, 셋째 예산편성내역, 넷째 검토의견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1. 예산현황부터 5페이지 2. 부서별 예산내역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2005년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예산총괄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예산 총액은 1,591억600만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1,482억1,300만원보다 108억9,300만원이 증가한 예산안으로써 일반회계 예산 1,491억5,800만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1,437억1,300만원보다 54억4,500만원이 증가되어 예산총액 대비 93.7%의 비중을 나타내며 특별회계 예산 99억4,800만원은 전년 당초예산 45억원보다 54억4,800만원이 증가되어 예산 총액 대비 6.3%의 비중을 나타내며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35.9%에서 2.9% 감소한 33.0%를 나타냅니다.
다음 세입부분부터 18쪽 특별회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5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08억9,3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591억6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써 일반회계 2005년도 세입안은 총 1,491억5,800만원으로써 자체재원이 492억6,200만원, 의존재원이 998억9,600만원으로 의존재원이 전체 예산의 67.0%를 차지합니다.
다음 세입부분의 잔여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은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29.4%, 사회개발비 58.8%, 경제개발비 8.5%, 민방위비 0.1%, 지원및기타경비 3.2%로 편성되었으며, 주민복지와 밀접한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비는 전년대비 52억3,100만원이 증가되어 전체 예산의 67.3%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 분야가 9.3% 증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성질별로는 전체 예산의 43.1%를 차지하는 경상예산은 644억3,200만원으로 전년대비 56억600만원이 증가되고 전체 예산의 53.9%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예산은 804억1,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억5,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채무상환은 11억3,200만원으로 41.3%가 감소되었으며 예비비등은 31억8,300만원으로 15억1,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예산안은 지방분권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예산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어하고 함께 더불어 가는 사회, 건강한 웰빙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민간위탁, 교육인프라 구축, 금연클리닉사업,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노인사업, 소외계층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 확대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건설·유지, 재난예방 시설과 지속적인 문화사업의 확충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써 예산지침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1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 기금운용현황 2. 기금편성내역 3. 검토의견의 순입니다.
기금운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기금편성내역입니다.
구조례 등에 의거 운영되는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6개 종목, 총액 32억4,5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5억3,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수입내역은 출연금 3억4,400만원, 이월금 11억500만원, 시비보조금 6,500만원, 이자수입금 9,100만원, 예치금 회수 15억4,000만원, 기타수입금 1억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금별 규모는 청소년 육성기금 1억900만원, 저소득자녀장학기금 3억7,000만원, 노인복지기금 5억4,300만원, 식품진흥기금 3억8,300만원, 재해대책기금 14억7,500만원, 재난관리기금 3억6,500만원입니다.
다음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2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 등 6개 기금은 출연금, 이월금, 이자수입, 예치금 등의 수입원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2004년도말 현재액은 26억4,500만원으로 조성되었고 2005년도말 현재액은 28억5,300만원으로 7.8%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원기준, 지원대상 등이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나 일부 기금은 이자수입을 주재원으로 운용되어 최근의 저금리 이자로는 수혜 대상폭 확대가 곤란하므로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며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은 관련법이 통합되었으므로 조례를 개정함과 아울러 기금을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운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내일로 정해진 보건소를 오늘 심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다음에 보건소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소 소관 국·실·과장님만 남아 주시고 그 외 다른 분들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리 이석)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님!
○김희대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98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출기초로 100만원 곱하기 11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최정이 이것은 지방의회 관련 경비 예산편성 기준에 시·군·구는 1인당 100만원 범위내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산출기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예산편성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저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로는 11명 예산결산특별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의미로 받아 들여지는데 그게 아니고 통상적인 의정활동에 쓰여진다는 말씀이죠?
○사무국장 최정이 예, 그렇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200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용 지출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최정이 예.
○위원장 손운익 다음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93페이지 마항목에 보시면 자동차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료가 산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산정된 금액 15만원이면 일반인들의 책임보험료 수준이거든요. 이 금액으로도 종합보험이 가능한지요?
○사무국장 최정이 예, 가능합니다.
○석철위원 관에서 계약할 때는 싼 요인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싼 요인을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종합보험료 가입 시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금액자체는 책임보험이고 관이 특정한 보험을 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차량이 포함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최정이 예.
○석철위원 다음 94페이지 7번에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기준금액 곱하기 전년도의 경우에는 70% 수준으로 운영하셨는데 올해는 100%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계획입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차량유지비는 주행거리를 2만㎞를 기준으로 합니다.
작년에는 예산부서에서 감액 차원에서 70%를 적용했고 금년에는 100%로 계상했습니다.
○석철위원 전년도에 운영하시는데 무리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 아래 쪽에 보시면 국외여비 선진의회 비교견학해서 350만원 곱하기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금액은 의원이 아니라 직원에 대한 국외여비이죠?
○사무국장 최정이 예.
○석철위원 전년도에는 5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4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의원님들 해외여행 가시는데 한 두명 가시는 데는 수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언론에 질타도 받고 공무원이 너무 수행했다는 보도도 나고 해서 금년에 한 명을 줄였는데 한 명을 줄였다고 해서 의원님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줄였습니다.
○석철위원 국장님!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국외여비에 선진의회 비교견학은 물론 의원님을 수행해서 의원님이 가시는 좋은 선진의회가 있다면 같이 가서 견문을 넓히는 목적도 있겠지만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집행부의 경우 선진지 비교견학을 직원들을 보내듯이 우리 직원들도 의원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 한 두 명 정도라도 교류할 수 있는 선진의회에 방문해서 그분들만이 선진의회를 비교견학 해서 체험하는 목적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편성된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직원들만이 선진의회를 비교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추경에 추가해서라도 진행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최정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449쪽에 보시면 지역사회개발비라고 해서 시설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라고 해서 4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의 주민편익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도로정비 및 하수도 하고 마을공동시설 정비, 공중화장실, 소하천, 체육시설 정비 등 기존의 예산의 풀경비입니다.
기존의 예산에 올리기에는 조금 소규모의 사업인데 작년까지는 5억원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구청장 재량사업비라고 합니다.
5억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금년도에는 동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동에다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억원을 떼주고, 동에는 1개 동에 300만원에서 500만원씩 줬습니다.
○김영주위원 건설과에도 소규모 하천사업비도 있고 하수도 정비사업비도 3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청장님 재량사업비이고 그것은 과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쉽게 생각하면 김영주위원님이 중동에 조그마한 사업을 해달라고 하면 이 돈으로 바로 집행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희대위원님!
○김희대위원 이월사업에 관한 건데 7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사회개발비에서 86억5,200만원이 이월되고 경제개발비에서 94억3,400만원이 이월되는데 대충 이월되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런데 이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일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늦게 온 것인데 그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김희대위원 건설과에서 준 이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사회개발비도 33억원 정도 밖에 나와있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의문점을 해소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는 물론 자료검토 이후에 매 사업마다 점검을 해봐야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이월사업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양문환위원님!
○양문환위원 116페이지 국외여비에 대해서 자매도시 방문은 호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호주 홈스테이 관계하고 호주를 계획하고 있고 다음에 일본 기후시에 1차로 자기들이 의사를 표시해서, 저희들도 답신했기 때문에 기후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 밑에 국제자매결연 도시방문 민간인 여비에 대해서 5명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호주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민간인 경영자를 대동해서 해외여행을 하고 있는데 민간인에 대한 심사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작년에 할 때는 사업체를 가지신 분으로 관변단체에서 공이 많은 분을 우선으로 해서 정했습니다.
5명으로 했는데, 내년에 계획하는 것은 홈스테이하고 민박관계, 그 쪽 분야에서 가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양문환위원 민간업체 시찰 중에 기업체 방문은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기업체 방문은 못하고 교민들이 100여 명 정도 소속되어 있는데 교민들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또 가다로그를 많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같은 기업을 하더라도 공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되지 구청에서 일부 업체를 선정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정해서 여행시켜 주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사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한다면 공모를 내든지 정말로 수성구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베풀어 줘야 되지, 사실 해마다 가보면, 저도 호주에 갔다왔습니다만 경영인이 가는 것하고는 일정이 안 맞는데 어차피 갈거면 기업을 방문해서 견문을 넓히는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에 수성구 캐릭터에 대해서 기획안을 어떻게 내놓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저희들이 CI를 완성했습니다.
형상을 완성해서 CI 규정집을 제작하고 있는데 CI 규정집이 나오면 여러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규정집에 전부 35종이 수록되는데, 이렇게 CI가 되면 전국적으로 배포를 해야 됩니다.
얼굴없는 도시 탈피로 CI를 했으면 다음에 캐릭터는 당연하게 들어가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장성에 갔다오셨지만 홍길동이나 패션이, 갓방구 등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원으로 캐릭터를 개발하면 식당에서 사용해도 5,000만원 이상은 나오지 싶습니다.
○양문환위원 CI에 대해서 당초에 용역 올라오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작업을 다 해놓고 용역비를 올려놓았는데, 지금 용역비가 없어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부서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아이디어는 위원님들도 내고 직원들도 내고 주민들한테도 받는데 이것은 전문적이고 특수적으로 하는 건데 CI는 제가 나고 처음으로 CI에 참여를 해봤는데 우리 직원들이나 민간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부 전문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문환위원 구 형편상으로 봐서는 용역비 5,000만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양문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에 자매도시 방문여비 7명에 대한 계획이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자매도시 방문여비 7명에 대해서는 블랙타운시 같은 경우에는 그 쪽에서 7명 내지 10명 정도 옵니다.
저희들도 방문하면 공무원수가 3, 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블랙타운시도 그렇지만 이번에 기후시에도 수성못 조성한 미쓰사키린따로라는 분의 65주기를 기념해서 수성구청을 방문하고 싶다고 해서, 그러면 교류할 용의가 있느냐고 해서 기후시에서 원하면 교류 안 할 이유가 없다고 했고, 다음에 추모사업에 대해서 수성구의 의향은 어떠냐 해서 그것은 민간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민간차원에서 추진하고 우리가 방문해서 하는 경비는 우리가 지원하고, 그때 봐서 하겠다. 다음에 향후 자기들이 밀라노프로젝트 관계도 있고 해서 왔는데 기후시에서도 11월 20일에 답신했습니다.
일단은 내년에 오시는 걸로 되었는데 이 7명은 공무원 7명을 예상했지 누가 간다고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석철위원 자매도시 방문여비가 블랙타운시와는 격년제든지 교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아직 블랙타운시에서 전년도에 가고 난 뒤에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석철위원 그러면 오기도 전에 또 간다는 자체는 의미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류하는 것은 상호 왔다갔다 해야 되는 것인데 기후시 같은 경우에 가시는 것도 말씀하시는대로 하면 타당성 조사 차원에서 가시는 목적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지금은 기획감사실장 명의로 의사교환만 했을 뿐이지 공식적으로 얘기할 것은 아닌데 내년 초가 되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일단 기후시 같은 경우는 자매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매도시 방문여비라고 하는 자체가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문구상으로 자매도시 방문여비라면 블랙타운시에 한정될 수 밖에 없는 얘기라고 보입니다.
이 항목이 여러 개의 사업 중에서 기후시라든지 다른 곳에 가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이상하지 않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저는 해석을 달리합니다.
기후시에 하는 것도 1차적으로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교류하는 걸로 왔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그것을 이해 못하는 이유는 일본까지 가는데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속에 2번에 자매결연 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비용 가지고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초조사를 하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해외경비라는 것은 자매결연이 아니라도 1년에 수십명씩 보내는데 이것 몇 명 가는 것 가지고 그러시는 것은 무리지 싶습니다.
○석철위원 몇 명 가는 것이라니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모든 상황이 안 좋으면 구도 어떻게 해서든지 긴축재정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지, 매년 똑같은 내용으로 편성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실장님께서는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시는 것이니까 저는 저의 판단을 정리하기 위해서 입장을 여쭈어 보는 것이니까, 이것이 또 이다, 아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마음대로 삭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의 동의가 있어야 삭감되는 것이니까 제가 기본 입장을 여쭈어 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양문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CI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도 제가 CI 작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초적으로는 일반 시처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라는 속에서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종속적 관계가 있다는 것이 불편한 점이었고 두 번째는 CI작업 5,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CI작업이 끝나면 우리 구청의 현판이라든지 모든 것이 바뀌는 부수적인 비용이 너무 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CI 작업이 끝난 걸로 들었고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을 보니까 이미 그 캐릭터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처럼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 CI 작업이 물론 집행부가 결정권한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 CI 작업이 되고 나면 몇 십년을 사용해야 될 것이라면 당연히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와서 이런 안들이 확정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좋겠느냐고 물어서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용역을 하신 분들이 대단히 우수한 분일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의 결과가 그렇다고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이 부족하다면 좀더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대의기관인 의회 쪽에서 그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이 이어서 캐릭터 작업으로 이어지고 CI 교체에 따른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동마다 현판이 바뀌는 문제도 다 들어가 있고 부수적인 작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결정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문제는 있겠지만 경솔하게 판단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이 정도면, 또 CI 교체작업 이후에 부수적인 예산은 얼마만큼 드는데 연차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청사를 새로 짓는다든지 또는 인쇄물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봉투나 이런 것이 다 끝나고 새로 바뀔 때 자연스럽게 교체해 나가는 방법을 찾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은 일부분이겠지만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부분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CI 작업 자체의 최종결정이 완전히 끝난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협의를 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결론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대구광역시안에 수성구가 종속적인 관계라고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서 지금 구의회가 구성되고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자기들의 색깔 있는 얼굴을 나타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 그것을 대구광역시에 묻혀서 수성구의 이미지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의견입니다.
우리 수성구의 얼굴은 우리 수성구의 것입니다.
그 점을 강조하고 싶고 그리고 CI를 작업할 때도 의회에 공문을 내서 의원님 두 분을추천해 주시면 좋겠다. 외부 위원 3명하고 의회 의원님 두 분하고 집행부 간부하고 같이 했는 것인데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얘기를 드렸고 또 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도 4,000매를 돌려서 의원님들한테도 동별로 동장이 직접 가서 어떤 안이 좋으냐고 다 물었고 그리고 CI 작업이 형상만 확정지었는데 CI 규정집이 나오면 여러 의원님들 모시고 이것은 언제 어떻게 사용한다는 안이 나와야 보고를 하지요. 지금 형상만 결정된 것은 의회 의원님 두 분이 오셔서 충분히 아셨고, 어느 집행부의 간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로 해서 보고하는데 소홀하는 것은 수성구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석철위원 규정집이 나오신다는 말은 3개의 안 중에 확정을 하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확정했습니다.
○석철위원 설문조사를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문조사 4,000매를 하실 때 의원 집에도 동장을 보내서 틀림없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각각의 형상에 대해서 문제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든간에 지산2동의 대표자로서 어떤 내용의 기록을 남겼고, 틀림없이 그 내용에도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그 캐릭터 속에는 한 개는 웅진코웨이 마크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 마크들을 비교해서 우리 구의 CI를 결정하는 내용을 나타낸다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보내드렸고,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한 개를 확정해서 규정집의 보고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CI 작업 안이 3가지가 나왔으면 그 3가지 중에 한 개를 결정하는 과정에 주민대의기관으로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얘기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 부분도 충분히 의회에서 의원 두 분이 오셔서 3차에 걸쳐 심의하시면서 충분히 안배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저는 의원 두 분이 의회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의 뜻을 물으시는 것이 훨씬 더 절차적으로 좋지 않았을까를 얘기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것은 제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석철위원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운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실장님, 2005년도 세입안이 총 1,491억5,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자체재원이 492억 정도, 의존재원이 981억 정도가 됩니다.
의존재원이 67%를 차지하므로써 재정에 불안한 요소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균형예산이 되려면 의존재원이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재정자립도가 33% 아닙니까. 그래서 세입부분에는, 의존재원에도 말씀드렸는데 국·시비를 지난번에도 국비 10억을 따고 이번에도 시비 10억을 당기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서 위원님들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27쪽을 참고해 주시면 아까 말한 자체 재원이 적다는 말은 경상적경비, 즉 다시 말해서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작년도에 비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71억 정도가 줄었는데 큰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이 63억이나 줄었는 이유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렇다면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면 수입과 지출을 빼고 나머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반납할 것 반납하고 나머지거든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은 본래 적어야 됩니다.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어야 되는데, 특히 작년하고 대비해서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받고 처음 느낀 건 왜 이렇게 줄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굳이 순세계잉여금이 작년과 비교해서 줄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순세계잉여금은 줄은 게 아니고 세출에 맞춰서 세입을 보니 순세계잉여금 그 정도 넣어도 세출에 어지간히 충당이 되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다음에 결산을 정확하게 안 합니까. 그때 되면 금년도 수준 정도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배만준위원 예비비도 18억원이나 줄어서 50% 줄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세입부분을 찾아봤습니다.
본 위원은 항상 수입은 많게 지출은 줄이자는 어떤, 구정도 경영마인드를 반영시키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저는 수입부분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이야기하는데 물론 본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 통괄하는 기획감사실의 실장님으로서 세입 중에서 준 이유가 아까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하더라도 공유재산임대료가 줄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라 하면 공시지가의 변화도 있겠지만 항상 더 많아야 될 입장이거든요. 전년도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많아야 됩니다.
지금 불법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걸 많이 찾습니다.
건설과, 건축주택과 등등에서는 국·공유지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 찾아서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더 나타내 줬으면 좋겠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쓰레기봉투가 작년도에 비해서 3억3,500만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수입이 줄었다 하면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죠, 왜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전 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줄었는데 이 줄어든 만큼 또 마찬가지로 공공쓰레기 부분은 똑같은 돈을 지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본 위원이 말한 경영마인드를 개입시켰을 때 완전 적자 보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의존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린 겁니다.
찾을 수 있는 수입부분을 너무 등한시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충분하게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왜 줄었나 하면 세출에 비해서 세입이 남았을 때는 예비비로 돌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추경 때 반영하려고 이번에 조정교부금도 작년보다 36억원을 더 당겨왔습니다.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당겨온 게.
그래서 재정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정도 순세계잉여금하고 예비비하고 기타 국·공유지 하는 것은 그건 각 실·과에서 국·공유지도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필지 작업을 해서 카드화 시켜라 이렇게 되어서 곧 호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조금전에 보조금 문제를 실장님이 다뤘기 때문에, 지금 시비는 작년에 비해서 40% 정도가 증가되어서 70억 정도 들어온 반면에......,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많이 당겨왔습니다.
○배만준위원 국비는 그만큼 줄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균형예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배만준위원 그리고 이왕 본 위원이 발언기회를 가졌으니까, 128쪽 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우수창안아이디어 제안해서 1,000만원, 아이디어왕 해외연수 해서 2,100만원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회도시위원이라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최소한 간략하게 한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실적이 있다면.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우수아이디어 거기 말입니까?
○배만준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우수창안아이디어 이건 기획실에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기획해서 전 직원한테 120건을 받아서 그 중에 1, 2, 3등 장려 2명해서 5명을 선발했는데 120건에 대해서 내용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구나 싶어서 내년도에도 아이디어를 계속 발굴해서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반영시키자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이디어 시상은 해외에 가는 걸 1등, 2등, 3등, 장려 2명, 기획실 직원 1명 해서 해외에 보냈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너무 많지 않나 해서 2명 정도를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올해 몇 명 갔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올해 6명 갔습니다. 6명 갔는데 이건 조금 자제하자고 해서 2명 빼고 4명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안 그래도 일전에 신문지상에 보도됐는 게 수성구에 교통과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행정에 반영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반영시키는 만큼 정책에 우선......,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현실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많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럼 아까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2명 이렇게 해서 4명......,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금년도에 간 것이요?
○배만준위원 거기서 플러스 기획감사실 직원 2명 이래서......,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아닙니다.
1등, 2등, 3등, 장려 2명하고 5명에 기획감사실 직원 1명 해서 6명으로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위원님 협조 부탁합니다.
질의는 될 수 있으면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실 이야기는 해야 되지만 너무 서론을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실장님, 114쪽에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114쪽 러항에 변호사 수임료 60만원+120만원+200만원 해서 9건이 있는데 변호사 수임료가 액수에 따라 틀립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고문변호사 하는 건 우리 고문변호사를 ......,
○김종수위원 아니, 고문변호사는 밑에 있고 월 15만원씩 12개월 180만원 나와있고 고문변호사 위에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맨 변호사인데 그 건은 우리가 소송사건이 벌어지면 수임료 기준을 민사소송은 신청사안이 변론인의 신청이 1억5,000만원 정도로 해서 본안사건에는 소송물가액이 500만원 미만에는 25만원, 소송물가액이 2억원 이상일 때는 300만원 이내, 중요사건은 150만원......, 민사소송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는 60만원,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는 120만원, 5,000만원 이상은 200만원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9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그대로 반영해 놨습니다. 9건에 대해서.
○김종수위원 그러면 수임료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소송가액이 조례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정해져 있는 그대로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김종수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 무슨 뜻인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9건인데 계산해 보니까 건당 300하면 80만원 정도 치이네. 3,400만원 올라갔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올해 금년도 기준으로 해보니 내년에도 이 정도 발생할 것이다 해서 9건을 반영해 놨습니다.
○김종수위원 예정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김종수위원 그런 계산법으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희대위원님!
○김희대위원 실장님, 저는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시비 보조금 6억1,000만원 정도인데 반환금의 국·시비 보조금 반환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몇 페이지요?
○김희대위원 21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121페이지?
○김희대위원 그냥 21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국비 사용잔액 반환금 말입니까?
○김희대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이건 국가나 시로부터 보조금 받아서 집행잔액을 보조내시변경해서 당초는 얼마인데 변경된 자료가 얼마되면 우리가 반환을 해 주는데 6억원하는 것도 이건 매년 추정치입니다.
12월 31일이 지나야 반환금이 얼마라 하는 정확한 액수가 나오거든요.
○김희대위원 추정치,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6억은 추정치입니다.
○김희대위원 그럼 6억 이게 반환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렇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건 연말정산을 해봐야 압니다.
○김희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수성도서관건립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올해부터 구비 35억을 예산에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왜 올해 예산에 안 올라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안 그래도 수성구에 도서관이 없다 해서 심지어 효목도서관을 왜 효목으로 놔두나, 수성구로 해 달라 해서 본청 자치행정과에다 우리가 안을 내놨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도 이걸 수성도서관으로 해 주십사......,
도서관에 대한 시 방침은 1구 1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 있는데도 주민들한테는 없는 것으로 되어서 도서관 하나를 꼭 건립해야 되겠다 이래서 35억 정도를 들여서 노력을 하는데 그런 와중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조금 한계가 있지만 제가 들은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영남호텔 뒤에 재건축하면서 구청 건너편에 공지 안 있습니까? 그게 도서관 부지입니다.
거기에 200억원을 들여서 도서관을 지어줄게. 이렇게 되어서 시지·범물 그 다음에 도서관을 몇 개 안을 선정했다가 만약 이게 확정되면 구비 10원도 없이 200억원 벌 수 있다 이래서 이것부터 추진하자 해서 이걸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것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물론 그런 방법도 있다면 좋은 방법이긴 하나 원칙적으로 봤을 때 일정부분 구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어야 국비, 시비를 보조받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이건 국·시비가 자기들이......,
○김희대위원 그건 그것이고요. 예를 들자면 도서관이 어디에 입지하는가에 따른 문제들도 논란이 되겠지만 지금 지산·범물권에도 하나 정도, 그 다음에 고산 시지에도 하나 정도 이런 요구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올해부터라도 도서관 건립비용으로 우리 예산에서 산정을 해서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 말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저희들은 어떤 안이 있나 하면 만약 여기에 도서관이 건립되면 이게 거리나 인구밀도나 이런 걸 봐서 도서관을 어느 지점에 세울 것인가 범물에 갈 것인가, 고산에 갈 것인가 기타 그런 게 있는데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지켜보시면 되지 싶습니다.
이 도서관이 건립되면 이쪽에는 설립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저쪽으로 넘어가든지 범물 쪽으로 가든지 저는 그 정도 밖에 답변할 능력이 없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분한테,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문화공보실장이 하는데 그건 개별적으로 문화공보실장이 말씀드릴 겁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김희대위원 일단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실장님, 예산을 다루기 전에 내년도 재정자립도를 33%로 예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한 결산서 상에는 2001년도에 43.1%, 2002년도에 44.5%, 2003년도에는 49.6%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것하고 차이점이 왜 발생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재정자립도라 하는 것은 우리가 추경을 하면 또 변합니다.
그 수치가 전부 틀리기 때문에 지금 33%라도 만약 2회 추경하면 순세계잉여금하고 전부다 해서 하면 또 이게 상승한 효과가 납니다.
수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석철위원 그렇다면 예년의 예를 봐서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는 결산기준으로 보면 절반 가까이 가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절반이 뭡니까?
○석철위원 49.6%면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 정도는 안됩니다. 39.5% 이런데 아직 40%는, 올 한해를 봐서는 40% 못 넘었습니다.
○석철위원 공적인 서류인 결산서에 표기된 재정자립도가 49.6%입니다.
제가 말로만 듣다가 정식으로 결산서 서류상에 나와있는 게 49.......,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건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회 추경, 2회 추경한 재정자립도가 나와있는데 당초 본예산하고 추경, 하여튼 계속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내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33%라는 말을 들을 때 위축된 느낌을 가지고 예산을 보는 것하고 그 다음에 49.6% 이런 걸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봐온 우리 구청장님도 구정질문 같은 걸 하실 때는 35%라고 하시고 또 어떤 건 33%라 하는데 35% 즈음에서 항상 이야기를 했는데 공식서류인 결산서에는 49.6% 수준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건 관점이 됐습니다.
나중에 차이점이 있으면 내는 방법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110페이지 제일 위에서 네 번째 2번 국내여비 중에 관내출장여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110페이지 역시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여비 1만원×13일 이렇게 해서 계산이 돼 있는데 이 2개 같은 관내출장여비, 국내여비의 차이점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현재 기획감사실에서는 모든 임금과 여비를 풀경비라 합니다. 풀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게 110페이지에 관내출장여비하며 합동단속 등 현안업무 그건 풀 성향이고 또 몇 페이지 입니까?
○석철위원 116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하는 이건 기획감사실 직원들 겁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만약에 여비를 5,000만원 해서 이걸 직원 교육여비 외에 회의나 참석하고 무엇을 한다 하면 이 경비로 기획감사실에서 통제해서 보낼 건 보내고 이러는 풀 여비고 뒤에 건 기획감사실에 월액으로 주는 매월 나가는 여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석철위원 방금도 월액 얘기했는데 제가 봐서는 국내여비는 월액여비가 아니고 일액여비죠?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석철위원 116페이지에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일액여비죠?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하여튼 이렇게 해서 매월로 주니까.
○석철위원 월액여비면 코드가 202-02지 않습니까? 01은 일액여비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에 대해서는 월액여비는 동사무소 직원들 안 있습니까. 여기는 15일 이상 출장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15만원으로 월액여비를 정합니다.
그러면 구에는 어떻게 여비를 주나, 구에는 한 번 출장, 4시간 이상 출장할 때 만원씩 주는데 이걸 출장갈 때마다 전부 관내출장부에 답니다. 달면 이 사람이 이번 달에는 네 번 갔으면 4만원, 열 번 갔으면 10만원, 다 갔으면 13만원 부서장이 전부다 해서 이 예산에서 뽑아주는 겁니다.
○석철위원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걸 보면 월액여비적 성격으로 잡혀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 말을 듣고 답을 해 주시고요, 내년 7월부터는 4주 다 휴무입니다.
그럼 실 근무일수가 최소 20일이고 최대 22일입니다. 달력을 다 찾아도 그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13일 일액여비는 13일을 잡으면 20일 근무 중에 우리 직원들이 모든 직원들 평균낸 것이니까 13일 출장을 나간 것으로 잡아놨다는 말은 반 이상이 4시간 관내출장을 나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업무추진여비가 13일 나가실 수 있는 이 문제를 얘기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산출식을 만들 때는 평균적으로 부서에 있는 직원이 많이 나가시는 분은 한도가 15일이니까 15일 가지고 적게 가시면 4일 해서 평균적으로 한 10일 정도 간다든지 8일 정도 이렇게 잡으실 건데 13일 가면 내년도부터 바뀌는 토요휴무제에 의하면 완전히 월액여비가 돼 버립니다. 이 금액 자체가.
그래서 이건 조금 많이 잡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예를 들어 10일 정도면, 반쯤이면 이해가 가는데 13일 잡았다는 건 너무 과다계상된 것 같고요, 제가 단순계산을 하니까 이 금액이 3일이니까 3일이 과다 계상됐다 치면 3만원 곱하기 우리 직원수를 대충 잡아서 800명 해서 1년을 하면 그게 약 3억원의 돈이 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 과다 계상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석철위원님, 조금 양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 저것 빼고 얘기하는데 지난 10월 29일 직장협의회하고 수성구청간에 단체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직장협의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나 하면 서울 같은 데는 평균 18일 내지 24일까지 주는데 왜 우리는 다 같은 일을 하면서, 그리고 수성구청 직원이 서울보다 일을 못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 13일 정도는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협의가 들어와서 그러면 수성구청도 그 당시에 협의할 때 제 기억으로는 12만원, 타 구에도 12만원, 11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직장협의회에서는 일도 잘하고 있으니까 13만원 줘도 되겠다. 이건 구청간의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났느냐 하면 이번에 공무원노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끄러워도 수성구청은 중식시간 안 했고요, 그대로 중식시간 근무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명의 직원들도 투쟁에 참여하거나 이런 게 없어서, 사실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행자부에 감사과장이 오셔서 수성구에서 노하우를 배워가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 이런 훌륭한 결과가 나왔나 하면서 그 결과로 해서 우리가 국비 1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10억원 포상금 받은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철위원 말씀하신 뜻은 알겠지만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하게.
서울에는 18일에서 24일 하신지 몰라도 15일이 넘으면 자동적으로 월액여비로 묶이도록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18일, 24일을 준다는 말씀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과거에 공무원의 월급이 부족할 때 보상적 의미가 있었지만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저는 이 이야기를 2002년도말에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7일이었고, 그 다음에 8일 되고 작년에 10일 된 건 본예산에 이야기 없다가 2회 추경에서 갑자기 그 얘기를 발견했고 올해 또 3일 늘여가는 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외부적 관점에서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무슨 뜻인지 서로 알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고정화되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월액여비화 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석철위원 그 다음에 1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어항목에 「민선자치구정 10년사」 발간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우리 수성구가 잘돼서 발간하면 좋지만 이런 어려운 시절에 10년사 발간 이런 작업을 꼭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런데 의회에서도 몇 년전에 안 했습니까? 10년사.
○석철위원 제가 한 적 없거든요. 제가 있었으면 분명히 반대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지금 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민선자치구정 10년사하는 건, 저희들도 의성군에 것도 보고 몇 군데 구정사 발간해서 보내온 걸 봤습니다. 봤는데 10년사를 정리하는 중요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구청 부분하고 의회 부분입니다.
이런데 민선자치구가 10년 동안에 어떻게 발전했고 구의회가 어떻게 변천되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건 괜찮지 싶습니다.
돈도 크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석철위원 5,000만원이면 큰 돈 같은데요. 저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석철위원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편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다음 처항목에 제가 평소에 CI 개발 후에 이런 부속적인 작업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동 예산에 CI 변경에 대해서 많은 게 점점 진행될 것 같은데 직원배지는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의 단가에 몇 개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만약 직원배지를 한다면 위원님들도 다 달고 다니셔야 됩니다. 배지를 한다 하면.
○석철위원 저는 안 답니다. 왜 답니까?
의원으로서 의원배지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우리는 3,00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단가는 얼마인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단가는 2,000원 정도해서 3,000개.
○석철위원 3,000개 하면......,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600만원.
○석철위원 총 1억인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이게 CI 규정집에 몇 개 사항이냐 하면 35정이 나갑니다. 규정집 안에 우리가 기하고 명함 모든 걸 하면 거기서는 요식행위라서 만약에 배지할 때는 이렇게 해라, 규격을 얼마에 하고 또 이것을 어디에 할 때는 얼마 해라, 그 다음에 서식에는 어떻게 사용해라 하는 게 규정집에 규정조례가 결정됩니다.
되는데 위원님, 제가 CI를 적극 추진해 봤는데 강원도 같은 데 가보시면 김삿갓봉이라고 온통 강원도 얼굴 알리려고 야단인데 우리도 수성구의 얼굴을 알리는 게 좋지 않습니까? 얼굴 한번 알립시다.
○석철위원 제가 하는 것은 봉투가 바뀐다든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진행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커항목에 홍보영상물 보완편집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저희들이 금년도에 구정을 알리는 11분 20초짜리 홍보영상물인데 거의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MBC미디컴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얼마전에 한 항공촬영분이 삽입되면 홍보영상물을 의원님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작은 됐는데, 내년도 되면 내년에 또 어떤 보완사항이, CI 들어가고 캐릭터 들어가고 이러면 조금 보완이 안되겠나 싶어서 한 2,000만원 잡아놨습니다.
○석철위원 아직 완성이 안됐죠?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석철위원 그런데 올해 신규제작이 3,000만원인데 보완비가 2,000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런데 보완을 하다 보니 아나운서부터 시작해서 말까지 전부다 틀려야 됩니다.
저희들이 무슨 예산을 많이 올려서 집에 가져갈 일이 있습니까?
○석철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아니, 제가 하는 것은......,
○석철위원 예산을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문제가 느껴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가져가는 게 아니다, 돈 없으면 일 안 한다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저도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시나리오 자체가 영상물 순서라든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재편집하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잡았습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에는 118페이지 마지막에 나와있는 구 캐릭터 작업용역, 왜 모든 걸 용역으로 처리하십니까?
제가 작년에 CI 할 때도 공모전을 통해서 한 1,000만원 걸고 공모를 한 다음에 그 중에 괜찮은 안 몇 개를 진짜 용역을 줘서 그 중에 선별한다. 많은 아이디어 속에서 뭔가를 가져오는 게 옳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용역한 회사만의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겠지만 캐릭터나 이런 건 독특한 아이디어 자체를 요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용역보다는 공모전이라든가 좀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좋은 발상이 나올 것 같은데 꼭 용역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CI를 해보니까 이건 색상이나 형상을 만드는데 물론 주민들의 의견도 수합하고 직원들 안을 받습니다.
받아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응모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문제도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작업을 해보니 사실 저는 문외한입디다.
그리고 이 캐릭터 자체는 수성구의 얼굴인데 전문가가 아니고는 도저히 해낼 길이 없다는 판단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아뇨,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국에는 산업디자인과부터, 산업디자인회사는 일부러 자기들이 이런 걸 해냈다는 걸 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응모를 하실 분이 무지하게 많은데 이것이 꼭 특정한 부분의 작업용역만으로 옳다 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짜 공모전을 해서 공모전 자체 가지고 이어지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공모전이 학생 작품일 수도 있으니까 공모전의 결과에 따라서 작업용역을 전문적으로 고치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일단은 공모전 같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주민참여를 이야기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석철위원 그 다음에 120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쪽 바항목에 보시면 예산편성기본지침 인쇄비가 2만8,000원×120부 돼 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1만5,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급격하게 단가가 상승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실제 작년 단가로 하기가 힘들어서 단가책정을 해보니까 이 정도는 나와야 의뢰를 할 수 있어서 예산을 그 정도 계상해 놓은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저는 그런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게요, 가번항목에 세입세출예산서라든가 세입세출예산서안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페이지수도 훨씬 적고 크기도 작습니다.
그런데 그 단가가 그 수준이라면 그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페이지수라든가 표가 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 관계는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석철위원 부수는 같거든요. 부수가 적으면 단가가 올라가고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 관계는 안 봤습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에 128페이지에 우수창안아이디어 제안자 시상 이런 건 참 좋은데 저는 이 취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카메라촬영에 의한 교통단속이 아마 최우수 아이디어 제안상을 받았는데 창안아이디어란 말은 남의 것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디어를 내놓는 겁니다.
이건 이미 강남권이나 이런 데서 시행하고 있는 일을 정리한 게 아이디어가 된다면 이건 아이디어의 근본취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기획실에서 충분히 다른 구청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벤치마킹해서 도입할 수 있는 일이지 직원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런데 이건 심사위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잘못됐다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심사하는데 옆에서 봤는데 이게 실용성이 있다. 또 자기가 교통단속을 하면서 이런 문제성이 있어서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주 합당해서 했는데 그건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싶습니다.
○석철위원 우리가 창안아이디어라는 말은 창안아이디어라는 말에 맞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구청별로 참 잘됐다고 이야기되는 것들은 기획실 차원에서 벤치마킹 해서 우리 행정에 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진짜 순수하게 그 내용이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착안이 나왔을 때 합당한 대우를 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석철위원 그 밑에 나오는 국제학교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 있어서 현재 기본계획은 구립이나 사립이나 타당성이 나온다면 향후 계획은 어떤 계획으로 잡으실 생각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향후에는 국제학교 이건 취지가 수성구 명문학군에 국제학교를 하나 유치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영어마을하고 국제학교를 검토했는데 영어마을은 다른 데 했는데 가보니까 아니다, 그러면 국제학교를 만들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벤치마킹하고 전부 알아볼 데는 알아보는 그 와중에 언론에 터져버렸습니다.
국제학교 수성구에서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서 몇번 어떻게 하나 하고 왔던데 우리는 그 단계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구상하고 있고 기획실의 안은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안은 삼덕동 일원에 월드컵 경기장 주변입니다.
거기에 규모는 부지 5,000평, 그 다음에 건축 연면적 한 3,000평, 학생 모집인원 300명에서 450명 해서 2007년까지 준공을 하는데 사업비는 220억 정도 든다. 부지매입에 150억, 건축비 120억인데 이건 용역을 왜 하느냐 하면 이건 첫째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특구지정이 돼야 됩니다.
특구지정이 돼야 되는데 재경부에 특구지정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되는 모든 자료를 용역업체에서 우리한테 제공을 해줘서 그러면 재경부에서 특구 지정을 하면 저희들이 바로 받아서 안에 들어가는데,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데는 두 번이나 다녀갔습니다.
현장까지 다녀갔는데 이 바운다리만 정해지면 거기서 우리는 부지매입까지도 그쪽으로 떠넘기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석철위원 그럼 유치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계시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배만준위원님.
○배만준위원 국제학교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구광역시 8개 구·군 중에서 76개의 특화사업을 신청했는데 그 중에 8개를 승인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수성구는 국제영어마을하고 그 다음 먹거리특구 이 2개를 지정받았는데 지금 단계가 조금전에 실장님 이야기했듯이 준비단계를 말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렇죠, 재경부에 제출하려고 하니까......,
○배만준위원 그러면 물론 이 예산에도 관계가 있듯이 이 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민자유치 쪽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민자유치 쪽으로.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런데 민자유치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할 여력이 없고 우리는 특구지정만 되면......, 벌써 네 군데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특구화됐을 때 이점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이점이라 하면 말 그대로 국제학교라 하는 게 만약 3년 정도 나오면 고등학교 과정을 인정해 주면서 외국에 유학할 때 기초단계 안 거치고 바로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게 되는데 일반학교에서는 외국인을 교사로 채용하지 못하지만 여기서는 교장 재량으로 무제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아까 석위원님 이야기했는데도 보충질의하는 건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도 이런 특화사업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설명 듣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7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한해동위원님!
○한해동위원 위원장님, 지금 기획감사실 마감하고 보건소가 어차피 내일 할 걸 오늘 미리 당겨서 한다 하니까 우리가 중식을 약간 늦추더라도 보건소를 하고 난 후 중식을 했으면 싶은데요.
○위원장 손운익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가 길어지더라도 보건소까지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를 바꾸어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한해동위원님!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보건과장님, 용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02쪽에 혜민사업 학술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민간위탁 청소용역비가 지난해보다 2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건 268페이지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해동위원 302쪽 혜민사업 학술용역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68쪽 민간위탁 청소용역비 1,440만원이 금년 예산이 돼 있고 지난해보다 240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68쪽 청사 청소용역비는 현재 보건소가 건축 연면적이 854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인부 한 사람이 계속하고 있는데 실제 한 사람이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고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한번도 인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용역을 줘왔었습니다.
○한해동위원 한 사람이 청소를 하는데 1년에 1,440만원이나 줄 수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니, 용역회사에 주는 겁니다.
○한해동위원 용역회사에 주더라도 용역회사에서 인원을 더 늘려달라 해야 되지 이건 순수한 한 사람 인건비만 지출되는데 용역회사만 결국 나쁜 쪽으로 이야기하자면 용역회사만 이익을 많이 챙긴다는 뜻밖에 안 되거든요.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저희들이 종전보다 인상해야 되는 주 요인은 현재 보건소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민방위교육장도 저희들한테 있을 뿐만아니라 이 민방위교육장의 이용인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각종 건강교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실제 2001년도부터 한번도 인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번만큼은 이 정도 인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해동위원 우리 수성구의회 청사는 지금 작년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용역을 인상해 달라는 소리를 왜 안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의원님들하고 공무원들이 드나드는 것하고 일반주민들이 1년에 수천 명이 드나드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참고로 하고, 묻는 겸에 하나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운익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용역회사에서 한 사람이 한다 했는데 한 사람 월급을 올려준다는 건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용역회사에서 경우에 따라서 세 사람, 네 사람 나오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한 사람 하는데 올려줬다면 그건 잘못됐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 맨 268쪽입니다.
냉각탑 충진물 교체 및 수리비가 450만원, 구내식당 바닥 보수공사가 500만원, 청사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보수공사가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봐서는 냉각탑 충진물 교체를 합니까. 수리를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이건 교체입니다.
냉각탑의 충진물이라는 게 어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냉각탑에서 뜨거워진 물이 통과하는 구멍인데 이때 통과하면서 열을 식혀주는데 여기를 보면 담요처럼 말아있는데 신축당시에 설치가 된 것이라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찌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4, 5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내년에 하면 앞으로 4, 5년 동안에는 이 예산은 없어도 되는 겁니다.
○한해동위원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그건 뒤에 가면 청소는 따로 있고요, 냉각탑의 충진물 그건 냉각탑에 열을 식혀주는 그걸 교체하는 겁니다.
○한해동위원 냉각탑을 교체한다, 결국 자동차 같으면 라디에이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교체하는 겁니다. 그건 4, 5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아직 한 번도......,
○한해동위원 4, 5년만에 교체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만 내년에는 여름철에 에어컨 가동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한해동위원 구내식당 바닥 보수공사도 마찬가지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구내식당 바닥 보수공사는 아마 식당을 할 당시에 밑에 방수처리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서 사실 어느 곳보다 청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자꾸 물이 배어나오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됩니다.
○한해동위원 바닥에 물이 나온다면 그 당시에 하자를 신청해서 수리를 해야 되겠죠.
물이 샌다 하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보건과장 홍영숙 누수가 되어서 계속 땜질하는데 근본적으로......,
○한해동위원 근본적으로 시공할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시공할 때는 식당 시스템만 갖추었고 간단한 예산으로 해서......,
○한해동위원 아니, 건물 신축할 때 하자가 있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건물신축 시에는 식당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해동위원 그걸 참고로 하시고, 청사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보수공사 1,000만원 이건 뭡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디지털 X-Ray 촬영구입건이 있습니다.
새로 X-Ray 촬영장비가 도입되면 청사를 전체적으로 해서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증후군)실하고 안에 배치를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해동위원 304쪽에 금연클리닉공사 하면서 또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배치를 클리닉공사할 때 같이 하면 돈이 절약이 될 건데 따로따로 공사를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보건과장 홍영숙 예, 위원님. 금연클리닉은 저희들이 전국 시범보건소로 선정이 되면서 국비로 내려와서 아마 전국에서 최고의 시설과 환경을 조성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현재 순수한 시설비, 청사 재배치에 따른 건 X-Ray 장비가 도입됨에 따라서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이고 이건 저희들이 금연클리닉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해동위원 클리닉도 국·시비, 구비도 포함이 돼 있던 것 같던데, 하필 국비만 이야기를 하십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금연클리닉은 전국 236개 보건소 중에서 10군데가 선정이 되면서 순수하게 금연클리닉으로 2억4,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한해동위원 대구시내 8개 구·군 중에서 우리 구만 하는 겁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전국에서 10군데입니다.
○한해동위원 하필 우리 구에 먼저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보건과장 홍영숙 그건 오히려 위원님께서 칭찬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해동위원 저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클리닉공사를 배치하면서 우리 청사 재배치도 같이 하면 다문 얼마라도 절약이 안되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손중서위원!
○손중서위원 290페이지 맨 밑에 4번 금연클리닉사업에 대해서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여기 보시면 296페이지 금연사업비, 그리고 298, 304페이지 금연클리닉실 공사비 2,000만원 등 308페이지까지 계속 사업이 이어지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고 추진계획하고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293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제까지 안 하던 사업인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11월에 전국 236개 보건소 중에 시범보건소가 되면서 내년에는 점차적으로 확대가 됩니다만 아마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저희 수성구청, 경찰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목표를 50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순하게 종전에 금연침으로 하던 것을 약물처방과 패치 등을 이용해서 완벽한 금연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고 또한 시범학교가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사업에도 철저하게 추진을 해서 청소년들이 아예 흡연에 대해서 접근조차 할 수 없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3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어린이집 「성교육 및 영양교육」은 저희들이 유아기라고 하면 보통 3세에서 7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영어·수학을 잘하려면 기초가 중요하듯이 성에 있어서도 이 시기에 기초를 바로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들 성이라고 하면 섹스만 생각을 하는데 성이라는 건 그게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생명과 사랑과 쾌락이 함께 있어줘야 되는데 이때 유아기에 복잡한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고 성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요즘에는 어린이나 유아들에 대한 성폭행도 많이 일어나는데 이때 올바르게 성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성을 대하는 자세가 올바르고 정말 성이라는 것을 밝고 건강하게 느끼도록 하는 게 저희들 교육의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때 반드시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손중서위원 물론 성교육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건 어떤 단체를 상대로 초청을 합니까. 그게 아니면 방문단에 한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전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인형극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에서 하는데 성과 영양에 대한 연극입니다.
3회 정도 초청을 해서 성과 영양에 대해서 하는데 한 번할 때 400명 정도를 민방위교육장에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손중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한해동위원님!
○한해동위원 한 가지 답변을 덜 들었습니다.
보건과장님, 아까 302쪽에 보면 혜민사업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셨지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혜민사업은 내년에 저희 보건소가 지향하는 특수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을 확대를 하는데 여기에 전문의료팀, 정신보건간호사, 물리치료사, 또 사회복지사 이런 전문의료팀으로 구성을 해서 현재 하고 있는 방문간호사업대상자와 그 다음에 위기나 실직가정, 차상위·하위 10% 내의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로 이 분들이 교통비가 없어서 병원에 못가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 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과 복지를 함께 서비스 해 주려고 하는 게 혜민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통상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이 나올 때 가능하면 관과 민이 협력을 해서 지역사회의 사업을 하도록 많이 권장을 하고 평가 시에는 반드시 용역을 줘서 지역사회 내의 교수들이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데 이 평가를 통해서 그 다음 해 사업의 방향제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과장님, 아까 민간위탁에 청소용역비에 대해서 현재 한 사람이 청소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두 사람이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주 중에는 통상적으로 한 사람이 하는데 저희들이 요구할 때마다 여러 사람의 팀이 와서 청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아까 보건과장님 이야기는 한 사람이 한다고 하셨는데 이 한 사람 예산이 1년에 1,44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이 1년에 월 얼마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얼마 받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7, 80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건 그 아줌마는 순수하게 하지만 용역회사에서는 모든 장비나 이런 걸 전부다 대주고 또 주말에 대청소 할 때 월 한 번씩 와서 해주고 단체로 해 줍니다.
○한해동위원 왜냐하면 현재 많이 주는 데가 70만원, 아니면 보통 60만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5, 60만원 더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1년 계산해 봐야 6, 7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1,44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용역회사가 너무 많은 이익을 챙기니까 한 사람을 붙이든지 아니면 한 사람을 더 붙이든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마 개인한테 줄 수 있는 보수를 저희들이 올리도록 하고 그 예산에서 두 사람을 사용하는 건 회사측과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곤란하다고 하는데 그러나 주중에는 하되 아마 용역회사팀에서 전체적으로 할 때는, 평소에는 한 사람이 하더라도 자주 서너 명이 와서 같이 청소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할 때도 조건을 붙입니다.
○한해동위원 예, 됐습니다.
용역회사가 요즘 난립이 되어서 용역회사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계약과정이?
○보건과장 홍영숙 계약과정이 몇 군데 받아서 하는데 현재는 구청하고 동일한 데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내년에는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태위원님!
○장병태위원 예산서 302쪽, 한해동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혜민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설명대로 같으면 학술용역이 필요없지 싶은데?
○보건과장 홍영숙 아닙니다. 이 혜민사업을 하면서 현재 전체적인 부분은 알고 있지만 개개인이 가진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상세하게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들 자체도 하지만 간호대학생이나 대학과 관련되는 학과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문제점을 파악해야 되고 나중에 결과평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장병태위원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도 방문의료사업을 하고 있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하고 있는 거기에서 도출된 자료 가지고도 충분히 데이터가 나온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현재 방문보건사업은 4명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혜민사업의 주목적이 지금 차상위, 하위계층에 있는 10%를 커버하기 위해서, 의료 사각지대에서 의료서비스가 전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을 발굴해서 하는 게 더 큽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조사업에서는 예산의 10%나 20%내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용역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질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병태위원 그러면 학술용역비는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라는 말씀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전체적으로 그것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병태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근 먼저 혜민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혜민사업은 저희들 수성구만의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수성구만의 사업인데 사실 시비를 받고 사업을 하는 건데 이 혜민사업을 하게 된 목적은 뭐냐하면 환자를 진료하고 또 방문간호를 해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래도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방문간호 혜택을 받고 있는데 실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형편이 어려우면서 여러 여건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보험료 납부를 못해서 정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프면 그 사람들은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약을 사주고 진료도 해주고, 또 만약에 입원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입원비도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들은 동네에서 정신질환이 있을 경우에 보건소에 연락이 옵니다. 와서 나가보면 그 사람들이 실제 동네에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저희들이 찾아가면 보호자들이 입원을 거부합니다.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도.
왜 거부하느냐고 하면 무슨 이유를 댑니다마는 결국 돈입니다. 입원비가 없어서 입원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커버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그런 환자들한테 정신간호도 해주고 물리치료사도 동원시켜서 그런 소외계층,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혜민사업입니다.
이건 전국에서 수성구에서 처음인데 아마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전체적인 사업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만 저희들이 처음 시비도 받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시비를 받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보고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평가가 되기 위해서 학술용역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장병태위원 혜민사업의 취지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건 누구나 공감을 하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이 학술용역비 1,200만원을 좀더, 아까 소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사각지대 소외돼 있는 사람들한테 이 돈이 많이 지원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 실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대상이 자료로 나와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고 우리가 기존 방문간호사업을 꾸준히 해 왔으니까 그 자료만 가지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보건소장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75분간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운익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수성문화예술회관에 있어서 매년 국비나 시비 보조가 내정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전체 저희들이 예산규모를 256억원으로 일단 책정을 해서 현재 예산은 15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금년에 예산을 확보한 금액이 44억입니다.
구비가 25억원, 시비 5억원, 교부세 14억원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최소 확보해야 될 예산이 40억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순조롭게 올 예정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석철위원 우리 구의 제일 큰 사업이어서 세입이 걱정되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라번 항목에 보면 홍보사진촬영항목이 있는데 예년에는 메가티브필름으로 찍은 것 같은데 올해 갑자기 슬라이드필름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우리가 구정홍보할 때는 슬라이드 사진이 훨씬 선명하고 화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교체한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그런 목적이면 괜찮고 다음에 132페이지 자번 항목에 신문스크랩 소모품 용지라고 되어 있는데 신문스크랩은 매년 말씀드립니다만 전산으로 PDT로 올리고 하는데 언제쯤 되면 그만 하실 것 같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일단 저희들 신문스크랩은 우리 구의 알아야 될 사항을 전부 발췌를 해서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 한꺼번에 알지는 못하고 발췌를 해서 전사문서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석철위원 이 신문스크랩 용지는 복사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복사용지입니다.
○석철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인데 서서히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문서로서 공유가 가능해 지기 때문에 일회성 소모품, 복사가 되고 나면 그것을 각 과별로 복사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일시성 자료로 쓰이는 것 같은데 이미 전자문서로 축적이 되고 뒤에도 볼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서서히 없어졌으면 하는 느낌이 들어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224페이지 2번 항목에 도심속 작은 음악회가 예년에 잘 해오신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1회당 금액도 커졌고 횟수도 2배로 바뀐 것 같습니다.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우리 수성구 문화예술분야에서는 타구 못지 않게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속 작은 음악회도 이렇게 시민들의 정서순화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사시사철 음악이 흐르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수성못 유원지에 상설간이무대를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속 작은 음악회는 금년에 5회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0회 정도 늘려서 사시사철 음악이 흐르는 수성구로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예산에 올렸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횟수도 늘고 좋은데 전년도는 1회당 200만원이었거든요. 금액도 3배로 600만원이고 횟수도 2배로 늘리면 200만원으로 한다면 거꾸로 30회를 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이 부분은 출연료 보상금하고 이벤트비용을 분리를 했다가 이번에는 알기 쉽게 한테 묶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할 때 600만원 정도는 들었습니다.
○석철위원 저는 작은 음악회가 우리 구가 기획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각종 음악을 좋아하는 동우인들이 발표하는 장소 정도로만 되면 휠씬 적은 금액으로 더 많은 횟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동네 작은 예술제도 같은 맥락에서 1회 하던 것을 3회로 바뀌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석철위원 4번 수성들안길 맛축제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수성구에 축제다운 축제가 없습니다.
축제를 우리 주민들이 다함께 참여하는 축제를 마련해서 그렇게 들안길 먹거리타운이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구민들한테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들안길에 맛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사실 전국적으로 어떤 축제를 하더라도 많은 손님이 방문하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1박 2일 이런 축제는 본 적이 없습니다.
1주일이라든지 15일이라든지 장기간에 걸쳐서 축제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금액들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한 금액과 스폰서로 들어온 금액이 얼마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협찬이 한 3,000만원 됩니다.
○석철위원 그 정도가 휠씬 넘는다고 아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외부적으로 도는 이야기는 부스 하나당 1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결산의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자료를 보고 추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227페이지에 시설비 중에서 2번 항목에 단군성전 보수공사가 들어가 있는데 단군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수성하와이 들어가는 입구에 국조단군성전이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거기서 쭉 올라가면 골프장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약간 지나서 위에 올라가면 꼭대기에 단군성전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이것을 우리 구가 관리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현재 소유는 부지는 시소유인데 건물은 우리 구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종교단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없습니다.
○석철위원 구가 단군성전까지,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이것이 타 시·도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한 6개 시·도에서 국조단군성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231페이지 구민테니스장 관리는 어느 위치에 있는 테니스장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유림아파트 앞에 있는 테니스장입니다.
○석철위원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은 무료로 이용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석철위원 233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시구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선수 보상이 전년도 700만원보상에서 900만원 보상으로 바뀌었는데 배경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것이 지금 900만원이 타월이나 식대, 여비, 추리닝 이런 것으로 참가선수 70명한테 해주는데 추리닝이나 이런 부분이 물가가 약간 올랐기 때문에 계상된 부분인데 참가선수한테 돌아가는 것입니다.
○석철위원 그 밑에 실업팀운영에 태권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석철위원 태권도에 대해서 5억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는데 실업팀 운영에 우리 구의 이익은 어떤 것이 있다고 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일단은 우리 구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홍보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수성구팀이 전국체전에서 이번에 금메달도 따고 동메달도 두 개나 땄습니다.
우리 구를 알리는 홍보효과와 태권도 발전에 기여하고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홍보효과는 5억원 정도도 안 날것 같은데요,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갔으면 싶은데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올라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234페이지 아번에 보면 역시 대외참가출전경비 등 보상 이런 것도 전년에는 6회 정도 보상을 하던 것이 7회인데 항상 내역서를 보면 매년 뭐든지 하면서 금액이 누적되어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을 정하면 금액을 유지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필요에 따라서 느는 것 같은데 6회에서 7회로 한번 느는 것이지만 자꾸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왜 늘어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이 대회가 우리 금년도에는 9회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대회가 조금 늘어나고 참가규모나 횟수가 늘어나는,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금년에 6회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7회 정도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참석한 대회는 9번입니다.
○석철위원 보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보상은 그냥 일반 경비입니다.
숙박비와 식사도 해야되는 그런 제반경비입니다.
○석철위원 차번 항목에 계속 늘어나는 모양인데 성적우수자 포상금도 5명, 7회로 4명, 24명에서 35명으로 1.5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적우수자는 개념이 어느 정도까지 우수해야 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성적 우수자는 전국대회에 가서 1, 2, 3위를 했을 경우에 그 점수에 따라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가 되었을 때는 150만원 정도....,
○석철위원 저는 전년도 실적이 그렇게 좋게는 안 느꼈는데 왜 늘어나는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금년에는 실제로 숙소가 구민운동장에 약 3평 규모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기가 저하되고 했는데 숙소도 마련되고 사기도 올라 갈 것 같고 내년에는 성적이 향상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석철위원 이런 것도 너무 높이 잡는 것 같습니다.
결산을 안 봐서 할 말은 없지만 선수 숫자가 10명 정도로 보이는데 10명이 7회 나가면 70회가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이 항상 이 정도 들어간다는 자체는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적우수 포상은 차라리 더 높은 등수 1등만을 인정한다고 하든지 더 높은 금액을 줘서 성취감을 줘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되면 나눠먹기 식의 의미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줄에 실업태권도운영 육성비라고 해서 3,000만원이 항상 들어가고 있는데 육성의 목적이 어떤 부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이것은 우리가 우수선수를 데리고 오는 스카웃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수단이 삼성 SDI하고 가스공사하고 이런 선수들하고, 항상 거기는 일진이 가는데 선수에 대한 그런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진이라도 우수선수를 데리고 오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여기 선수 중에는 학생도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학생은 없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우리 선수가 되면 다른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우리 구에서 훈련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합숙소에서 훈련합니다.
○석철위원 다른 업무는 없고 순수하게 훈련하는 것이네요.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행사가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은데 전국규모 인라인대회 같은 것은 대구시나 다른 단체도 하는데 우리 구가 했을 때 빛이 날 것 같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전국규모 인라인대회는 우리 구가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금년하고 작년에 MBC 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MBC하고 공동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3회가 되는데 그때는 MBC가 전국규모로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입니다.
○석철위원 2004년에 MBC가 다른 데하고 했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MBC단독으로 했습니다.
○석철위원 인라인 놀이마당 운영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인라인 놀이마당은 지금 월드컵경기장 옆 자동차극장 옆에 대형주차장이 있습니다.
3,600평 규모인데 그 주차장을 시에서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인라인광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말 되면, 금년 추경예산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 공사가 완료되면 저희들 녹색소비자연대와 같이 민간협력으로 놀이마당을 녹색소비자연대로 운영하도록 인라인을 거기에서 올바르게 교습도 하고 강습도 해 주는 그런 놀이마당을 저희들이 맡아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석철위원 위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중간쯤 가면 의료비가 20만원 잡힌 것은 작게 잡힌 것 같은데요.
전년도 같으면 100만원씩 사고가 나면 긴급히 써야 될 비용인 것 같은데 예비성 비용이 줄어든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이것은 일단 산재비용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것은 긴급히 저희들도 현지에서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석철위원 그 밑에 237페이지 넘어가서 밑에 보면 구민운동장 잔디관리 용역비가 있는데 월 1회 개방하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잔디관리 상태라든가.....,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위원님들의 그런 질의도 있고 해서 저희들 금년 5월달부터 1회 개방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호응도 좋고 한번 개방할 때마다 500명에서 7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평일 하루를 더 개방을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 잔디도 생육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석철위원 그 밑에 나와있는 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가 꽤 큰 규모인데 어디에 주로 쓰이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이 금액이 금년에는 5,0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올해까지 추경에 3,5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있습니다.
옛날 오래된 기구는 교체도하고 부식도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수요를 감안해서 7,000만원 감안했습니다.
○석철위원 이 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지금 30개 욱수동에 한 개 더 설치를 했기 때문에 시설이 30개입니다.
그 시설의 종류는 500여 종이 됩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하여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체육시설을 망라합니다.
○석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양문환위원님.
○양문환위원 구민운동장 잔디관리용역이 7,500만원인데 구민운동장 명칭을 변경할 의향은 없습니까?
잔디를 계속 그렇게 놔두면 수성구민이 쉴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축구를 할 수 있는 축구장이나 수성구민운동장이라는 용어자체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변경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축구장을 조성하고 나서 마음대로 뛰어 놀고 활용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잔디구장은 조성이 되었고, 그 대체로 저희들이 장기적인 과제로 실내체육관은 예술회관이 종료되고 나면 한번쯤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문환위원 우리 관내 관변단체가 행사를 하면서 우리 구민운동장 놔두고 타구에 갔다가 또 바꾸어서 30만원이라는 세를 주도 얻어 썼는데 이것은 구민운동장이라는 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구민운동장에서 우리가 진짜로 참 행사할 수 있는 운동장에 잔디를 심었다고 해서 행사를 못하는데 어떻게 구민운동장이라고 합니까?
수성축구경기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그것은 축구인들만 얻어 쓰는 경기장이지 어떻게 구민운동장입니까?
월드컵경기가 끝났으면 잔디를 거두어서 우리 주민들이 다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고 매년 관리한다고 7,500만원씩 돈 들여서 특수인들만 쓸 수 있는 것으로 되었는데 그렇게 한다면 명칭을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실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양문환위원 그리고 224페이지 수성구들안길 맛축제 행사에 대해서 작년에는 1억8,000만원, 위생과 1억2,000만원 예산을 두 군데 분산해서 올라왔는데 올해는 위생과는 좀 빠지고 공보실에서 주관하게 된 계기는 어디 있습니까?
혹시 사회도시에 올라오면 예산 삭감될까 싶어서 몽땅 몰아서 공보실로 올렸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기쉽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생과에 예산이 따로 가 있고 우리한테 따로 있고 이래서 일단은 예산은 저희들예산에 올려놨습니다만 일은 위생과하고 같이 합니다.
○양문환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자기들이 해야 되지 오히려 시비같은 비를 세우는 것은 공보실에서 해야되고 음식품평회하고 요리솜씨는 위생과에서 해야되는 소관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이 거꾸로 올라 왔습니다.
지금 실장님 솔직한 견해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3억원 쓴 예산서를 석철위원 자료하고 동시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작년에 수성구청에서 주관해서 모든 행사를 했습니다만 실장님 솔직한 심정으로 계속 수성구청에서 주관할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래서 이 축제가 어느 정도 되면 예산을 점점 줄여 나가야 되고 자생력 있도록 키워나가야 되는 축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내에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축제로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비가 자꾸 부담되는 그런 상황에서 축제 부담을 앞으로 점점 더 업소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구비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처음에는 우리가 들안길을 살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입장에서 구청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만 자체가 점포를 가진 번영회가 따로 안 있습니까, 번영회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 수성구청에서 후원하는 쪽으로 흘러가야 되지 개인장사하는 것까지 예산을 쓴다고 하면 다른 거리도 좀 있는데 주민들 모여서 우리 골목을 살려달라고 하면 홍보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위생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행정이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들안길을 살리려면 위생과하고 진짜 손발이 맞아야 합니다.
위생과는 단속을 아주 강하게 해서 모범업소 지정하고 예산 올려서 간판 달아주고 마이크 사주고 단속을 하는데 누가 여기 밥 먹으로 옵니까. 밥만 먹고 맙니까. 2차 가고 하는 사람들은 해야 되는데 들안길은 10시 넘으면 실장님 가보십시오. 죽은 길입니다.
안 됩니다. 물론 경기도 경기지만 수성구에 오면 까다로워서 음식을 못먹겠답니다.
음식도 옳게 하는 집도 없고 그런 밖의 여론도 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달서구나 신도시가 형성되는 칠곡보다 여기 음식이 못합니다.
말 그대로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가 있다고 하는데 한 개도 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구청장님 대한민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겠다고 월드컵경기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개도 된 것이 있습니까?
한복도 있고 금은방도 있고 대한민국을 한테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데 한 개도 한 것은 없고 지금 계속 들안길이 번영회나 자꾸 이런 데만 치중을 하는데 예산을 이번에 없애고 번영회 주관하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개인생각이고 나머지 위원님들 하고 예산을 심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실장님 241페이지 수성청소년 축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내년에 새로 신설하는 것인데 청소년들이 너무나 공부에 찌들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 11월경에 우리 구민운동장에서 청소년 15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 대상으로 구민운동장에서 학교대항 축구대회를 개최하고 다음에 그와 곁들여서 학생들을 모아서 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석철위원 좋은 계획인데 구가 직접 하는것입니까?
여기는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축구대회는 축구연합회나 축구심판하는데 줘서 축구는 그렇게 하고 또 축제는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축제를 하고 지원은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석철위원 저는 어떻게 계획을 하면 구가 항상 남한테 맡기는 쪽으로 느껴집니다.
직접 어떤 행사를 똑바로 해보고 그 문제점도 파악해 보고 안정이 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민간이 하라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계획부터 민간에서 맡겨서 하면 내부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볼 수가 없을 확률이 높거든요.
자기들도 문제점을 안 알리려고 하니까 이런 행사를 계획하고 이런 취지는 좋은데 그런 시행 방법상에서는 가능하면 구가 직접 주관할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242페이지 제일 위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올해가 계약기간 만료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내년 5월에 만료입니다.
○석철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입찰을 하고 해서 다음 운영자를 새로 뽑을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지금 현재까지 그런대로 잘 해오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이 나타난 것도 없고 그래서 다른 단체가 맡는다면 자부담 능력도 있어야 되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마하야나불교연합은 매년 8,500만원에서 1억 정도 자부담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그 단체에 맡길 생각입니다.
○석철위원 제가 얼마전에 부탁드려서 청소년수련관의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작년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를 1억1,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때 실장님께서 증액된 사유가 스키캠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프로그램 상에서는 스키캠프가 나오는데 제가 걱정한 것은, 무엇 때문에 이 자료를 받았느냐 하면 우리가 스키캠프 비용으로 1,000만원을 지원했다면 참여하는 학생이 시중의 어떤 타 행사상품보다 더 저렴한 금액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는 프로그램 자체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석철위원 저는 지금 이 광고지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수련관으로 되어 있으면 위탁이라는 개념보다는 수성구가 직접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구민들은 이 내용을 수성구가 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민간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지금 말씀드린 2005년 눈꽃 스키캠프도 들어가 있고 금액은 없습니다.
그 위에 보면 2005년 청소년 영어연수캠프라고 해서 참가비용이 3주차에 호주가 399만원, 뉴질랜드가 380만원입니다.
이것은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을 수성구가 한다는 느낌을 갖는 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청소년수련관에 관한 조례를 봤는데 사업내용에 이런 민간위탁 내용이 포함된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 내용이 저는 자세히 나오길 바랬는데 자기들이 제출한 프로그램 내용상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조금 염려스런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스키캠프를 지원했을 때에는 어떤 효과는 틀림없이 있어야 되는데 그 효과를 발견할 수 없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위원장 손운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위원장이 부탁하겠습니다.
아까 석철위원님이 맛축제 예산집행 내역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곁들여서 시설물협찬이라든지 업소 기부금 다음에 기타 수입 등을 파악한 것이 있으면 같이 자료를 줬으면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축제 예산은 인터넷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운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140페이지 하항목에 행사메뉴얼 발간비는 어떠한 목적의 메뉴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우리 수성구에서는 각 실·과별로 각종 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행사에 차질을 초래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행사진행 요령에 대한 사례별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실·과에 배부해서 행사 진행이 좀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석철위원 각종 행사의 노하우들이 문서화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에 보면 직원자녀 보육수당이 있는데 보육수당을 왜 303 포상금에 표기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과목은 지정이 되는데 내년 1월30일부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직원자녀에 대해서 보육료의 2분의 1을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 청내에는 해당되는 영유아가 179명으로 1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석철위원 보육수당은 포상금과 거리가 있어보여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청사청소대행료가 전년 대비해서 12, 3%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 올라간 원인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1차적으로 인부임이 어제 행자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인부임 9명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청소는 작년에 2만7,700원에서 2만8,800원으로 인건비가 1차적으로 상승이 되었고 다음에 청소도구, 화장지나 비누, 각종 재료비 인상에 따른 인상금이 반영되었습니다.
○석철위원 그 밑에 시설비 중에서 회의실 본관 4층에 음향시설 개체공사가 있는데 본관 4층에 회의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본관 동편에 있습니다.
○석철위원 전년도에 노후 음향시설 개체공사 해서 4층 대회의실에 6,6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1차적으로 작년도에 6,600만원을 지하회의실과 2층 상황실에 1차 공사가 끝나고 다음에 4층 회의실에도 일부 공사를 했는데 추가분을 계상한 겁니다.
○석철위원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표기된 것은 4층 대회의실, 2층 상황실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일의 집행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것이 당초에는 4층 대회의실과 2층 상황실을 개체를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하회의실이 다수의 구민이 모이고 공간이 넓고 행사가 많기 때문에 우선 지하회의실부터 공사를 했습니다.
○석철위원 추경 때 지하회의실 공사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작년에는 2층 상황실과 4층 대회의실에 했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자료를 찾도록 하고, 다음 147페이지에 부속실 에어컨 구입 3대는 어떠한 위치에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지금 현재 청장님실과 부구청장님 그리고 국장님실 부속실에 민원인들의 내방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냉·난방기가 아직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붙박이 에어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석철위원 4번 항목에 OA사무실 설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고 업무의 능률향상을 기하고 현재 또 웰빙문화가 확대되고 있고 다음에 직원들의 건강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현재 1국, 1과에 대해서 자동화 사무실을 시범으로 설치해 보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좋을 때는 전 사무실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석철위원 한 사람의 스페이스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한 과에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1,200만원씩 해서 3,6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OA사무실이라면 직원 1인당이 가지는 스페이스보다 좀더 커져야 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최대한으로 사무실 공간을 넓혀서 일할 수 있게끔, 아직 대상 과를 선정을 못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기초조사를 해서 어느 과를 할 것인지 분석을 잘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개별적 공간은 좋겠지만 전체적 공간이나 지휘통솔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 밑에 주민등록원장 폐기업무보조인부가 있는데 이것은 매년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이것은 내년 2월까지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1차적으로 4월말까지 원장 폐기 대사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사를 했는데 오류가 발생해서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다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구에 계신 분만 좀더 오래 하시고 동의 것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동의 것을 전체 수합해서 행자부에 올려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석철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149페이지 수성소식지 발간에 있어서 4번 항목에 수성소식지 구청 홈페이지 게재는 계속해서 위탁업소에 50만원을 올립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충분히 PDF파일을 올릴 수 있는 일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현재 가구수가 15만 가구가 됩니다만 지금 수성소식지는 7만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보통신과에 협의를 해서 수성소식지를 자체 게재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이것을 바로 옮겨서 게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구축이 안 되어 있고 내년에 정보통신과에서 구축할 계획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통신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다음 타번 항목에 구정발전 유공자 표창패, 감사패 등 제작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300명 가까이 되는데 너무 많은 인원에게 표창패나 감사패가 나가는 것이 아닌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이것은 지금 현재 모범통·반장이라든지 각종 행사는 우리 관내에는 많기 때문에 우수학생들, 여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표창하기 위한 겁니다.
○석철위원 전년도에는 똑같은 항목에 20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20명에서 300명으로 늘리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지금 현재 한 달에 13명, 현재 통장이 548명, 반장이 3,600여 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통·반장, 모범학생, 구정발전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석철위원 전년도에는 수혜자가 20명이었는데 숫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다른 항목에 있던 것을 합쳤든지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3개 항목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묶었다면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5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개최가 있는데 어떠한 행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이것은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3개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동이 있는 반면 일부 동에서는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3개 동의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홍보관을 설치하고 다음에 각동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서로가 자치센터별로 정보도 교환하고 사례를 발표함으로 해서 수성구의 자치센터가 좀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석철위원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할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산이 되면 학교 강당을 빌린다든지 여러 가지 지하회의실에 일주일 정도 한다든지, 방법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153페이지에 모범통·반장 산업시찰에 인원수는 전년도와 똑같습니다만 매년 30만원이던 것이 단가가 40만원이 되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제주도를 2박 3일을 갔는데 2박 3일을 하니까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빼고 관광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적다고 해서 3박 4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8만5,000원 정도 해서 통·반장님들한테 1년에 한 번 정도 그런 기회를제공하기 위한 겁니다.
○석철위원 통·반장에 대한 배려도 여러 가지 얘기가 되는데 계획을 하실 때의 돈들이 표준 금액에서, 말씀하신 대로 2박 3일에서 하루를 늘리기 위해서 10만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인정이 되지만 금액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도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시는 것 같은데 3번 항목에 작품전시회 우수 주민자치센터 시상과 4번 항목에 있는 작품발표회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이것은 자치센터 박람회와 연계되는 겁니다.
자치센터에 서예라든지 꽃꽂이 이런 것을 전시하고 에어로빅이라든지 사례별로 자치단체별로 해서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석철위원 155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번에 주택가에 방화 등 범죄가 상당히 발생해서 수성경찰서에서 범죄다발지역에 지구대별로 한 대씩 설치를 하겠다는 요청이 왔습니다.
요청이 와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 혹시 CCTV를 설치하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것도 걱정을 했습니다.
수성서에서는 지구대별로 한 대씩 범죄다발 예상지역에 설치를 하고 또 인근주민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서 설치를 하겠다는 협약이 있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이 CCTV는 각 지구대가 모니터를 감시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석철위원 그러면 지구대까지의 연결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운영에 대해서는 수성서에서 하게 됩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우리는 CCTV 사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건지, 지금 교통단속용 CCTV도 우리 예산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무선으로 하기 때문에 무선을 송출하기 위한 운영비나 이런 것이 뒤에 따라 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현재 수성서와의 협의는 우리는 설치만 하고 운영은 서에서 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 밑에 있는 동종합평가 우수동에 상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상사업비를 받으시면 어떤 일에 사용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이것은 각 동별로 성격이 틀리겠습니다만 어떤 데는 숙원사업인 자산취득에 사용할 수가 있고 어떤 동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동별로 성격이 틀린다고 봅니다.
○석철위원 과거에 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석철위원 156페이지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이 전년도에는 인원수는 5명이 같습니다만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배나 증액이 되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이것은 현재 신규보다도 공무원 경력이 많은 분들이 명퇴라든지 조기퇴직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석철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필요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공무원 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규정에 의해서 지원해야 됩니다.
○석철위원 전년도에 몇 분이 명예퇴직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작년에 두 사람으로 1억2,300만원 정도입니다.
○석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4번 항목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인사급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유지보수비는 납품단가의 곱하기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인사급여는 시와 8개 구·군이 통합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체 관리하는데 대한 수성구의 부담금입니다.
○석철위원 159페이지에 국외여비에 보시면 공무원교육원, 어학교육과정 등 해외연수 해서 350만원 곱하기 15명해서 전년도에 6명에서 굉장히 크게 늘어났는데 어학교육과정을 가시면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발해서 보내는 겁니다.
○석철위원 한번 가게 되면 기간은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최장 3개월, 6개월, 1년까지 과정별로 다 틀립니다.
○석철위원 전년도에 몇 명 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금년도에 44명이 갔습니다.
어학연수하고 해외여행하고 합해서......,
○석철위원 제가 염려하는 바는 이런 어학교육과정에 참여하시는 분이 그래도 우리 구에서 우수하신 분인데 그런 분들이 동시에 15명씩 빠져나간다는 것도......,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일시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기별로 다르게......,
○석철위원 3개월, 6개월, 12개월이면 굉장히 긴 기간인데 중복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다음에 직원배낭여행에 있어서 본인 부담을 조금 더 하고 인원을 늘린 것 같은데 이 배낭여행은 어떤 실효성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있다고 봅니다.
현재 지방청 공무원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선진도시나 출장이라든지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적습니다.
앞으로 행정이 전 세계화되고 분권화 되어서 지방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힐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우리하고 문화 이질성이 있는 유럽권으로 배낭여행을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유럽권 배낭여행은 견문을 넓히거나 구 행정업무를 접근하기에는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포상 격으로 가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포상적 성격도 띄고 견문도 넓힐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것을 유럽의 행정이라든지 선진도시의 개발상태를 보고와서 이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기회만 되면 좋은 기회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제 생각에는 옆에 일본이라는 선진국도 있고 거기를 가게 되면 금액은 반으로 줄이면서 인원은 두 배로 늘릴 수 있으니까 여행지 선정도, 지금은 유럽 쪽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바꿔서 여러 군데를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160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있는데 물론 모범공무원이 산업시찰을 가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2003년에는 30만원 단가였고 올해는 35만원, 또 2005년에는 40만원, 뭔가 계속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당초에 2박 3일이 3박 4일로 됐고 다음에 각종 물가도 올라가고 거기에 대한 인상분도 일부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계획들이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하나의 항목으로 보면 작은 금액인데 전체로 보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조금씩 올린 것이 누적되면 크게 느껴져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162페이지에 사망조의금은 지급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원, 배우자, 직계존속 사망시입니다.
○석철위원 162페이지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이 올해는 줄었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산출 부담률이 전년도 대부 인원에다가 5년간 평균 증가율을 곱하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우리 구의 공무원들이 제일 적게 하신다는 뜻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취업의 문도 좁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휴학이라든지 임대해서 가는 사람이 많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165페이지 기타보상금 중에서 결산검사위원 여비에 결산검사 기간은 20일인데 산출식은 10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전체 검사기간은 20일인데 현장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2분의 1 정도 됩니다.
○석철위원 170페이지 청사소방시설 점검수수료가 매달 나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이것은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관한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소방안전협회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석철위원 우리 구청 직원 중에서 방화관리자가 선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소방관리사를 하려면 위험물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는 위험물기능장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저는 방화관리자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자료는 주십시오.
다음 도면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은 어떠한 계획으로 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저희들이 청사관리계에서 구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보수라든지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긴급 개·보수를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체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석철위원 만지실 분이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현재 건축하시는 분이 잘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것이 있지 싶은데요. 이것을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동률이 낮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행사관리는 연중 소소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확보했을 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171페이지 차번에 전자파 차단멀티콘센트는 왜 구입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현재는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OA사무실을 만들면서 전자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코드를 바꿔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석철위원 전자파가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전기 콘센트 플러그 꼽는데서 전자파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전자파 발생은 거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집에 있는 가정용 전기는 한 두 개지만 여기는 모든 행정이 전산화됨으로 해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별로 전기 콘센트가 2개, 3개씩 꼽혀져 있고 전기를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이 정도로 위험한 것 같으면 전자파가 우리 부서내에 얼마만큼 나오는지 측정부터 하고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음 양문환위원님!
○양문환위원 올해 예산에는 안 올라왔습니다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신문이 올해 예산서에 왜 안 올라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서울신문이 아니고 작년까지 주민계도지를 통·반장에게 공보실에서 준비를 해서 동예산에 반영했는데 이것을 공보실에서 중단을 시켰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통·반장들은 서울신문보다 다른 지방지를 보겠다는 여론도 있었고 다음에 현재 각종 정보를 접하게 되고, 옛날 60년대, 70년대에는 통·반장들이 각종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습니다만 이제는 각종 미디어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통·반장이 각종 행정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고 해서 관에서 공급을 안 해도 될 시기가 온 것 같다고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수준 차이가 그만큼 많이 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작년까지는 계속 해왔던 것이니까 계속 줘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양문환위원 잘 하셨습니다.
작년에 직협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이런 신문보다는 미디어가 발달되었으니까 안 줘도 된다고 하니까 통장들이 강력하게 반발해서 줘야 된다고 하는데 올해 갑자기 없어져서 통장들이 다 바뀌어졌는지 수준이 많이 나아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46페이지 호적등·초본 발급수수료가 지난 제2회 추경 때는 70% 가까이 삭감했다가 지금 다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오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적용기준을 잘못 잡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류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이와 관련된 첫 질의는 176페이지에 제증명 발급용지 구입에서 호적등·초본 및 팩스민원 발급용지가 10%이상이 내년도에는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용지수량은 전년도 15박스에서 16박스로 늘어납니다.
세입하고 세출이 연계성을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세입하고 세출 연계라기보다는 세입에 따른 것은 석위원님 말씀처럼 필요가 많으면 수입도 많고 종이도 많이 드는 것이 맞습니다.
세입에 대한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적용을 잘못해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제2회 추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005년도 본예산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등본이 9만5,000통인데 2004년도에는 10만3,000통을 예상해서 용지가 15박스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9만5,000통으로 8,000통이 줄면서 용지는 거꾸로 15박스에서 16박스로 늘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세입에 통수가 줄면 거기에 필요한 출력용지도 같은 비례로 뭔가 움직여야 되지 않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이것은 직접 발급받는 것도 있지만 팩스로 오는 것도......,
○석철위원 과장님! 팩스 용지는 12만3,000통 예산에서 10만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체가 같이 묶여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은 참고로 해 주십시오.
1만7,000원의 적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잡는데 있어서 여기에 연관된 것은 서로 같이 연동되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그마한 돈이 예산에 잡혀지면 향후에는 큰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177페이지에 민원실 환경개선에 있어서 민원대 개·보수 비용이라든지 그 밑에 민원기재대 필기류 이런 것들이 150% 내지 200%가 증액되었습니다.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자꾸 늘어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민원대를 '97년도에 설치를 해서 낡은 부분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보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살려서 개·보수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석철위원 개·보수 예산은 매년 올라오는데 자꾸 증액이 되고 산출근거를 정확히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늘어나는 것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 밑에 보면 민원담당공무원 위탁교육비가 1회당 금액이 많아졌네요. 28만원 단가였던 것이 56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교육정책 자체가 바뀐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이것은 시에서 하는 교육인데 저희들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가서 하는 걸로 해서 5명이 갔는데 그 요금이 8개 구·군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56만원이 되었다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의아해 하는 것은 위탁교육이 시의 지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곤란하고 제가 봐서는 민원담당공무원이 작년의 경우에는 4회에 20명이 교육을 받아야 될 내용이 올해는 금액이 올라서 그런지 10명으로 바뀌었거든요. 어떤 특정인원이 계속 받아야 될건데, 단가가 올라가고 수혜인원이 같다면 이해되는 부분이고 반복적인 부분일 것 같은데 인원이 줄어드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 181페이지에 보시면 통합증명 발급기는 우리 구안에 1대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현재는 없고 내년부터 새로운 통합민원 발급기를 구입해서 인쇄, 인증, 천공, 편철을 동시에 처리하는 기계라서 내년에 신규로 들여와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지적과 앞에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는 것 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그것은 무인발급기로 사람이 없을 때 자동판매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발급을 하되 인쇄, 인증, 천공, 편철 이런 것이 동시에 하지 않고 통합해서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의 기계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시행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석철위원 민원실 인터넷 검색기 314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은 단가구매가 높게 느껴지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이것도 설치한 지가 오래되고 내구년한이 지나 고장이 잦아서 신기종으로 좋은 걸로 들여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석철위원 본체만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본체만 바꿔서 가능하다면 그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철위원 통째로 바꾸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도 전년도에 3,500만원 지원해서 4,500만원 지원으로, 그 밑에 이동도서관 운영도 6,000만원 지원해서 7,000만원 지원으로 각각 1,000만원씩 더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려서 배정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자원봉사센터에는 전담직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기 위해서 인건비로 월 80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또 이동도서관은 현재 6년 동안 계속 현재상태로 있었는데 책 값도 인상되고 헌책 값도 인상이 되고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사서과장 한 사람이 90만원 받고 있고 차량운전기사가 5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은 진행이 되어야 되고 차량도 도서관이 없다고 많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이 사업도 계속 해야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계속 사용하고 또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 인상이 불가피하고 해서 했습니다.
○석철위원 자원봉사센터하고 위탁계약을 하실 때 이런 비용들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185페이지 민간위탁금, 수성구민 자치대학 운영이 150만원씩 하는 게 전년도에도 집행이 되었는데 제가 위치를 도저히 찾지를 못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전년도에도 한 강좌에 1인당 150만원씩 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석철위원 위탁 대상자는 어디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한국지방자치주민교육원, 이것은 대구에 있는 것이고 또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은 서울에 있는데 우리는 대구에 있는 단체에 위탁을 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위탁을 왜 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대구산업정보대 장소도 우리가 돈을 내서 빌리고 강사섭외도 저희가 하고 어떤 강사를 모셨다고 플래카드도 우리가 붙이는데 나머지는 어떤 부분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강사섭외하고 교재를 제공받고, 위탁업체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150만원은 정말 문제가 있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87페이지에 기록물 DB구축 용역 8,800만원은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진행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이것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거해서 준영구 이상인 기록물을 재정리해서 광디스크화하여 자료관 시스템에 연결하는 사전 작업입니다.
이것이 연차적으로 2004년도에 6,900만원, 2005년도에 8,800만원 이렇게 해서 문서를 파악해 보니까 대상문서가 20만9,026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서 1장당 421원 단가로 해서 8,800만원이 나왔습니다.
○석철위원 이 정도의 비용이면 저희 쪽에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안 낫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이것은 자료관 시스템하고 연결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는 전문성이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석철위원 우리 구청은 용역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접 어떻게 해보고자 노력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연차 사업이면 이 작업이 계속되는 것인데 계속될 때마다 외부 사람한테 위탁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지금까지는 문서의 보관을 전자적으로 하지 않았다가 국가기록원에서 일제히 점검을 하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면 점차 양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호적 재적부 입력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 자료를 스캐너로 하거나 보존한 것이라면 장비를 구입해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비슷한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가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청이 직접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진취적으로 생각해서 이 일만큼은 제가 찾아서 직접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공무원들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내년도 경기가 안 좋은지는 몰라도 사업소세의 목표액이 15%정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일선에 계시는 세무과장님으로서 내년도에 면허세라든지 재산세, 종토세에 있어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석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소세 과세대상은 사업장할과 종업원할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사업장할은 사업주 소재지에서 연건평이 330㎡이상이고 종업원할은 총액 임금의 0.5%를 매달 신고 납부하는 세목인데 금년도에 우리 구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낮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석철위원 저희들도 염려하는 부분이라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위원님!
○석철위원 올해 정보통신과에서는 한 가지 새로운 사업이 있습니다.
수성알리미에 대해서 사업의 목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알리미 개발구축 사업은 지난 12월 6일 시정연설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시책 사업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알리미 사업은 유비쿼터스 시대에 걸맞게 휴대폰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저희 과에서는 금년 6월부터 시장조사 및 각 실·과의 업무분석을 실시하여 이 시스템 구축이 주민들에게 양질의 필요한 정보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구청의 시책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각종 구정정보를 개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마춤씩으로 정보가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와 더불어 각종 예방날짜가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예방날짜에 맞추어서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자동차검사 안내도 DB화하여 해당 일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주민의 편의를 도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은행, 병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고객서비스 차원에서도 많이 사용 중에 있습니다.
사이버 시대의 정보교환은 현재 전자메일 위주로 이루어지나 향후는 메일의 사용보다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내에 기존의 컴퓨터용 홈페이지도 모바일 쪽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홈페이지로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시스템은 이러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의 도태가 되며 향후 우리 구청이 나아가야할 정보화의 방향 제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신명을 바쳐 이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철위원 취지는 좋으신데요. 1차적으로 우리 수성구민 중에서 5만명 정도가 등록될 것이라고 예상하셨죠?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예.
○석철위원 5만명 등록하는데 얼마나 걸릴 걸로 예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우리 구청에 45만 구민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가지고 계시는 분을 32만명으로 잡고 거기에서 3만 내지 5만명을 회원에 등록시켜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석철위원 문자메시지 정보공해 중에 이런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수성알리미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비용이 왜 이렇게 높습니까?
이런 사업은 정보통신과 자체 능력으로 불가능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가능합니다.
○석철위원 현재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은 어떤 비용으로 5,50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시스템 개발비 5,5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2,100만원, 부대비가 3,100만원, ARS 구축비가 300만원, 하드웨어 구축비가 250만원, 안내멘트 녹음하는 것이 50만원 이렇게 해서 5,500만원입니다.
○석철위원 자체 개발하시는 데 인건비 2,100만원이 왜 필요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우리 직원이 기술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은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할 예정입니다.
전부를 용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손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석철위원 저도 컴퓨터 학원을 하고 있고 이 시스템을 제가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강료를 납입하는 날짜라든지 학생이 오늘 왔다든지 그런 비용은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갈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단지 프로그램상에서는 인원수에 대한 부분이지, 반복적인 것은 규모에 관계없이 비용적으로 크게 들어갈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그래서 6개월 동안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 기술로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하다가 부족성이 있을 경우에 남의 손을 빌릴 예정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석철위원 이런 것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시스템을 1차 구축해서 자체 기술로도 한번 시행을 해보시고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주민 중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분들만 선택해서 할 예정입니다.
○석철위원 그런 취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 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대비용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자체적인 능력으로 어떤 것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대주민 봉사 사업의 일환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만 외부용역의 힘을 빌려서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석위원님 말씀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시책사업하고 의회의 승인하고는 별개입니다.
시책사업으로 하셨더라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제가 또 이 사업 자체를 나쁘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개발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개발을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해보시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고 이런 취지가 좋기도 합니다만 저희도 어떤 것을 송신했을 때, 물론 자기가 신청은 했지만 가장 곤란한 시점에서 문자가 날라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나쁜 쪽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내부에서 개발이 다 될 수 있고 단지 기계 정도 구입을 해서 진행된다면 적극 찬성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외부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큰 금액의 예산이 투여된다면 아이디어 측면이지 실제로 우리 구가 구민을 위해서 좋은 것을 개발했다고 얘기하기는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석위원님의 말씀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안전시스템 민원 중에서 우선적으로 20개 정도를 날릴 예정입니다.
문자메시지를 받아서 기분이 좋은 것으로 해서 20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석철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손운익 김진환
박재태 한해동 최준호
장병태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잠조
| ○출석공무원 | ||
| 행정관리국장 | 김영환 | |
| 사회산업국장 | 안재영 | |
| 도시국장 | 박대녕 | |
| 의회사무국장 | 최정이 | |
| 보건소장 | 이정근 | |
| 기획감사실장 | 이완식 | |
| 문화공보실장 | 이영호 | |
| 자치행정과장 | 김만재 | |
| 민원봉사과장 | 설형식 | |
| 세무과장 | 박위규 | |
| 정보통신과장 | 조남식 | |
| 복지행정과장 | 최윤호 | |
| 위생과장 | 김영수 | |
| 지역경제과장 | 김종덕 | |
| 환경청소과장 | 정풍영 | |
| 도시관리과장 | 박종배 | |
| 건축주택과장 | 권양웅 | |
| 건설과장 | 남정호 | |
| 지역교통과장 | 서영수 | |
| 지적과장 | 조용래 | |
| 보건과장 | 홍영숙 | |
| 【보고사항】 | ||
| ○의안제출 | ||
|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 ||
| (11. 20.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