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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2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2월 21일(월)   오전 11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부서별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5년도부서별주요업무계획보고(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사회도시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전금주    사무국직원 전금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부서별주요업무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부서별주요업무계획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부서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직제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복지행정과장 최윤호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급속하게 변화되는 고령화 시대에 따른 건강하고 능력 있는 노인들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당당한 노후, 긍정적인 사회참여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작년에도 6개월간 노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170여 명을 목표로 노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합니다.
   참여인원은 65세 이상 건강하고 활동할 수 있는 노인으로 각 동별로 7 내지 10명 정도를 뒷골목 환경정비, 불법 부착물, 불법쓰레기 수거 및 감시활동, 학교 주변 교통질서 등 동네거리 환경지킴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근무조건은 1일 3시간, 주 5일, 월 20일간 근무하면 1일 1만원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23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합니다.
   54페이지, 비수급 차상위계층 보호 강화입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계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비수급 차상위 계층이 보호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홀로사는 어르신, 질병과 실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정, 생활이 어려워 주위 이웃의 도움을 받고 있는 세대들을 적극 발굴하여 연중 수시 보호코자 합니다.
   지원내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기준 적합시 즉시 선정 보호, 자활사업 참여 지원, 차상위 의료급여 지원 등 생활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 적극 홍보하여 우리 주위의 저소득 주민이 보호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발로 뛰는 복지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력 설 전에 한 달 가까이 차상위계층 1천여 명을 본청 특별예산으로 지원하였습니다만 3월에도 남은 예산 2억여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으로 결식할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방학 중 식사를 제공하여 건전아동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급대상은 결식아동 및 결식 우려가 높은 아동들에게 방학 중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연말로 기준해서 1월, 2월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부실도시락 사태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것을 각별히 유념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조사 및 선정, 급식조 지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음식점 및 도시락업체에 대한 급식에서는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교육문화센터 활성화입니다.
   현재 여성교육문화센터는 외국어, 컴퓨터, 사군자 등 19개 과목에 35개반의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웰빙시대에 부응하고 점차 다양해지는 여성 취미생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번 예산심의 때 승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센터 4층 용도변경을 3월 중순까지 하여 요가반 신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매월 1, 2회 정도 가족사랑과 문화생활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화를 상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예, 사군자, 꽃꽂이, 고전무용, 스포츠댄스 등 작품 전시회 및 발표를 통해 취미교실 활성화를 기여코자 합니다.
   취미교실 수강생 모집, 예식장 무료대여 등 여성교육문화센터 활성화 계획을 적극 홍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부서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문화개선 및 건전영업 분위기의 확산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은 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택으로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리 구가 2002년도 동평가 시작부터 3년 연속 전국 최우수구로 선정된 사업으로 자긍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등 총 5,257개소입니다.
   금년 사업의 추진방향은 음식의 맛, 서비스와 함께 시설·환경 등 음식점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며 우수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건전영업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하며 적발위주의 단속에서 불법영업에 대한 사전 예방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음식점도 공인 품질인정을 획득하도록 지원하고 외국인 전문 지정음식점에 대하여는 우리의 전통음식을 외국인 입맛에 맞도록 음식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각종 기회 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영업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홍보와 함께 행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지정한 노래연습장 등 18개소 외에 모범업소를 점차적으로 확대 지정하여 영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 불법영업에 대하여는 민간 감시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방기능을 강화하는 당근과 채찍으로 위반행위를 사전예방하여 불법영업의 건전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60페이지, 수성 들안길 맛축제 개최입니다.
   수성 들안길 맛축제는 우리 구민의 한 마당 잔치인 동시에 음식관련 축제라는 전국 최대규모로 치러집니다.
   음식관련 주요행사로는 별미·전통음식 품평회, 전국 별미음식 맛자랑 등이 있으며 행사개요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금년 행사의 추진방향으로는 작년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준비부족으로 인한 음식 품절, 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시식기회를 확대하여 맛축제라는 이름에 걸맞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식품안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정별 주요 추진계획으로 우선 이번 주 금요일인 2월 25일 영업자 결의대회와 함께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축제 사전 준비를 하겠으며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종사자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미·전통음식 품평회 등 사전 참가 신청이 필요한 각 행사에 대한 참가신청을 3월 31일까지 접수하고 있으며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위생 점검, 행사장 주변 환경정비 등 성공적인 축제를 위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들안길 먹거리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들안길 특구유형은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놀거리가 어우러진 복합 위락단지로 두산동, 상동 일원입니다.
   현재 특구법이 반영된 규제완화 사항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150%까지, 옥외 광고물에 관한 제한을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특구라는 대외적인 홍보효과를 적극 활용하고자 특구지정에 우선을 두고 유리한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향으로 구역범위를 축소하고 먹거리 위주의 발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놀거리 등 복합 위락단지로써의 발전에 필요한 건축제한 완화 특례가 추가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하면서 황금네거리, 두산오거리, 수성유원지, 중동네거리, 상동 천주교회에 이르는 블럭으로 구역범위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장기적으로는 월드컵경기장, 대구대공원에 이르는 지역까지 확대하여 복합위락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4월까지 특화 특구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5월에는 의회보고와 동시 공청회를 통한 구민의 의견수렴을 하고 계획이 확정되면 6월경 특구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부서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종덕    산업경제과장 김종덕입니다.
   65페이지, 산업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실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시·구비 5억7,700만원의 예산으로 연인원 1만7,000여 명을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세척, 동 환경정비사업 등의 생산성 사업과 저소득 노인 건강증진사업, 절수사업 등의 공공서비스사업에 투입하여 실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근로자 등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두 번째로 효율적인 고용촉진훈련 추진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국·시비 1억300여 만원의 예산으로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비진학청소년 등 약 77명에 대하여 수성간호학원 등 35개 훈련기관에 입소시켜 미용, 간호조무사 등 33개 직종에 대해 2005년 3월 2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직종별 훈련을 실시,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자활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고산포도 직거래장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8월 고산 포도의 판로개척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월드컵경기장 건너편에 판매 부스를 설치하여 16일간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1만730박스, 1억1,000만원의 거래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만 사전 홍보 부족과 행사장 분위기 조성이 다소 미흡하였다고 판단되어 금년에는 사전홍보를 강화하고 농악단 공연, 아치 설치, 포도밭 영농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부서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산업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환경청소과장 정풍영입니다.
   지난해에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수거 후 완벽한 뒷정리 추진입니다.
   청소차량이 지나간 뒤에도 뒷정리가 잘되지 않고 또 청소차와 재활용차의 수거시간 문제로 생활쓰레기가 완전히 수거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먼저 재활용 수거차량이 지나간 이후 청소차량이 수거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쓰레기 수거 후 뒷정리를 위해서 현재 청소차량에 빗자루 등 청소도구를 상시 비치, 뒷정리를 하고 또 청소차량이 매립장 반입완료 후에도 재차 해당 구역을 순회하도록 하고 가로인부도 간선도로 청소를 마치고 아침 9시부터는 이면도로 뒷정리반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뒷정리에는 가용인력을 동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72페이지 두 번째, 청소행정 주민만족도 제고입니다.
   먼저 청소차량을 깨끗이 도색하겠습니다.
   도색시에는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청소차량의 색상을 밝은 색상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통의 깨끗한 관리를 위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전용 세척차량 1대를 추가 구입하고 쓰레기 규격봉투의 불법유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바코드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환경청소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를 2월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 만족도 측정과 함께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활용품 분리배출함 시범설치 운영입니다.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1개동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40여개 소에 분리배출함을 설치하고 한 장소에는 3개 내지 5개종의 배출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배출함 설치 전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설치 후에는 집중단속을 실시해서 시범설치 운영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성과 분석을 통해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불법투기 단속강화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 기동단속반 14명을 주·야간 운영하고 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수시로 이동설치해서 활용하고 통장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를 위해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반을 편성해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개방화장실에는 편의용품 제공 등 선진화장실 문화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해서 각종 환경오염 행위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각 부서와 협의하여 각종 사업수립 단계에서 환경대책이 마련되도록 하고 환경오염 행위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마지막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환경관련시책 홍보입니다.
   KBS TV 골든벨을 벤치마칭한 수성환경 그린벨을 개최해서 환경관련 분야에 주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매립장, 소각장, 음식물 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체험견학을 2월 24일부터 월 3회 정도 실시하고 또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어린이 때부터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부서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도시관리과장입니다.
   86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성유원지 리모델링입니다.
   대구 제일의 명소인 수성유원지를 보다 품격있는 장소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여 생동감 있는 유원지로 만들기 위해 수성못 서편 선착장 앞 횡단보도에서 체육공원으로 연결하는 폭 1m, 길이 190m 산책로를 신규로 조성하여 산책 시 매연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두산폭포 뒤편 야산에도 철쭉 군락지를 조성하며 못 동편 관광호텔 입구에 물고기 서식을 위해서 기 식재한 수생식물도 보식을 하고 두산폭포도 보식을 하고 두산폭포도 수압과 관련한 전면보수와 상단부분 그리고 기계실 앞 옹벽을 자연과 보완을 이루도록 보완정비 하겠으며, 노후된 수성못 분수도 유원지에 걸맞게 리듬분수로 개체하기 위하여 현재 대구시에 사업비를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특색있는 명물가로 조성을 위해서는 현재 확장공사 중에 있는 두산로 1.1㎞ 구간에 가로수는 왕벚나무로 식재하고 중앙분리대에는 은행나무와 맥문동을 식재, 단풍명물거리를 만들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함과 동시 달구벌대로 경산 경계지점 중앙분리대에 지피식물이 훼손되어 보기 싫으므로 남편으로 개체하여 경계지점의 경관을 확실히 하고 시지시설 녹지와 범어네거리 궁전맨션 앞 분리대에 산책로와 밴치를 설치하여 보는 녹지를 이용하는 녹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공원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현재 신축 중에 있는 지산동 수성고등학교 북편에 미조성된 지산제2어린이공원을 3억원으로 놀이마당과 소나무 숲 등 주민과 어린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고 지난해 설치한 만보산책로에도 정상 지점에 팔각정자를 비롯한 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랑공원도 동편 메트로팔레스 쪽과 남편 중앙초교 쪽에 미조성된 공원조성과 테니스장 사유지 매입 그리고 수목정비 등 근본적인 정비를 위하여 공원조성 부서인 대구시에 사업비를 지원 요구하였고 동편 공원과 연결하는 통로박스 설치와 기존에 운동 및 편의시설은 구비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불합리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해서는 개발제한 구역내 20호 이상 집단취락 해제는 지난해 주민 공람을 거쳐 시에 건의하였습니다만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선 지구단위계획, 후 해제로 방침을 변경함에 따라 지난 12월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용역 의뢰하여 금년 6, 7월경에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쳐서 8월경에 해제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개발제한구역내 조정가능 지역도 시에서 만촌2동사무소 북편 고모마을 앞 연호네거리 북서편 대흥동 월드컵경기장 앞 그리고 성동 일원 등 5개소에 92만7,000평을 지정하였으며 이는 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범어2동을 비롯한 8개동에 9.9m 최고고도지구 418만3,000㎡도 지난 2월 26일 대구시에서 해제되었습니다.
   85페이지, 공원·유원지 영조물 손해배상공제 가입입니다.
   공원·유원지내 영조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을 해주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손해배상공제를 가입했는데 대상은 관내 62개 전 어린이공원과 8개 근린공원, 그리고 수성유원지와 영남제일관 주변 등 모두 73개의 공원·유원지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하였으며 피해발생시 보상은 1인당 치료비를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예방진화 활동입니다.
   산불은 진화보다는 예방에 주력하기 위해 저희 과에서는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를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면서 45개 초소에 유급감시원과 공익요원 70명을 배치, 철저한 입산자 통제와 녹음테이프를 이용한 차량방송 그리고 취락지에 감시원 고정배치 등 산불진화보다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부서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건축주택과장 권양웅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One-Stop』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건축하기 좋은 도시, 환경조성 일환으로 대형건축물 인·허가 접수 시 『One-Stop』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 최적의 건축민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대형건축물 접수 시 6급 관련업무담당으로 건축민원처리협의회를 구성하여 부서별 의견을 일괄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협의대상은 16층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과 연면적 5,000㎡ 이상 대형건축물이 되겠으며 처리기한은 접수 후 3일 이내, 내용은 민원서류 사전검토에서 사업부지내 도로, 하천, 국·공유지 및 행정재산 처리 문제까지 모든 건축행정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중요민원 접수 시 도시국장 주관의 실·과장 회의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형건축물 유치와 재건축의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축하기 좋은도시 수성" 의 분위기 조성 및 『One-Stop』행정지원체계 정착 등 민원편의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조성 강화입니다.
   수성구 도시이미지에 걸맞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변 건축물의 미관 심의를 확대하여 선진 건축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화랑로 상에 신·증축 일반건축물에 대하여도 심의 소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확대 운영하여 환경친화적 아름다운 건축물 유치, 신개념의 뉴-타운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해외활동 건축사들과 연계하여 해외 건축동향에 대하여 정보교환 및 공용 또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도시경관 강화와 대형건축물 허가 시 아름다운 조명시설을 유도, 관광자원화 하여 아름답고 특색있는 도시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부서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건설과장 남정호입니다.
   2005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해 도로건설, 인도·도로정비, 소규모 편익사업, 하천, 하수도 등 38건의 사업에 대하여 현재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나 3월 중 조기에 발주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며 그리고 또 친환경적인 도시기반 시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실공사 예방과 성실시공을 위하여 주요공사장 공사 사전안내 표지판 설치 및 공사감독의 일일현장 점검, 순찰강화 등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누락없는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국·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하여 무단 점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행정목적에 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해주고 도로·구거 등 행정재산 기능이 상실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또한 공유재산 지적공부 정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재난·재해 대비태세 강화입니다.
   재난·재해를 대비해서 재난상황실 운영을 평시에는 건설과 종합상황실에서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상황을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재난·재해 사전대비를 위해 재난취약 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문, 교량, 하천 등 방재시설물과 양수기 등 수방자재 장비에 대하여는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재난·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우와 태풍에 따른 재해상황별 대응태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불편 해소입니다.
   도로시설물의 긴급보수는 주로 구정견문 보고제와 주민 직접신고제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면도로에 도시가스, 상수도 등 생활민원 굴착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만 쾌적하고 활기찬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보순찰반"을 편성하여 횡단보도 물고임 등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정비체계를 확립하겠으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굴착 관련기관 교육 및 도로굴착공사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으며, 노상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도로기능 회복은 물론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부서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지역교통과장 이해경입니다.
   먼저 불법주차 『무인단속시스템-CCTV』설치 운영입니다.
   상습·불법 주·정차 및 민원다발 지역인 수성시장, 목련시장, 동아백화점 수성점 앞 및 남부정류장 맞은편 등 4개소에 무인단속시스템인 CCTV를 설치하여 불법주·정차 인력 단속에 따른 편파단속, 항의성 민원 및 교통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교통현장 1일 체험교실』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1일 명예단속반 위촉, 단속차량 탑승 직접 계도 및 단속, 현장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불법주·정차 실태의 이해를 통한 시민불편 공감대 형성으로 선진주차 질서문화 조기 정착 유도 및 단속저항감을 해소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보 여성운전자를 위한 『안전운전교실』운영입니다.
   여성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교통안전 전문가를 초빙하여 바른 핸드링 조작과 주행요령 및 사각지대 확인 등 안전운전 전반에 대한 정확한 이론 및 현장교육과 교통사고 사례별 시청각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주력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부서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지적과장 조용래입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2005년도 조사대상 토지 총 필지수는 약 5만5,000필지 정도이며 조사 기준일은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으로 연2회 조사·결정합니다.
   추진방향은 지하철 2호선 개통에 따른 역세권 지역과 주거지역 종세분화 이후 주택건설사업 예정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내   개별토지의 도시계획변경사항과 토지의 이용상황, 토지의 특성을 정확히 조사하여 인근 필지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구청 및 세무서 직원과 합동으로 전담반을 구성 편성 운영하며 추진일정에 따라 지가산정과 열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홍보는 많은 주민이 열람하여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수성소식지나 구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입간판, 현수막 등을 가로요소에 설치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새주소 정착을 위한 도로명판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 도로명판 현황은 현수식이 618개소, 지주식이 288개소로 총 906개가 있습니다.
   지주식 도로명판 288개소는 새주소 안내에 용이하도록 도로 모퉁이에 설치되어 있어 차량의 주·정차 시 접촉사고가 빈번하여 차량의 손괴 및 지주대 파손이 심하여 충돌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주식 도로명판에 야광반사지를 부착하여 파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8월말까지 고휘도 야광반사지를 부착하여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관리 재산은 1,198필지를 지적과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관리계획은 6월부터 국·공유재산 전 필지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각 필지별 관리대장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재정비 결과 무단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사용자에게 대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하여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실태조사를 2월부터 7월말까지 전 필지 현장조사를 마치고 나대지, 전답, 임야 등 무단경작 방지를 위하여 현지에 연락처를 표시한 안내표지판를 설치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부서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1쪽입니다.
   첫째, 전국에서 처음으로 혜민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보건소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능한 657가구, 1,158명에 대해서 방문보건사업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의료사각지대 대상자를 중심으로 만성질환 관리, 구강진료, 재활물리치료, 정신질환자 관리 등 다양한 의료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방문보건 대상자를 포함해서 2,500명 정도를 보건소장을 팀장으로 해서 전문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인력 12명과 차량 5대로 5개 권역별로 기동의료팀을 확대 구성하여 현장방문치료로 한 차원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한 여름 밤 수성 건강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작년 8월 건강축제는 웰빙붐과 더불어서 무더위를 피해 유원지나 공원에 나온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과 다양한 건강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8,800여 명이 참여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으나 기간이 짧아서 아쉽다는 여론이 많아 금년에는 7월 중 2회에 걸쳐 4일간 수성유원지 및 월드컵경기장 수변공원에서 첨단의료 장비를 갖추고 건강체크 및 건강홍보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또한 행사 현장에 참여한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에게는 안경 제작과 영정사진을 촬영하여 무료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아쉽고 미비한 점들을 보완해서 금년에는 더욱 내실있고 다양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작년 10월 8일 전국 248개 보건소 중에 10개의 시범 보건소 선정에 저희 보건소가 지정되면서 금연클리닉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는 담배연기 없는 수성구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금연상담사 및 전화 상담원을 배치하여 우선 우리 보건소, 구청, 경찰서, 경찰청 4개소에 금연클리닉실을 설치하고 지역주민 및 직장단체 흡연자 700명 정도를 선정, 금연실천토록 하겠으며, 금연 희망자는 주1회 상담치료를, 직장단체에는 의사와 상담사가 통행해서 주1회 방문치료와 금연 성공자에게는 기념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의료단체와 연계하여 금연침 시술, 약물치료, 금연배지 제공으로 완벽한 금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14쪽, 국가 암검진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5대 암인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검진을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실시하며 올해 검진목표는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이하 계층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정받은 자 1만7,560명 정도가 됩니다.
   암검진 대상자로 지정된 주민들은 저희 관내 18개 의료기관 중에 본인이 원하는 곳에 기일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가 암검진을 통해서 암진단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암치료비 및 의료비 지원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국가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암검진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 대상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부서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수   김영주
   김경동   김광수   김종수
   배만준   석철      손운익   
   박민호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철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녕
   보건소장    이정근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위생과장    김영수
   산업경제과장   김종덕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건설과장    남정호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지적과장    조용래   
   보건과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5년도부서별주요업무계획보고
      (2. 16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