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록

제130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산업경제과, 환경청소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산업경제과장 곽노린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5년 당초예산 13억9,100만원보다 42.8% 6억7,000만원이 증액된 20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국·시비가 76.2%인 15억7,100만원이고 구비는 23.8%인 4억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원인은 농정관리예산 중 과원폐업지원사업 7,600만원은 전액 국비이며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비 3,000만원, 재래시장 전기안전진단 점검수수료 1,100만원은 전액 구비이며,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5억2,600만원 중 4억3,800만원은 국·시비이고 8,800만원은 구비로 편성하는 등 6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5쪽부터 48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465쪽 하단에 일반운영비 893만8,000원은 국공유재산 사용대부신청시 측량수수료와 고산포도 직거래장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예산이며, 466쪽 유기동물 포획장비구입과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공동방역 관련 급식비입니다.
   467쪽 상단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우리과에 근무하는 산업공익요원에게 지급할 법정경비이며, 하단의 행사실비보상금은 고산포도 직거래장터 운영시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한 민속농악단 시행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468쪽 상단에 일반운영비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신청서식 및 홍보예산이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들의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중단에 농업인 영·유아자녀양육비 2,230만원은 영농활동에 부담이 되는 영·유아보육비 지원을 통해서 농가소득안정 및 젊은층의 농촌거주를 유도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경작소유면적이 2ha미만의 농가자녀 중에 05세 이하에 보육료와 유치원아동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사업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비 4,157만원은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자녀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손자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하단의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비 1억9,503만3,000원은 WTO농업협정의 허용정책인 직접지불제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의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469쪽 상단에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구제역 등 가축질병과 관련하여 자연부락단위로 편성 운영되고 있는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현재 우리구에는 고산방제단과 수성방제단 2개 공동방제단이 있으며, 중단에 공수의 수당 720만원은 동물의 진료, 전염병의 예찰, 가축 예방접종, 가축 예방활동 등에 종사하는 수의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 162만1,000원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농촌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며, 하단의 채밀기 구입과 3단계상벌통 구입비 684만3,000원은 고품질의 벌꿀을 대량 생산하여 수입개방에 따른 양봉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양봉산업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470쪽 상단에 농기계 구입 지원비 1,400만원은 농업기계화를 촉진함으로써 일손을 경감시키고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농기계구입 부담 경감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단에 유기동물 보호사업비 2,772만원은 교통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학대받고 버려진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구 자체 보호시설이 없어서 한국동물보호협회와 계약 위탁운영하고 있는 수수료 성격입니다.
   471쪽 상단에 농촌정주권 개발사업비 2억8,400만원은 관내 개발제한구역 준농촌지역의 생활환경과 농업기반시설 등을 정비 확충하여 농업인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과원폐업 지원사업비 7,626만8,000원은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과수재배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을 완전폐업하는 경우에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토지개량제 지원사업비 1,531만3,000원은 토지개량제인 규산과 석회를 사용하여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에 객토를 실시하는 등 토지개량을 통해서 친환경농업실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동방제 소독약 구입비 640만원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구제역 예방에 노력하는 공동방제단에 배부하기 위해서 소독약품비를 계상하였으며, 가금류 등 가축질병관련 소독약품비는 가축질병 발생시에 신속히 방역하기 위한 똑같은 소독약품구입비입니다.
   하단에 양곡명예 감시원 보상금은 쌀시장 개방시에 시중양곡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지도점검하여 양곡유통질서를 바로 잡고자 내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상단에 포도생산농가 규격골판지박스 구입비 2,000만원은 우리 농산물 직거래축제로 자리매김한 고산포도생산농가에 지원하여 포도생산농가의 생산력 제고로 사기를 앙양코자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저수지제당정비사역 인부임은 관내 22개 저수지에 대한 제당을 정비하여 우수기 등의 재난취약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중요한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의 정상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상단에 재료비는 저수지제당정비에 소요되는 작업도구 구입비입니다.
   중단에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비 3,000만원은 영농경작지내 저수지, 배수로, 농로, 관정 등 농업기반시설의 노후로 자연재해발생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보수 정비하여 자연재해피해를 예방하고자 내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예초기 구입비는 저수지제당정비를 위하여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474쪽 중단에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은 주요 생필품과 개인서비스요금의 가격동향을 체크하고 특히 설, 추석, 김장철에 역점 모니터해 지역물가관리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조사요원에게 지급되는 인부임입니다.
   계량기 정기점검은 2년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므로 내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일반수용비, 476쪽 운영수당, 477쪽 급량비는 산업경제관련 행정업무추진에 필요한 법적 필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행사실비보상금 135만원은 타 지역에 우수재래시장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관내 재래시장상인회 및 임원들이 견학할 때 지원되는 보상금입니다.
   479쪽 상단에 가격안정업소 인센티브 예산은 지역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는 업소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제공하는 것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제공할 예정입니다.
   중단에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사업비 5억2,600만원은 지산2동 소재 지산종합시장에 비가림시설, 가림판, 바닥공사 등의 시설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보수하여 시장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역점시책사업입니다.
   하단의 유질검사 시료비는 양질의 석유류 유통을 위해 주유소와 일반판매소의 시료를 채취할 때 지급하는 시료와 용기구입비입니다.
   480쪽 상단에 재래시장 안전진단 점검수수료 1,175만7,000원은 관내 취약시설인 노후재래시장에 대해 연차적으로 전기설비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여 화재 등에 대한 사전예방과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각종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내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내구연수를 초과한 냉장고, 모사전송기, 레이저프린트기 구입비용입니다.
   하단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5억4,521만원은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음식물수거함 세척, 저소득노인 건강증진사업 등에 참여하는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481쪽 일반운영비 264만8,000원은 고용촉진훈련사업, 취업정보센터, 고용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시 지급되는 회의수당 및 유료직업소개소 야간단속근무자의 급식비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상단에 모범근로자 표창은 노사화합에 기여한 모범근로자를 발굴 사기를 앙양하기 위한 표창패 구입비입니다.
   일반운영비 544만원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신청서, 급량비 등 필수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상단에 국내여비와 중단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892만원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필요한 관련자 여비 및 마대, 세척제, 장갑 등 재료구입비이며, 고용촉진훈련비 8,170만원은 고용보험미적용 실업자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촉진훈련생의 훈련비, 훈련수당 지급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산업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환경청소과장 이영호입니다.
   2006년도 환경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증감이나 변동되는 항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그 외의 사항은 예산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2006년도 환경관리 세출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16억7,647만7,000원보다 14.85%가 증액된 191억5,3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환경미화원 휴일근무수당이 연 24일에서 66일로 변경됨에 따른 4억2,700만원 증액과 15명분 퇴직금 16억5,000만원, 유류대금 인상에 따른 차량유지비 인상, 음식물류 폐기물증가에 따른 처리비 인상,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획에 따른 위탁금 신설 등으로 총 24억7,703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4페이지에서 328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로서 기능직 운전원 28명과 환경미화원 205명에 대한 법적 경비입니다.
   328페이지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중단에서 하단 333페이지 상단에 걸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증액된 이유는 332페이지 하단에서 333페이지 상단에 걸쳐 시설장비 유지비 중 차고지 시설물 유지관리비 903만1,000원을 신설하였고, 333페이지 중간 차량유지비는 그 동안 부족분을 추경으로 확보해 오던 것을 금번에는 본예산에 편성하면서 2억1,613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3페이지에서 335페이지까지는 과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금년도와 큰 변동이 없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005년도 대비 355만원 감액사유는 수성환경그린벨행사 미개최에 따른 포상금 삭감에 따른 것이며, 기타보상금 중 환경미화원 퇴직자 선물비용을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한 이유는 20년에서 30년 동안 젊음을 바쳐 일하고 정년퇴직하는 미화원에게 오래 동안 기억에 남을만한 선물을 구입해 주기 위해서 증액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청소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생활쓰레기수집운반 위탁에 따른 대행업체 위탁수수료를 2억1,018만6,000원을 증액하여 15억9,39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원인은 2006년도부터 톤당 수거운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위생매립장과 소각장에 쓰레기반입량 감소에 따른 수수료를 1억3,000만원 감액하여 7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수거차 16대에 대하여 우리구 CI로고를 포함한 차량도색경비로 1,14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 사무실 환경정비를 위해 붙박이장 99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 되겠습니다.
   재활용관리 2005년 대비 3억2,115만 증액사유는 경상적경비 9,045만원, 음식물처리 민간위탁금 3억9,630만원 등이며, 하단 일반운영비부터 341페이지까지는 업무추진경비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사업예산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 및 하수병합처리장 반입에 따른 수수료 3억3,630만원을 증액하여 24억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처리 민간위탁금으로 6,000만원을 증액하여 11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필름류, 비닐류, 형광등 등의 비수익성 재활용품의 증가와 재활용수거의 생활쓰레기까지 뒷정리하면서 쓰레기비용을 포함한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 환경관리분야입니다.
   343페이지 중단 인부임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를 위한 인건비입니다.
   344페이지에서 347페이지 상단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인상내역은 345페이지 중간 공공요금 중 우편요금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자동차 정밀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등기우편료 4,955만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중단 자연보호행사 지원비에서부터 349페이지 중단까지는 공익요원 보상금 등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349페이지 환경관리사업예산으로서 우리 지역에 재개발이 확대됨에 따라서 대형공사장 소음측정관리를 위한 소음측정기 구입비로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수질관리분야입니다.
   350페이지에서 353페이지까지는 일상경비와 법정경비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35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개방화장실 관리비품보조금으로 그 동안 관내 주유소에서 지급해 오던 비품보조는 내년부터는 주유소를 제외하고 25개 업소만 20만원 정도 지원토록 하여 총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지하수 수위측정을 위한 자산취득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중단 폐기물관리분야입니다.
   354페이지에서 356페이지까지는 일상경비와 법정경비입니다.
   357페이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위탁금 2억3,400만원과 보조금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업무위탁을 위해 제반사항을 재검토한 결과 민간위탁을 2007년 상반기까지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예산편성 감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철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4개과 중에서 먼저 2개과 산업경제과,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9페이지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산업경제과 세출규모는 전년도 보다 7억1,492만2,000원 53%가 증액된 20억6,288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산업경제과 예산은 전액 경제개발비로서 근간의 FTA협정에 따라 쌀 및 과수농업 등에 심대한 타격을 받아 농업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여건과 지속되는 불경기에 따라 실업자 구제가 아직까지는 필요한 시점에서 농정관리부문은 상당예산이 증액되었지만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훈련 등의 예산은 조금 감소되었으며, 지역경제부문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하여 현대화자금을 지원받은 예산안으로서 대체적으로 건전한 예산안으로 보이지만 실업자 구제 등 근본적인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농가를 살리기 위하여는 상당한 예산확보 및 적극적인 행정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환경청소과 세출규모는 전년도 보다 24억7,703만9,000원 14.9%가 증가한 191억5,35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환경청소과 예산은 전액이 사회개발비 및 도시환경개선 및 유지를 위하여 상당히 중요한 예산으로서 환경미화원인부임 등 인건비 16억6,131만6,000원 증액,   종량제봉투제작 등 일반운영비 3억466만2,000원 증액 등 전년보다 24억7,703만9,000원 14.9%가 증액된 예산이며 추가로 추진 중인 청소업무의 민간위탁 등 청소행정시스템을 좀더 적정하게 개선을 하면 상당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관련규정 등에 적정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산업경제과 예산이 작년보다 9억6,000만원이 줄었죠?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6억7,000만원입니다.
○김영주위원    6억7,000만원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증액됐습니다.
○김영주위원    증액됐어요?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김영주위원    그런데 466쪽에 보면 홍보팸플릿 제작비가 작년도에는 1,000원씩 해서 2,000매를 더 제작했고 금년에는 어떻게 단가가 반도 되지 않는 400원에 4,000매를 하기로 했는데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작년에는 팸플릿을 아파트 엘리베이트라든지 고산포도 직거래장터를 알리는 팸플릿을 큰 것으로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1,000원짜리하고 400원짜리 같은 종류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올해는 숫자를 많이 해서 반회보를 통해서 각 가정에 배달하는 홍보를 확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작년보다 반 이상 내렸는데 물론 예산을 절약하는 것은 좋은데 납득이 잘 안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467쪽에 고산포도 직거래장터 운영관련 민속농악단 보상비도 작년에는 50만원을 지불하였는데 올해는 30만원을 보상해 주도록 돼 있는데 여기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장터를 알리는 행사에 고산에 있는 농악단이 와서 시연을 했습니다. 포도철이고 날씨도 더웠기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보상금조로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우리 예산이 돌아가는 한도 내에서 편성을 하고......,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없고 예산범위 내에서 준다 이런 내용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우리 예산 60만원 잡으면 60만원 주는 것이고......, 그러면 작년에는 50만원 줬는데 올해는 30만원 줘도 그 분들이 그냥 순순히 봉사해 줍니까?
   돈을 작년에는 50만원 줬는데 올해는 30만원을 주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구 예산을 아끼려고 하는 차원에서......,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겸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468쪽 하단에 보면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에 1억9,503만3,000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건 올해 쌀농사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 그리고 직접지불제가 옛날에는 논농업직접지불제로 돼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쌀소득 등 직접지불제로, 그 중에서 고정직불제하고 변동직불제하고 구분이 됐습니다. 이건 고정직불제에 해당되는 보상금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이건 면적별로 계산해 줍니까. 안 그러면......,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조금전에 말씀드린 고정직불제는 면적별로 쌀 소득이 있는, 농사를 짓는 농토의 면적별로 보상을 해 드리고, 변동직불제는 쌀 가격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보전을 해주는 그런 보상금제도입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465쪽 하단을 한번 봅시다.
   일반수용비에 대해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공유재산토지분할에 전년도를 비교해 볼 때 전년도에는 25필지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현저히 줄어들어서 10필지로 돼 있는데 여기에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분할측량수수료는 국·공유지의 사용이라든지 수수료를......,
○김종수위원    수수료가 아니고 측량필지수가 왜 현저히 줄어들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필지수가.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우리 주민들이 국·공유지를 사용하고자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평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분할측량수수료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5필지에 필지당 금액이 고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5필지 정도가 될 것으로 했는데 2005년도에 실질적으로 측량수수료를 준 것이 5필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10필지 정도 예산을 잡아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25필지에서 10필지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김종수위원    내년도에는 10필지 정도는 분할측량 안하겠나, 감안해서 10필지를 잡았네. 그죠?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리고 468쪽에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이게 전에 것과 비교를 해봤는데 전에는 학생들 학자금이 한 20명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맞습니다.
○김종수위원    금년에는 100%가 넘는 50명으로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명 주다가 갑작스레 50명으로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김종수위원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김종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은 20명으로 하다가 그게 농업인의 형제자매까지 시혜폭이 확대되어서 국비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2,480만원 정도의 당초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2회 추경 때 6,8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물량이 늘어났고요, 올해는......,
○김종수위원    보조금이 증액되어서 내려왔다 그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추경 때 증액편성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래서 50명으로 했다 이런 결론이네. 그죠?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480쪽 상단에 민간대행사업비에 재래시장 안전진단은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겁니다.
   재래시장 안전진단은 산업경제과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합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당초에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김종수위원    신설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재래시장 전체 등록시장이 열여덟 군데가 있습니다만 30년 이상된 노후 재래시장이 여섯 군데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 그냥 시장기능을 옳게 하지 못하는 곳도 있는데......,
○김종수위원    이 재래시장은 우리구에 등록된 시장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김종수위원    그걸 말하죠?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재래시장에 전기 설비한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구비로 전기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4개 시장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시장 정도 전기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고쳐야 될 부분이라든지 또는 개체해야 될 부분을 시장번영회나 또는 점포주에게 통보해서 개선하도록, 그래서 전기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전액 구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재래시장 안전진단이 전기 안전진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전기 안전진단입니다.
○김종수위원    이 내용을 보면......,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거기에 실수가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럼 전기면 전기라고 기재해 놔야지 전체적으로 안전을 보는데 과장님은 전기만 이야기하시니까, 이건 아니잖아 그죠?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럼 전기업체에 민간위탁을 해서 안전진단을 받는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전기안전공사.
○김종수위원    안전공사.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안전공사에다 전기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종수위원    그럼 앞으로 여기에 전기면 전기라고 분명히 기재를 하셔야죠.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알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에 앞서 김종수위원 보충질의인데 아까 468쪽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있어서 이번에 50명 편성한 것은 예년에 비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예상치입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한 겁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 정도......,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물론 작년 추경에 50명......,
○배만준위원    그린벨트 내에 고등학교에 있는 자녀 또는 손자, 동생까지 했다는데 작년실적이 대강 몇 명 정도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작년 연초에 국비내시액이 내려올 때는 당초예산하고 같았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WTO나 FTA체제 출범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고 해서 국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농업인자녀 학자금도 당초에는 재산이 2억5,000만원 미만, 그리고 농경지도 1.5ha 미만 농지를 가진 사람한테만 혜택이 갔습니다만 그게 전 농업인한테 혜택이 돌아가면서 형제자매들까지 포함을 해서 고등학생한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국비예산이 내려와서 2회 때 추경을 더 했고 올해도 예산구조가 똑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액이 50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배만준위원    하여튼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서는 그런 취지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지금 과장님 된다면 올해 9월 15일자로 2004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보조금 반환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9월 15일.
   이건 예산편성상 보조금을 청구해서 반환한 것이 2004년도 국·시비보조금을 받아서 반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2004년, 2005년, 올해 이건 예상치니까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지원 예산액과 집행, 그 다음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예산액과 집행 현황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산업경제과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471페이지 보시면 농촌생활환경 정비 정주권 개발사업 해서 균은 뭡니까? 균형발전교부세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국가균형발전, 균특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균형발전교부세.
○김광수위원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주로 고산지역의 그린벨트내 논이라든지 밭 이런 자연적인 형상으로 돼 있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로라든지 수로 같은 것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농로, 수로에만 사용하는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농업기반시설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작년에는 얼마 정도?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2005년도에는 2억6,600만원이 내려와서 올해 고산지역에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에 가격에 맞춰서 다 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김광수위원    그럼 내년에도 할 그게 돼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이게 2009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하는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계획에 따라서 한다 이거죠?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김광수위원    그럼 잘 알겠고, 473페이지 보면 재해대비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 해서 저수지나 배수로, 농로, 관정 이런 걸 한다고 돼 있는데 작년에도 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이 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뭔고 하면 저수지라든지 관정, 그리고 배수로라든지 이런 게 몇십 년 되고 관정 같은 경우에는 설치된지가 10년 이상된 곳이 몇 곳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고장이 나고 해서 사전점검을 하고, 쓰기전에 점검을 해서 고쳐놨다가 쓸 때 바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저수지가 몇 개나 됩니까. 고산에?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저수지는 25곳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큰 건 별로 없죠?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큰 것은 수성지를, 수성못이라 합니다. 수성지를 비롯해서 기방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네 군데 있고 나머지는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올해 할 거 계획은 다 돼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돼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469쪽에 아까 공동방제단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가축질병이나 자연부락별로 두 군데 있는 고산방제단하고 수성방제단에다 운영비를 지원한다는데 2,500원이라는 말은 한 집에 소독을 하는 그런 걸 이야기합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한 집에 이 사람이 18회를 하겠다는 말은 18번의 소독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연간 18회.
○배만준위원    다른 특별한 게 있으면 더 하겠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한다면 80호를 한 집당 2,500원씩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소독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 나왔든 두 명이 나왔든 한다면 만약 열 집 같으면 2만5,000원이 되고 스무 집 같으면 이게 뭐......,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한 집당 이렇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이 80호는 그러니까 가축을 먹이는 호수가 확정돼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확정돼 있으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그 집 주변이라든지 축사 이런 곳을 다하기 때문에 한 집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이 2,500원은 국가에서 인정해서 내려온......,
○배만준위원    인정했다면 하루에 몇 명이 몇집을 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2,500원씩 지정했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날씨 상황에 따라 조금 틀리겠습니다만 3, 4일 정도는 해야만......,
○배만준위원    80호를 다 한다는......,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80가구를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471쪽에 보면 맨 공동방제(구제역) 소독약 구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4회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80가구 한번 치는데 소독약 구입이 2만원 어치를 사서 80가구를 한 번 하는데 2만원씩 들겠다는 그런 건데 그러면 가구당 8만원씩 듭니다. 한 가구당 약이 8만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약은 4회 구입하면서 방제를 18회 한다 하면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배위원님 지적사항이 예리합니다만 공동방제단 운영비 18회는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닭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물을 먹이는 가구를 전부 다 통틀어서 80가구 정도 되고 뒤에 있는 이건 방제단 소독인데요, 구제역만, 구제역하면 소만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이왕 했으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70쪽에 보시면 유기동물 보호사업 해서 예산안이 전년도에 비해서 48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난 게 있는데 지금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되는데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교통사고나 버려진 동물을 저희들이 취급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년에 비해서 계속 늘어나거든요. 물론 한국동물보호소에서 하지만 계속 늘어나야 될 예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배위원님 지적대로 경제상황이 나빠지고 하니까 고양이라든지 개를 키우다가 병들고 애완용으로 키우다가 키울 형편이 안되면 그냥 버리는 게 많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 예산으로 보면 2,200만원 정도 됩니다만 9월까지 사용을 하고 나니까 예산이 없어서 더 하지를 못하고 그냥 방치해 놓은 그런 상태로 있는데 조금 예산을 늘여서 시민들한테 개로 인해서 질병이 옮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안 들으려고 시비예산을 좀더 확보했습니다.
○김광수위원    한 마리 처리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에 따라 틀립니다. 10㎏ 이상 되는 것은 3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3만원, 4만원 이렇게 포획비에 따른 인부임하고 또 그걸 일부 동물보호협회에다 넘겨주면 거기서 한 달 정도 개를 사육합니다. 주인이 돌아오면 줘야 되기 때문에.
   잃어버린 개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찾으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줘야 되기 때문에 단가를 시에서 동물보호협회하고 어느정도 단가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이 예산이 9월쯤 해서 다 끝났다 했으니까 집행이 다 됐지 않습니까? 2005년도 예산이 다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년전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는데 올해 끝났다니까 나중에 현황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잠깐, 질의하고......,
○위원장 김상수    김경동위원 질의가 많으면 10분간 휴식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하고 쉬지요?
○위원장 김상수    지금 시간이 이렇게 돼서, 10분간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476쪽 일반수용비에, 본 위원이 하는 직업을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안 물으려고 했는데 45만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관리하는 주무부서 과장께서 사실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을 보면 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예산 자체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짐승 생명이 중요한 것인지 정말 어이가 없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기동물 보호관리에는 2,700만원, 농가활성화 포도박스 만들어 주는 데는 2,000만원씩 투자하고 농업기반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놓고 농기구 구입하는데 부담경감 등에는 다 몇 천 만원씩 올려놨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서울 강남보다도 더 앞서가는 수성구라고 하면서 안전관리에 대해 가스에 대한 예산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김위원님 생각과 제 생각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가스, 석유 이런 제품을 다루고 저희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많은 홍보를 하고 그로 인해서 각종 사고가 미연에 방지된다면 그보다 더 좋을 것이 없습니다만 우리는 시와 산업자원부와 연계해서, 우리 구만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가스, 석유 안전취급을 홍보하는 것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히 광고를 실시하고 시 차원에서는 도로 네거리에 있는 가로 전광판 이런 것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전기, 가스 취급상 주의사항 같은 것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수성소식지라든지 정기적으로 겨울철이 다가오면 유류 취급이 많으니까 그런 시기에 대비해서 전단지를 배부하는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김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우리 구 전체로 보면 예산이 적습니다만 전국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지상파방송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구에서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저는 이해가 전혀 안 되고 물론 과장님의 얘기가 전국 네트워크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수성구에서는 사실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추상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한다는 것은 전혀 상식이 안 통하는 얘기이고, 과장님께서 사실 다른 시·도에도 가스관련 해서 예산을 봤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아직 못 봤습니다.
○김경동위원    시간이 있으시면 검토를 해 보시고, 어떤 식으로 집행부에서 안전관리를 한다는 계획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안전에 관한 여건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여건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안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465쪽에 고산포도 직거래장터 운영이 있는데 현재 직거래장터가 운영 중에 있죠?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여름에 15일 정도.
○석철위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직거래장터가 하고 있는 사업이죠.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석철위원    그 당시 직거래장터의 주최가 어디였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주체라 함은......,
○석철위원    누군가 거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책임자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포도작목반에서 했습니다.
○석철위원    고산농협의 포도작목반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석철위원    전년도에는 직거래장터 운영이라는 말이 없었죠.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올해 예산에는 370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하고 있는 에어간판 설치나 이런 것을 해왔다는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석철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다음 427페이지에 지난번 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포도생산농가 규격골판지 박스 구입 지원이 2,000만원인데 이것을 하는 부분에는 위원님들도 많은 동감을 하시는데 이것을 무작정 지원하는 것이 구가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성구의 홍보가 겸해져야 하는데 이 계획은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지난번 추경 때 2회에 걸쳐서 추경을 승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체 소요되는 금액의 10% 정도를 구에서 농민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포도골판지 박스를 지난번에 석위원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만 고산포도라고 되어 있고, 또 고산포도 생산량이 전국단위로 퍼져 나가는 큰 작목반이 없고 생산도 그렇게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구 관내나 경산, 대구 가까운 곳에 소비되기 때문에 고산포도 하면 수성구에 있는 고산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또 생산자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성구 몇 번지에 사는 누가 생산하는 포도라는 것이 골판지에 적혀 있기 때문에 따로 수성구청을 골판지에 홍보한다는 사항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지난번에는 그런 식으로 무작정 지원은 국제협약의 위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성구가 축제가 있다든지 충분한 홍보수단으로서 활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지 무작정 그냥 일부를 보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것은 구석의 조그마한 일로 모르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지만 다른 군이라든지 이런 데서 무작정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틀림없이 그냥 지원했을 겁니다.
   포도지만 감 마크가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들어가면서 표시 한다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깊이 확인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구가 무작정 지원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선심성 밖에 안 됩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다음 473페이지에 보시면 저수지제방 정비를 하기 위해서 현재 예초기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올해는 예초기가 없고 낫하고 톱하고, 예초기는 개인 것을 가지고 와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초기 구입할 것이 어떤 타입입니까?
   쇠로 프로펠라가 있는 타입인지, 아니면 나일론 끈으로 되어 있는 타입인지?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일반 묘지를 하는 것인데 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석철위원    다음에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 예초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휘발유와 CCL오일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CCL오일이 이만큼 큰 것이 들어갑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올해는 작업을 개인 것을 가지고 와서 했습니다만 그 작업한 결과 이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석철위원    40ℓ를 넣으면 1회용 컵에 한 컵이 들어갑니다.
   상당히 비율이 높고, 두 번째는 톱하고 낫이 매년 똑같은 개수로 구입을 하거든요, 장비 관리를 안하고 1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것인지.....,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일하다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면 새로 또 지급을 하고, 이것이 소모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철위원    일시사역인부가 여덟 분이 있는데 그 여덟 분이 40개씩 사용하면 꽤 많이 집에 가져가시는데요?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하다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마모되어서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건 아니죠.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저수지 뒤쪽에 보면 버드나무 같은 큰 것이 많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만 큰 저수지만하고 일부 작은 저수지는 올해 손을 못 댔습니다.
○석철위원    정말로 큰 나무가 있으면 도시관리과에는 큰 이동 톱도 있고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소모성 부품이 이 정도 기간이 아닐 듯한데도 동일하게 올라오는 것은 예산편성하실 때 예산을 아끼겠다는 마음이 일단 부족하게 보입니다.
   집행부의 입장과 위원의 입장은 다르지 않습니까. 집행부는 이만큼 일을 하셔야 되겠다는 것이고, 위원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절약하시는 방법으로 접근법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조금 심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껴 쓰고 남는 것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매년 결산추경 때 보면 남겨놓는 것을 못 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두 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음 474페이지에 계량기 정기점검 인부임이 올해 처음 생긴 것이죠?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이것은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점검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석철위원    뒤쪽에 나와 있는 정기검사를 하실 때 누가 계시면서 하는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이런 작업을 하면서 꼭 일시사역인부임을 쓰셔야 됩니까?
   공무원께서 공신력이 있도록 직접 하시는 것이 안 좋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이 사업은 겨울에 상당히 많기 때문인데 이것은 경제계 직원이 담당 포함해서 네 사람인데 나가서 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인부임은 정기적인 계량기 점검을 할 때는 그 정도는 매년 편성해서 했습니다.
○석철위원    항상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장을 나가셔야 되고, 나가면 조금씩 점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 구청예산을 보면 자꾸만 일시사역인부임 쪽으로 모든 것을 미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여쭈어봤습니다.
   다음에는 475쪽 마지막 줄에 승강기 안전운행 및 에너지 절약 등 홍보물이라고 해서 전년도에는 200원 단가였는데 300원으로 되거든요, 액수가 적은 예산이지만 실질적으로 50%가 변화될만한 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작년에 인쇄해서 각종 포스터라든지 이런 것을 해보니까 부족해서 올해 예산을 더 편성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구 전체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조금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석철위원    476페이지에 가스·석유·전기안전 홍보물인데 이것을 한 장으로 다 만듭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김경동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스·석유·전기안전을 확실하게 하셔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이런 것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3종류인데도 불구하고 한 종이에 하면 이미지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479페이지 유질검사에 대해서는 잘못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잘하고 계신데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위생과에 말씀을 드려서 그 위생과에서는 시료를 검사하고 나면 그 결과가 합격이라는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불합격만 통보를 해서 조치를 취했었는데 최근에는 통보를 하고 있는데 유질검사를 하고 나면 결과도 합격통보를 해 주게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석철위원    어떤 식으로 통보해 줍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석유품질관리원에 보내면 거기에서 단가라든지 파악된 데이터 표시된 것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그 기준치를 합격된 것은 합격된 대로 통보를 해 주고, 불합격된 것은 시료로 해서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2통을 받는데 하나는 증거물이고, 하나는 실험용인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실제로 주유소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집이 정말로 정품인지, 특히 금액이 싼 주유소인 경우에는 그런 오해가 생기는데 그런 의문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게시하거나, 제가 보기에는 6개월에 한 번씩은 검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이 입구에 주유기라든지 이런 데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주민의 입장에서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다음 480페이지 재래시장 안전진단에 대해서 정기 안전진단이라고 말씀하시고 단가가 4만540원인데요, 여기에는 기준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저희들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하면 되느냐고 받아보니까 4만540원이라는 금액을 제시해 줬습니다.
○석철위원    해당되는 4개 시장이 어디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30년 이상된 시장이 신천시장, 수성시장, 동성시장, 로터리시장, 만촌시장, 태백시장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시행되는 지역은 제외하고 안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합니다.
○석철위원    그 4개가 어디입니까?
   표준을 잡았을 것이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로터리시장하고 만촌, 태백, 청구시장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업이나 목적은 참 좋고요, 똑 같은 사항에 경로당에 대한 정기 안전진단 점검 수수료는 398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거기 단가는 4만3,789원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어서 한 번 더 확인을 드릴 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전기배선들이 제대로 되어서 안전한 시장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477페이지 중간에 유사 석유 및 가스·석유 등 합동 지도단속 급량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단속하는 예산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유사석유는 골목에 보면 신나 이런 업종은 야간에 주로 단속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는 실비로 식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구청과 소방서하고 각 유관기관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것이고 시간외는 우리 구청에서 시간외수당을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계상할 게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을 단속은 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저희들이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수성구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계속 늘어납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할 능력이 안 되면 아예 소방서로 넘기든지, 소방서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어중간하더라고요.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소방서, 경찰서, 석유품질관리원, 구청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이 사회 문제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차만 부식시키는 것이 아니고 인체에도 굉장히 해롭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230군데가 되고 36군데 고발을 해놨습니다.
   이 고발은 차에 주유하는 과정을 사진을 찍어서 증거물 확보해서, 그리고 그 집에서 파는 신나나 에나멜이 유사 석유라는 판정이 나야 됩니다.
   시료를 채취해서 그 시료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고, 또 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김광수위원    다 유사석유입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그렇게 해서는 고발을 할 수가 없고 고발을 하려고 하면 그런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김광수위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데 옳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급량비 90만원 이런 것은 아무 실효성이 없는 예산입니다.
   예산을 올리더라도 확실하게 일을 하셔야 되지,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자료 두 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480페이지 하단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하고, 483쪽에 고용촉진훈련비하고 내년도 사업 예산이 나왔으면 예산서를 부탁합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입니다.
   먼저 469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환경농업 인정을 받은 농가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를 검사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친환경으로 하면 거기에 대한 소득이 감소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김희대위원    농가를 기준으로 직접지불제를 실시하는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재배하는 농토의 시료를 채취해서 농토의 폐암물 같은 것도 나쁜 농약을 쓴 것인지, 아니면 농토 유기질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분석도 해서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작물과는 관계가 없네요?.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그렇지요.
   작물을 신청하면 자기가 재배하는 작물에 대해서는, 이것을 검사하는 농업품질관리원이라고 국가농림수산부 산하에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대상에 들어갔던 농가가 몇 개 농가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2004년도에는 3개 농가이고, 올해는 6개 농가가 신청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1개 농가당 얼마정도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농가당이라는 개념보다는 전체적으로 생산한 물량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자료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희대위원    다음에 470페이지 포획비는 민간위탁금 중에서 유기동물보호사업에 포획비 보호비가 나와 있는데 포획은 개나 고양이, 주인 없는 것이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호비는 275두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 동물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말까지 이 예산으로 하고 나니까 보관하고 포획된 유기동물이 많아서 예산이 일찍 떨어졌습니다.
○김희대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개나 고양이 이외에 다른 보호를 해야 될 특별한 동물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주로 개와 고양이입니다.
○김희대위원    471페이지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농촌생활환경 정비가 있는데 이것이 2003년까지는 지방양여금 형태로 국고가 집행되었던 부분이죠?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김희대위원    우리 수성구에 책정된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지금까지 30억원 정도 됩니다.
○김희대위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시작 한 최초에?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30억원입니다.
○김희대위원    정확합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13개 사업에 30억원입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이 30억원 부분은 2009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내려오겠네요?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그렇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년에 계획된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느 동네에 무슨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지역배수로 사업이라고 해서 고산2동 아랫마을에서 재갈영패구간하고 변전소 있는 데서 고속도로 있는 데까지 두 개소입니다.
○김희대위원    대구·김해간 고속도로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고산2동입니다.
○김희대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2억7,000만원 정도입니다.
○김희대위원    2억7,000만원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여기에는 토지보상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되는 것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하면 충분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매호들에 한 사업이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상은 끝났는데 저는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고산포도 예산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웰빙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사실상 내세울 만한 먹거리라든지 특별한 과일 종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산포도를 정말로 수성구에서 내놓을 수 있는, 향후에 자랑할 수 있는 과일로서 최소한 대구에서 지명도도   있고 상품성이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예산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지원, 행정적 지원까지도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골판지 대금 2,000만원하고 여러 가지 민속농악에 30만원, 일반운영비로 230여 만원, 이런 액수가 나와 있는데 저는 가능하다면 이런 예산을 기본으로 해서 행사 직거래장터 운영이라든지 그야말로 상품을 양질화 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저도 김위원님 생각과 같고 우리 고산포도가 올해까지 2년에 걸쳐서 직거래장터를 열고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되었고, 또 농가에서 직접 생산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 구에서 골판지 대금을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전체 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하면 골판지 1개 가격 몇십 원도 안 치이는 그런 가격입니다만 농민들 사기가 많이 높아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고산에 있는 포도작목반에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희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환경청소과는 아무리 일을 해도 표시가 안 나서 고생을 많이 하고 칭찬을 못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57쪽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위탁금하고 대형폐기물 불법투기 보존금이라고 해서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집행부 측에서는 예산을 심의할 당시만 해도 상당히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다시 집행부에서 삭감해 달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았나 보고 있는데 집행부 측에서는 제안설명하실 때는 삭감해 달라는 쪽으로 요구를 하시고 전문위원께서는 이것을 적정한 예산으로 편성해 달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가 맞는 말인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탁감액 사유가 현재 생계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재활용 위탁시 인력이 남아돌아간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퇴직하는 연령이 늦어지기 때문에 인원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 때문에 위탁해서는 안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안 같은데 집행부에서 한 안이 맞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그렇지 않아도 먼저 신중하게 해서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청소관련 종사자들과 11월 중순 경에 토론회를 개최해서 청소 관련해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고 앞으로 주안점으로 해결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그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로 우리가 심도있게 예산제출에 그런 미흡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이 위탁된 데가 동구, 북구, 달서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장조사를 했습니다만 우리 구가 지금 현재 문전수거로 인해서 일단 불법투기가 다른 구보다 드러나지 않게 투기율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외부에 이런 불법투기를 차단하지 않으면 위탁을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뒷정리를 해줘야 하는 불합리한 점도 있고 또 청소 종사원들의 근무연한이 1년간 연장되었습니다.
   현재 대형폐기물에 22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인건비도 다시 계산해야 되고 퇴직하는 순서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위탁했으면 해서 삭감을 신청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업무위임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몰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알고,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전문위원한테 이런 얘기는 해 주셔야 됩니다.
   검토하기 전에 집행부 안이 이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문제가 있어서 삭감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내부적으로 봐서는 우스운 일입니다.
   이런 것을 예산 올려놓고 삭감해 달라고 하고 전문위원 측에서는 원만한 예산이라고 검토를 하면 뭐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김경동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작년에 1,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결과를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그것도 아직 용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삭감해 달라고 올려놨습니다.
○김희대위원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판단이 선 걸로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용역도 실시하지 않고 환경청소과 자체적으로 불법투기율이 높고 환경미화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민간위탁사업을 포기했다는 말이지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김희대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음식물뿐만 아니라 재활용품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대형폐기물인데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 구가 직접 했을 때 문제가 있어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걸로 지난번에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1년 여 동안 개인적으로 토론도 하고 이제야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구나 해서 다른 구 자료도 보고 있는 사항인데, 만약에 그런 과정들이 생략되고 예산마저도 삭감한다고 하면 굉장히 행정상으로도 그렇고 뭔가 예측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추세는 민간위탁을 해야 됩니다. 저도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형폐기물을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는 남은 인력이 그대로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순수 인건비만 해도 2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탁을 했더라도 뒤에 청소수거가 되기까지는 뒷정리를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30%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화원들이 퇴직하는 추세에 맞춰서 아무 물의 없이, 늦어도 1년 3개월 정도만 되면 자연적으로 위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우리가 활용하자는 뜻입니다.
○김희대위원    결국 요약하면 두 가지, 불법투기율 문제하고 인건비 문제 이 두 가지 정도는 충분히 대형폐기물을 민간위탁으로 넘기기 이전에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나 보거든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내년 1월부터 민간위탁으로 넘어간다는 가정 하에 예산까지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다면 행정이라는 것이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하면 황당합니다.
   중간에 특별한 사항이 있었다면 최소한 의회에 설명을 하든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되지 갑자기 예산을 다루는데 와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의회에 미리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환경청소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청소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종량제봉투가 세입하고 세출이 틀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329쪽 10ℓ, 20ℓ, 50ℓ, 100ℓ 매수가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세출인데 앞에 세입에 보면.....,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329쪽은 쓰레기봉투를 만들기 위한 봉투제작 비용입니다.
○손운익위원    이것은 제작비용인데 앞에 세입에 보면 이것과 상이한 부분이 많거든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봉투가 10ℓ를 26원에 제작하더라도 봉투판매 가격은?
○손운익위원    가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세출에는 10ℓ가 250만 매, 20ℓ가 250만 매, 50ℓ만 매 이것이 세출인데 세입에 보면 5ℓ가 152만 매가 있다고요, 봉투가 재고 있으면 차이 나는 것은 이해하는데 5ℓ 같은 경우에는 152만 매가 세입은 있는데 세출은 없거든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그것은 재고량 때문에 그런 것으로.
○손운익위원    20ℓ 같은 경우에는 46만 매가 차이 나는데 이것은 재고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5ℓ는 152만 매가 세출은 하나도 없고 세입에만 잡혀져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그것은 지난해 재고여서 올해는 5ℓ는 안 해도 되겠습디다.
○손운익위원    몇 십만 매 차이 나는 것은 재고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세입에는 152만 매가 잡혀져 있는데 세출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재고가 그만큼 있다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위원장 김상수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337쪽 민간위탁금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업체 위탁금이 15억9,3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보다 2억1,000만원이 증가되었죠?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증가됐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수량이 증가되어서 액수가 증가되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현재 생활폐기물이 부피는 늘어나는데 양은 점점 줄어듭니다.
   음식물 직매립금지가 시행된 후로 음식물량은 늘어나고 생활폐기물 무게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시에서 권장사항으로 톤당 가격이 4만5,000원에서 6만원으로 일단 수거비용이 인상됐습니다. 그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김영주위원    수거비용이 인상된 데 따른 증가분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김영주위원    다음 340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가 작년에는 수거용기 하나에 4만원씩 해서 1,200개를 구입했는데 금년에는 단가가 3,000원 내려서 3만7,000원으로 해서 1,400개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현장 시장조사 하고 조달단가가 이 정도로 나와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김영주위원    용기 같은 경우에는 제작회사가 하나뿐이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김영주위원    4만원하고 3만7,000원 같으면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 밑에 수선비도 160만원 해 놓았는데 대충 몇 개 정도 수선하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200개에서 250개 정도가 파손이 됩니다.
   타이어도 파손되고 부서지는 것을 수선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해마다 이렇게 나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전체 4,200개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다음 342쪽 하단에 보면 재활용품처리 민간위탁금이 작년보다 금년에 6,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새로 입찰 봐서 이렇게 됐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늘어났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새로 입찰 본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증액시켜 주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11억700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조사를 하니까 1년간 잔재물이, 그러니까 재활용하지 못하고 일반쓰레기로 나오는 것이 당초에 계약할 때 이상으로 비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충당해 주는 작업이 되고, 그리고 현재 비닐류하고 형광등하고 필름류가 비수익성 제품인데 여기에 대한 처리비도 감안하고, 그리고 생활폐기물을 싣고 간 다음에 남는 것은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놔두고 간 내용을 보면 재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김영주위원    우리도 집에서 가게를 하니까 재활용품이라고 하면서 모아 놓는데 재활용품 수거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꺼리고 안 가지고 가요. 재활용품 쓸 게 없다고 해서 우리가 사정을 하면 가져가는데 잘 안 가져가는데 왜 단가는 올려주느냐는 문제이고, 이것이 금년에 방송에 크게 나왔어요. 북구청인가 어디에 특혜를 줘서 계속 수의계약 식으로 해서 한 업자한테 위탁해서 처리한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알았을 겁니다.
   우리 구에는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2007년 5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작년에도 같은 업체가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몇 년 계약했는데 그렇게 오래 갑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3년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까지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2007년 5월까지입니다. 2004년 6월에 계약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배만준위원입니다. 식사 잘하셨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배만준위원    지금 추세를 보면 경제사정이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년에 비해서?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그렇게 나아졌다고는 안 보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물론 과장님 담당하시는 업무가 환경청소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여러 계가 있죠?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배만준위원    그 중에서도 환경청소 문제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왜 이런 질의를 하나 하면 예산편성에 올라온 이 예산 자체가, 특히 청소부분 쓰레기부분에서 아무래도 쓰레기를 아까 양을, 경제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청소량입니다. 청소량을 가급적이면 줄여야 되고 줄이려고 하면 추세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만약에 경제사정이 좋아져서 많이 먹고 많이 쓰다보면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처럼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쓰레기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번 예산을 보면 특징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는 걸로 분석돼 있습니다.
   그 예로 33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337쪽을 보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위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2억1,000만원 정도가......,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늘어났습니다.
○배만준위원    늘어났고요, 432쪽 중간에음식물쓰레기도 예년에 비해서 올랐고 재활용품하고 민간위탁금......,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432쪽 했습니까?
○배만준위원    342쪽예.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342쪽.
○배만준위원    342쪽 거기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하고 재활용품처리 민간위탁금이 3억9,63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토탈 6억600만원 정도가 늘어났다는 말은 단가가 올라서 그렇다든지, 아니면 쓰레기량을 많이 예상을 해서 그렇다든지 그렇거든요.
   그리고 357쪽에 보시면 대형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라고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때 과장님 말씀으로는 상반기 당장에 실적이 안되기 때문에 조금 연장할 수는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만 이 역시 우리가 돈을 준다는 말은 우리가 해야 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하지 않을 만큼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 이양하려고 하거든요.
   그걸 본위원은 증가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것까지 다 합친다면 최소한 7억4,000원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게 뭐냐하면 늘어난 부분이 쓰레기 매립비용이나 소각비용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양이 늘어났다든지 그것만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이 늘어난 부분은 342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비가 5만6,000원 하던 것이 6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은 폐수처리비가 톤당 1만3,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2004년도 7월부터 인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침출수 해양투기가 배출기준이 강화됨으로 해서 함수율이 95% 되는 바람에 시설보완을 그 업체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가가 인상됨으로 해서 음식물처리비를 6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에 위탁금이 2억1,000만원 늘어난 것은 지금 현재 쓰레기는 음식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으로 인해서 생활쓰레기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004년도에는 1만4,000톤에서 금년도에는 1만2,000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4%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거비용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그 길을 다녀야 되고 인부가 그렇게 필요하니까.
   그리고 또 생활폐기물 원가조사용역을 대구시 8개 구·군청에 원가조사용역을 해놓은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톤당요금을 4만5,000원 하던 것을 6만원으로 일단 올렸습니다. 그 기준이 조사용역사항에 의해서 인상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다른 건 몰라도 337쪽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는 예년에 비해서 쓰레기가 2만톤 정도가 줄어든 것이라 했는데 단가가 다른 구·군보다 약하다는 말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좀 약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건 좀 있다 하기로 하고, 그러면 47쪽을 봐 주십시오.
   47쪽에는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나옵니다. 이건 지금 늘어나봤자 물론 뒤에 47쪽......,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판매수입비.
○배만준위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이 있습니다. 이건 1,900만원이 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만4,000톤 처리하다가 1만2,000톤 처리하는 건, 우리가 톤하는 건 직접 계기하는 수고가 있겠습니다만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그만큼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불법투기도 없어지는데 여기도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생활쓰레기 대행 위탁금을 주는데 있어서 2만톤이 줄어든다면 우리 판매봉투도 본위원으로서는 더 줄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담당자한테 부탁해서 금년도는 아직까지 좀 남았지 않습니까.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004년도하고 2005년도 11월 30일까지 비교할 수 있도록, 아까 말한 쓰레기봉투 판매 매수는 필요없고 금액하고 쓰레기양은 매립장 아니면 소각장밖에 없으니까 쓰레기 발생되는 양을 월별로 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민간위탁금 하는 대행수수료도 자기들이 썼기 때문에 몇 톤을 했다든지 처리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줄 것 아닙니까.
   당초 계약은 연초계약하면 끝까지 갑니까? 아니면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계약에 일정부분 변동이 있으면 일단 비용을 추가지출하는 것으로......,
○배만준위원    그건 양에 따라서 그렇죠?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배만준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 월별로 줄 거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월별로.
○배만준위원    그러면 그것도 같이 하고 뒤에 제가 말한 대형폐기물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했지 않습니까. 대형폐기물 발생량도 월별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스티커를 발부하니까.
   이런 세 가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도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342쪽이죠?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342쪽.
○배만준위원    여기 보면 음식물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그것도 자료를 월별로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재활용처리 민간위탁금은 작년부터 실행한 거죠?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2004년도.
○배만준위원    이것도 자료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그것도 일단은 비교될 수 있도록......,
○배만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327쪽에 금액이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한 푼도 재산이요, 망개도 과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봤죠?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김종수위원    그런데 환경미화원 피복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인상이 다 됐는데 특히 우의, 야광안전띠 이런 건 30%, 50%씩 인상이 됐는데 이것 구매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하죠. 이 업체하고?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김종수위원    이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죠, 야광으로 안전띠 같은 것 만드는 데가?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이 인상된 예산에 삽입시킬 때 충분한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김종수위원    충분한 시장조사를 해서 인상이 이만큼 된다. 50%면 50% 인상이 된다. 생산업체하고도 이야기하고 시장조사도 하고 인상폭을 이렇게 50%나 인상을 시켜서 내년 예산에 삽입시켰네. 그죠? 그렇게 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김종수위원    그러면 물가가 보통 1년에 제가 보기에는 최고 올라야 5% 도매물가가 정부시책을 들어보면 5% 정도 오르는데 과장님 어떻게 이런 건 50%씩 뛰어버리는지, 시장조사가 이렇게 나옵디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설명드릴까요?
○김종수위원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사실 인상되는 이 부분은 매년 똑같이 했을 경우에는 한 번 쓰고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품질의 차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장조사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품질이 좋은 걸 해서 조금 오래 갈 수 있도록, 한 번 쓰고 옷을 벗으면서 우의 같은 건 찢어질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야광안전띠 같은 경우에도 조금 괜찮은 품질로 조달가격으로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품질이 조금 괜찮은 품질로 시장조사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수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시킨 것은 좀더 좋은 품질을 택하니까 이렇게 인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그죠?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김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다음에 329쪽 한번 봅시다.
   중간에 종량제봉투 판매업소 표지판 제작이 있는데 하다가 그 가게가 폐쇄되면 표지판은 어떻게 됩니까? 소모품으로 합니까. 도로 회수합니까? 그 가게가 폐쇄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리고 종량제봉투 표지판 판매하는 데가 1년에 몇 개씩 불어나는지?
   왜 제가 이런 걸 묻나 하면 전년도에도 표지판이 약 800개 정도 제작을 했다고요, 올해 또 제작수가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를 파는 가게가 폐쇄되면 표지판도 폐기처분하느냐, 그것을 회수를 하느냐, 또 1년 사이 업소가 그만큼 불어나느냐, 표지판 파는 업소가?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표지판은 일단 소모품입니다만 그 가게가 문을 닫으면 통상적으로 다음 오는 사람이 그 가게와 함께 표지판도 인수해서 합니다.
   그래서 소모품이지만 인수를 하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종수위원    매년 어떻게 700개, 800개씩 제작을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작할 필요가 없지. 매년 이렇게 수백 개씩이나.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그 점은 지금 제작한 게 일단 플라스틱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조금 조잡스럽고 해서 금년도에는 이걸 스테인레스로 보기 좋게 그렇게......,
○김종수위원    그럼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한다 그 말씀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김종수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알고, 342쪽을 봅시다.
   밑에 민간위탁을 보면 하수병합처리장 나와있죠?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김종수위원    이게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전년도에는 몇 톤이 나왔나 하면 약 370톤인데 내년 예산은 800톤이나 증가시키는지, 증가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800톤이나 증가됩니까? 한 500톤 가까이 증가가 되네. 450톤.
   그 이유가 뭡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2004년도부터 직매립 금지가 되고나서부터 음식물류 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500톤 정도 올려놨습니다.
○김종수위원    하수병합하고 음식물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같은 이치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김종수위원    음식물 찌꺼기하고 하수병합하고는 같은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똑같습니다.
○김종수위원    하수병합처리라는 건 순수 하수물, 우수물 이것 가지고 안 합니까? 뜻이 뭡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이건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물량입니다. 800톤.
○김종수위원    물량이죠?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그래서 이건......,
○김종수위원    그러면 하수물량은 하수처리장으로 가는데 음식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음식물처리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물이라도 우리가 위탁하는 회사에 가면 5만6,000원입니다. 처리비용이.
   그런데 하수병합처리장으로 가면 1만3,000원입니다.
○김종수위원    예, 1만3,000원인데......,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그래서 그 물량을 시에서 당초에 300톤에서 저희들한테 물량을 조금 더 늘려서 우리한테 하수병합처리장에서 용량이 좀 있으니까 그곳으로 더 들이라 해서 4만3,000원에 500톤의 예산절감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350톤인데 올해, 내년도는 800톤을 증가시키니까 그 증가된 이유가 시에서......,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전에는 시에서 하수병합처리장의 용량이 부족해서 저희들 300톤까지는 거기 넣었습니다만 지금 용량이 더 늘어나는 바람에 한 500톤 더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음식물처리비에 5만6,000원 나갈 게 하수병합처리장에 1만3,000원으로 나가니까 훨씬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럼 그 정도로 알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40쪽 상단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거용기 이것이 매년 700개, 1,400개 이렇게 올라오는데 주로 아파트지역에는 자체에서 용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아파트도 우리가 일단은......,
○김종수위원    아파트는 자체에서 용기를 많이 구입하던데?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우리가 구입해 줍니다.
○김종수위원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해 줍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김종수위원    그래요, 제가 6시 반 되면 아침 조깅을 합니다. 어떤 결론이 나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차가 와서 음식물을 차에 붇고 난 뒤에 음식물통은 원래 음식물찌꺼기는 이면도로가에 붙여놓습니다. 차는 붙이지 못 합디다. 차가 있고 하니까.
   어중간하게 대놓고 음식물찌꺼기를 붇고 난 뒤에 통을 그대로 놔두는 거야, 어떤 건 넘어져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뚜껑이 열려있는 것도 있고, 시간상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은 수거기사들한테 이야기해서 남이 봐도 인상을 찌푸리지 않도록 길바닥에 넘어져있으면 다른 차가 지나가다가 박으면 또 파손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건 매년 수백 개씩 제작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파손이 이만큼 많이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지금 음식물통이 총 4,200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치해 놓은 통이.
   그런데 2000년부터 700개, 1,000개 이렇게 계속 음식물쓰레기통을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5년 됐기 때문에 교체도 해야 되고, 또 매년 파손되는 부분도 금년도 같으면 970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된 통은 너무 더럽고 닦아도 계속 있는 건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마 매년 900개에서 적게는 500개까지 교체를 계속 해왔습니다.
○김종수위원    내년 되면 교체를 해야 한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김종수위원    그래서 1,400개 올라왔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5년째 되니까 더럽고 한 것은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럼 과장님 보십시오. 2004년도에도 700개, 2005년도에도 1,400개, 내년 예산에도 1,400개......,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4,200개가 있는데 현재 5년 됐기 때문에 교체시기가 어느정도 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알뜰하게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리고 쓰레기통 밑에 바퀴도 빠져서 뒹굴고 이렇더라고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그것도 수리를 하고......,
○김종수위원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동사무소로 지시를 하든지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아껴가며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합시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고맙습니다.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희대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저는 김종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전체 4,200개 총 우리 관내 4,200개가 필요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4,200개가 놓여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게 매년 1,400개 정도씩 교체를 해야 된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아닙니다. 이 통이 한 몫에 4,200개 놓인 것이 아니고 2000년도에 700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음식물통을 늘려왔습니다.
○김희대위원    4,200개 정도.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그래서 올해......,
○김희대위원    한 1,400개 정도 교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내년도에는 교체물량이 조금 많이, 5년 됐으니까 조금 늘어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이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입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조달입찰을 통해서.
○김희대위원    조달청에 하는 것으로 그런......,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일단 그 업체가 조달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조달을 통해서 합니다. 이게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김희대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이겁니다. 음식물쓰레기통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좀 불편한, 불결한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음식물쓰레기통이 좀 바뀌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손으로 뚜껑을 열고 닫는 이런 식이 아니라 발로 누르면 뚜껑이 열리는 그런 용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쪽으로 다 돼 있더라고요.
   음식물이다 보니까 국물이라든지 이런 게 튀니까 청결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구입을 할 때는 명칭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손으로 여닫는 것 말고요, 발로 개폐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다면 구입해서 사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324쪽부터 환경미화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년도에 214분이 계시다가 아홉 분이 퇴직하신 것 같습니다. 205명이 있는데 이 205명이 현재 어떤어떤 일을 대략 그룹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지금 동사무소에 인원이 130명입니다. 가로에 130명이고 나머지는 음식물 차량이 16대에다 예비기사 16명, 승차인원이 16명, 그 다음에 생폐차가 8대 있습니다. 또 대형폐기물 차량이 6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분류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조금전에 설명이 잠깐 계셨는데 미화원 정년이 1년 연장됐다고 하셨죠?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석철위원    그렇게 하시면 내년에는 정년퇴직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미뤄왔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적용하면 그 인원이 나옵니다.
   금년도에 9명이 퇴직하고요......,
○석철위원    그건 알고 있고......,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2006년도에 15명이 퇴직합니다. 2007년도에도 15명이 퇴직합니다.
○석철위원    제가 하는 말은 1년이 연장됐으면 어느 한 해 동안 정년퇴직이 숫자상에는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연장되신 분들은 1년을 더 하시게 되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작년에는 퇴직이 없었습니다.
○석철위원    작년에 퇴직이 없었고, 그러면 이해가 가고요.
   조금전에 김종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인상이 꽤 많이 되셨습니다. 단순하게 50%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복 같은 경우는 25%, 동복은 20%, 우의는 30%, 안전모는 50%, 또 밑에 야광안전띠는 35%, 그 다음에 코팅장갑들은 금액은 변화가 없는데 켤레수로 보면 25%가 증가됐습니다. 이건 너무 큰 폭으로 증가하시는 것 같거든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일단 저희들이 구매하고 할 때 적당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아뇨, 제 예상은 이 정도되면 최소 10%든, 20%든 전체적으로 삭감을 해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시지, 제가 나쁘게 본다면 구청에서는 요구가 있으면 무조건 일단 올리고 의회에서 통과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의회가 악역을 맡으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깊은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올라온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코팅장갑이나 이런 것들이 이 개수대로 하면 하루에 한 켤레를 쓰시는 거거든요. 10켤레가 되면.
   그 정도의 양이 되면 예를 들어......,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한 달에 열 켤레.
○석철위원    한 달에 10켤레가 아니죠, 반코팅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켤레예요. 한 달에 20켤레를 쓰면 하루에 한 켤레를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그런데 여기에 관한 것은 시장조사한 것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시장조사도 옷을 한 번만 산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사왔는데 올해만 갑자기 개선이 된다 이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앞에 안 올렸느냐, 올렸습니다.
   매년 5,000원이든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는데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물가상승률이나 일반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범위내면 괜찮지만 그것이 급격하게 또다시 오른다면, 그것도 전품목에 대해서 오른다면 의회 입장에서는 조금 상식선에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 자료를 주시면 그걸 보고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328페이지부터 329페이지에 걸쳐서 제작비가 나와있는데 저희가 10ℓ, 20ℓ 이런 것이 연말 기준으로 재고가 몇장 정도 남아있게 됩니까?
   10ℓ, 20ℓ 2개만 하죠, 많이 하지 말고.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지금 3개월 정도 쓸 분량이 재고로 일단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10ℓ를 250만매 제작한다는데 판매예측이 220만매면 220만매 맞춰서 가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가면서 움직이면 되는데 이게 이제는 맞춰들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세입과 세출이 같이 가주면 좋겠고요, 세입부분에 보시면 5ℓ를 판매하신다는데 절대 못 팔죠?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5ℓ는 못 팝니다.
○석철위원    못 파는데 왜 숫자를 엄청난 숫자를 파신다고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안되죠. 15만장씩 이렇게 못 팝니다.
   실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제작도 안하는 부분이니까 세입은 정확해야 되니까 예측은 예를 들어서 1만매 정도 판다고 예측을 했다가 재고는 충분하니까 이렇게 올라가시는 건 괜찮지만 예측 자체가 벌써 전년도에만 해도 16만7,000매를 판다고 했는데 숫자를 보니까 1만5,000매 정도 나갔나 싶습니다. 짐작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예측 그대로 해 주셔야지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아놓으시면 향후에 실적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5ℓ 이건 저희들 좀 미흡합니다. 잘못 됐습니다. 안 팔리는 그런......,
○석철위원    안 팔리니까 실지 예측을 갖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이 이번 예산에 보면 리어커가 아니고 청소하기 위한 조그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손수레요?
○석철위원    예, 손수레를 사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손수레 쓰시는 분이 어느정도 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지금 어떻게 쓰나 하면요, 한 말 들어가는 양철 안 있습니까. 그걸 깎아서 반 해서 이렇게 들고, 하나 들고, 마대 들고 또 하나 마대 돌려서 하나 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참 불편합니다.
○석철위원    저는 손수레를 쓰시는 걸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실제 일본에 가서 견학을 해도 다 그렇게 하십니다. 하시는데 뭘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말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종량제봉투 제작 바로 밑에 보시면 공공용 종량제봉투 제작 31만장이 나와있습니다. 이 목적이 뭡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이게 가로청소입니다.
○석철위원    실제 청소를 하시고 그 분들이 무거우시니까 거기 옆에 쌓아놓으십니다. 그게 치워질 때까지는 사실 쓰레기가 쌓여있는 셈이 되거든요. 인도변에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상황입니다.
   대충 해놓으면 요새 고양이가 집적댄다든지, 또 기분 나쁜 사람이 발로 차면 그 전체가 쓰레기장화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손수레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손수레를 가지고 움직이시면 공공용 종량제봉투가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바로 실으시면 되거든요. 쓰레기량이 얼마만큼이든,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렇게 해서 손수레로 가져오시면 아파트처럼 기계에 얹을 수 있는 거기다가 손수레 속에 있는 걸 넣어놓으시면 그건 다른 분이 못 쓰게 잠궈도 좋은데 그렇게 해서 수거해 가실 때도 쓰레기봉투 이런 걸 던져넣는 것보다 큰 기계상에서 바로 올려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신다면 훨씬 좋겠고, 지금 2,800만원 이런 예산 들이면 충분히 그런 기계를 올릴 수 있는 조그만 것들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손수레가 싸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만 보면 손수레까지 있는데 종량제봉투 해서 거기에 쓰레기를 넣지 아니하고 봉투는 봉투대로 해서 놔둔다면 미화적 차원에서는 2개가 병립할 수는 없으니까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다음에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릴게요.
○석철위원    예, 그 다음 밑에 청소용품구입비에 보면 두 번째, 마대 낙엽수거용이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500원 × 2,000매 예상 100만원 예산으로 했는데 첫 번째 낙엽수거용의 낙엽은 어디로 버리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퇴비화하기 위해서 어느 시설로 가게 되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퇴비를 원하는 데는 퇴비로 줍니다. 퇴비 신청이 들어오면.
   올해도 몇 군데에서 밭에 잡초를 덮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그래서 퇴비를 원하면 저희들이 쌓아놨다가 밤에 가져가라고 하기도 하고 가까우면 실어주기도 합니다. 나머지는 매립장으로 가야 됩니다.
○석철위원    매립장으로 가는데 올해 양이 부족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마대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배 정도 늘렸습니다.
○석철위원    저는 마대 자체도 환경오염의 물질이라고 생각하는데 마대가 늘어나는 자체가 좀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량제봉투도 안 쓰자는 뜻인데 마대가 9,000매로 양이 늘면 단가를 같이 늘리긴 사실적으로 좀 힘듭니다.
   작년에 500원이었든 게 600원 되는 20% 인상도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지만 구매량이 많아질수록 금액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걸 본다면 양과 2개가 동시에 느는 건 조금 이상이 있어서 검토를 부탁드리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330페이지 가시면 국토대청결활동을 하기 위해서 청소용 도구를 구입하시는데 대충 200세트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200세트분 해서 100만원 했는데 금액이 124만원 되는 것으로 200세트분이 되는데 이렇게 자재를 구입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보관을 하고 계신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이때는 각 동에서 말입니다. 일단은 환경단체에서 와서 우리가 나눠주면 일부는 반납하는 데도 있고 일부는 가져가는 데도 있고, 또 군부대 등에 이렇게 지원이 오면 자기들도 필요하다고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석철위원    이 활동을 네 번쯤 하죠?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매년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한 번만 하는 겁니까. 네 번하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네 번 정도 합니다.
○석철위원    연간 네 번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밑에 가져가신다면 골목지킴이 봉사활동하는 금액도 비슷한 양으로 매년 청소용도구를 사고 있거든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석철위원    해서 이게 병용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전년도에는 제가 말씀드려서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국토대청결운동을 할 때 앰프임차비 50만원 4회가 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구입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활용하게 되셨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금년도에는 아마 일단 삭제했습니다.
○석철위원    그래도 대안은 하나 사서 다니시거나 하셔야 안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일단은 우리 자체에 있는 민방위장비라든지 문화공보실에 있는 장비를 빌려서 해보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한번 잘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차고지에 지난번 언 듯 들으니까 그때 지하수를 파느냐, 안하느냐 해서 수도로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하고 나면 언제 공사하실 예정이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철위원    예, 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수도를 한전하고 같이 넣자 해서 228만원 불입했습니다. 우리 114만원, 한전 114만원 불입해서 이미 수도관 공사를 해서 우리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예산은 추경에서 차고지 시설유지를 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하도록 올려놨습니다.
   아마 그 예산으로 1월중으로 물도 나오고 산뜻하게 정리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지하수 개발보다 훨씬 싸게 하셨네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석철위원    잘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염려되는 건 차고지 운영을 하시는데 거기에 수도요금이 현재 안 잡힌 것 같아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수도요금은 관리비로, 일단은 차고지 관리비용으로 올해 신규로 잡아놨습니다.
○석철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차고지 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333페이지에 잡아놨습니다.
○석철위원    이 속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석철위원    예를 들어 전기요금은 차고지의 공공요금에서 25만원 따로 잡혀있기 때문에, 원래 공공요금에 수도가 같이 잡히는데 빠져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그게 들어오게 되면 수도를 잘 쓸 수가 있는데 차고지 음용수 구입이 전년도에 월 20통이었는데 50통으로 급증을 해버렸거든요. 이런 급증될 정도면 사실 우리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150만원짜리는 계속해서 언제든지 물통으로 써도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시설이 실제로 훨씬 맞을 것 같거든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석철위원    그런 부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3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선물이 아까는 기억에 남을 물건이라 하셨는데 전년도에 50만원이던 게 100만원은 좀 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을 일단 10돈 이상 해 주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에는 50만원 정도하면 됐는데 지금 금값이 7, 8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쓰고나면 삭감을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런 기준을 하셔서 괄호해서 금 10돈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약속도 금 10돈 이상을 해 주기로 했다 하면 100만원쯤 하면 13돈도 해 주셔야 되거든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일단......,
○석철위원    예를 들어 진짜로 금 10돈도 좋으니까요, 정확하게 우리가 예산을 산정할 때는 이상이라는 예산은 없습니다. 기준을 정확하게 금 10돈을 해 줄 계획이다. 다만 국제 금값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예상을 해서 좀 넘쳤다 이건 괜찮지만 지금 말씀하신 10돈 이상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저도 100%가 늘어서 좀 놀랐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맞춰서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에 337페이지 음식물수거차량 도색하신 16대가 있는데 전년도에 27대 그때도 음식물수거차량이라는 명목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것하고 별개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그때는 음식물차량은 제가 알기로는 2대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활폐기물차입니다.
○석철위원    그때는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수거차량 해서 50만원 × 27대였거든요.
   그런데 해가 바뀌자마자 음식물수거차량이라는 같은 목적물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40% 증가해서 71만3,000원 이렇게 돼 있고, 또 음식물수거차량이 몇 대 했다면 당연히 작년에 한 건 빠져나올 건데 16대가 전량으로 잡혀있어서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석철위원    그 다음 33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가로휴지통 구입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다 이걸 설치하실 예정이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지금 저희들은 168개의 가로휴지통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하철 2호선 하면서 새로 20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 설치된 건 월드컵 당시에 2002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조금 노후화된 것도 있고 해서 이것도 교체시점에 왔기 때문에 30개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하시는 건 잘하시고요, 구입하시면 연도에 따라서 모델도 다르고 이럴테니까 어느 지역에는 어느 세트로 맞추시려고 하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아까도 말씀드린 가로청소용 손수레 잘 이용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석철위원    그 다음에 339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수수료 고지서인쇄가 있는데 이 인쇄가 외주로 하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외주입니다.
○석철위원    외주인데 단가는 65원을 하고 있다. 뒤에 가면 관계된 것이 있어서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차량에 있어서 과거에는 소독약을 쓰는 것으로 잡아놨다가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소독약이 음식물 처리하는데 무리가 되는 건지, 왜 빠졌는지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그건 있다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 340페이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인데 과장님은 최근에 오셔서 다 못 보셨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린 거거든요. 페달식으로 지금 남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벌써 1년 가까이 되겠네.
   그러니까 남구에서 썼으니까 실제 좋더라, 나쁘다를 확인하셔서 우리가 다른 분도 다 말씀하시는 게 음식물류 폐기물통이 너무 더럽다 보니까 뒤로 제겨서 열고나면 안 닫기도 하고 그러면 비가 들이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페달식이 실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나 이런 건 모릅니다만 남구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확인을 하셔서 좀 해 주시고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세척차량은 앞에서 음식물을 수거해 간 다음에 바로 한다면 괜찮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음식물쓰레기가 찬 상태에서 세척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들어있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거기 비우는 데가 있습니다. 차량에 비우고 세척을 합니다. 하루에 150개 정도 세척을 하거든요.
   저희들 12월에 한 대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2대가 되면 2대가 한 10일에서 15일 사이에 1개가 세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할 수 있다는 뜻이네.
   그 다음에 두 칸 밑에 재활용품 수집마대 구입에 보시면 800원 해 놓으셨는데 몇ℓ짜리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200ℓ입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재활용품 수집마대가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지금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간 다음에 검은봉투에 있는 것이라고 생활폐기물은 안 가져가고 놔두는데 그게 실제 불법으로 버린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활용인 줄 알고 놔두고 가면 다음에 재활용이 와서 재활용 가져가면 쓰레기는 또 남게 되고, 그래서 재활용이 가면서 그 쓰레기를 전부다 거기다 담아갑니다. 그 마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대를 동에도 줘서 동에서 그걸 미리 담아놓기도 하고 재활용이 가면서 담아가기도 하는 그 마대입니다.
○석철위원    재활용선별장 가면 이 마대 엄청 많지 싶은데요, 저희 아파트도 항상 새 것만 쓰거든요. 매주 수거를 엄청 하지만 돌아오는 적이 없습니다.
   물론 폐지를 판 돈을 갖고 마대를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아파트단지에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사기 위해서 엄청난 양을 쓰고 가는데 실제로 그것 조차도 재활용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래서 당장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그런 부분들이 리싸이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수선비가 들어가 있는데 분리수거함은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석철위원    관내 어디에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황금2동에 있습니다.
○석철위원    몇 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56개를 설치해 놨습니다.
○석철위원    56군데 해놨는데 40개소 수선한 건 좀 많이 부수는 모양인데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주차하면서도 부수고, 하여튼 깨지고 차도 박고 이래서 보기에 안 좋은 게 있습디다. 그래서 그 수선비로 올렸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제가 견학하고 온 바로는 재활용품을 버릴 때 지금 저희는 누구나 편한 봉투에 검은 게 됐든 색깔없이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무색투명한 것을 나눠주고 거기 속에다 넣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샘플도 드렸는데 아마 그런 방향으로 해서 재활용품이냐 진짜 버리는 물건이냐를 눈에 확연하게 띌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과장님, 347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자연보호행사 관련 지원비가 348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 뒷페이지 349페이지에 보면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 유공단체 보상 해서 18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같은 예산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일단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 유공단체 보상은요, 6개 단체의 보상금으로......,
○김영주위원    이건 어느어느 단체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동에 있는 단체입니다. 거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자연보호하고 관련있는 단체에다 보상해 준다 이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김영주위원    이것 현금 보상 주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현금입니다. 행사장에 나오신 1년 동안 하신 분들한테, 유공단체에 주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현금으로 보상해 주고......, 다음에 35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있어서 개방화장실 관리비 보조가 작년에는 40개소를 해줬는데 내년도에는 25개소인데 이것 어떻게 줄였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주유소가 여기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는 일단 개방화장실이 자연적으로 되기 때문에 주유소는 뺐습니다.
○김영주위원    주유소를 내년부터는 뺐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김영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56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투기신고자 포상금이 전에는 규격봉투미사용 해서 10만원씩인데 내년도에는 5만원씩 줄였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김영주위원    담배꽁초도 1만원에서 6,000원으로 줄이고?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봉파라치라 해서 전문신고꾼이 너무 많아서 그걸 처음에는 과태료를 부과 안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금액을.
   조례로 다음에 신청해 놨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1년에 28건밖에 안 들어옵니까. 규격봉투 사용 안한 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이건 주민신고로 들어는 걸로 28건을 해놨습니다.
○김영주위원    아! 이건 주민신고......,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주민신고.
○김영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 후 14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342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예정으로는 2005년도분 총 처리량을 얼마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월 4,000톤입니다.
○석철위원    연간이면 4만8,000톤인데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4,000톤 중에.
○석철위원    세입 예측을 보면 세대수가 14만3,900세대인데 2008년도 예측은 12만8,900세대니까 세대수는 주는 쪽으로 가면서도 계속해서 처리비는 더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져갈 때 물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80%정도 포함되는데 전부 물입니다.
○석철위원    건더기가 아니고 물 상태로 배출하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음식물류가 전부 수분입니다.
○석철위원    집에서 배출할 때 보면 물을 빼서 넣게 되는데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 외에 물이 많아도 부우면 그 물이 다 흡수되어서 무게가 나가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양이 느는 것보다는 물 흡수율이 점점 느는 것 같은 느낌인데 중량을 어떻게 다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건더기 비율이 느는 것이 아니고 물이 느는 것이 아닐까 싶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방향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44페이지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OCR 인쇄할 때 65원 단가가 지급되는 것이 있고 80원 단가도 있는데 말씀은 수량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물량이고 사실 이 물량 정도면 직접 우리 구에서 이 기계를 하나 사서 운영하셔도 충분한 양입니다.
   이것은 일괄 입찰해서 싸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9페이지 중간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및 신규발굴 포상금 해서 액수의 5%가 잡혀져 있는데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게 되면 우리 구의 돈이 아니죠. 징수보상금만 받는 것이죠?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보상금입니다.
○석철위원    그게 몇%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9%입니다.
○석철위원    보상금 9% 받기 위해서 5%를 투자하면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포상을 해주게 되면 시로부터 포상금은 다시 오게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이것이 4억원 정도 됩니다.
○석철위원    체납으로 세입되는 것이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아닙니다.
   들어오는 돈에.
○석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납징수 3,000만원을 하더라도 이것은 어차피 시로 가야 되고 우리가 실제로는 9%밖에 못 받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9%가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5%를 주게 되면, 이것도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여서 거둬주는데.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이것은 체납징수를 하면 직원들한테 사기앙양책으로 주는 겁니다.
○석철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사기앙양책도 시가 90%를 가져가는 돈을 우리가 힘들게 거둬서 줬으면 시가 우리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시에는 포상금이 1%이고 저희들한테는 9%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환경부에 90%를 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환경부 90%, 시 1%, 우리 9% 이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환경부에 달라고 하십시오. 우리가 노력을 다하고 구에다가 돈을 안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다음 351페이지 중간에 수질오염방제장비가 있는데 전년도에 외부에 주거나 흡착패드를 사용한 일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있습니다.
○석철위원    실제로 이 양을 소모 안 하고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많은 양을 구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전년도에 흡착패드가 15박스 샀는데 올해 10박스 사고 펜스는 전년도에 15박스 샀는데 올해 5박스를 사는 걸로 잡혀져 있습니다.
   작년에 실제로 5박스와 10박스를 사용하시든 유효기간이 있어서 못 쓰는 것이든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그런 점도 있고 이번에 수성시티월드 할 때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지하실에 물을 퍼내고 할 때.
○석철위원    355페이지에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동설치비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 단가는 1대만을 위해서 그분들을 부르면 비싸지만 이것이 동 단위로 해서 1주 단위든지 2주 단위든지 묶음 가격이 꽤 큰 금액이거든요. 우리가 운영할 때 금액을 낮출 수 있을 건데 그분들이 반일을 해도 온일 일당을 줘야 되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는 3만2,000원은, 처음에 설치하실 때 이동설치비는 설치해 준 곳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싸게 해줬는데 이제는 제 값을 받는 것 같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싸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동설치비는 32대이고 전기료는 28대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모형이 4대가 있습니다.
○석철위원    모형설치비도 돈을 다 받으면 이상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청소과에 계시는 공무원들 중에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환경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환경직은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런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환경관리계 담당을 비롯해서 직원하고 수질계하고 해서 10명 정도 됩니다.
○김희대위원    환경관리과 총 몇 분 중에서 10분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28명 중에 10명 정도입니다.
○김희대위원    이런 분들은 기술 분야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김희대위원    다음 두 번째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으로 제일 처음 언급된 부분인데 점심 먹고까지 계속 생각을 해봐도 의문점이 풀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1년 유보하는 첫 번째 이유가 불법투기율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민간으로 넘기는 것하고 우리가 직접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하고 이것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제일 큰 이유는 예산입니다.
   지금 민간에 넘어가면 재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뒷처리를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민간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그 여건이 안 되면 민간이 하고 다음에 또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다음 두 번째는 재활용이 위탁될 때 인력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56명인데 그 인력이 퇴직을 해야 되는데 그 인력이 그대로 남아 있고, 다음에 대형폐기물을 하면 인력이 거기에 잘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 인력이 자연적으로 퇴직하는 시점, 그것이 2007년 정도 되면 15명 이상 20명 정도 퇴직이 되니까 그때 위탁해도 늦지 않다, 추세는 위탁을 해야 되는 추세입니다.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위탁을 해야 되는 추세입니다. 그 인력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경우에는 순수인건비만 1년에 2억5,000만원입니다.
   물론 위탁을 해야 되겠지만 다음에 위탁을 하더라도 위탁받은 회사가 일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청소환경을 수거방법이라든지 환경을 개선해 놓고 그렇게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김희대위원    두 가지 다를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청소와 모든 환경관련을 민간으로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환경부분에는 공공제적 개념이 많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국가, 좁게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통제하고 제한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전체 우리나라 경제규모나 수준으로 봤을 때 아직은 의식이나 모든 측면에서 주민들 의식제고도 많이 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되고 난 이후에 민간위탁으로 넘기는 방법을 고려해야 되는데 전부 비용만 생각해서 민간위탁으로, 가까이는 북구, 동구 이런 데서 넘기니까 우리도 넘기는 추세더라고요. 이것은 시행을 해보고 결과를 판단하는 문제라고 보는데 불법투기율이 높은 부분은 결국은 주민의식 제고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넘기는데 있어서 뒤처리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장애요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논란이 되겠지만 짧게 제 판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력 내지는 비용적인 측면인데 제가 듣기로는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을 때는 9명, 올해 퇴직하시는 분 9명이 퇴직하고 나면 인력운영에도 문제가 없는 걸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2006년도에 15명, 그러면 예상을 또 할 수 있습니다.
   2006년도에 15명이 퇴직해야 인력운영에 차질이 없다고 하시는데 내년에 가서 또 2007년도 15명을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보고요. 제 입장에서는. 전임 과장님이 올해 9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인력운영에 있어서도 9명 같으면 연봉 한 분당 얼마나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연봉이 3,300만원정도 됩니다.
○김희대위원    3,000만원 잡았을 때 2억7,000만원인데 이번에 대형폐기물이 올라온 예산안을 보면 2억3,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9분 퇴직 비용만으로도 충분히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유보에 특별한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그대로 넘어가면 그 인력이 어떤 일을 해도 되겠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인력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시점에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만 있다가 넘겨도, 어차피 그런 추세로 가야 됩니다. 음식물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일단 위탁을 해야만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인력이 감소되는 시점까지는 당분간 위탁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희대위원    그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질의한 요지는 이것이 행정의 일관성 문제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과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가 있죠?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대형폐기물은 우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직영한다는 것은 소각까지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합니까?
   중간에 수집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없습니다. 재활용은 위탁해 놓았습니다.
   대형폐기물은 냉장고, 장롱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김희대위원    그것은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은 별도로 수거하고 있고 대형폐기물 수거하는 것은 우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수거해서 중간 과정이나 업체에서 하는 것 없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구에서 다 처리를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냉장고는 경남에 갖다 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위원장 김상수    김희대위원님! 재활용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김희대위원    대형폐기물에 관한 것인데 그러면 경남에서는 냉장고만 받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우리가 갖다 줍니다.
○김희대위원    나머지 가구류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우리가 파쇄해서....,
○김희대위원    냉장고뿐만 아니라 다른 것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다른 것은 우리가 다 가져옵니다.
○김희대위원    경남하고는 계약을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수거업체이기 때문에 무료로 갖다 줍니다.
   생산자한테 다시 되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김희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내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대비 4억3,858만6,000원이 감소한 30억9,082만8,000원입니다.
   먼저 35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1억4,765만3,000원, 공원·유원지 수목전정 인부와 수목병해충 방제인부 그리고 공원·유원지 화장실 관리 등 청소인부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359페이지, 일반운영비 3,529만4,000원은 공원·유원지내 정화조 청소 안내판 제작, 화장실의 화장지, 방향제, 발효촉매제 등 관리용품과 쓰레기 수거 마대 구입, 그리고 두산폭포와 수성못 분수대 전기안전점검 위탁수수료와 공원·유원지 조성에 따른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도면을 제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36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억4,865만원은 공원·유원지 달구벌대로변 공공공지, 지산하수처리장과 두산폭포 및 수성유원지의 분수 및 상하수도와 전기요금, 그리고 공원·유원지 순찰용 이륜차 보험료입니다.
   급량비 75만원은 행락질서 야간단속에 따른 급식비이고, 임차료 600만원은 수목관리를 위한 크레인 등 장비 임차료입니다.
   난방 연료비 342만8,000원은 수성유원지 공중화장실 난방연료비이고, 유지관리비 42만4,900만원은 수목관리를 위한 동력톱 등 장비수리와 유류구입비입니다.
   다음 362페이지 이륜차 유지관리비 134만9,000원은 공원·유원지 관리용 이륜차 수리와 유류 구입비이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195만9,000원은 공원관리 공익요원 25명에 대한 봉급과 교통비 등입니다.
   보험료 1,900만원은 주민들이 공원·유원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다칠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료이고, 재료비 2,620만원은 공원·유원지 수목병해충 방제에 따른 농약, 비료구입과 수목 사후 관리용 자재, 전기시설물 보수에 따른 자재구입비와 대구대공원 진입로 등 꽃길조성을 위한 종자 및 조경토 구입비입니다.
   시설비 3억2,425만원은 매호근린공원내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개체비 6,000만원이고, 공원·유원지내 화장실 9개소 보수비 500만원, 의자 등 편의시설물 보수비 2,000만원, 공원등의 전기시설물 보수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관내 63개 어린이공원에 있는 각종 시설물 보수비 1억2,600만원이고, 공원·유원지내에 있는 양버즘나무에 대한 병해충 방제비 700만원, 어린이공원에 있는 수목정비비 1,625만원, 지산1동 지봉어린이공원 정비비 7,000만원이고, 동력전정기 구입비 47만원입니다.
   다음 366페이지 녹지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 1억7,226만6,000원, 수목 및 조경지 관리인부 10명, 화초 식재 및 제초작업인부 10명, 그리고 수경시설 관리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일반수용비 134만5,000원은 상동 이서공원의 화장지와 청소용구 등 관리용품 구입비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 3,422만원, 어린이회관 앞 암반관정, 만촌1동 동원초교에서 동부정류장 사이 수경시설과 상동이서공원, MBC 앞 녹지, 황금동 공공공지 그리고 KBS 옆 조경지의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과 목재파쇄기 보험료입니다.
   임차료 1,000만원, 태풍 피해 수목정비를 위한 크레인 등 장비임차료이고, 녹지관리용 장비유지관리비 1,105만5,000원은 목재파쇄기 등 수목관리를 위한 장비수리비와 유류대이고, 공익근무요원 1,215만3,000원은 녹지관리 공익근무요원 5명에 대한 봉급 및 교통비입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보조사업 중 재료비 3,000만원은 가로수 관리를 위한 비료, 농약 등 구입비입니다.
   시설비 2억8,900만원, 수목시비 등 병해충 방제에 따른 비료 및 농약 구입 등 가로수 비배관리비 4,900만원과 가로수 조성관리비 2억4,0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재료비 2,700만원, 괭이 등 수목관리용 자재와 꽃잔디 등 화초류 구입, 식목일 행사용 묘목구입 그리고 공원 등 전기 및 수경시설 관리자재비 구입비이고, 시설물 5억6,400만원 중 태풍 피해 및 자연고사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가로수 결주보식비 4,800만원과 수목의 과다성장으로 고압선 저촉, 가로등 가림, 건축물 유리창 및 상가 간판 훼손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로수 전정비 4억800만원입니다.
   양버즘나무의 방패벌레 방제를 위한 수간주사비 7,000만원이며 시분양수목 이식비 500만원과 조경시설물 및 수경시설, 전기시설 등에 대한 긴급보수비 1,500만원입니다.
   쾌적한 도시경관 제공을 위한 조경지 제초약제 처리비 2,000만원이며, 노후 조경시설물 개체로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확보코자 상동 용두교 옆 조경지 편의시설 개체비 3,4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75만8,000원은 이 사업에 따른 것이고, 배상금 300만원은 수목관리시 작업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며, 하단의 수당 1,084만9,000원은 휴일에 산불대책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3, 376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억7,049만7,000원은 산불예방을 위한 유급감시원 19명과 산림정비인부 4명, 산불방화선 정비인부 15명, 산림병해충 방제인부 1명,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1명,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10명의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일반수용비 1,324만9,000원, 산불예방에 따른 홍보물 제작 270만원, 갈퀴 등 자재구입비 300만원, 공유재산 경계측량 82만5,000원, 차량부동액 구입 60만원, 산림정비용 마대구입 15만원, 종량제봉투구입 100만5,000원, 산불초소 보수비 200만원입니다.
   다음 378페이지 입산객 신고용 위치표지판 보수 50만원, 가두방송차량 범안로 통행료 42만4,000원 그리고 산불방화선 유지관리를 위한 자재구입비 200만원이고, 급량비 742만원은 산불대책본부 근무자 특근급식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776만8,000원은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한 분무기, 이륜차 동력톱 그리고 산불감시초소의 장비수리 및 유류대 구입비입니다.
   다음 379페이지, 피복비 119만원은 산불감시현장 근무자 피복비는 근무복, 등산화   구입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1,115만4,000원은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 40명에 대한 봉급, 교통비 및 피복비와 산화경방 및 산불방화선 초과작업 급식비와 지상진화대반 교육여비입니다.
   다음 380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1,200만원은 산불진화를 위한 개인장비 및 야간진화를 위한 근무복 구입비 그리고 야간 산불진화대 급식비입니다.
   382페이지 국내여비는 야간산불 진화대 출동여비이고, 재료비 115만1,000원은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항공방제용 약제구입비이며,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5,000만원은 산불진화헬기 임차료입니다.
   다음 38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7,223만9,000원은 천연림 보유로 인한 숲 가꾸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00만원은 산불방지 대책을 위한 산불진화차 대체구입비와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와 차량용 무선국 구입비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 재료비 275만원,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구입비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5,054만원,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444페이지 도시행정관리 일용인부임 9,540만1,000원은 도시국장실과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유원지, 불법행위 감시원 4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입니다.
   다음 445페이지 일반수용비 2,916만원은 저희 부서 관서운영수용비와 행정장비 소모품,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용 컬러프린터 잉크구입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방지 안내문 설치비 등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86만3,000원은 불법행위 계고장 발송에 따른 우편료이고, 급량비 870만원은 직원비상대기 특근 급식비입니다.
   임차료 2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형질변경 행정 대집행에 따른 장비임차료입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기본업무 추진여비 4,368만원은 직원관내 출장여비와 업무추진비 1,920만원은 도시국장과 저희 부서 기관운영, 시책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직무수행경비 7,062만원은 도시국장과 저희 부서 직원 직책 및 직급보조비이며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620만원, 저희 부서 직원들의 대민활동비이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72만3,000원, 개발제한구역 단속 공익근무자 4명에 대한 봉급 및 교통비입니다.
   기타보상금 5만원은 민원불편신고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자산취득비 2,443만원은 저희 부서 전자복사기 1대, 도시국장실 에어컨 1대와 개발제한구역 순찰차 1대 그리고 민원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용 자동인증기 1대 구입비이고, 일반수용비 2,746만원은 도시관리계획안 일간신문의 열람·공고료이며 운영수당 1,120만원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급량비 90만원은 불법토지 형질변경 행위 야간단속에 따른 급식비이고 용역비 5,000만원은 노변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철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입니다.
   예산현황은 참조해 주시고, 도시관리과 세출규모는 전년도보다 4억3,858만6,000원으로 12.4%가 감소한 30억9,082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도시관리과 예산은 전액 사회개발비로서 우리 수성구 전체 면적 76.45㎢ 중 76.6%를 차지하는 58.59㎢라는 광활한 공원녹지지역 면적과 타 단체의 모범으로 평가도는 막대한 가로수 및 공원등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공원관리부문은 전년도보다 46.4%가 감소하고 도시계획 관리부문은 55.5%가 증액되었으나 도시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그동안 꾸준한 투자의 결과로 전반적으로 전년도보다 4억3,858만6,000원으로 12.4%가 감소한 예산안으로서 관련 규정 등에 적정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먼저 361페이지 장비 임차료 해서 공원·유원지 수목관리가 있고, 368페이지에 녹지관리용 해서 수목정비 장비가 있습니다.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대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장비 임차료 361페이지는 공원관리 분야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우리 관내에 태풍이나 바람에 의해서 나무가 도복이 되었을 때, 공원·유원지에 해당되는 것은 공원시설이나 지도계에서 관리하고 거기에서 크레인 장비를 한 번 빌리는데 40만원, 종전의 예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368페이지도 녹지관리 부분인데 거기에도 태풍 피해가 왔을 때 중앙분리대 같은데 플라타너스나 가로변에 나무가 도복되었을 때 임차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이 장비를 만약에 매입했을 때 한 대 가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정확한 가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민호위원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앞에 공원·유원지 관리와 녹지관리용을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크레인만 하더라도 한 과에서 25회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임차 비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을 1대 구입하면 얼마나 되는지 예상해 보자는 뜻이고요, 다음에 이것을 구입하는 계획을 세워보신 적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것은 계획은 안 세워봐도 크레인 정도 하면 시중에 6,000만원 정도, 거기에 따른 전문기사에 대한 인건비가 연봉 3,0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면 실익이, 이것은 편성된 예산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유가 발생할 것을 예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도 충분히 아는데 이 장비 1대 사는데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속으로 따라가는 인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소모되는 경비가 많이 들어갈 걸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묻는 것이 이것이 매년 똑같은 횟수로 올라오거든요. 전년도에 사용 횟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전년도 정확한 횟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리고 363페이지 공원·유원지 영조물배상공제 책임보험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 보면 1,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00만원이 증액된 1,900만원으로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영조물 관리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전체 공원 관리 면적이 2,700㎡ 정도 되는데 작년도에는 공제회가 조금 줄었는데 올해는 그 기준에 의해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민호위원    관리면적이 늘었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요율이 올랐습니다.
○박민호위원    보험요율이 올랐는데 이렇게 많은 증가율이 나타납니까?
   보험요율 인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파악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2페이지에 작업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라고 해서 전년도에 200만원 계상했다가 올해 3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작업과실로 인한 손해배상한 사례가 금년도에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금년도에 8건이 있어서 167만원 집행했습니다.
   녹지관리라 하는 것은 가로수 같은 것은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약을 친다든지, 가지치기를 하면 주위에 차량 같은 것을 가로에 많이 주차하는데 작업부실로 해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지난해에는 167만원 정도인데 100만원 정도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박민호위원    물론 작업과실이 있을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손해배상금이라든지 예산 증액이 문제가 아니고 작업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한다는 자체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교육을 해서 작업과실로 인한 상해를 입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잘 알겠습니다.
○박민호위원    다음 378쪽에 공유재산 경계측량이 2필지가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와 같은데 무슨 의미입니까?
   똑 같은 현황이 올라와 있는데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공유지, 임야, 공원 같은 것을 관리하는데 거기에 불법개간지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경계측량이 필요한 경우가 더러 나옵니다.
   우리가 총 관리하는 필지를 84필지로 보고 그런 경우에 경계가 애매할 때 측량할 사유가 발생합니다.
   경계선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박민호위원    2필지라는 것은 신고가 들어온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2필지는 전년도의 예상정도를 보고 우리가 추정해서 잡은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378쪽에 입산객 신고용 위치표지판 보수도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위치 표지판이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입산객 신고용 위치표지판은 등산로가 여러 갈래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가다가 산불이 났다든지 다친 사람이 있다든지 할 때 이 위치가 어느 골짜기 몇 번지라는 것을 표시해 놓는 사업입니다.
○박민호위원    그런 표지판을 저도 등산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데 50매라는 것을 보수해야 되고 작년에도 50매인데 이것이 고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것은 앞으로 훼손이 될 걸로 추정한 수치입니다.
○박민호위원    382페이지에 산불진화헬기 임차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료가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1억5,000만원이고 총 임차료가 5억원으로 4개 구가 부담하게 되는데 우리 구는 1억5,000만원이고 달서구가 1억원을 부담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헬기 임차료는 산림면적에 따라서 준합니다.
   대구시 전체 중에 동구와 달성군은 별도로 하고 북구하고 달서구하고 서구, 남구하고 같이 합니다.
   전체 산림면적이 달서구는 우리의 절반 밖에 되지 않아서 1억원이고, 북구하고 우리하고는 북구가 산림면적이 더 많은데 거기에는 1억5,000만원, 나머지 1억5,000만원해서 3억원, 남구하고 적은 데는 5,000만원 이렇게 해서 5억원입니다.
   산림면적에 비례 안분해서 했습니다.
○박민호위원    헬기 임차료가 전년도에는 1억2,000만원인데 3,000만원이 인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것은 민간에 보유하던 헬기코리아 하는 것인데 이렇게 인상된 이유를 물으니까 과거에 양양 속초산불, 최근에 대형 산불이 나니까, 경기도 일원 야산이 있는 시장·군수님들은 헬기 임차를 별로 안 했는데 작년에 낙산사 산불이 나고는 불안을 느끼고 있는 중에 이제 수요는 많고 공급처가 적다, 이렇게 해서 인상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박민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359페이지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유원지 이용안내판 제작에 대해서 물론 증액 사유가 있을 것인데 이것이 전년도에 비하면 150%가 인상됐는데 전년도에는 개당 20만원씩 해서 10군데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개당 55만원으로 개당 150% 증액해서 올라온 사유하고, 다음에 364페이지 시설비에 근린공원하고 유원지 화장실 보수가 9개소인데 여기에도 증액 편성을 해놓은 부분하고 다음 바로 밑에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해서 63개인데 전년도에도 한 군데 업소에 200만원 계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금액적으로 상당히 인상됐는데 무엇 때문에 인상됐는지 증액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먼저 359페이지 공원·유원지 이용안내판 제작은 작년도 200만원보다 올해 55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우리가 공원·유원지 이용안내판 관리하는 것이 79개소에 84개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공원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은   금년도에 법도 개정이 되었고 내용이 대폭적으로 수정할 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원·유원지 근린공원하고 유원지에 대해서는 간판을 정비할 시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55만원씩 해서 10개소를 편성했고, 다음에 근린공원 유원지 화장실 보수는 근린공원하고 유원지 화장실을 보수하는데 통상적으로 화장실을 관리하다가 보니까 수리하는 사유가 많이 발생합니다.
   작년에 400만원을 편성했다가 올해 100만원을 더 증액한 이유는 금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 수리비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1억2,600만원 이것은 유지관리는 동장한테 권한을 위임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시설물은 전체 일괄 풀로 예산편성을 했다가 동에서 각종 시설물 설치해 놓은 것이 파손되면 재배정을 해서 적게 하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에서 일괄 편성해서 재배정해 주고 남는 것은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경동위원    공원·유원지 이용안내판 제작은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고, 다음에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일부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증액했다는 차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작년에도 1억1,780만원 편성해서 잔액이 33만원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공원에 시설물 설치해 놓은 것이 1,600여 점이 됩니다.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되어 파손도 있고 해서 작년 수준 정도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경동위원    1억1,780만원.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1억2,000만원인데 개소수가 증설된 그 차이입니다.
○김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 후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아까 김경동위원님 말씀하신 359쪽에 공원·유원지 이용안내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안내판을 수정한다 그랬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일부 훼손, 내용도 그렇고.
○김종수위원    내용물 수정이죠, 다른 건 아니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종수위원    우선 자재 같은 건 맨 그 자재고 내용물만 수정하죠. 그죠?
   그런데 매년 보면 안내판 개당 20만원씩 해서 올라왔는데 내용물 수정하는데 왜 55만원 하는 액수가 들어갑니까? 똑같은 자재에 내용물만 기재하는데.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답변을 다시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내용물 하는 건 원래 일반 철판에 코팅을 해서 내용물 수정의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그 테는 너무 노후되고 퇴색됐기 때문에 이왕에 하는 것 내용물 수정, 문안도 수정하고 전부 스테인레스판으로 공원에 걸맞도록 산뜻하게 새로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주된 겁니다.
○김종수위원    현재 안내판 재료는 뭡니까? 철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일반철판.
○김종수위원    녹 쓰는 철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페인트, 녹은 안 쓸죠.
○김종수위원    녹은 안 쓸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종수위원    녹 안 쓰는데 자재를 바꿀 필요 있습니까? 녹 안 쓸면 깨끗한데.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어차피 이렇습니다. 밑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했기 때문에 다시 뽑아가서 광고사에 가서 하면, 다시 옮기고 이러면 훼손될 우려도 있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새로 개체할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이번 기회에 철판하고 깨끗하게 단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전문가이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인정하도록 하고, 다음 372쪽 한번 봅시다.
   상단에 상동 용두교옆 조경지 편의시설 개체 있죠,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파고라라는 건 뭔데요, 나무죠? 나무를 보고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종수위원    상동에 지금 버스 다니는 그 길을 보고 이야기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아닙니다.
○김종수위원    어딥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상동에 가면 용두교 옆에 소방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삼각지에 공공용지 부지가 있는데......,
○김종수위원    구 부지땅이 있지.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종수위원    거기 70 몇 평인데 도로 다하면 약......,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전체 면적이 380㎡ 됩니다. 그게 옛날에 할 때는 뭐를 했나 하면 인조목을 가지고 단을 옆목에 걸쳐서 파고라 형식으로 넝쿨로 옮겨놨는데 거기에 퇴색이 됐어요. 이번에 파고라를 전부 개체를 하고 밑에 포장도 한 180㎡를 새로 개체, 보수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종수위원    조경지 안에 포장을 한다 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조경지 안에, 파고라 안에.
○김종수위원    현재 보면 제 집이 그 옆에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 들락날락 하는데 조경지에 나무가 검푸르고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조경이 잘 돼 있다고 보는데 새로 개체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건 조경지를 개체하는 게 아니고요, 조경지에 있는 건 평상시 관리대로 수목전지하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기존에 있는 파고라 형식이 상단에 있는 걸 아까 인조목을 걸쳐서 기둥으로 세워서 넝쿨식으로 올려놨는데 이게 노후되어서 전부 퇴색이 됐기 때문에 비가 와도 되도록 파고라 형식으로 위에 덮고 밑에 의자를 배치하고 바닥에는 점토블록으로 단장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무를 훼손시키는 게 아니고요.
○김종수위원    그럼 포장은 어디에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어차피 파고라 밑에 해야죠.
○김종수위원    포장을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파고라 밑에 점토블록을 깔아서......,
○김종수위원    포장하는 것보다 잔디 심는 게 보기에 낫지.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거기에 잔디를 어떻게 심습니까. 파고라 밑에.
○김종수위원    아니, 조경시설이 잘돼 있는데 포장한다니까 이해가 안 가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게 아니고 조경지는 그대로 유지하는데 파고라 밑에 의자를 갖다 놓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왔다갔다 하니까 거기에 점토블록을 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종수위원    어쨌든 앉아서 쉴 수 있도록......,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쉼터입니다.
○김종수위원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종수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0쪽에 달구벌대로변공공공지 2필지로 돼 있는데 필지수 다 틀립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라는 항목에 보면 하나는 40만원 × 12월 해서 480만원이고, 그 밑에 보면 25만원 × 12월 해서 300만원 돼 있는데.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위에는 상·하수도요금이고, 밑에는 부기를 전기요금으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김영주위원    밑에는 전기요금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점 찍고 전기요금 위에는 상·하수도요금.
○김영주위원    똑같이 해놔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그겁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성유원지 분수대하고 두산폭포분수대 전기요금이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12개월로 전부다 돼 있거든요. 겨울에 분수 사용을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겨울에는 사용을 안 합니다.
   김위원님은 사용을 안하는데 전기요금이 계상이 됐나, 부기산출을 200만원 × 12월로 했나 이런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성유원지나 두산폭포는 고압전기를 할 때 계약전력이 있습니다. 두산폭포는 예를 들어 150㎾, 수성유원지는 180㎾ 정도 계약전력이 돼 있는데 여기에 통상 계약전기요금의 산정기준이 기본요금 플러스 사용료, 사용료를 초가누진체계로 많이 운영하고 있죠.
   그러면 기본요금은 일반저압 같은 가정용은 몇㎾에 얼마인데 고압은 한전에서 산정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최근 3개월 동안 가장 평균치를 쓴 것을 요율 %로 해서 기본요금을 산정해서 나오는 것이고, 이건 유원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일시 예산편성이 안되고 지출이 늦으면 5% 가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간추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계상된 예산이 사용량이 줄어지면 적게 쓸 수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기본요금은 안 써도 200만원이 나온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기본요금이 200만원이 아니고 사용료하고 기본료하고 합해서......,
○김영주위원    겨울에 안 쓸 때는 200만원이 안되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여름에 많이 쓸 때는 더 많이 나오고, 우리 휴대폰 원리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산출.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0쪽에 가로수조성관리 시설비에......,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3백 몇 쪽요?
○김영주위원    70쪽에, 여기 보면 2억4,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가로수조성관리 이건 어느 곳에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가로수조성관리는 시비, 구비, 국비 균특회계로 해서 내시된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그러면 가로수조성관리는 전부다 자금이 배정된다고 봤을 때 명덕로에 있는 느티나무와 은단풍나무가 조금 노후돼 있어요. 거기에다 일부 개체를 하고, 그리고 덕원고하고 욱수골 들어가는데 도로 연장하는데 거기에 또 일부 들어가고, 그리고 기타 생육환경개선 해서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게 가로수조성관리 이 비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관내에 가로수가 하나 손상이 되면 거기에......,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렇죠.
○김영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371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전정이 있습니다. 한 본 전정하는데 12만원씩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것 하나만 하는데 12만원인데 3,400본을 하는데 똑같이 줘야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거기에 대해 또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사 시행품의를 내는데 대구광역시 설계지침이 나와있습니다. 설계지침이 나와있는데 가로수 전정은 단가산출부기상 여기 12만원 × 3,400본 하는 건 전체적으로 볼 때 나무 굵기에 따라, 수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다 재료비, 노무임, 경비, 관리비하고 전부 토탈해서 3,400본 예산을 해보니까 본당 12만원 정도 되더라, 예산부기편성상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온 가정치입니다. 설계를 하면 조금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죠.
○김영주위원    이건 가상치고, 나중에 실제 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난다 이 말이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작으면 덜 될 수도 있고, 굵으면 더 될 수도 있고요.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주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과 조금 틀리는데 맨 같은 페이지입니다. 370페이지.
   저희들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이 돼 있는데 지금 보조사업은 주로 시설 및 부대비로 사용되고 자체사업 역시 주로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에는 1억8,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그 다음 자체사업은 1억3,4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많은 차이가 나는데 중요한 게 올랐고, 중요한 게 감소할 수 있는 영향이 있었는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이 작년보다 3억 얼마 줄었다 하는 건 자체사업의 물량이 사업을 할만한 시행구간의 사업물량이 줄어든 것이고, 보조사업비에서 오는 건 시 전체하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균특회계하고 예산형편에 따라서 이건 증감이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내시가 내려오면 구비는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편성하라 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자체사업은 사업물량이 줄어들었고.
○배만준위원    충분히 알겠는데 아까 김영주위원이 이야기하실 때 저희들 보조금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면 본래 예산편성이 먼저 되고 난 뒤에 거기에 비율에 따라서 가로수 비배관리라면 전부다 4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4,900만원.
○배만준위원    4,900만원인데 어떻게 어느정도 써야지 그 다음 구비가 얼마다 이렇게 나와서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많이 늘어났다는 말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비배관리는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어요 금년도에 시에서 우리 시비를 한 3,400 줄게, 전체 30% 구비를 확보해라 내시돼서 내려온 그런 내용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은 아까 조금전에 보조사업과 자체사업할 때 우리는 물량이 줄어서 적고 저쪽에서는 사업이 더 늘었다 하니까 그래서 이야긴데 예산을 짤 때 사업계획서가 돼 있어야지 금액에 따라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작년대비 이게 60%가 증액됐기 때문에 가로수조성관리가 더 많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가로수 비배관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명덕로라든가 욱수골 은단풍이 노후돼서 간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작년도에 1억600만원보다 1.5배 이상 더 늘었거든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더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본래 작년도에 가로수 비배관리가 4,900만원 더 든 건 관계 없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원인이 저는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가로수조성관리에 2억4,000이 많은 건 시비, 구비이고 작년에 균특회계하고 시 전체에서 녹지계 예산을 전부 해서 본 의회에서 상정되면 거기에서 기존 가로수 물량 같은 걸 전부 대비해서 안분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작년에도 한 가로수가 갑자기 늘었다든지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우리 구비를 집행해서 하겠다는 뜻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는 이유가 있으면 물었고요, 만약에 본위원이 판단하듯이 국·시비 받아서 해야 될 일은 늘면 좋고 아까 자체사업처럼 이런 건 더 줄면 예산편성상에는 차라리 예산절약이 됩니다.
   어쨌든간에 시비 많이 받아서 하면 더 좋은데 해야 될 일을 자체사업에서 못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한다면 이렇게 증액이 1.5배 이상 안 나겠나 하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하면 가로수조성관리도 갈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 갈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당연히 그렇죠.
○배만준위원    보조금이 내시돼 있다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것보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배만준위원    그리고 372쪽에 김종수위원이 한 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한번 더 하겠고요, 378쪽을 봐 주십시오.
   저희들 예산심사를 할 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정도 당초계획이 되었으면 안되겠느냐, 왜냐하면 두 번째 범안로 통행료 산불조심 차량가두방송을 하기 위해서 1년에 212일 동안 4회라 하면 2번 왕복입니까?
   1년에 365일로 봤을 때 토요일, 일요일, 명절 빼고 근무할 수 있는 게 212일인데 4회 간다면 이 수성구를 다 돌아서 거기 갈 때는, 산불 갈 때는 꼭 가겠다는 그런 뜻인지 어떤 건지 몰라서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범안로에 차량통행하는 건 11월 1일부터 익년도 5월말일까지 212일 동안 산불본부는 7명이 계속 가동됩니다. 가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기상 500원 × 4회 적어놓은 것은 봄날 건조기가 있을 때는 하루에 5번, 6번 갈 수도 있고, 눈이 올 때는 안 갈 수도 있고 그런 현상인데 이건 산출상, 부기편성기법상 이렇게 4회 정도 추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212일 외 일요일, 공휴일은 우리가 더 긴장을 합니다. 도시관리과는 계속 상주합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물론 예정치고 추정치기 때문에 올해는 어느정도 했을 것 아닙니까. 산불조심 가두방송 범안로 통행료를 낸 게 있을 건데 11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얼마 썼는지 현황만 볼 수 있을까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38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아까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가 새로 생긴 비목이네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배만준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그냥 그대로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에 이만큼 듭니다 얘기했는데 없던 비목이 생겼다면, 만약에 고산에 만보산책로라든가 등등 이런 어떤 이야기를 곁들였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텐데 그냥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을 이때까지도 했을 텐데 갑자기 작년도 없던 게 생기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주로 어떤 데를 이야기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은 우리가 만보산책로를 청계사부터 해서 욱수골 10㎞, 그리고 법이산 뒤로 해서 성암산 줄기로 해서 등산로가, 방화선이 22㎞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욱수골에 새로운 만보산책로가 조성이 되니까 산행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0만원 계상한 연유는 덕원고등학교 이쪽에 망월지 쪽으로 올라가든지 하면 등산객들이 위치가 좋은데 군데군데 뭘 했나 하면 고사목을, 폐목을 가지고 위치가 좋은데 나무를 2개씩 묶어서 담소할 장소를 해놨어요.
   뭔가 모양새가 안 맞다, 그런 위치를 정확하게 해서 우선 모이는 그 장소에 회합의 장소라 해서 담소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의자도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 만보산책로에 폭우로 쇄굴되면 수시로 인력을 붙여서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해놓으면 등산객들이 확실히 수성구청에서는 우리 간지러운 데를 잘 긁어준다. 미리 알아서 전부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만준위원    물론 과장님이 그렇게만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다가 쉬어도 되고 좋은데 아까 쓸 용도를 이야기했다면, 갑자기 등산로 정비도 해야 되고 편의시설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없는 비목이 생기는데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차라리 더 낫죠.
   그리고 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한 가지만 더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449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440 몇 페이지요?
○배만준위원    449쪽 제일 밑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위원회도 있고 도시관리계획이라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도시관리계획안 열람하고 공고료하는 게 있는데 192만원 × 2건 × 4회에 대해서 조금 설명만 해 주십시오.
   워낙 말이 빨라서 이게 어떤 건지 몰라서 하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도시관리에 도시계획하는 건 아주 이해관계하고 관심이 많은 게 이건 법적절차상 반드시 신문에 공고를 하고 내용절차상 꼭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신문에 광고, 공고하는 규정에 보면 4단 해서 8㎝ 정도로 하는데 건수로 2건 정도로 보고 연 4회 정도 하는데 이건 공고료 산정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반드시 신문에 공고하도록 20일 이상.
○배만준위원    뜻은 알겠는데, 이게 20일 이상이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배만준위원    20일 이상인 것 같으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8건 정도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수라 하는 건 한 신문사에 2개 지방지, 일간지 2개 지방지에 4회 정도 하는 비용을 계산해 놓은 게 이 내용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그것하고 2개 신문하고 4건이라는 말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배만준위원    하여튼 1년에 4건 정도는 묶어서 해야 되는데......,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배만준위원    그래서 그 뒤에 부분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게 도시계획위원회 회수가 8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맞춰보니까 할 때마다 새로운 도시계획이 정비가 된다든지 할 때는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 공고 내고 이럴 것 아닙니까.
   진짜로 이게 중요한 게 뭐냐하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올해 그린벨트 해제 건도 그렇고, 저 집은 됐는데 우리 집은 안되고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그런 점은 좀더 주의를 기울여서 주민들이 특히 공람공고할 때 자기가 안 보고 민원 제기하는 일이 없고, 자기가 소외됐다고 생각 안하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올해 도시계획위원회가 몇 번이나 열렸는지 그냥 참고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3회 정도 됐습니다. 정확한 회수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배만준위원    제가 왜 쓸데없이 묻나 하면 지금 공원계에서 중요한 게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의 종구분도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특히 올해 8개 동네에서 고도해제 제한을 하고 난 뒤에 대구시에다 민원을 넣고 했는데 아직 결과도 안 나오거든요. 초에 냈는데.
   그리고 또 2종 중에서 7층 고도제한구역이 있고 15층까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도시계획위원회 해서 종을 세분화 해놓은 그건 2종에도 7층 이하가 있고 15층도 있고 3종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입장도 못 되고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이 도시계획위원회에 그게 중요하다는 말을 참고로 한다면......,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잘 알겠습니다. 잘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배만준위원    7층 고도제한구역이 있는 건 서울하고 우리밖에 없는데 서울은 2종이 20층까지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새로 결정이 났거든요. 그것도 조례로.
○위원장 김상수    배위원님! 오늘 할 이야기만 하시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36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지산1동에 지봉어린이공원 정비해서 7,000만원 올려놨는데 물론 계획서는 다 있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경동위원    계획서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1부 주시고요, 이건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7,000만원 예산 올려놨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지봉어린이집 정비 7,000만원 계상해 놓은 건 전부 놀이시설을 개체하는데 돈 1,000만원 계상했고요, 그리고 지금 고무블럭 포장하는 건 주로 모래를 많이 포설하는데 거기에는 대장균도 있고 해서 그것도 언론에 보도도 나고 해서 전부 고무블럭으로 포장을 새로 합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놀다가 떨어져도 다칠 염려도 줄어지고 경계석을 보통 콘크리트로 포장해 놓은 걸 화강석으로 하고, 그리고 정자하고 등의자 같은 거 정확한 설계를 해봐야 아는데 그렇게 구상을 하고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김경동위원    지봉어린이집 생긴지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지봉어린이집은 택지개발 조성할 때 했기 때문에 오래 됐습니다.
○김경동위원    대충 몇 년도쯤 됐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93년도.
○김경동위원    93년도?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오래 됐습니다.
○김경동위원    일단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희대위원입니다.
   저는 네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등산로 시설물 설치 5,000만원 예산에 관해서인데 사실 만보산책로가 있기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망월지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 루트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만보산책로가 그런 루트로 돼 있으니까 이번에 등산로 시설을 설치할 때는 그쪽에도 입구가 두세 군데 정도 있을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희대위원    그 중에서 일단 도로 새로 나는 바람에 입구도 잘 선택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나무로 한 그 지점하고 저는 시설물을 설치할 때 중턱 그걸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는데 바위 1개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전망 좋은 데.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희대위원    그 밑에 올라가는 데 보면 비가 온다든지 눈이 약간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지금은 밧줄 하나만 해놨는데......,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나일론 끈처럼.
○김희대위원    그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특별하게 강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알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첫 번째는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노변택지개발 신규사업으로 용역을 맡겼는데 원래 도시관리과에서 이런 업무를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건 국토계획법에 새로운 조항을 해서 조성하고 준공한 연도로부터 10년이 변화하면 당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그 취지는 10년전하고 지금하고 환경이 별다르게 확 돌아가는 변경은 없더라도 그래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현재 여건하고 환경에 맞도록 상세계획을, 법에 강제규정이 있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산 노변공원은 95년 12월 20일......,
○김희대위원    예, 그러면 이 노변 건 말고요, 이전에 우리가 구에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지산 건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용역 중에 있고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법에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건 두 번째 질의였고 세 번째는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산불 헬기 임차비에 시비 4,500만원이 보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1억5,000 여기 안에 계상이 안된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1억5,000 중에 우리 구비가 1억500이고 70%, 시비가 4,500 30% 그렇게 해서 1억5,000 중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포함해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희대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매호근린공원 시설물 개체에 관련한 건데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몇 페이지요?
○김희대위원    364페이지 6,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먼저 위치 확인부터 해봅시다.
   누리타운 후문 옆에 있는 그 공원을 그러니까 매호경로당이 소재하고 있는 그 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1,300이 매호경로당 매호근린공원.
○김희대위원    그러면 근린공원의 소유권은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희대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설물을 개체한다는 것은 있는 것을 새로운 시설물로 완전히 교체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희대위원    그런 부분 같으면 우리 상식선에서 봤을 때 시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김희대위원 말씀대로 시설관리의 주체, 공원에서 역할분담은 일반유지관리하는 건 구에 위임이 돼 있고, 거기에서 시설결정하고 세부 상세한 건 근린공원하고는 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시에서 할 때 유지관리하는 건 근린공원 사업비나 교체되는 건 전부 시비로 하는 게 맞는데, 시에서는 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할 때 우리가 시비보조를 받을 때 재원조정교부금하는 게 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속에는 거기에 대한 기본경비는 전부 빼고 모자라는 건 행정동수, 공원수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단적으로 매호근린공원에 돈을 못 줘도 거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근린공원 유지관리 시설물 개체하고 하는 건 구에서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희대위원    상당히 애매한 그런 형태로 정리가 잘 안되는데, 아마 공원법이나 여기에 규정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도 우리 구에 있고 관리 역시 동장님이 하니까 명쾌하게 정리가 되는데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저는 근린공원 외에 어린이......, 이것도 제가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매호근린공원 안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기존에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저는 그 곳으로 지나다니면서도 기억이 잘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린공원 안에 어린이놀이시설물을 넣는 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그렇죠. 인근주민도 쉽게 쓰고, 그리고 공원 같은 데는 필수시설에 무엇무엇이 들어가야 한다고, 근린공원에는 어린이놀이시설도 들어갑니다.
○김희대위원    들어갈 수 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개체, 완전히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시설물이 노후됐기 때문에 새로 바꾸는 겁니다.
○김희대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는 우리 구비로 하는 게 타당하지만 이게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개체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은 구비보다는 소유권자인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시에서는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 99.9%가 수성구민인데 어떻게 시비를 다 주나, 이렇게 말을 하고......,
○김희대위원    소유권 역시도 구로 넘겨주고 관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돼야죠.
○도시국장 박대녕    소유권 받으면 더 손해입니다.
○김희대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도시국장 박대녕    이해가 잘 안되시는 모양인데 시가 관리해야 될 시설물이 있고, 구가 관리해야 될 시설물이 있는 중에서 시설물 관리 위탁을 한다든지 관리이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에서 조정교부금이라 해서 공원이 몇 개소, 가로수가 몇 개, 도로시설이 어떻게 이걸 전부 시에서 기본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에 의해서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결정할 때 각 구·군의 현황이나 그런 시설물에 관련되는 시설물을 가지고 조정교부금을 결정해서 내려줍니다.
   그 중에서는 예를 들면 근린공원이 시가 관리해야 되지만 구청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그게 조정교부금 안에는 시비보조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부분을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한다고 이해하시면 제일 편리하시고, 그러나 근린공원 전체 다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을 개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린이놀이터는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주면 조정교부금 가지고 다 쓸 수 있으면 그걸로 쓰고 모자라면 구비를 보태서 해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희대위원    일단 답변은 됐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 화장실 총 관리 개소가 몇 개소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화장실 공원·유원지에 전체 28개소입니다.
○석철위원    28개소 중에서 동절기가 되면 화장실을 폐쇄해야 되는 곳은 몇 개소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화장실 폐쇄하는 곳은......, 그건 정확하게......,
○석철위원    닫는 곳이 더 많죠, 열어두는 곳보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안 그렇습니다. 수성유원지 산 밑에 있는 2개소하고 나머지 근린공원 같은 데는 전부 기름을 피웁니다. 시범화장실 같은 곳하고.
○석철위원    전년도 기사에 스물 곳을 폐쇄하신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수성구청장님 명의로 1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에......,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건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그렇고, 359페이지 세 번째 보면 공원하고 유원지 화장실 화장지 구입이 있는데 지금 화장실에는 화장지를 전부 다 비치하는 겁니까? 특수한 위치들만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화장지 구입하는 건 근린공원,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수성유원지하고 근린공원에는 우리가 하고 나머지 여기서 하는 공원관리는 근린공원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이걸 24시간 상시 걸어놔야 이상적인데 공원관리 담당이 그렇게 왜 못하나 하면 거기에 또 구구절절 사연이 많습디다.
   어떤 데는 한 번 해 놓으면 한두 사람 들어가면 없어지고, 또 사모님들 변소는 훨씬 양도 많이 쓰고 이래서 관리가 안되니까 우리가 성수기 같은 데 적절히 안분을 해서 비치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석철위원    지금 이 휴지는 큰 휴지를 뜻하는 게 아니고 일반가정에 쓰는 그 휴지를 뜻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시범화장실 같은 데는 큰 게 있고 또 작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일단 분실이 많다면 큰 휴지로 완전히 고정식으로 하셔야 안되겠습니까? 롤로 된 것.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고정식 하는 그건 상동 이서공원하고 수성유원지는 큰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오래된 기존 화장실은 작은 것으로 하고, 그것도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말씀하신 대로 걸어놓자마자 돌아서서 없어진다면 작은 건 이동하기 좋고 큰 건 가져가기 힘들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양적으로 보니까 전년도에 7박스에서 10박스로 늘어나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조금 늘었습니다.
○석철위원    요새 형편이 안 좋아져서 많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화장실에 방향제 하는 건 좋은데 10개소만 하면 나머지 군데는 좀 억울하지 싶은데 이것 확대해 나가셔야 안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건 우리가 항목이 세항이 공원관리다 보니까 공원관리 파트는 어린이공원에 있는 건 동에서 관리하고, 이건 범위도 넓고 사람도 많으니까 공원관리 근린공원하고 유원지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 360페이지 가셔서 이름이 없어서 항상 헷갈리는데 예를 들어 달구벌대로변 공공공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다 돈 5,000만원인가 들여서 쉼터 비슷하게 꾸민 그 자리를 뜻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석철위원    그곳에 이름 하나 명명해 주셔서 무슨 쉼터라든지 이렇게 하셔야 안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래서 이것이 공공공지라 해서 도시계획시설인데 무슨 공원 같으면 이름을 지을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공공공지라 하는 건 어디냐 하면 5군지사 옆에 대공원 옆에 산이 있는데 삼각형 해놓은 것이고, 안 그러면 월드컵경기장 입구 들어가는 좌측에 고산초등학교 못 가서 하고 2개 공공공지입니다. 월드컵경기 때 불결지역을 경기장 진출구라고 그렇게 시비를......,
○석철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상·하수도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이 어쨌든 전기가 설치된다면 설치지역이라는 분명한 목적물에 대한 이름이 있을 건데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잠시 뒤에 보면 공공공지를 혼용해서 쓰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석철위원    그 다음 조금전에 다른 위원님도 하셨는데 분수대 경우에 안 쓰는 기간 동안에는 휴전을 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게 이렇습니다. 안 그래도 공공요금 때문에 동절기에는 물을 빼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휴전은 어차피 계약이니까 한전에서 그런 규정은 없다......,
○석철위원    계약을 보니까 180㎾하면 5,000원 잡아서 90만원이 기본요금이고 150㎾면 75만원이 기본요금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전기안전점검을 위탁하는 것까지 부대해서 넣는 금액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걱정합니다.
   그 다음 표준을 몰라서 하는데 2륜차는 엔진오일, CC오일을 몇 대 몇으로 섞어야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엔진오일은 그대로 정제되어서 통에 별도로 안 나옵니까. 그대로 붇기만 하면 돼요, 혼용하는 비율은 없고 엔진오일은 자동차와 똑같습니다. 그대로 통에 넣어서 구입해서 붇는 그겁니다.
○석철위원    동력톱에 들어가는 것은 CC오일이 어느정도 비율입니까?
   하여튼 이 기준이 물론 기계마다 다르겠습니다만 25 대 1인 것 있고 33 대 1인 것 있고 여러 가지 나와있습니다.
   지금 이게 도시관리과 뿐만 아니라 앞에 환경청소과라든지 장비들은 있는데 CC오일이 심지어 4 대 1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쓰면 도리어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잡으시면 틀림없이 기계에서 어떤 성능을 발휘하는 비율이 있는데 전혀 다르게 처음에 비율을 한번 보게 되었는데 다른 점이 있어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적정비율을 유지해서 기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에 363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수목병충해 방제용 농약 구입이 전년도에 단가 8,000원짜리에서 1만6,000원짜리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1만6,000원짜리 단가정도면 사실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1회만 하면 거의 무리가 없는 좋은 방제약품이라 들었는데 지금 8,000원짜리를 5회 하는 것 대신에 1만6,000원짜리를 3회 하는 것으로 줄여나가는데 이 변화된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자료를 보면서 8,000원짜리 150병 5회 해서 600만원 240만원 잡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농약 종류가 많다 보니까 스미치온도 있고 어떤 건 PGC도 있는데 이런 것 1만8,000원짜리도 있고 1만 몇천 원짜리도 있고 이래서 작년도 정도를 보니까 약이 부족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 나무를 관리하는데 가능하겠다 싶어서 내용이 그렇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이번에 제가 청도농협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 게 1만6,000원선인 농약인데 점착도 오래 되기 때문에 효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5회 치는 것보다 당연히 3회가 더 나은 것이고 한번 쳐보시고 또 너무 많이 치는 것도 좋은 게 아니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석철위원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6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상동 공공용지 화장실 여기는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상동 한방병원 앞에 공원 잘 꾸며놓은 게 공공용지입니다.
○석철위원    이서공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이서공원.
○석철위원    공공용지가 이서공원으로 구분이 안돼서, 뒤에 가면 이서공원으로 표시가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용지보다는 우리가 항상 어느 위치인지 알 수 있도록......,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내년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조금 찾기 좋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율로 하면 369페이지 보시면 녹지관리용 장비유지관리비에서 유류대 속에 전년도에는 엔진오일이 포함돼 있었는데 올해는 빠졌습니다.
   참고를 하셨다가 조치를 해 주시고요, 비율대로 쓰는데요. 그런데 목재파쇄기 고장이 자주 안 납니까. 수리비가 항상 5회 있는 걸 보니까 자주 고장 나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목재파쇄기는 아주 고가장비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도록 하는데 보통 전년도 기준으로 이 정도 같으면 1년 동안에 사용하는 비용이 적합하다 그렇게......,
○석철위원    가동률은 높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높습니다. 가로수 전정하고 그대로 다 안 합니까? 그게 큰 몫을 합니다.
○석철위원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우리가 현재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공동주택 스스로도 전지를 하거든요. 그 전지를 계속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버리게 되는데 우리구가 형편이 된다면 목재파쇄를 해서 칩으로 만들어서 돌아가면 재활용도 될 수 있고 쓰레기배출량도 줄일 수 있어서 그런 쪽으로 확대해서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안 있겠나 이런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70페이지 보시면 아까 설명하실 때도 헷갈리는데 가로수 비배관리용 자재와 그 밑에 있는 가로수비배관리가 거의 같은 의미 같이 보이던데요, 재료비에 있는 자재와 시설및부대비에 있는 가로수비배관리가 비료라든가 이런 걸 사는 것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예산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위쪽에 가로수 비배관리용 자재가 전년도 대비해서 1,000만원 늘었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밑에는......,
○석철위원    밑에 가로수비배관리는 1,0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시비도 2개를 합치면 똑같은 금액으로 총 7,900만원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자재라는 의미를 붙이긴 했지만 2개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은데......,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비슷하게, 그렇게 보면 됩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 그 밑에 가로수조성관리는 전년에 4,700만원 정도 되던 것이 지금 2억4,000만원 굉장히 큰 건데 이건 재량사업이죠. 어떤 특별한 목적이 아니고 국가나 시가 주는 돈 때문에 어떤 비율을 가지고 많이 확보를 하신 거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석철위원    그 정도 해놓고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371페이지 밑에 보시면 양버즘나무 병해충 방제가 수간주사비인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올라간 것 같습니다.
   특히 전년도에는 대상수가 5,400본이었고 올해는 5,000본이 되었는데 금액은 전년도의 5,4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건 좀 이해가 안 가고, 또 앞으로 이런......,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병해충관리, 진짜로 가로수를 조성관리 하는데 보니까 가장 핵심되는 사업이 양버즘나무로 주로 가로수가 많다 보니까, 일을 하니까, 이런 비용은 차라리 위에 가로수조성관리 속에 들어가서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쓰이는 게 맞다 싶고, 하여튼 양버즘나무가 이번에 갑자기 단가가 올라간 게 조금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줄 수 있으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작년에는 2,700만원 × 2식을 해서 5,400만원 계상했고 작년에도 양버즘나무가 5,400본 되는데 1회 정도 하는데 2,700만원 정도하니까 되더라, 그래서 금년도에는 1만4,000원 × 5,000본을 했는데 왜 7,000만원이냐, 이 양버즘나무의 방패벌레가 기온상승에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치면 되는데 올해는 두 번 치니까 약하다. 이래서 세 번 정도 여유를 잡아서 이렇게 해놨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석철위원    3회라면 이해가 가고요, 제가 보기에는 본수는 400본이 줄었는데 금액은 확 올라가니까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 다음 372페이지 상동 용두교 옆에 파고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파고라하실 때 좀 신경 쓰십시오.
   두산오거리에 두산폭포 앞에 그늘집 파고라 개체했는데 그냥 투명한 걸 해서 여름철에 햇빛 쨍쨍한 그런 파고라 설치해 버리면 이건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아주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늘지게 해서 쉴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투명한 걸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381페이지 보시면 항상 산불방지대책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예년에는 산불야간진화대원이 40명 대비를 하던 게 2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금년도에는 왜 이렇게 했나 하면 산불전문 야간진화대원 작년에는 지원을 받고 했는데 숫자가 많은 게 능사가 아닙니다. 딱 10명을 해도 알찬 사람,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 이렇게 알차게 해서 근무복 주고 그렇게 해보자 해서 금년도에 20명을 했습니다.
○석철위원    특히 381페이지 두 번째 항목에 있는 산불안전장비세트가 뭔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여기도 산불산림관리에 국비, 시비, 구비 이건 산림청 예산이 240만원 내려왔는데 산림청에서는 산불안전장비세트라 해서 산불이 났을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배낭은 필수적이고 진화복하고 방화복, 안전화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또 진화할 때 연기가 올라갈 때 바람을 타면 안되니까 이런 특수장비를 별도로 열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걸 한 세트를 해서 야간산불이나 산불이 났을 때 즉시 장비를 가지고 선봉대에 나가서 진화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밑에 대원들하고 같이 20개 맞춰놓은 겁니다.
○석철위원    저는 밑에 야간진화대원이니까 불이 났을 때 움직이시는 분인데 그 분들이 밑에 두 번째 보면 근무복이 따로 있고 불 났을 때 움직이는 복이 2개 있는데 이 분이 상시근무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건 주로 도시관리과 직원으로, 고생이 돼도 도시관리 직원으로 편성해서 항상 긴장상태에 있으니까, 산불 이외에는 시외에도 잘 못나가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
○석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넷째줄 쯤에 보면 불법토지형질변경행위 야간단속자 급식이 있는데 이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요, 평소 불법토지형질변경이야 낮에도 볼 수 있는 내용인데 특히 야간에 나가는 목적이 있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토지형질변경 야간단속자 급식하는 건 개발제한구역을 도시행정계에서 관리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은 주로 공휴일날, 또 야간에 하는데 이름이 야간단속자 급식이라 해서 한 5식 정도 해서 불법 형질변경 하는 데 집중적으로 야간순찰을 돕니다. 그럴 때......,
○석철위원    형질변경이야 낮에 가도 보이죠, 밤에 잠시 일시적으로 움직인다 하는 것 같으면 야간에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 행위는 바꿔놓으면 바로 표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간에 이렇게 힘들게 가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건 우리가 현장을 가서 계속 지키고 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석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나 이런 데는 형질변경 해버리면 원상복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찰을 강화해서......,
○석철위원    예찰활동.
○도시국장 박대녕    예찰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석철위원    예찰차원으로, 제가 볼 때는 변경을 해놓으면 다음날 아침 되면 딱 보이는데.
○도시국장 박대녕    해놓고 난 뒤에 단속하는 것보다는 계속 다니다가 알면......,
○석철위원    예방으로......, 예, 잘 이해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에 답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수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김상수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    그러면 형질변경은 야간에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주간에 하는 게......,
○김종수위원    말씀이 야간으로 하는 것 같이 들린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행위자가 밤에 하는 게 아니고 밤에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김종수위원    단속을 낮에 하면 되지.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낮에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김종수위원    밤낮으로 하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사실 그렇습니다. 애 먹습니다.
○김종수위원    나는 밤에만 하는 것처럼 들려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낮에는 기본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수   김영주
   김경동   김광수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민호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동철
○출석구청공무원
   사 회 산 업 국 장   안재영
   도    시    국    장   박대녕
   산 업 경 제 과 장   곽노린
   환 경 청 소 과 장   이영호
   도 시 관 리 과 장   박위규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1   구청장 제출)

제4대-제130회-제2차-사회도시위원회-2005.12.08 목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