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2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2003년 12월 20일(토)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보고
(10시00분)
○지방행정주사보 임종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제11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준호위원, 김진환위원, 홍해근위원, 김영주위원, 손중서위원, 김종수위원, 배만준위원, 양문환위원, 손운익위원, 김우열위원, 김희대위원 이상 열한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 중 연장자가 임시위원장이 되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 중 연장자이신 최준호위원님이 임시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최준호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무국직원이 보고한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에 규정에 의해 본 위원회에 임시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최준호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님!
○김우열위원 김영주위원을 선임했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준호 김우열위원이 김영주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주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영주위원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장 직무대행, 김영주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주 위원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김영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최준호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김종수위원께서 최준호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최준호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기획감사실장 이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고된 의사일정에도 불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하시면서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구정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김영주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금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4%증가한 1,561억4,5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1,500억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1억4,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변동내역은 세입은 세외수입이 43억1,500만원, 지방교부세 12억5,200만원, 조정교부금 1,500만원, 재정보전금 22억9,600만원, 보조금 7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17억5,300만원, 채무상환 3,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사업예산 10억2,700만원 및 예비비 93억7,700만원은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변동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변동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의 합리적인 재정운영으로 집행잔액 17억5,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사업예산은 총10억2,700만원 증액으로 그 중 보조사업이 9억1,500만원 증가하였고, 그 내역은 8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로 보조사업변동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1억1,200만원이 늘어났으며, 그 중 일반사업 주요증감내역은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반입수수료 8,000만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은 지역개발을 위해 지원된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파동 성신빌라 진입로개설 7억원, 고모로침수지역 우회도로건설 5억원을 계상한 반면, 신천좌안도로 복구 및 시설물정지 2억7,500만원, 매호천외 4개소 하상준설 및 석축쌓기 5억1,200만원 등은 시비보조로 대체됨으로 이에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은 상환이자 집행잔액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예비비는 세입증가분과 세출삭감분 93억7,7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내역입니다.
신천좌안도로 복구 및 시설물 정비 등 증액지원으로 국비보조금은 7억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시비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비와 복지시설운영비 등 보조금변경 내시로 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변동내역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8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은 기정예산보다 6억2,200만원이 줄어든 61억4,100만원으로써 회계별 세입세출 변동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96억6,4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사업은 16억2,400만원이고, 건설사업은 80억4,0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영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잠조 전문위원 이잠조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 2003년도제4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현황, 둘째 실과별세출예산규모, 셋째 예산편성내역, 넷째 검토의견의 순이며 2페이지 예산현황부터 5페이지 실·과별 세출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내역 중 예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561억4,500만원이며 기정예산 1,481억4,600만원보다 79억9,9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써 일반회계 예산 1,500억400만원은 기정예산 1,413억8,300만원보다 86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총액을 대비할 때 6.1%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별회계예산은 61억4,100만원은 기정예산 67억6,300만원보다 6억2,200만원이 감액되고 예산총액을 대비할 때 9.2%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의 세입부분부터 10페이지 다 명시이월 사업예산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중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나머지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번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제3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세외수입 및 추가변경내시보조금 등의 증가 기정예산에서 79억9,900만원 증액된 1,561억4,500만원의 예산편성안으로써 세출예산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긴축재정 운영 등으로 20억4,100만원이 감액되고 전체예산중 53.7%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예산은 10억100만원 증액으로 소폭증가되며, 기능별로의 증가분은 경제개발비로서 10억8,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결산추경의 특성상 세입증가분 및 감액대상의 편입 등으로 일반회계예비비는 93억7,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은 전년보다 건수는 8건 증가된 반면 금액은 52억8,000만원이 줄어든 43건에 96억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부예산은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예산을 반납하는 바 명확한 사업계획 및 수립으로 예산사장을 최소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운영비절감 등 긴축재정 운영에 의거 절약된 예산과 사용잔액을 감액하고 국·시비 지원사업 및 지역현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며 이월사업을 승인받는 등 2003년도 예산을 정히 결산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써 예산편성 지침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소관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질의는 간단하게 요점만 해 주시고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소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행정관리국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기획감사실장님 76페이지 복리후생비 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자체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추경에 3억원이나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복리후생비 3억원은 직원들 연가보상비입니다.
직원들이 이번에 하계U대회를 치루고 사실 휴가를 많이 못갔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 23일까지 연가를 갈 수가 있는데 거의 휴가를 못가는 형편이어서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증액된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물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운익위원님!
○손운익위원 자치행정과장님 86페이지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2,000만원, 시비1,000만원, 구비1,000만원이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안하고 연말이 다되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2,000만원 편성하는 내용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구비 1,000만원은 지난 9월 3회 추경시에 이미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새마을 문고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자체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시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서 과목을 변경해서 위에 민간위탁금보조사업에 대한 위탁금으로 계상하고 자체사업 민간이전비 1,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구비 1,000만원은 3회 추경에 반영된 것이면 4회 추경에.....,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밑에 1,000만원을 감액안했습니까 감액하고 과목변경택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바로 사회도시로 넘어가는 바람에 문화공보실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총괄심사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사회도시위원회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고산서당 보수공사 공기미도래로 인해서 이월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고산서당은 입찰은 이미 했고, 겨울공사가 되어서 2월까지 계약되었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겨울공사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미 계약은 해서 착수는 했습니다.
○김희대위원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지난 6월부터 7월정도 올 상반기쯤에 문화공보실장님께서 공사착공이 곧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보고도하고 했는데 또 올해를 넘어가는데 중간에 실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또 내년으로 넘어갔는데 공사착공에 대한 시기를 말씀하실 때는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계속 연기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사실 문화재보수공사의 업체가 대구 경북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남원에 있는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김희대위원 업체 명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전라도 장성인데 아성종합건설입니다.
지금 저희들하고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겨울공사라서 조금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홍해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해근위원 도시관리과장님 151페이지 재해보상금 태풍『매미』로 인해서 제해주택복구에 대해서 1,170만원 어떤 방법으로 사용한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복구비 지원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해근위원 예.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범어동에 1283번지 박감래씨하고, 수성2가동 267에 11번지 김영기씨, 두 동에 대해서 건당 720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비가 450만원이고 시비 135만원이고 구비 135만원입니다.
○홍해근위원 우리 구에서 두 군데 밖에 되었는 곳이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건물은 그렇습니다.
○홍해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열위원 복지과장님 149페이지 입양아동양육보조금이 당초에 480만원에서 1,860만원으로 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저희들과 예산은 위원들 아시다시피 전부 다 국비내지 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보조가 변경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분기마다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예산집행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예산집행예정액이라든지 보고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가감하기 때문에 추경마다 복지과에서는 내시변경으로 자꾸 예산을 추경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국·시비, 구비가 예산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입양아동 이것도 보고에 따라서 국·시비가 변경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즉 말하면 입양아동이 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김우열위원 그러면 그 수치는 달라진 것이 나와 있습니까?
480만원할 때는 몇 명이었는데 현재 몇 명이 늘어서 돈이 얼마 불었다고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당초예산에는 양육보조금이 일인 월 50만원인데 의료보조금이 1,200만원 지원되어서 조금 늘었습니다.
그 내용은 숫자상으로는 서면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문화공보실장님 203페이지 하단에 주민계도용신문 지난 추경때 올라왔을 때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때 본 위원이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어느 동이냐 하면 범어동으로 해서 각 동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추경때 삭감한 것을 다시 올려서 액수가 증가된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김종수위원 지난해 추경때 삭감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정확하게 자료를.....,
○김종수위원 1,5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을 동별로 풀이해서 한 것이 여기 범어1동 같은데는 75만6,000원이 돌아 온다는 것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신문값이 9,000원하다가 1만2,000원으로 올랐는 금액입니다.
○김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결과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회시 협의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주 최준호
홍해근 김진환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손운익 김우열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잠조
○출석구청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령
보건소장 이정근
의회사무국장 최정이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세무과장 박위규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위생과장 김영수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적과장 조용래
보건과장 홍영숙
【보고사항】
O의안제의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2. 13.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12. 22. 제6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