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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2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1월 18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파동 화성파크뷰 노인정 개소식 참석차 본 회의에 불참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전금주    의회사무국 전금주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가 부서별로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행정과, 위생과, 산업경제과, 환경청소과,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수    예,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업무추진상황보고가 끝난 이후에, 각 실·과별 보고가 끝난 이후에 질의라든지 궁금증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걸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줄 수 있는지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오늘은 보고만 듣는 겁니다.
손운익위원    길게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답변은 들어야지, 보고만 듣는 것 같으면 책 보면 되지 보고 뭐하러 듣노. 안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길게 감사식은 아니라도 궁금한 건 물어야지.
○위원장 김상수    예, 보고로 돼 있는데 궁금증이 있으면 그건 회의가 끝나고 개별로......,
손운익위원    긴 이야기는 아니라도 간단한 답변은 듣는 게 맞다고.
   질의답변이 아니라 궁금한 건 물어야지, 안 그래요?
○위원장 김상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손운익위원    감사식으로 긴 건 아니라도 하다 보면 진짜......,
○위원장 김상수    끝나고 개인적으로 듣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김경동위원    보고는 보고로 끝내야지 질의토론은 하면 안됩니다.   
손운익위원    토론하는 게 아니라 궁금한 건 물어야지.
○위원장 김상수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복지행정과장 김종덕입니다.
   2005년 복지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첫 번째,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고령화에 따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락하고 당당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시비 2억1,100만원을 투입, 참여인원 월 163명으로 뒷골목 환경정비, 광고전단지, 불법쓰레기 수거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불결한 우리동네 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어르신들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구직업체를 통한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8쪽 두 번째, 비수급 차상위계층 보호 강화입니다.
   고유가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차상위계층의 생계보호를 위해 경로연금, 보육료 감면, 모·부자가정 지원으로 3,937명에 52억1,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희귀, 난치성 및 만성질환자 850명에게 의료급여대상자로 책정하여 과중한 의료부담을 덜어 주었으며 자활자립기반 정착을 위해 1,581명에게 9억600만원을 특별취로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재활용, 가사, 간병 등 차상위 자활사업으로 563명에 3억5,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해 일시적 생계곤란자 및 장기질환 저소득주민 179명에게 7,100만원의 응급구호비 및 의료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비수급 차상위계층의 보호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세 번째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여성의 건전한 취미생활과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여성교육문화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취미교실 20개 과목 38개반에 3,040명을 수료시켰으며 어머니 노래교실 주2회, 도서관 열람 및 시설대관 등으로 주민편익과 함께하는 생활공간으로 운영하였으며 특히 4층 건강교실과 요가 2개반을 신설하여 웰빙 등으로 인한 주민욕구와 다양한 프로그램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향후에 보다 유익하고 즐거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타 교육기관의 우수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는 등 건전한 정서함양과 활력있는 문화생활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문화 개선 및 건전영업 분위기 확산사업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구가 3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업소로는 일반음식점 4,413개소를 비롯하여 총 5,069개소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음식점에 대한 지원으로 상수도료, 쓰레기 봉투구입비의 보조로 238개소 1,78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 도시락 1만4,300개를 제작 남은 음식을 싸주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식품수거검사 결과 “우편엽서 통보제”를 실시하여 영업주와 손님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중국산 김치로 촉발되어 불신이 깊어진 김치에 대하여 재료의 원산지, 제조자 등을 표시한 “김치실명제”를 전국 최초로 추진 언론에 대대적으로 소개되는 등 김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영업자와 고객을 동시에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건전영업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모범노래연습장, 단란주점을 지정하고 현재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민간감시인력을 확대하고 상습위반업소의 리스트를 작성, 뿌리뽑기식 집중단속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수성 들안길 맛축제 음식관련 행사로 지난 5월 들안길과 두산로 일대에서 5일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1절을 맞이한 별미·전통음식 품평회는 출품음식의 질적 향상으로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품평회를 자리매김하였으며, 특히 두산로에서 추진한 “전국 유명별미 음식 맛자랑” 코너는 각 지방별 유명음식 40개소가 참여하여 대성황을 이루었고 사전 축제분위기 조성 환경정비 및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떡만들기, 예쁜송편 빚기”와 음식업계 종사원들의 화합을 위한 주방장 팔씨름 대회를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산업경제과장 곽노린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18세 이상 65세 이하 실업자나 장기적인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 예산일 5억5,900만원으로써 10월말까지 실적을 보면 연 1만4,000여 명이 참가를 해서 5억400만원의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생산성사업 즉, 동에 음식물쓰레기통 세척사업이 주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서비스 사업으로 저소득노인 건강증진과 마을문고 도우미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 정보화 사업 추진보조로 건축기록물 정비와 행정자료 전산화 사업에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앞으로도 동의 음식물쓰레기통 세척사업과 그리고 정보화 사업에 집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효율적인 고용촉진훈련이 되겠습니다.
   1억300만원의 예산으로써 올해는 63명한테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훈련실적을 보면 조기취업을 한 사람이 4명, 그리고 사업자체가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수료해서 취업한 사람이 9명, 미취업한 사람이 26명 해서 수료한 사람이 35명이고 지금 교육 중에 있는 사람은 내년 2월까지 교육이 실시되기 때문에 간호조무사 15명은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포기한 사람이 9명이 있습니다.
   중도포기한 내용을 보면 무단결석과 그리고 훈련을 받음으로 해서 본인과 적성이 안 맞아서 부적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미용이 2명이고 간호조무사 2명이 중도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봉제, 조리, 제빵, 컴퓨터산업디자인, 정보처리기사를 신청한 사람이 각각 1명씩 그렇게 해서 9명이 중도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고산포도 직거래 장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 수성구의 대표적인 농산물이라 할 수 있는 포도를 생산자와 소비자한테 직거래할 수 있는 장터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는 15일 동안 월드컵경기장 북편 도로에서 실시를 해서 약 1만7,700여 박스에 1억4,700만원 정도의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전년대비 65% 정도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내년에도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거래함으로써 소비자는 싼 가격에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장터를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산업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환경청소과장 이영호입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 주민만족도 제고입니다.
   수성구의 깨끗한 이미지와 걸맞게 청소차량 46대 중 12대를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29일까지 도색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개발한 수성구 CI마크도 함께 도색을 했습니다.
   쓰레기봉투 불법유통 방지와 재고관리를 전산화 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 바코드시스템을 구축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환경청소 분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시가지 청소와 뒷골목 정리상태는 대체로 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형폐기물 수거와 재활용품 수거실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향후 주민을 위한 청소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도색을 하지 않은 청소차량은 연차적으로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지역에 재개발로 인한 건물철거, 터파기 등으로 소음, 진동, 먼지 등 환경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벽 또는 취약시간대에 불시로 소음을 측정하는 등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48개소에 소음발생행위 중지명령 조치를 한 바 있으며 사전 소음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34개 공사장 관계자와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구에 대기 및 수질오염 배출업소가 391개소가 있으며, 금년도 정기점검한 결과 위반업소가 5개였습니다. 1개 업소는 경고조치하고 4개 업소는 개선명령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재개발 등 대형공사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사장별로 환경청소과 직원들을 책임공무원으로 지정하여 항시 감시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마지막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환경관련시책 홍보입니다.
   지난 5월 21일 전국에서는 최초로 수성구 주민들이 참가하는 수성환경그린벨 퀴즈대회를 개최하여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견학입니다.
   2월부터 현재까지 혹서기인 7, 8월을 제외하고 매주 금요일을 환경기초시설 견학의 날로 지정하여 주민들을 모시고 음식물처리시설과 재활용시설, 매립장과 소각장 등 쓰레기처리 기초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주택지역에 보다 나은 수거체계를 확립하여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의 혼합배출로 인한 불결상태를 없애고 불법투기를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환경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성유원지 리모델링입니다.
   먼저 두산폭포 뒤편 야산에는 백철쭉 2,100본과 영산홍을 식재하여 철쭉군락지를 조성하였고, 못 동편 관광호텔 입구에 물고기 서식을 위한 꽃창포 4,100본을 보식하였습니다.
   두산폭포도 펌프교체, 분수제어판 보수, 그리고 상단 및 외벽에 조경석으로 재단장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보완 정비하였습니다.
   수성못 분수설치는 소요예산 15억원을 대구시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둘째, 특색있는 명물가로 조성입니다.
   현재 확장공사가 마무리 중인 두산로 1.3Km구간에 가로수는 왕벚나무 228본을 식재하였고 중앙분리대는 은행나무와 남천을 식재하였으며, 달구벌 시경계부 중앙분리대에는 남천 6,300본을 식재하여 경계지점을 푸르고 아름답게 조성하였으며, 시지 시설녹지에도 화강석 평의자 14개와 판석을 포장하여 보는 녹지를 이용하는 녹지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셋째, 주민과 함께 하는 공원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신축 중에 있는 지산동 수성고등학교 북편에 미조성된 지산제2어린이공원에 소나무 등 11종 4,400본을 식재, 조합놀이대와 지압보도 등을 설치 테마공원으로 설치 조성 중에 있으며 만보산책로에도 이용주민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중간·정상지점에 팔각정자 2개와 평의자 19개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랑공원도 금년도 사유지 매입대상 부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미보조된 사유지 매입비와 미조성비 10억원을 시에 요구한 관계로 공원내 산책로 및 연결계단은 미조성공원 조성 시 동시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산불예방 진화 활동입니다.
   산불은 진화보다는 예방에 주력하기 위해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운영하고 45개 초소에 유급감시원과 공익요원 60명을 배치하여 철저한 입산자 통제와 방화선 정비, 그리고 녹음테이프를 이용한 차량가두방송, 취약지에 감시원 고정배치 등으로 산불진화 보다 예방에 최선을 다한 결과 4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입니다.
   2005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에 『One-Stop』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건축하기 좋은 도시환경조성 일환으로 대형건축물 인·허가 접수시 신속한 건축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One-Stop』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6월 10일 도시개발기동처리팀을 신설하여 정비구역지정 9개소, 시 소관 사업승인 12건, 구 소관 사업승인 9건에 대해서 지원 처리하였으며 대형건축물 인·허가 접수시 도시관리과, 건설과, 그리고 지역교통과 등 건물 관련부서 6급 담당으로 건축민원처리협의회를 구성하여 13회에 걸쳐 협의회 운영을 통해 부서별 의견을 수합하여 민원을 신속하게 일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여 뉴-타운을 조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축하기 좋은 도시 수성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대형건축물을 조성하고 민원 『One-Stop』행정지원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민원편의 제공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두 번째, 도시경관 조성 강화입니다.
   수성구 도시이미지에 걸맞는 아름다운 도시건축문화 조성을 위하여 신축, 증축 건축물에 미관심의를 확대하여 환경친화적이며 아름다운 건축물을 유도하는데 도시경관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미관심의 확대를 위해 6회에 걸쳐 6건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미관분야를 별도 중점 심의하여 옥상조형물의 예술작품화를 유도하는 등 건축물의 질적 향상과 도시미관심의를 강화하였으며, 미관심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일지라도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화랑로 상에 신·증축 일반건축물에 대하여도 미관심의를 확대하고 미관심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0회에 걸쳐 24건의 심의를 하여 수성구만의 독특한 개성있는 건축물로 유도하였으며 미관심의 비대상 일반건축 허가시에는 아름다운 건축물의 지붕, 조경 등 자재와 이런 사항을 좋은 자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미관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적인 생태형 그린건축물을 유치하고 대형건축물 허가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디자인과 야간경관조명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등 도시경관조성을 강화하여 우리구가 명실상부한 명품도시의 이미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건설과장 남정호입니다.
   2005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첫 번째, 주민이 감동하는 최상의 도시기반 건설입니다.
   추진방향은 인간중심의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가로환경 패션화로 명품 수성 건설 및 친환경적인 치수관리로 자연재해 예방과 경관 회복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고모로 등 도시건설 22건 외 인도정비, 도로포장, 소규모 편익사업, 하천·하수도 정비사업 등 총 47건의 사업 중 27건의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20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공정은 7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20건의 건설사업은 원만한 협의보상과 효율적인 현장관리로 계획기간 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철저한 안전과 품질관리 및 완벽한 성실시공으로 주민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시설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누락없는 국·공유재산 관리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사전에 민원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국·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하고 무단사용료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국·공유재산 지적공부 정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20필지의 재산을 현장조사하여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은 16필지 2,814만4,35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공부정리로는 지목변경 255필지, 합병 616필지의 지적공부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국·공유재산을 현장조사하여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정확한 점·사용료의 부과 징수로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세 번째, 도로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불편 해소입니다.
   금년도 도로시설물의 긴급보수는 2,035건으로 도로시설물의 파손 등은 주로 시·구정 견문보고제, 기동순찰, 주민신고로 처리하고 있으며 자체 기동순찰을 강화하여 긴급히 보수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상불법행위 단속실적으로는 행정계도 1,750회, 자율정비 1,100건, 집중단속 55회를 실시하였으며 매일 기동단속반 순찰을 실시하여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기동단속반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정비체제를 확립하여 도로굴착 관리·감독을 강화함은 물론 최근 개통된 지하철 2호선 역사주변 및 횡단보도 등 노점행위를 단속하여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재난·재해 대비태세 강화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과시간 후에도 매일 저녁 9시까지 상황실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재해 대비를 위해서 절개지,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재해위험이 있는 파동 대자연아파트 절개지에 대해 안전성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강 등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동절기 설해에 대비해서는 충분한 염화칼슘 확보와 모래함 설치 등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비상시 효율적인 재난관리 공조체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10월 25일 우리구와 3대대간 협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안전 체험학교』 운영입니다.
   유사시 재난대처능력 함양을 위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 체험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6월 14일부터 5일간 지산초등학교 등 5개 초등학교에서 화재대피훈련, 소화기작동법, 방독면착용 등 체험위주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유사시 대처능력 향상과 안전에 대한 대처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로 안전문화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 내년에도 노약자와 주부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지역교통과장 이해경입니다.
   유인물 89페이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구축사업입니다.
   기계화, 디지털화 추세의 대응체계를 갖춰 실시한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차량정체구간의 원활한 소통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주차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있습니다.
   상습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위해 지산목련시장 주변, 수성시장 주변, 남부정류장 맞은편, 수성동아백화점 맞은편 4개소에 무인단속시스템인 CCTV를 설치하였으며, 중앙관제영상장치 설치 및 도면을 전산화하고 실시간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을 지도단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통상황실을 설치하여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 정도의 시험운영과 민원마찰을 최소화 하기 위한 주민홍보를 거쳐 단속시기를 결정토록 하겠으며 향후 교통흐름 및 교통질서 계도단속 등의 효과를 분석하여 추가 또는 이동설치토록 하여 불법주·정차 인력단속에 따른 편파단속, 항의성민원 및 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90페이지 두 번째, 시민 『교통현장 1일 체험교실』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교통현장 1일 체험교실』은 시민이 불법주·정차 차량지도 단속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며 체험함으로써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한 주차단속의 형평성 시비 및 지도단속공무원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여 올바른 선진주차문화의식, 시민의식을 고취하는데 있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심이 많은 주민 40명을 명예단속요원으로 위촉하고 금년 9월부터 구청에서 범어네거리 뉴영남호텔 앞, 수성4가 델타마트 앞, 신천동로 목련시장, 동아백화점 수성점까지 5회에 걸쳐 단속 및 계도현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였습니다.
   체험내용은 이중주차, 대각주차 등 불법주·정차 실태와 시민불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여 편파단속 및 증거불충분 등의 항의성 민원에 대한 저항감 해소에 일조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체험자의 설문조사 및 면담으로 체험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 체험자의 좋은 의견은 교통행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운전자를 위한 『자동차문화교실』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구조 및 운전에 대체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여성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구조, 교통법규, 올바른 운전방법 등을 숙지토록 하여 자동차의 안전한 관리와 교통사고의 사전 예방과 질서있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입니다.
   상반기에는 교통안전관리공단 및 대한손해보험협회 교통전문가를 초빙하여 교통안전법규, 상황별 안전운전 상식,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사례별 시청각 교육을 250여 명의 여성운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으며 교통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구민운동장 주차장에서 자동차 구조의 설명 및 정기점검 방법과 올바른 자동차의 조작방법을 익히는 실습교육을 150여 명의 여성운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습니다.
   평소 모르고 자동차를 조작하고 또한 조작하지 못했던 자동차의 올바른 조작방법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며 참여한 여성운전자 모두가 꼭 필요하고 유익한 교육이었다는 반응을 보인 가운데 성황리에 교육을 마쳤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지적과장 조용래입니다.
   2005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1번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2005년도 조사대상 5만5,615필지를 정기분은 1월 1일, 수시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조사 결정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세무서 직원,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도시계획변경상황, 토지이용상황, 토지의 특성 등을 전수조사하여 지가에 반영하였으며 주민홍보로는 구소식지에 3회, 구청 홈페이지 5회 게재하였으며 현수막을 3회에 걸쳐 18개소에 게첨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였으며 결정된 지가는 개별통지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누구나 빠르고 쉽게 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6쪽 2번입니다.
   새주소 정착을 위한 도로명판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우리구 관내 도로명판은 도로기점과 종점에 설치된 906개 중 도로모퉁이에 설치된 지주식 명판 288개소에 대하여 335만원의 예산으로 야간식별이 용이한 고휘도 야광반사지를 지주대 하단에서 110㎝ 높이에 폭 10㎝, 넓이 8㎝ 간격으로 3장을 부착하여 추돌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을 보호하고자 담당공무원이 직접 부착 완료하였습니다.
   97쪽 3번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은 1,198필지입니다. 금년도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필지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12필지에 대하여 1억3,3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보존 부적합한 국·공유지 83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나대지인 전답, 임야 등의 무단경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방법과 연락처 등을 표시한 안내표지판을 현장에 설치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8쪽 4번,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완료입니다.
   지적도면 992매, 임야도면 70매 등 총 1,062매 7만138필지에 대한 전산화사업을 완료하고 시험운영을 거쳐 지적도 등본을 전산화시스템에 의거 선명하고 깨끗한 컬러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2005년 11월 1일부로 100년간 사용하여 오던 종이도면을 폐쇄하고 전산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첫째, 혜민사업 실시입니다.
   혜민사업은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의료사각지대로 밀려나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내 가족처럼 따뜻하게 찾아가서 혜민사업을 하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2005년 3월 보건소 광장에서 혜민사업 발대식을 갖고 인력과 의료장비를 갖추고 저소득층 위기 및 실직가정 1,300가구 2,500명에 대해서 방문간호 실명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양로원과 용지경로당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효도대학을 운영하여 가족들에게 소외되거나 대인관계가 힘들었던 노인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또 함께하는 공동체 의미를 오랜만에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환자가정을 적극 발굴 관리하고, 특히 재가 암 환자관리를 위해서 호스피스 차원에서 봉사자를 양성하여 말기 암 환자들이 남은 여생을 정리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전임간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혜민사업이 2005년도 행정자치부 혁신거점에 선정이 되어서 전국에서 많은 자치단체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102쪽입니다.
   한 여름 밤 수성 건강축제입니다.
   한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서 공원이나 유원지에 나온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에 직접 찾아가 보건소의 새로운 시책을 홍보하고 무료 건강검진과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축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월드컵경기장 수변공원 및 수성유원지에서 저희 운영인력 113명과 수성구 의사회 등 관련단체 14개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추고 건강축제를 개최한 결과 9,200명이 무료 건강체크와 불소도포, 또 혈관노화 측정, 비만과 건강다이어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한 차원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근무시간이 아닌 야간에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한 결과 언론 등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건강부스를 확대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금연클리닉 사업 운영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전 주민과 지역사회에 금연정착을 조기에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금연클리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으로는 금연상담사 4명을 채용하고 금연장비를 구입하여 금연클리닉실을 설치 운영한 결과 현재 희망자 5,984명이 상담 접수되었으며 금연 등록이 당초계획 700명 보다 2배가 많은 1,438명이 등록하여서 금연클리닉사업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연 희망자는 등록한 후에 6주 동안 주 1회 상담치료와 금연보조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연클리닉사업이 전 지역에 파급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금년 11월말에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홍보행사를 실시하여 담배연기 없는 수성구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04쪽 국가 암 검진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암 검진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 이하 계층 중에서 국가 5대암은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검진대상자 1만7,609명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무료 암 검진을 실시해 왔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으로는 암 검진 대상자들이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기일내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를 철저히 하여 1만6,289명이 검진을 받아서 현재 92%의 검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가 암 검진을 통해서 암 진단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암 치료비 외에 의료비 지원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서 5대암을 비롯해서 소아·아동 암환자 43명에 대해서 1인당 100만원에서부터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해 주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가입자 중에 암 검진을 받지 못한 미수검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검진토록 철저를 기하고 금년말까지 암 치료비 지원대상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수   김영주
   김경동   김광수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   철
   손운익   박민호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 동 철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 시   국 장   박대녕
   보 건   소 장   이정근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위 생   과 장   김영수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건 설   과 장   남정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지 적   과 장   조용래
   보 건   과 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1. 16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