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2004년 2월 13일(금) 오전 11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부서별주요업무계획보고
부의된안건
1. 2004년도부서별주요업무계획보고(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석철 2004년도 첫 회의에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김영주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구청의 간부공무원들과 이 시간에도 주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일선의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림과 동시에 건강한 한 해,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본 위원장이 초선이기에 부족한 점들이 있었지만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큰 과오없이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4개월여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소명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부서별주요업무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부서별주요업무계획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석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부서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복지행정과장 최윤호입니다.
2004년도 복지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기초생활보장을 통한 복지수성 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896가구에 1만2,746명으로 인구대비 2.85%에 해당되며 급여지원을 소요액은 212억7,200만원으로 우리 구의 주민 중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주민은 모두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발굴·보호함으로써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생산적 복지의 핵심인 자활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자활후견기관을 통하여 참여자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 강화 및 취업기회를 증대시켜 빈곤에서 스스로 벗어 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자활제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자립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자, 장애인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100가구를 선정하여 집수리, 간병, 가사 등을 포함한 모든 복지서비스를 집중 지원하는 토탈복지서비스 사업을 시범운영하여 요보호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가정에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전세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소득향상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일시적 생계곤란가구에 대한 긴급구호와 장기질환을 앓고 있는 어려운 주민에 대한 무료진료와 정 함께 나누기운동 활성화로 더불어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긴급구호는 2003년에 200세대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현재 32세대에 6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서비스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장애인 수는 전년도 말 기준 구 전체 인구의 2.54%인 1만1,341명입니다.
구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 가구당 1,500만원의 자립자금으로 융자지원하고 만촌동 이군사령부 맞은편에 2,000평의 장애인재활센터를 작년 12월 23일 개소하여 장애인들의 재활증진과 정서함양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재활센터는 1일 3, 4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신용카드 발급 외 6종의 복합민원을 One-stop으로 처리를 하고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범물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시비 지원받아서 설치를 하겠으며, 도로보수 및 신·개축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노령화에 대비한 노인복지 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노인수는 3만2,538명으로 구 전체인구의 7.3%를 차지하며 경로당은 177개소가 있습니다.
구에서는 경로연금대상자의 지속적인 발굴과 경로목욕수당 인상, 노인복지기금 적립 등으로 즐거운 노인생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기금은 작년 말 현재 원금 3억원에 이자 1,8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홀로사는 어르신 문안제』 실시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서 1만2,000여 명의 어르신들의 건강검진 및 문안인사 등으로 노인복지수성에 걸맞는 24시간 안전망을 구축토록 하겠으며 또한 저소득노인들에게 무료건강진단과 무료급식 실시로 노인복지향상에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훈장교실, 자연보호활동 등을 통한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더욱 확산해 노인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창조적인 삶의 에너지가 넘치는 여성·아동의 복지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여성의 위상을 정립하여 여성교육문화센터 증축과 관련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강좌와 폭넓은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글로벌시대에 맞춰서 변화와 개혁을 위하고 특별교양 강좌와 수성사랑 노래자랑을 금년 하반기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재 19개 과목에 32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보호여성·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자활지원을 위해 여성시설에 입소하는 가출소녀, 미혼모, 저소득모자가정의 상담을 통한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적극 지원하고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 및 저소득맞벌이, 부부가정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단계적으로 차등 지원하겠으며, 또한 시설아동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하계수련회, 현장체험, 체육행사 등 정서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퇴소자의 안정된 자립을 위해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복지행정과 전 직원은 보다 나은 복지수성구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수성들안길 맛축제 개최입니다.
5월 첫째 주 아니면 둘째 주의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해서 양일간의 예정입니다.
저희들 과의 주요행사로는 별미·전통음식품평회, 맛자랑경연대회, 먹자잔치, 떡시연회, 송편예쁘게 만들기 등 5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참가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서 3월 중에 1차 서류심사로 예선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선참가자는 별미·전통음식품평회는 150개소, 맛자랑 경연대회는 30개, 먹자잔치는 들안길 먹거리타운에서 전면 도로에 나올 업소 참석자는 약 90개소입니다.
시상은 총 27명으로 그 중에 1명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명장수여를 하고 특별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사준비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60페이지입니다.
안락한 영업분위기 조성을 위한 불법시설물 정비입니다.
대상업소는 860개소입니다.
숙박업소 등 찜질방, 이용소,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단계별로 불법시설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는 1단계에서 3단계까지입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중점정비대상은 숙박업소, 목욕탕, 이용소,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불법시설물을 사전에 정비해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전사회 지향을 위한 새로운 유흥문화 정착 유도입니다.
저희들 유흥주점을 비롯해서 관내 대상은 총 5,663개소입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 상습·고질위반업소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모범업소로 발굴, 지정해서 건전영업을 유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직능단체를 통한 업종간 자율정화로 실천을 유도하고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과 합동교차단속으로 단속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공동 감시망 구축으로 고질업소 뿌리뽑기식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란주점과 불법영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건전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6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업난 해소를 위한 고용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공공근로 사업으로 6억900만원을 투입, 4단계로 구분하여 만 18세이상 65세이하 실업자, 정기소득이 없는 근로자를 연인원 1만8,000명정도를 재활용품선별 및 승차, 환경정비 등에 투입, 저소득층에 생계를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1억3,600만원을 투입,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군전역자 등 97명을 봉제, 자동차정비, 간호조무사의 훈련기관에 입소시켜 자격증을 취득시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5월달에 구청 광장 외 6개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검사를 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정기검사는 계량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2년마다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30톤 미만의 저울류로써 우리 구의 예상 기물수는 약 2,06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검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7페이지 세 번째, 수성구 애견축제입니다.
다양한 애완견소개 등으로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바람직한 애견문화 정착과 지역특화 축제를 육성하고자 10월경 월드컵경기장에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본내용으로는 본 행사는 애견챔피언선발, 장애물달리기, 장기자랑 등이며 부대행사로 특수견 시범, 희귀견 전시, 무료진료, 미용지도 등이 되겠습니다.
7월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계획수립시는 관련교수 등 전문가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때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환경청소과장 정풍영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와 72페이지입니다.
첫째 뒷골목 등 취약지구 청소계획입니다.
간선가로변은 진공차와 가로미화원이 매일 청소를 실시함으로써 대체적으로 깨끗합니다만 이면도로나 뒷골목은 청소상태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 집 앞 내가 쓸기의 날』과 청소구역책임제를 도입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 집 앞 내가 쓸기의 날』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국토대청결의 날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골목청결지킴이봉사대』별 자율청소구역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청소문화를 정착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둘째,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입니다.
지난해 1년 동안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공익요원과 청소감독 등 27명이 4개조가 되어서 매주 두 번씩 불법쓰레기단속을 실시하여 왔습니다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게 된 점 감사를 드립니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반드시 주민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보다는 불법투기에 대한 예방과 감시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이달 중에 차량용 카메라 한 대, 전신주 또는 옥상에 부착하는 고정식 카메라 5대를 구입해서 상습투기지역이면서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불법투기가 개선되면 다른 취약지로 이동설치하여 감시카메라의 효용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셋째, 1회용품 사용 등 주민신고 포상금제 시행입니다.
아직까지 1회용품사용규제에 대한 주민의식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가능자원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자원이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주민신고포상금제를 통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주민인식을 전환하고 사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주민참여를 통해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합니다.
주민신고포상금제는 조례가 제정 공포되는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5페이지 네 번째, 『수성구 환경의제 21』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추진과제를 설정 실천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부터 앞장설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중에 시민단체, 교수, 공무원 등 10명 내외의 실무추진팀을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환경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5월 중에는 수성구환경위원회를 구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의제의 명칭, 환경선언문 등에 대해서 심의하고 8월까지는 의제의 명칭과 환경선언문 등 추진과제를 확정한 후 금년 10월에는 『수성구 환경의제 21』을 선포할 계획입니다.
76페이지 마지막으로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수자원 관리입니다.
산업의 발달로 수질오염사고의 발생유형이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만 방제를 장비와 대책의 방법은 일률적으로 이루어져 유사시에 효율적인 상황대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지하수이용 개발과 노후된 토양오염유발 시설물은 지하수자원을 고갈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오염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방제훈련을 실시하여 유사시 대처능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하수이용개발시설 중 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의 지하수이용개발시설 허가시는 농업기반공사, 수자원공사 등 지하수전문기관의 심사를 통해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을 억제하고 토양오염을 사전예측하기 위한 측정망 8개소를 구축하여 오염여부를 상시 측정함으로써 지하수자원의 고갈 및 오염을 사전예방하는데 역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도시관리과장 박종배입니다.
먼저 81페이지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 방향제시를 위하여 주거지역 총 세분화 등 용도지역별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행위제한을 강화함과 동시에 G·B해제지역도 완벽한 지구단위를 수립한 후 개발하는 등 도시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을 유도하면서 기존의 도시계획 중 도시여건변화 등으로 불합리해진 최고고도지구 조정, 유원지경계 등 도시발전 저해요인을 금년에 개최되는 대구시도시계획 재정비시 변경조정하고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도 시와 협의 조기매수 또는 건축허용 등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그동안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현재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성검토를 의뢰 중에 있으며, 2월 중에 시에 해제신청을 하면 3월 중에 해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제가 되더라도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와 용도지역변경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건축허가는 금년말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향기롭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을 위해 가로수보식 및 시설녹지정비로 밀식·피압된 수목을 적기에 이식함과 동시에 담티고개 우측 야산에 기 조성된 진달래군락지를 확대 조성하고 수성유원지 주변과 범어공원 진입 도로변에 국화향거리를 조성하는 등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주민들이 즐겨찾는 공원·유원지조성입니다.
주민들이 비용에 관계없이 생활속에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만보산책로 조성 그리고 지금까지 단순한 놀이공간으로 이용되는 어린이공원을 비록 규모는 작지만 새로운 문화를 느끼면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테마공원으로 탈바꿈 시킴과 동시에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이 찾고 싶어하는 공원·유원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산불예방 철저입니다.
금년도 산불예방은 철저한 입산자 통제와 녹음테이프를 이용한 차량방송 그리고 취약지에 감시원 고정배치 등 산불진화보다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주민이 참여하는 건축행정 전개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 주민설명회를 하겠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동별로 순회하여 현장대화식 설명회를 갖도록 추진하겠으며 달라진 법규 및 당면 현안사항 등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에 건축상담코너를 신설하여 복합민원에 대한 원활한 대응이 되도록 하겠으며 아파트문화정착을 위한 대표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단기별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116개소에 대한 대표자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관리법규 및 재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 전파하고 건전한 아파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정비를 통한 건축질서 확립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전예방을 위해 주력하겠으며, 만약 발생시에는 현장조사, 계고, 시정독촉을 거쳐 철거 가능한 건축물은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철거가 곤란한 건축물은 고발과 병행하여 정비가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은 발생초기에 적발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높일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사전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시공시부터 발생근절을 위하여 건축사무소 및 건축관련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효율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나아가 불법건축물은 반드시 손해를 본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거리조성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을 위하여는 최선을 다하겠으며, 만약 불법광고물이 적발되면 현장조사, 철거, 계고를 거쳐 적합하지 않는 광고물은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적합한 광고물은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 후 추인절차를 거쳐 구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을 위하여는 건축물과 조화가 잘되도록 광고물설치 신청시 건물의 형태 등 미관을 고려한 설치위치를 지정하여 신고 또는 허가토록 하겠으며, 달구벌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신축 상가건물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는 기동순찰을 강화하여 즉시 철거토록 하겠으며, 특히 제17대 총선을 전후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법 전단 및 유동광고물을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0 위원장 석철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건설과장입니다.
유인물 9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균형있고 짜임새있는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로건설, 인도정비, 하천, 하수도 등 28건의 사업에 대해서 현재 현장조사 등 실시설계조사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은 3월 중에 조기발주해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도시기반시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실공사 예방과 성실시공을 위해서 주요 공사장 공사사전 예고판 설치 및 공사감독 현장 상근화 등 공사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재해 대비태세 강화입니다.
재난·재해를 대비해서 재난상황실 운영을 평상시 오후 9시까지는 건설과 종합상황실에서, 그 이후에는 당직실에서 상황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폭우나 태풍, 설해 등 재해상황 발생시에는 직원 2분의 1 또는 전직원이 기상 상황에 따라서 단계별로 비상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누수없는 24시간 상황관리체제확립 및 실질적인 안전점검 추진으로 재난예방을 극대화하는데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재난 및 재해 사전대비를 위해서 대형공사장 및 다중이용건축물 등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문, 교량, 하천 등 방재시설물과 양수기 등 수방자재 그리고 재해발생에 대비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등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폭우와 태풍 등 재해상황별 대응태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폭우나 태풍이 온다는 기상예보가 있게 되면 구와 동에서는 수방자재 및 각 공사장 그리고 재해위험시설에 대해서 사전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폭우나 태풍에 따른 재해 및 재난발생과 폭우나 태풍이 지나간 후에 근무상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재해지역에 대해서는 지정된 노선 및 관할지역에 장비 및 인력을 적기에 배치해서 빠른 시일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절기에 눈이 올 때는 주요 간선도로 및 취약지 순찰과 함께 모래장에 비치된 모래와 염화칼슘을 활용하여 이면도로 및 경사진 주택가 등 적기에 살포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잔설의 결빙으로 주민피해가 없도록 주요 교차로 및 횡단보도 등에 뒷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깨끗한 도심환경조성입니다.
장기간 경기불황으로 생계형 노점행위가 증가추세이고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노상불법행위 단속으로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및 환경순찰 강화로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중심도로인 달구벌대로를 중점시범가로로 지정 운영하여 특별히 정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 저해 행위, 대로변 노점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주요 민원 다발지역 등 주민불편예상 지역에 대해서는 기동순찰반 및 합동정비반을 편성 운영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정비 후 신규 및 재발생 근절을 위해서 가로환경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행자 중심의 도로관리로 안전사고의 예방입니다.
지난해 도로시설물의 긴급보수는 약 2,270여건으로 도로시설물 파손사고는 주로 시정, 구정 견문보고제와 주민신고로 처리를 하고 있고 구 자체 순찰을 강화해서 간선도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긴급히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면도로에 도시가스, 상수도 등 생활민원 도로굴착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만 이면도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도로굴착시 관련기관의 특별교육과 도로시설물 보수예고제 시행, 도로굴착 공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지하철 2호선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지하철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는 범어역과 만촌정거장 출입구 추가설치에 따른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은 2005년 9월 개통 예정으로 현재 종합진도 86%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달성군 다사에서 수성구 사월동까지 지하철 전체 연장 29㎞ 26개 정거장 중 수성, 범어, 만촌 등 10개 정거장이 우리 구 관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언론에 보도된 범어, 만촌정거장 출입구는 향후에 건설될 네거리를 남북으로 통과하는 지하철 3호지선과 4호선과의 환승에 대비하여 출입구를 네거리 서측에 2개소씩 설치 중에 있으나 네거리 동편지역에는 출입구가 없어 앞으로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네거리 주변 현황을 살펴보면 범어네거리 동편지역에는 법원, 검찰청, 대구여고, 수성구청, 금융기관과 궁전맨션 등 아파트가 많고 만촌네거리 동편에는 오성중·고등학교, 소선여중, 혜화여고, 대구산업정보대학, 남부정류장 등과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시민과 학생들의 등·하교시 동대구로, 황금로를 횡단하여 우회통행 하여야 하고 신호시간 대기 등으로 지하철 이용에 상당히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3호지선과 4호선의 지하철이 건설되면 정거장 및 환승통로로 연결하여 이용할 수 있겠으나 지하철 3호선은 현재 경전철로 추진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용역 중에 있고 3호지선 및 4호선은 언제 건설될지 시기가 불투명하므로 시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내년 9월 개통예정인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범어 및 만촌정거장의 동편에 출입구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지난 2월 9일 시장주재로 확대간부 회의시 부구청장이 범어, 만촌정거장 출입구 위치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추가설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하철건설본부에도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하철 출입구가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시와 지하철건설본부에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최선을 다 하겠사오니 구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역교통과장 서영수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3페이지 첫 번째, 불법주·정차단속 『Two-Out제』시행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시 1차 지도가능 지역과 집중단속 지역을 구분하여 1차 지도가능 지역은 스티커형태의 경고장을 부착한 후 계속 위반시 단속을 하고 주요 간선도로 및 교통체증 지역은 현행대로 강력단속 하는 등 지역여건과 교통흐름을 고려한 합리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수성시장에서 상동전화국 들안길 구간을 시범구간으로 지정하여 시행 후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 구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코너』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과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현대, 대우, 기아 3사와 연계하여 매월 1회 구청광장에서 현장에서 즉시 수리 가능한 무상점검·정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사고예방과 시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지속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공영주차장 건설시 주차 1면당 평균 3,200만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시행시는 1면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의 비용이 지원되어 예산절감과 유휴토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설치비의 80% 범위내에서 최고 150만원까지 보조되며 사업처리절차는 민원신청과 공사시행 후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주택가 및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에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지적과장 조용래입니다.
2004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주민에게 편리한 지적민원 콜서비스입니다.
지적과에서는 주민에게 편리한 지적민원 콜서비스를 전국에서 우리가 처음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추진방향은 현재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던 지적민원을 한 차원 높은 민원서비스에 역점을 두고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담당자가 찾아가서 접수와 동시에 가부를 알려주고 접수당일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예상업무는 지목변경, 토지합병 등이며 기대효과는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는 불편과 현장에서 신청내용의 가부를 알려주면 등기부등기필증을 우송하여 줌으로 시간과 경비절감의 혜택과 민원행정의 신뢰도가 기대됩니다.
110페이지 2번,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은 지적도면 도시관리계획도면 등 토지행정 업무 전반의 180여 개 항목의 법령관련 사항을 공간 및 속성자료의 전산입력과 장비구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DB구축된 자료의 오류검색과 정비 후 6월말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7월부터는 토지관련 민원을 전국 온라인 발급하므로 주민에게 최상의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11페이지 3번,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2004년 조사대상 총 필지수는 약 5만1,000필지정도이며, 조사기준일은 정기분은 1월 1일, 수시분 7월 1일로 연 2회 조사·결정합니다.
추진방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개별필지의 토지특성 및 비교표준지의 정확한 전수조사와 주거지역 세분화 및 G·B해제 지역은 토지특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추진계획은 구청 및 세무서 직원과 합동으로 전담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게 되며 주민홍보는 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 이의신청을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도록 수성소식지 등에 게재하고 입간판, 현수막 등을 가로 요소요소에 설치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추진일정에 따라 정기분은 6월 30일, 수시분은 10월 30일 결정·공시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끝으로 새주소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1년에 완료한 새주소 사업으로 금년도 새주소 활용이 정착되도록 계속적인 주민 홍보와 유지관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2003년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판 967건을 보수하였고 건물번호판 662개를 제작하여 부착하였습니다.
범어네거리에 설치된 언론사 전광판을 이용하여 10월부터 3개월간 홍보하였으며, 추진계획은 주민들이 새주소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고 신축건물의 건물번호판을 구에서 제작하여 부착하고 새주소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새주소를 생활주소로 활용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구청 및 동사무소 민원실에 새주소 안내대를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새주소 인터넷 안내시스템을 구 홈페이지에 구축하여 4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환자진료나 각종 검진 등 일상 반복적인 업무는 생략을 하고 저희들이 타 보건소와 비교시에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중점시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입니다. 첫째, Z간병인 자원봉사인력 풀관리제를 추진합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고자 매년 100명씩 간병인을 양성해 왔었습니다.
금년에도 지역주민 100명을 신청을 받아서 3월부터 2개월 과정의 간병인 양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양성된 전문간병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간병인이 실지 필요한 환자들이 언제든지 무료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자원봉사자를 종합관리할 창구를 저희들이 3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우선 현재 관리하고 있는 330여 가구 방문진료사업대상자들이 우선적으로 간병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에게는 봉사실적을 전산등록관리해서 일정수준에 도달이 되면 무료건강검진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16페이지 둘째, 갱년기 여성대상 테마형 건강뱅크를 운영하겠습니다.
최근 40대에서 60대 여성이 이르기까지 심각하게 발생하는 갱년기 증세로 인해서 실지 많은 여성들이 이야기를 못하고 고충을 안고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갱년기에 처한 여성들이 스스로 보다 능동적으로 갱년기 위기를 이겨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3개월 과정으로 건강이론과 심리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골밀도, 요실금치료 등 7개 검진 및 치료는 물론 One-stop 운동처방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과학적인 건강관리를 실천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교육검진 및 치료, 체력진단, 맞춤형 영양교육 순으로 구성해서 전문화 시키고 체계적으로 수행한다면 현재 요실금이나 우울증 등 갱년기 주요 여성질환 조기 발견과 치료, 합병증 예방에 큰 효과가 기대되며 보다 행복한 중년을 맞이하는 좋은 선물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셋째, 구민과 함께하는 각종 체육문화행사 현장에서 『건강체크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우리 구에서 계획하는 행사 중 수성들안길 맛축제, KBS 전국노래자랑, 달구벌가요제, 수성구 애견축제시에 저희들이 이 행사 기간에 맞춰서 보건소에서 현장에 건강 부스 2개소를 설치해서 혈당검사, 치매 등 건강체크를 실시하고 금연, 운동, 식이영양 또 에이즈분야에 대한 다양한 홍보판넬을 설치해서 대대적인 홍보사업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혈액형 검사를 통해서 혈액형카드를 제공하는 즉석 혈액형 찾아주기 운동도 전개함으로 지역주민에게 직접 찾아가 차별화된 우리 구 보건시책을 소개하며 한 차원 높은 현장의료서비스를 펼치고자 합니다.
118페이지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는 인플렌자 즉 유행성 독감예방접종 방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작년 2003년 보건소의 독감접종 인원은 저희들이 전체 61세 이상 노인의 38%인 1만7,900명이었습니다.
금년 계획인원은 작년보다 5,000명정도 더 늘려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독감접종시에 주민들이 일시에 몰려드는 관계로 접종초기에 장시간 대기는 물론 접종장소 혼잡으로 상당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2년부터 동별 접종을 시도한 결과 다소 분산효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금년에는 범어, 만촌, 수성, 황금, 두산, 지산, 범물, 고산지역 등 8개 권역으로 구분을 해서 전년도 접종자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미리 접종일자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이 시책이 제대로 정착이 되면 2,300명의 접종대상자가 사전 정해진 날짜에 오면 불편없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예진표작성의 번거로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획기적으로 타 구 전파는 물론 장시간 대기하던 주민들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또한 접종기간 중에 백신이 부족하여 접종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백신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1분 기록중지)
!r(12시10분 기록개시)r!
○위원장 석철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석철 김영주 이정식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손중서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태원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녕
보건소장 이정근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위생과장 김영수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적과장 조용래
보건과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제출
- 2004년도부서별주요업무계획보고
(2. 9.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