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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21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7일(화)   오전 11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전금주    지방행정주사보 전금주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가 부서별로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행정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청소과,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복지행정과장 최윤호입니다.
   지난 2월 13일 제113회 임시회 시 보고드린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 따라 그 동안 저희 과에서 의원님들의 배려로 추진한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을 통한 복지수성 구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작년 12월말 현재 1만2,746명에서 11월말 현재는 1만3,719명으로 7.6%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추진상황은 보고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자활후견사업 등을 통한 자활·자립기반 조기정착과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대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42페이지 두 번째, 다양한 서비스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이 2003년도 12월말 현재 1만1,341명에서 6% 증가한 1만2,012명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은 2003년도 12월에 만촌2동에 개소한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을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재활센터의 매일 이용인원은 50명 정도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범 케이스로 견학을 많이 오고 현재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텃밭가꾸기 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여 장애인 50세대에게 10평씩 500평을 배부하여 올해도 저소득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텃밭을 운영했습니다. 내년에는 장애인텃밭을 700평 정도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장애인 자립융자지원을 4건 하였습니다.
   올해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안내팜플렛도 2,300매 제작하여 동별로 100매씩 배부하여 장애인복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령화에 대비한 노인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노인인구가 3만3,000여 명으로 저희들 인구의 7.4%가 해당됩니다.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실질적인 경로연금지원, 재가노인복지서비스향상, 사회활동참여 여건조성 및 사회적 관심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마련 사업실시로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각 동별로 4, 5명씩 노인들을 취업하게 하여 노인복지에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로 노인복지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44페이지 되겠습니다.
   창조적인 삶의 에너지가 넘치는 여성·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산에 있는 여성교육문화센터 활성화로 평생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거기에서 수성사랑 노래자랑·작품전시 발표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나번, 요 보호여성·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자활지원사업으로 통합상담소를 통한 위기여성 상담치료서비스, 요 보호아동 정서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배려로 보육실 공기청정기 구입, 비상대피시설 설치, 그리고 장애인 전담시설 차량구입비를 지원하여 요 보호여성·아동들의 종합적인 보육서비스를 확대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확대 및 보육인프라 구축과 참여복지시대의 참가치 실현을 위한 여성·아동의 복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 자리를 빌어 저희 복지행정과에서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기초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20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청 뿐 아니라 여러 구청에서 올해 생계비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해서 11월 19일에 국·시비 예산이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9일 이후는 추경예산을 할 겨를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상정해 놨습니다만 이번 추경이 12월 23일에 확정되기 때문에 주거생계급여는 20일에 계속 나갔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구비 12월 소요액 2억9,2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여서 20일에 기초수급자들의 생계급여분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회에 예비비 집행하는 동기를 설명드리고 예비비를 집행코자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매일 정기적으로 지급하던 생계급여비가 만약 23일 추경이 끝나고 3, 4일 후에 집행되면 그 동안에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 이 자리를 빌어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넒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들안길 맛축제 음식관련 행사 추진상황입니다.
   설명하기 전에 이번 들안길 행사에 의원님들 덕택으로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른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짜는 기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들 축제행사 시에는 축제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불량시설물 정비를 했고 화단조성 등 환경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생관리강화대책으로는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서 조리기구, 종사자에 대한 간이키트 검사 등을 실시해서 1건의 식중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별미전통음식품평회 등 음식경연 분야 대회와 떡 만들기 시연회, 먹거리 장터 등 시민참여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도 떡 만들기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유명·별미음식의 시식 등 음식의 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서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맛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락한 영업분위기 조성을 위한 불법시설물 정비입니다.
   대상은 844개소입니다.
   저희들이 정비추진상황을 1단계에서 3단계로 나누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숙박업소는 주로 가리개, 목욕탕은 수질검사, 이용소에는 칸막이 설치, 단란주점에는 불법선팅 설치 등을 제거했습니다.
   앞으로 이들 정비업소에 대한 현장확인 및 지속적인 관찰로 재설치가 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상습 고질업소 위주의 단속활동 전개로 불법영업척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사회 지향을 위한 새로운 유흥문화 정착유도입니다.
   유흥주점 등을 합해서 5,631개소가 주로 위반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종별로 자유실천분위기 유도를 위하여 영업주, 종사자들에 대한 건전교육과 간담회 개최 등 홍보 전단지 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단체, 직능단체, 구청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모범업소 특히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해 주셔서 노래연습장 15개소, 단란주점 5개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범업소의 지속적 발굴로 건전영업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불시 기습단속을 강화하도록 해서 건전영업이 하루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행정과장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예비비 집행관련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이석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지역경제과장 김종덕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첫째, 실업난 해소를 위한 고용정책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6억900만원의 예산으로 연 1만8,000여 명을 재활용품 선별 및 승차, 동 환경정비사업 등의 생산성 사업과 방문간호, 저소득노인 건강증진사업 등 공공서비스 사업에 투입하여 실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만들어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었으며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국·시비 1억3,600만원 예산으로 실업자, 미진학청소년 등 96명을 취업능력제고를 위해 수성간호학원 등 20개 기관에 봉제, 미용, 간호조무사 등 8개 직종에 대해 훈련을 실시하여 취업 12명, 자격증취득 7명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현재 33명은 교육 중에 있으며 미취업자는 취업정보망에 입력하여 취업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4쪽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입니다.
   공정한 상거래질서 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소비자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2년 마다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5월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30톤 미만의 저울류 2,122기물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96%인 2,039기물이 합격하였으며 불합격한 83기물과 미 수검기물 80기물에 대하여 수리검정 완료 및 파기처분하여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 55쪽 마지막으로 과수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고산포도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금년 8월 처음으로 고산포도의 판로개척과 소득안정을 위해 월드컵경기장 건너편에 판매부스 12개를 설치 16일간 직거래장터를 운영한 결과 흑포도와 거봉 1만730박스를 판매 1억1,300만원의 거래실적을 올려 고산포도농가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다채로운 형태의 부대행사를 통해 고산지역의 포도품질을 홍보하는 등 지역포도 축제행사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환경청소과장 정풍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환경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우리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먼저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집·운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쓰레기 수집·운반처리는 지난 6월 1일부터 민간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지는 비교적 분리배출이 잘되고 수거처리도 잘되는 편입니다만 상가주변이나 단독주택지역은 아직도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생매립장에 매립하는 일반 생활쓰레기 중에 재활용품이 35%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것이 위생매립장 쓰레기 반입중단사태를 불러온 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사태 이후 전 동을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반회보 특보와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립장, 소각장, 음식물쓰레기 병합처리장 현장견학을 실시하는 등 쓰레기분리배출의 필요성을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재활용품 분리배출함 시범설치 운영 일반주민, 주부, 학생 등을 대상으로 환경시설견학실시, 환경이벤트행사 개최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결집시켜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정착되는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 60페이지 두 번째, 취약지역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운영입니다.
   상습적인 쓰레기 불법투기지역에 감시카메라 29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시카메라를 수시 이동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은 총 93건을 단속해서 78건을 훈방조치하고 1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45만원을 부과했으며 단속카메라 설치로 쓰레기 불법투기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규격봉투 사용률이 증가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감시카메라를 수시로 이동 설치함으로써 쓰레기 불법투기 심리를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장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에 쓰레기 불법투기 명예단속증을 발급하여 쓰레기불법투기가 근절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음식물쓰레기 처리 효율성 제고입니다.
   우리 구의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15톤 정도로 청소차량 16대를 이용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지난 9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부과·징수방법을 개선하였으며 감량의무사업장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업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대구시 최초로 전용수거용기 세척차량 1대를 구입 운영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통의 깨끗한 관리로 도시미관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내년도에도 세척차량 1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간선도로 뿐만 아니라 이면도로의 쓰레기통을 세척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수성구 환경의제 21』 추진입니다.
   『수성구 환경의제 21』은 지역사회의 환경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 기업, 행정이 함께 참여하고 논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수성구환경기본조례 제정에 이어 금년 3월에는 교수를 비롯한 관계전문가로 『수성구 환경의제 21』 추진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4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2월중에는 위원회 발족과 함께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수성구 환경의제 21』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환경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63페이지 마지막으로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수자원 관리입니다.
   무분별한 지하 수자원 개발을 억제하고 수질오염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3월 남천에서 방재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수 개발 허가대상 시설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영향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하수 시설물 설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토양오염측정망 10개소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장과 하천 등에 순찰과 점검활동을 강화하여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하수 고갈방지를 위한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 제시입니다.
   지난 2003년 11월 20일부터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하고 종별로 용적률과 건축물 층수 등을 제한해 오던 것을 금년 10월 15일 대구시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 범위내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완화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제2종 7층 이하의 최고 고도지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써 앞으로 고도지구가 없는 경우에는 4층까지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4층 초과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로 층수를 완화할 수 있고, 제2종 7층 이하 고도지구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제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어2동 등 우리구 관내 8개동에 일반주택지 418만3,000㎡에 9.9m 최고 고도지구도 해제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18일부터 12월 4일까지 주민열람을 하였습니다만 의견이 없으므로 내용을 시에 보고해서 내년 2월중에 해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도 매동초등학교 신설 등 4건을 신설하고 고모로에서 4차 순환도로 접속도로 선형변경 등 14건을 변경 폐지하여 도시가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지난해 주민의견과 구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금년 4월 27일 대구시에 해제신청을 하였습니다만 시에서 당초에 선 해제 후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선 지구단위계획수립 후 해제로 방침을 변경함에 따라서 어제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입찰해서 내년 6월중에 공람·공고를 거쳐 8월경에 해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향기롭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은 명덕로 외 6개 노선에 가로수 보식과 화랑로 노후수목 개체, 그리고 태풍 피해수목 보식과 시지 시설녹지 정비, 동대구로 중앙분리대 피압수목 이식은 적기에 완료하고 담티고개 진달래군락지 확대 조성과 노변 대백아파트 주변도로 가로수 식재, 양버즘나무 방패벌레 수간주사도 완료했습니다만 가로수 전정은 달구벌대로 등 38개 구간을 완료하고 현재 동대구로 등 10개 구간이 작업 중에 있습니다만 이달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주민들이 즐겨찾는 공원·유원지 조성은 월드컵경기장에서 청개사, 봉암사, 욱수지를 연결하는 10㎞에 만보산책로와 수성4가 수성근린공원은 조성 완료하고 지산2동 에덴어린이공원에 테마공원은 수목이식관계로 지난 10월에 착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달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성못둑 국화향거리와 공공공지 피압수목 이식과 공원·유원지에 파고라 등 시설물 설치도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마지막으로 산불예방입니다.
   금년도 산불은 철저한 입산통제와 취약지 감시원 고정배치, 그리고 녹음테이프를 이용한 차량홍보 등을 통해 산불진화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건축주택과장입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주민참여 건축행정을 위한 민원 상담예약제 실시입니다.
   추진방향은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구정참여기회 확대와 건축신뢰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구 홈페이지에 건축상담코너를 신설하여 8월에 개설하였습니다.
   건축상담코너는 인터넷으로 실시간 상담을 통한 개별적 문제해결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개설하였으나 초기 단계로 실적은 6건에 불과합니다만 향후 홍보강화로 건축상담을 활성화하고 상담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사례집을 제작 배포하여 건축에 대한 제반 궁금증을 사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 건축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불법건축물 정비를 통한 건축질서 확립입니다.
   추진방향은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불법건축물 발생을 조기에 적발 정비하고 사전예방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은 252건이며 그 중 203건을 정비했고 49건은 정비 중에 있습니다.
   행정조치로는 사법기관에 고발 1건, 이행강제금 부과 40건 5,230만2,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 순찰활동과 재발생 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순찰을 강화하고 상습, 고질적인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강력 행정조치로 건축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깨끗한 거리조성입니다.
   도시경관과 조화로운 광고문화 조성을 위한 광고물을 설치토록 유도하고 불법광고물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광고물 6,207건 전단·벽보 등 유동광고물 3만6,610건을 철거함으로써 깨끗한 거리를 조성했으며 불법광고물 사전예방을 위하여 수성소식지 및 전광판을 통한 홍보 및 안내문 5,000매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건물벽면에 대형 불법현수막 3건을 포함한 불법광고물 37건에 대하여 과태료 2,530만원을 부과했으며, 이행강제금 1건 110만원을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불법광고물은 발생즉시 정비하고 상습, 고질적 광고업자 및 광고주에게 강력한 조치로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건설과장 남정호입니다.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첫 번째, 균형있고 짜임새 있는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미래지향적이고 아름다운 도시건설과 철저한 치수관리로 아늑한 도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고모로 등 도로건설 21건 외 교량건설, 인도정비, 도로포장, 하천·하수도 정비사업 18건과 수혜복구사업 4건 등 총 43건의 사업 중 18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24건의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은 77%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24건의 건설사업은 건설기간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완벽하고 성실시공으로 주민생활 불편해소는 물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3쪽 두 번째, 재난·재해 대비태세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사전재해 점검 및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으로 방재역량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재난예방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재해·재난 사전 대비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758개소에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방재시설물 60개소에 대해서는 사전 정비 및 점검을 하고 동절기 대비 모래함과 모래장, 염화칼슘 확보 등 설해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해발생 및 재해종료 시 상황별 대응태세를 확립하여 실질적인 재난예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재난상황관리체제를 24시간 유지하고 취약시설물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재난·재해 없는 수성구 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세 번째,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노상불법행위 단속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환경순찰 강화로 주민불편사항 조기 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노상불법행위 단속실적으로는 행정계도 및 자율정비 1,950회에 1,350건 및 합동단속 33회를 실시하였으며 매일 상설단속반의 순찰을 실시하고 취약지역에는 8개소 13명의 단속요원을 고정배치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진·출입구, 도로교각지점 등 통행불편지점과 시장, 상가밀집지역의 교통방해행위를 집중 정비하고 신규 및 재발생 근절을 위해 가로환경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예방활동 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시범가로를 지정해서 중점 정비하고 주요 민원다발지역에 대해서는 기동순찰을 강화하여 발생 초기부터 노상불법행위를 차단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네 번째, 보행자 중심의 도로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금년도 도로시설물의 긴급보수는 2,430건으로 도로시설물 파손 등은 주로 환경순찰과 시 구정견문보고제, 주민신고로 처리되고 있으며 차제 순찰을 강화하여 주요 간선도로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긴급히 보수하고 있습니다.
   차량통행의 증가 및 인도상 불법주·정차, 건물 신축공사에 따른 도로시설물 파손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만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굴착공사 관리감독을 강화함은 물론 인도상 불법주·정차의 건축공사장 관리를 관리부서와 협조하여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역교통과장 서영수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9페이지입니다.
   첫째, 불법 주·정차단속 『TWO-OUT』제 실시입니다.
   추진방향은 단속위주의 일률적인 단속이 아닌 현장교통흐름과 지역여건을 감안한 합리적인 단속으로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시범간선도로인 들안길에서 수성시장 네거리 구간과 재래시장 진입 소방도로인 수성시장 등 총 13개소에 대하여 계도안내, 홍보전단지 4,500매를 배부하여 사전 주차계도를 실시하는 한편 경미한 사항 1,700대에 대하여 1차 지도 후 계속 위반한 650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연말연시를 맞아 금년 연말까지 시청, 경찰과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여건을 감안한 합리적인 지도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둘째,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코너』 운영입니다.
   우리 구민 및 구청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즉시 수리가능한 무상 정비점검을 실시해 줌으로써 자동차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대구시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의 협조를 얻어 금년 3월과 차량이동이 많은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우리구 방문 민원차량 276대에 대하여 엔진상태 및 휀벨트 등 총 22종에 걸쳐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윈도브러쉬, 워셔액 등 총 300만원 상당의 소모성 부품의 무상교환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무상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매년 확대시행하여 시민안전 및 편의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마지막으로 『내 집 주차장갖기 사업』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내 집 주차장 설치비용 중 일부를 시비로 지원해 줌으로써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참여확대를 위해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정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금년도 신청한 33가구 중 21가구가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신청 후 아직까지 조성하지 않는 12가구에 대하여는 빠른시일 내에 조성토록 조치하겠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많은 주민이 참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지적과장 조용래입니다.
   2004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콜서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토지합병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가정이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접수받아 당일 처리하여 준 지적민원의 처리실적은 토지합병 및 지목변경 578필 중 224필지를 전화로 신청받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효과는 주민이 1통의 전화로 신청당일 지적공부를 정리, 발급하고 등기까지 하여 줌으로 구청을 방문하는 불편과 경비절감에 도움을 주었으며 전국 처음 시행하므로 우수 행정사례로 전파되어 전국 66개 시·군·구에서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일부 시·군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쪽 두 번째 토지정보망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지적도, 도시관리계획도 등 토지행정업무 전반에 180여 개 항목의 법령사항에 대하여 공간 및 속성자료 14만4,000건의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으며 자료의 오류검색과 정비 및 전산환경구축은 6월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7월부터 지적관련민원을 칼라로 복사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지속적인 자료정비로 2005년 시행될 전국 온라인 서비스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97쪽 세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2004년도 조사대상필지는 5만1,253필지를 정기분 1월 1일, 수시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주거지역 세분화 및 GB해제 예상지역의 개별토지특성을 시행부서 직원과 합동으로 전수조사하여 지가에 반영하므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42% 감소하였습니다.
   98쪽 끝으로 새주소 유지관리입니다.
   2002년도에 완료한 새주소를 생활주소로 활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유지관리에 역점을 두었으며 유지관리로는 도로명판 31건을 보수하였고 건물번호판 327개를 제작 부착하였습니다.
   또한 홍보실적으로는 범어네거리에 설치된 Y.T.N 외 2개 언론사의 전광판을 이용하여 8월부터 현재까지 홍보하고 있으며 새주소안내지도 8,000부를 제작하여 중개업소, 가스판매, 반점, 슈퍼, 학원 등 3,100여 개소에 안내도를 우송하였습니다.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청 및 동사무소 민원실에 배치하여 두었으며 각 실·과에 각종 고지서 등에 새주소를 병기 사용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1쪽입니다.
   첫째, 간병인 자원봉사인력 『POOL』관리입니다.
   매년 여성실업해소와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저소득계층의 만성질환자와 홀로 계시면서 병이 들었지만 간병인이 필요함에도 간병을 받지 못하는 간병인 자원봉사자를 매년 100명 정도 양성해 왔습니다.
   올해도 지역주민 100명이 등록해서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전원 수료하였습니다.
   이렇게 양성된 전문간병인력들의 효율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봉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의료기관과 보건소간의 간병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이 언제든지 무료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를 종합 관리할 창구를 올 3월에 개설했습니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현대병원과 보건소간에 관민협약을 체결하고 간병자원봉사자 봉사지원자 80명이 무의탁 거동불편자 160명에게 가사봉사, 이·미용봉사, 효도 건강나들이, 행사 도우미 등에 적극 참여하고 외롭게 투병 중인 환자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는 한편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무료 건강검진, 실비 5,000원 정도의 교통비 지급, 그리고 보수교육 실시로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간병인 양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간병 자원봉사자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중년기 이후와 노년기에 발생되는 만성질환을 예방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스스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과 질환의 조기발견, 치료 및 합병증 예방에 주력을 두고 전국 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보건자원봉사자 50명을 선발해서 6주간 유능한 교수님들을 초청, 이론과 실습을 병행함으로써 또한 과학적 건강관리시스템에 의한 교육훈련과 체험을 직접 보건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교육내용은 먼저 교육생 전원에 대한 기초건강검진을 실시한 후에 1단계 진단을 통해서 요실금, 골밀도 검사 등을 실시하고, 2단계로 운동처방에 의한 one-stop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영양교육의 체계적인 실시로 검진과 치료, 예방은 물론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많은 교육생들이 생의 전환점이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행복한 갱년기를 경험하고 아름다운 노년기를 준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각종 구민행사장 『건강체크방』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여름에 무더위를 피해서 유원지나 공원에 나온 주민들과 또한 각종 구민행사시에 행사장을 찾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보건시책을 소개하고 잘못된 식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겪는 질병에 대한 예방법과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지난 5월 들안길 맛축제 행사와 또 30일 보건의 날 행사 이 때에 무료 『건강체크방』을 설치해서 행사장을 찾는 주민들 4,900명에 대해서 각종 건강체크를 시행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웰빙붐과 더불어서 수성유원지와 월드컵경기장에서 한여름밤의 수성 건강축제를 개최해서 주민 8,000여 명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과 혈액형 검사, 치아홈메우기 등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근무시간이 아닌 야간에 현장을 직접 찾아서 서비스한 결과 언론 등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서 앞으로 보건의료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4쪽 매년 실시하는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방법 개선입니다.
   해마다 실시하는 독감입니다만 한꺼번에 밀려드는 주민들과 예진표를 수기로 작성하다 보니까 접종초기에 장시간 대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혼잡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6개 권역별로 접종일자를 지정하고 1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예방접종예진표 관리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매년 대상자들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만 반복적인 질문과 또한 노령자들이라서 정확한 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입력확인, 그 다음에 무료예방접종대상자들의 명단입력 등으로 민원발생은 물론 보건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백신공급이 다소 늦어서 많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종초기에 다소 혼잡했습니다.
   그래서 백신부족으로 인해서 접종을 못 받는 일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계획대로 무료접종을 포함해서 금년에 2만2,500명에 대한 접종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년에 예방접종예진표를 처음 시행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내년에는 보강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백신공급이 금년처럼 늦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내년에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질서유지라든지 안내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수   김영주
   김경동   김광수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민호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녕
   보건소장   이정근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위생과장   김영수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건설과장   남정호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적과장   조용래   
   보건과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2. 6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