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2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2003년 12월 6일(토) 오전 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주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영주위원입니다. 오늘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소명환 사무국직원 소명환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가 각 부서별로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영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행정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청소과,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복지행정과장 최윤호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다섯 가지로 크게 나누어 첫째 기초생활보장, 둘째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셋째 노인의 복지증진, 넷째 여성아동의 권익증진, 다섯째 참 봉사 실천하는 수성구라 하여 복지수성 구현에 있습니다.
먼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기초생활보장을 통한 복지수성 구현입니다.
우리 구의 기초수급자는 5,790세대에 12,508명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주거 및 교육급여로 177억1,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홀로사는 어르신, 장애인 등을 위한 자활자립기반 조기정착을 위해 373건에 27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수혜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로 일시적 생계곤란 가구 및 장기질환자 등에게 6,000만원을 지원하고 사랑의 징검다리 운동을 활성화시켜 3,856가구 및 시설에 1억8,100만원을 지원하여 다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수성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서비스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장애인은 지체, 뇌병변 등 10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되어 1만1,209명이며 장애인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재활시설로 만촌2동에 대지 137평, 연면적 130평의 규모로 12월 중순 준공예정으로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여기에다가 내년부터 운동·전기치료실, 작업치료실, 심리안정실을 운영할 예정이며 그리고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구본청 등 4개소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운영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였으며 복지카드 발급, 자동차표지 발급 등 복지민원의 일괄 처리 등 장애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재활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령화에 대비한 노인복지 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노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실질적인 지원으로 즐거운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경로목욕수당을 인상 지급하고 노인복지기금 3억1,800만원을 적립 중에 있으며 재가노인복지를 위하여 야쿠르트 아줌마를 위한 홀로사시는 어르신 문안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그리고 저소득 노인을 위한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 및 무료건강진단 실시 등 저소득 무료급식 등 노인복지 향상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여건조성을 위하여 12개소의 경로당에 훈장교실을 운영하여 작품전시회도 개최하고 자연정화 활동 등 봉사활동으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였으며 노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경로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차원 높은 노인복지 서비스로 삶의 질을 높이는 노인복지 수성구현에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창조적인 삶의 에너지가 넘치는 여성과 아동의 복지와 권익증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화시대를 맞이하여 여성들의 잠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컴퓨터 등 19개 과목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잠재된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있으며 요 보호여성과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각종 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등을 통한 사회생활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들의 자활을 위하여 21개소에 1억9,60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왔으며 요 보호여성 및 장애아동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하계수련회 및 문화·체육행사로 5개 시설에 1,300만원을 지원하고 자립정착금으로 15명에게 6,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여성·아동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 참 봉사 실천하는 수성 사랑나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전 직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분위기 조성으로 구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년 3월에 우리 구청 전 부서와 관내 자유재활원 등 15개 사회복지시설과의 자매결연에 의한 수성 사랑나누기를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활동상황은 각종 물품후원, 산책동행, 말벗해주기, 시설청소 등 다양한 형태로 시설의 장애인들과의 만남과 봉사로 사회의 관심과 이해를 한층 더 높여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 왔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복지행정과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주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U대회 지정숙박업소 환경개선으로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며 식당·숙박업소 등에 대하여 U대회 손님맞이 대청소의 날 운영으로 3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친절·청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좌석식 온돌방 설치 등 외국인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식중독예방을 위하여 식·음료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또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전개 등 철저한 손님맞이 준비로 성공적인 U대회 준비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친절·청결 의식전환을 위한 종업원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우수업소를 발굴, 적극 홍보하여 전 업소로 전파하는 등 위생업소 영업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정착입니다.
저희들 관내 모범음식업소로는 일반음식점이 283개소입니다.
동 업소에 대해서 모범음식점 정비를 실시해서 61개소를 추가 지정했습니다.
다음에 좋은 식단 실천사업을 위하여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쓰레기봉투 등 각종 지원 확대로 좋은 식단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들안길 먹거리타운을 세계적인 관광·위락명소로 개발하겠습니다.
당초 T자형 127개소에서 대상지역 확대로 총 1,529개소입니다.
대상지역 확대는 황금네거리, 두산오거리, 동아아파트 입구, 수성못 네거리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존 들안길 먹거리타운을 포함한 상동, 두산동, 지산동 일원을 지난 9월에 특구지정 신청으로 정부에서는 특구지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들안길 먹거리타운 활성화 방안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실시 결과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내년 5월에는 들안길 일대에서 우리 구 축제인 수성맛축제를 대대적으로 개최하여 들안길을 세계적인 관광·위락명소로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주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지역경제과장 김종덕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첫째 내실있는 고용정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연 3만6,000여 명을 재활용품선별 및 승차, 동 환경정비 사업 및 인감전산화 작업 등에 투입, 영세실업자에 대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었으며 파트타임 사업으로 대졸 미취업자를 각종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 등에 종사케 하여 직장 경험제공과 동시 사회적응훈련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비진학 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124명을 관내 애활직업전문학교 등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봉제, 자동차정비, 이·미용, 간호조무사 등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 취업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방양여금 5억600만원, 시비 6,300만원, 구비 6,400만원으로 총사업비 6억3,300만원을 투입, (구)이형택갈비집 앞 암거 설치공사, 삼덕동 덕천천 하천정비공사, 성동 모산골 하수도정비공사를 시행하여 폭우시 재난을 방지하고 생활하수의 원활한 배수로 마을 환경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농촌정주권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4월경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부터는 구비 부담없이 전액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수성구 관내에 등록된 시장 중에 건축물 노후, 개·보수가 필요하거나 경영현대화가 요구되는 10개 시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래시장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해 지산종합시장에 화장실을 개·보수하고 청구시장에 노후된 철제계단과 위험한 전기시설을 교체하였으며 우수재래시장 벤치마킹 차원에서 각 시장 번영회장 등 45명을 경기도 오산시장, 수원 팔달문시장 등을 견학시켜 상인들의 자립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번영회 중심의 자구노력으로 재래시장이 특화시장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주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환경청소과장 황진백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업무의 민간위탁입니다.
종량제봉투 등 일반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업무의 민간위탁은 이제까지는 계속 공동주택만 민간업체에서 대행해 오다가 지난 6월 10일부터는 우리 구 전 지역이 공동 및 단독주택 구분없이 4개 권역으로 나누어 2개 권역은 2개의 민간업체에서, 2개 권역은 구직영으로 일반 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2개의 민간업체에서 수집·운반하는 양은 월평균 2,700톤 정도가 되며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수거 실태를 점검한 결과 쓰레기 수거 후 뒷정리 미흡 등 총 37건을 지적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내용에 따라 가·감세율을 적용하여 12월에 지급되는 11월분 대행수수료에서 감산처분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불시 점검으로 민간업체의 생활쓰레기 수거가 깨끗이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방법 개선입니다.
이제까지의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은 주민이 동사무소에 가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하면 동사무소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배출할 대형폐기물을 확인하여 수수료납부 고지서를 신고인에게 배부하고 신고인은 납부고지서로 은행에 수수료를 납부한 후 납부필증을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하던 것을 지난 7월 21일부터는 주민이 가까운 판매소에 가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배출할 대형폐기물에 부착한 후 동사무소에 전화로 대형폐기물 배출장소를 신고하면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업소는 236개소이며 월평균 판매금액은 3,300만원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전 업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야 되므로 판매이윤을 상향조정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를 안 하는 곳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쪽 정화조 청소일 안내스티커 부착입니다.
저희 구의 정화조 청소대상 시설은 26,935개소이고 월평균 2,300건 정도에 대하여 청소안내 통지서를 월 2회 보내고 있습니다만 청소대상 가구 중 매월 600여 가구 정도가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아 청소 미 이행에 따른 계고장 발부와 전화 및 방문독려로 인하여 과다한 행정력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고 주민들이 정화조청소 미 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9월 1일부터 정화조 청소일 안내스티커를 제작하여 정화조청소 시 다음 정화조 청소일이 적힌 안내스티커를 부착하여 주민들이 안내스티커를 보고 자율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처리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청소행정분야의 수요는 증가한 반면 인력은 감소되고 있고 청소종사자의 인건비 상승, 노후 차량의 교체비용, 수리비 등 수입에 비해 지출은 상승하고 있어 고비용 저효율의 청소행정 업무의 경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재활용품처리 민간위탁 기본계획 수립 후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조사 용역을 위하여 제한경쟁 입찰로 선정된 계명대학교산업경영연구소에서 용역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용역결과 분석에 따라 세부추진계획 수립과 민간위탁에 따른 구의회 설명 후 사업계획서를 접수,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탁자를 결정, 민간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음 나눔장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음 나눔장터는 구 및 동 새마을협의회 부녀회가 주관이 되어 수성구민운동장 주차장에서 7월, 10월, 11월, 3회 개장되었으며 참여인원은 약 6,000여 명으로 판매금액은 2,716만5,000원입니다.
주민참여 유도를 위하여 특별기획코너로 가전제품 수리센터 운영 및 환경관련 사진전시회를 병행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 추진으로 남에게는 필요하면서 나에게는 필요없는 물건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되도록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주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먼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업무 추진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을 4층 이하 1종, 7층 및 15층 이하 2종 그리고 20층 이하 및 층수 제한없는 3종으로 주거지역을 세분화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에서 주거지역 세분화안을 입안 지난 5월 24일에서 6월 6일 사이 공람·공고를 한 결과 120건의 주민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만 의회에서 반대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강력하게 건의한 결과 이의신청의 86%인 103건을 수정 반영하여 지난 11월 20일 결정고시하고 25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세분 대상토지 4만2,000필지의 용도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 추진입니다.
지난 11월 19일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낙후된 취락마을의 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20호 이상 취락마을을 해제하고 10호에서 19호 사이 마을을 취락지구로 새로 지정하기 위하여 시에서 해제범위 설정을 위한 용역의뢰 중 구청으로 업무가 위임됨에 따라 지난 9월 5일에서 9월 25일 사이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구의회 의견청취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달 중 공람·공고 기간에 접수된 188건의 주민의견을 조정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에 해제결정을 신청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수목관리 선진화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먼저 U대회를 대비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경기장 진입로인 달구벌대로 등 5개 노선에 공한지 등 74건을 정비함과 동시 범안로의 벚꽃터널 조성 그리고 보조경기장 주변의 초화류 6만5,000포기를 식재하였고 효율적인 수목관리를 위해서는 수목병충해 방제 2만그루, 가로수 비배관리 2만1,000그루 그리고 가로수 전정도 7,000그루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수목관리를 통해서 항상 쾌적한 도시환경이 유지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주민들이 즐겨 이용하는 공원·유원지 조성은 수성유원지 주변 녹도 및 인도블록 정비와 공원등 설치 그리고 수목 250그루 이식 등 주민휴식 공간을 확충하였고 공원 이용객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는 파고라 등 시설물 3종에 650점을 정비 및 설치하고 국립대구박물관 뒤편 배수로 공사를 마무리 하였으며 시민공원 절개지 정비공사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범어공원 살리기 운동도 산책로 휴식년제 실시와 불법개간지의 수목식재 그리고 배드민턴장 정비 등으로 공원의 기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원내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유원지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우리 구역내 전체 면적의 64%인 G·B, 공원·유원지내 건축물 허가를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은 물론 불법행위 단속을 위하여 상시단속반을 운영 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자진철거 및 고발조치 하였고 태풍 매미로 인한 가로수와 공원내 수목피해는 복구 완료하였습니다만 천을산 등 일반 산림내의 피해수목은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내 피해수목은 조속히 정비 완료함과 동시 그린벨트 공원·유원지 등에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주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축주택과장 허노일입니다.
건축주택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아름답고 품위있는 건축환경 조성입니다.
추진방향은 친환경적인 녹색도시 건설, 미관저해 건축물 정비 등 도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축건축물 550건에 대해서 경사지붕 설치 등 미관을 강화하였으며 140건의 미관저해 건축물을 조사해서 정비 완료했고 수성건축상은 현재 16건의 출품작 중 5건을 선정해서 12월 중에 건축상을 시상하고 작품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신축건축물의 미관을 강화하여 아름다운 건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불법건축물 발생을 조기에 적발 정비해서 업무능률을 향상하는 등 사전 예방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에 발생된 무허가 건축물은 653건이며 그중 482건을 정비했고 164건은 정비 중에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정비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진정비 479건, 행정대집행 10건을 하였으며 현재 고산지역에 2차 항측분이 조사 중에 있으며 행정조치로는 사법기관 고발 15건, 이행강제금 부과 64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활동으로 불법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으며 상습적인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건축행정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깨끗한 거리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건축물과 조화되는 광고물을 설치토록 하여 도시미관을 살리고 불법광고물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동대구로, 달구벌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미관저해 광고물 위주로 정비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했고 건축물과 조화되는 19건을 설치했으며 불법광고물 사전예방을 위해서 민원실, 인·허가 부서 등에 옥외광고물 신고 안내문 8,000매를 제작 배부했으며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등 99건을 행정조치 했습니다.
앞으로도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불법 유동광고물은 발생 즉시 정비하고 상습 고질적 광고업자 및 광고주에게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주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건설과장입니다.
2003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첫 번째 효율적인 건설사업 추진으로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추진방향은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균형적인 지역개발 촉진과 금년도 태풍 매미로 인한 신속하고 완벽한 수해복구로 항구적인 재해예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고모로 등 도로건설 23건, 인도, 하천, 하수도 정비사업 22건과 태풍 피해복구 등 총 67건의 사업 중 37건의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현재 30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약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30건의 건설사업 중 인도, 하천정비 등 13건은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추경예산에 확보된 추가사업 등은 계획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완벽한 수해복구 및 성실시공으로 주민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기반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신속하고 항구적인 수해복구로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향후 수해피해 재발방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 12일에서 13일까지 태풍 매미로 인하여 우리 구 공공시설물의 수해피해는 하천, 도로유실 등 총 23건으로 삼덕동 665번지 등 석축쌓기 등 주민생활에 직접 불편이 많은 19건에 자체복구 사업은 이미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범어천, 욱수천, 매호천 준설 외 시설물의 보수사업과 신천좌안도로 수해복구 사업은 현재 현장조사 및 설계를 완료하여 발주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은 약 8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 중에 전 사업을 착수하여 2004년 4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해서 수해복구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집중호우 시 범어천 범람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신천수위 상승시 범어천 복개구간의 범람대책의 수립을 지난 11월에 시에 건의하여 현재 범어천 범람에 따른 유량 처리대책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확보해서 시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세 번째, 깨끗하고 활기찬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추진방향은 각종 국제행사 대비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과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순찰 강화로 주민불편사항 조기해소, 지속적인 노상불법행위 단속으로 도로기능 회복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노상불법행위 단속실적으로는 행정계도 및 자율정비 350회와 합동단속 20회를 실시해서 2,655건을 정비하였으며 매일 상설단속반의 순찰을 실시하고 취약지역에는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진·출입구, 도로곡각지점 등 통행불편지점과 재래시장, 밀집상가 등의 교통방해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신규 및 재발생 근절을 위해서 가로환경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예방활동 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시범가로를 지정해서 중점 정비하고 정비책임구역을 지정해서 발생초기부터 불법행위를 차단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계U대회 대비 재난·재해예방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24시간 상황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실질적인 안전점검과 재난예방 활동강화 및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재난예방을 극대화 하는데 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주·야간 지속적인 재난·재해대비 상황 관리체제를 확립하였으며 실무안전점검단을 구성해서 다중이용시설 호텔 인터불고 외 109개소에 대해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수방시설 사전점검, 동절기 설해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재난·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비상구 찾아주기운동 등 안전문화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하여 실질적인 재난예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태풍 매미를 교훈삼아 재난상황관리체제를 24시간 유지하여 취약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안전점검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문화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여 재난·재해없는 수성구 건설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주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 후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역교통과장 서영수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1페이지입니다.
교통혼잡지역 중점관리입니다.
중점관리 구역은 만촌 메트로팔레스 등 대단위 아파트 주변도로와 재래시장, 백화점, 예식장 등 다중집합업소이며 추진상황으로는 대단위 아파트 입주시기를 파악하여 계도, 안내, 홍보전단 및 입간판을 제작, 설치하여 사전 주차계도를 실시하였고 또한 불법주정차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재래시장 7개소를 주차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 및 백화점, 예식장 등 다중집합업소에 대하여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연말연시를 맞아 현재 구자체 및 시·구·경찰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금년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단속으로 주정차질서를 확립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이면도로 교차로 안내 노면표시 설치입니다.
설치대상은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이면도로 교차로 중앙부에 가로, 세로 길이 각 3m, 폭 20cm 규격으로 노란색 미끄럼방지포장 재료인 파워크립으로 설치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황금2동 파출소앞 외 39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사업효과로는 이면도로 교차로 통과 차량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93페이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내 집 주차장 설치비용 중 일부를 시비로 지원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참여확대를 위해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정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으며 금년도 신청한 26가구 중 16가구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청 후 미조성한 10가구에 대해선 조기 조성토록 했으며 주택가 및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많은 주민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주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지적과장 조용래입니다.
2003년도 지적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1월 1일 기준 정기분과 7월 1일 기준 수시분으로 연 2회 조사하며 조사대상 토지 총 5만1,170필지를 세무서 직원 및 구청 직원 16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만1,170필지에 대하여 토지의 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한 후 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하여 286건의 이의신청을 받아 122건을 지가 조정하였습니다.
대주민 홍보로는 지가열람 및 이의신청은 수성소식지와 가로현수막, 구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였으며 결정된 공시지가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98쪽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은 지적도면, 도시관리계획도면 등 공간자료를 전산화하여 민원발급 등의 업무와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중개업 등 부동산관련 업무의 정확한 자료관리와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공간자료 및 속성자료는 입력 및 대사 후 오류분을 수정입력 하였으며 전산장비는 1억4,983만9,200원에 구입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 중순부터 시험운영을 거쳐 2004년 1월부터는 지적도등본 및 토지확인원을 컬러프린터로 발급하여 민원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99쪽에 마지막으로 새주소 부여사업 유지·관리입니다.
수성구 전역을 대상으로 910개소의 도로명판과 3만4,462종의 건물번호판을 부착 완료하였습니다.
도로명판이 파손된 부분 22개소와 높이조정 34개소, 비바람을 대비하고 훼손방지를 위하여 고정핀 854개소를 설치 수정하였습니다.
건물 신·증축에 따라 513개 건물번호판을 제작하여 부착하였고 새주소 사용 홍보를 위하여 동사무소, 학교, 유관기관, 운송사업체 등 259개소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접지도면 8,000부를 제작하여 동사무소와 주민에게 배부하였으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범어로타리 전광판을 통하여 새주소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터넷 홍보와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새주소를 생활주소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주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건강하셨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103페이지 보건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질병은 만성신부전증, 혈액투석환자를 비롯한 8대 질환이며 우리 구에는 138명이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환자별로는 만성신부전증이 95명, 근육병 5명, 혈우병 19명, 베체트병 7명, 크롤병 10명, 다발성경화증 2명 입니다.
이 인원은 대구시 전체 중 21%에 해당되며 타구에 비해서 훨씬 많은 환자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등록 신청자는 41명이며 이중에 28명이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대상자는 타구 전출과 재산 및 소득기준 초과로 탈락된 자가 총 27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상자 선정과정은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보건소에 등록 신청하면 저희들이 주소지 동사무소의 담당자가 환자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재산조사 후에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심사하고 최종결정한 결과를 민원인에게 직접 통보합니다.
금년 11월말까지 지원실적은 연간 1,145명에게 4억8,416만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환자가 최초진단과 동시에 등록이 되도록 종합병원 등 민간의료기관과 긴밀한 의료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으며 환자정보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토록 하여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절망속에서 살아가는 환자나 가족에게 사랑을 하나씩 채워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둘째 하계U대회 시 완벽한 방역·응급의료지원 추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관내에는 주요 경기장과 조직위원회 관계자 숙소인 인터불고 호텔 등이 소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수준의 방역소독으로 녹색환경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경기장 및 숙소일대 취약지 111개소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서 가시적인 연막소독과 잔류분무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대회 개막식, 폐막식행사 중 대량 환자발생을 대비해서 주경기장 현장응급의료소 운영에 대해서 전력을 다했습니다.
먼저 조직적인 응급의료소 운영을 위해서 지난 8월 12일 소방본부, 경북대학교병원 등 11개 기관이 각자에게 부여된 의무를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8월 20일 개막식, 30일 폐막식 때는 저희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서 완벽한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현장에서 응급환자 59명을 응급처지, 투약, 이송 등 일련의 조치를 일사불란하게 실시하여 현장에서의 응급의료서비스 등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이제 수성구는 2002 월드컵, 2003 하계U대회 개최를 계기로 국제적인 도시로 우뚝 섰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이에 부합하는 전염병 예방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며 어떠한 국제행사가 열리더라도 응급의료지원활동을 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와 사전훈련을 강화토록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최첨단 의료장비로 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10월 우리 보건소가 국민건강증진 시범 보건소로 선정되어 지금까지 안저검사기, 요실금치료기 등 11종의 최신 질병진단 치료장비를 갖추고 주민 체력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할 건강증진실을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구민건강증진사업에서 중점 추진해야 될 체력진단, 운동처방 등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One-Stop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 보건소는 민간의료기관과는 차별화된 질병위주의 예방과 치료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침시간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일과시간에는 40대에서 60대 주부 여성을 대상으로 매일 2회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주민 개개인의 연령과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종목이나 강도, 운동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에 따른 식생활개선, 영양지도도 꾸준히 실천하여 운동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력저하, 요실금 등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을 위해 첨단의료장비로 정밀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대상으로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현재 2,055명에게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올해 구입한 안저검사기, 항문내시경, 요실금치료기 등 각종 장비들은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전국 최고수준의 건강클리닉 장비입니다.
향후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선도하는 모델적 보건소로 변모시키고자 연말까지 보건소 2층에 초현대적 감각의 고품격 Care-Center 공간을 위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사가 완료되면 노인들과 만성질환자들이 포근하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마음껏 건강증진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행정 이미지를 바꿀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주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석철 김영주 이정식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손중서 김종수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태원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녕
보건소장 이정근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위생과장 김영수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적과장 조용래
보건과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제출
-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2. 5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