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7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2003년 5월 22일(목) 오전 11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제10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의장 제의)
○위원장 석철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참 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오늘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5월 23일 제2차 회의 시 오늘 토론한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내용 중 목적, 감사기간, 감사요령, 행정사항은 타 위원회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 감사대상 기관으로 복지행정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청소과,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그리고 23개 동입니다.
먼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토론코자 합니다.
감사일정은 7월 2일은 복지행정과, 위생과, 7월 3일은 지역경제과, 환경청소과, 7월 4일은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7월 5일은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7월 7일은 동사무소, 7월 8일은 보충감사로 되어 있으며 장소는 각 과, 보건소는 제2회의실, 동은 현장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안대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안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감사 동 선정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현장감사는 4년 임기동안 동별 1회만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면 매년 상임위원회별로 3개동을 하여야 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현장감사 대상 동을 만촌2동, 수성1가동, 상동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만촌2동, 수성1가동, 상동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 동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공통사항 및 부서별 요구자료에 대한 토론을 하기 전에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 후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의해서 공통사항 및 부서별 요구자료를 토론하고 5월 23일 제2차 회의 시 오늘 토론한 사항을 조정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6쪽 감사자료 요구에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공사설계비 지급내역이 아니고 설계변경된 사유내역을 알아야 됩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님께서 공통사항 중에서 예산집행상황 세 번째 항목 각종 공사 등 설계비 지급내역에서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그 사유 내역서를 포함해서 작성토록 요구하셨습니다.
김영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세부적으로 어떻게 조치되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께서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좀더 상세하게 결과를 작성해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의료보호비 대불금 현황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석철 작년에 했던 의료보호비 대불금 현황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좀더 상세하게 해 주실 것을 김광수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위생과 소관에 부정불량식품 단속실적이 작년에 들어가 있고 금년에는 없는데 이것을 삽입해서 결과나 조치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께서 부정불량식품 단속실적을 다시 추가하고 단속실적에 대한 상세내역을 우리 위원회에 따로 작성해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식단급식소 식중독 예방대책 및 지도점검 내역을 좀더 상세하게 내용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께서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대책 및 지도점검 내역을 상세하게 해서 다시 추가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지역경제과에 고용촉진훈련 사업 추진현황이 작년에 보니까 잘 안 되던데 금년에는 어떤 이유에서 잘 안 되는지 상세하게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께서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현황을 상세내역을 우리 위원회 자료로써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환경청소과에 네 번째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단가, 판매단가 내역 및 불법투기 단속실적 이렇게 해서 포상금 지급내역만 나와 있는데 이것을 과징금을 징수한 내역을 추가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께서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실적에서 과징금 징수내역을 추가해서 자료작성을 요청하셨습니다.
손운익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그 중에 종량제봉투를 보면 제작단가, 판매단가만 나와 있는데 제작매수, 판매매수, 재고현황까지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판매단가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감사할려고 하면 재고가 얼마인지 확인을 해야되기 때문에 제작매수, 판매매수, 재고현황까지도 상세하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께서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1년간 결산서, 총 몇장을 구입했고 몇 장을 판매했고 재고가 얼마이다 라는 것을 종량제 봉투에 대한 1년간 총결산서를 우리 위원회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손운익위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고산 쪽은 경산 남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고 지산·범물은 지산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 각 세대별로 정화조 청소가 면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산·범물도 아파트만 해 주고 단독은 못했는데 우리 구 전체의 정화조 청소 면제세대하고 청소부과 세대를 동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정화조 청소세대와 면제세대를 구분해서 각 동별 세대수를 구분한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써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손운익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 내역하고 재활용품 차량 유지비 내역하고 다음에 지하수개발 현황하고 관리현황을 동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판매하는 내역에 대한 상세내역, 재활용품 차량의 유지에 대한 집행내역 다음에 지하수 개발현황과 관리현황에 대한 상세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요즘 우리 수성구도 보면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석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내역 자료를 공통자료로 추가하셨습니다.
양문환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작년에 가스차량, 월드컵 때 가스로 수성구에 있는 화물차량 교체 시에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님께서 작년에 월드컵 대비해서 화물차량을 경유에서 가스차량으로 개조하였는데 그 개조한 정비업소와 차량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 자료로써 요청하셨습니다.
박민호위원님!
○박민호위원 지금 수도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에 있어서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수도법 제21조에 의해서 각 공동주택이나 일반 빌딩 같은데는 청소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추진부서가 원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다가 구청 청소과로 이관된 지가 2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계도나 어떤 장치가 없고 대상시설이 어딘지 파악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석철 환경청소과에서 수도시설 위생점검에 대한 자료관리 내역을 박민호위원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민호위원 전년도 내용에 보면 차량정비업소 및 주유소 환경오염 단속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석철 전년도 차량정비업소 및 주유소 환경오염 단속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환경청소과에 병원 적출물 처리현황과 지도단속 내역이 새로 올라온 자료에 있는데 이것을 좀 상세하게 삽입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병원 적출물 처리현황과 지도단속 내역에 대한 공통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청소과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님!
○손운익위원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 및 현황을 추가하면 좋겠고요,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사용미필 건축물 현황 그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께서 도시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현황하고 사용미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도시관리과에 가로수 조경수 보식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이 작년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금년에는 빠져 있거든요, 이것을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이 자료는 수목구입 식재현황 속에 가로수 조경수가 포함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우리 수성구내에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10년 이상 방치해 두고 보상도 해주지 않고 장기로 묶어 놓은 곳의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수성구내에서 도시계획으로 묶어 두고 10년 이상 방치한 상태에 있는 자료의 목록을 양문환위원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건축주택과 소관에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현황만 내 놓았는데 여기에 전단 살포라든지 또 벽에 붙이는 홍보물을 단속한 실적을 상세하게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현황 일괄 목록 외에 실제로 단속한 실적의 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자료로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이 도시계획에 나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자료를 보니까 소형건물을 하는데 900평 이상되는 대형 건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고 철거한 곳도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900평 이상의 대형건물에서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내역에 대한 자료를 추가 요청하셨습니다.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숙박, 위락, 다가구주택 건축물 허가설계 및 변경현황이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작년에도 감사했던 숙박, 위락, 다가구주택 건축물 허가, 설계변경 현황에 대한 자료를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님!
○손운익위원 가설건축물 1년간 허가현황하고 가설건축물은 한시적 건물이기 때문에 허가났다가 뜯긴 곳도 있고 존치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 구청에 존치되어 있는 가설건축물 전체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석철 가설건축물의 허가현황하고 허가기간을 넘어서서 계속 존치되고 있는 현황을 요청하셨습니다.
○양문환위원 건축허가를 내주고 공사 중에 부도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내역이 수성구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님께서 건축허가 후 공사 중에 중단되고 있는 건축물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님!
○손운익위원 하천부지하고 도로부지 점·사용허가 하고 사용액 부과내역만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천부지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미처 다 관리를 못하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하천부지 관리목록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께서 우리 구가 관리해야 될 하천부지 전체 목록 현황을 요청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재해대책 기금과 재난대비 물자 장비보유 현황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께서 재해대책 기금 관리현황 및 운용실태와 재난대비 물자 장비보유 현황 및 관리실태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비 청구 및 징구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도로굴착에 대한 승인 및 징구현황 목록의 제출을 김영주위원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님!
○박민호위원 2002년 월별 견인대행업소 견인수수료 징수 및 지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견인현황에 있어서 월별로만 할 것이 아니고 장소별로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석철 박민호위원님께서 견인현황에서 월별에다가 장소별까지 추가해서 특정지역에 어느 쪽에 집중이 되는지 그런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요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문환위원 주차장특별회계를 작년에 돈을 썼는데 특별회계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님께서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관리현황 속에 작년에 사용한 내역과 그 금액이 포함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교통불편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그 현황하고 조치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석철 교통불편 신고서 업무가 계속되고 있다면 교통불편 신고서 접수처리 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한 상세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님!
○박민호위원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이 전년까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중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성구 외에 달서구 같은 데는 완료되지 않았는데 추진실적과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실적과 그 경과에 대한 대안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지적과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한 것을 일일이 내역을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께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대한 세부내역을 위원회에 제출토록 요청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님!
○장병태위원 우리 지역의 방역 및 소독현황과 실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장병태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방역을 했는데 실적에 대한 목록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각종 의약품 장비구입 내역하고 의약사범 단속자 현황을 좀더 상세하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께서 각종 의약품 및 장비구입 내역과 의약사범 단속현황에 대한 상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토록 요청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토론한 감사요구 자료 외에 더 좋은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2차 회의 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동감사에 대해서 추가할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러면 양문환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작년에 지적했습니다만 각 동사무소 현황판에 비치되어 있는 관변단체 목록, 그러니까 한 단체가 빠져서 작년에 올해 바꾸라고 했는데 그 현황을 안 바꾸었는데 동사무소 현황간판 조치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님께서 동사무소의 현황판을 관리하고 있는 현황, 특히 관변단체의 현황이 잘 정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목록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김영주위원 동사무소에서 종량제 추진사항 내역을 동별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석철 동사무소별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대한 상세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내일 회의 시까지 특별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요청하셔도 좋고 또 내일 회의 시간에 요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석철 김영주
이정식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손중서 김종수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보고사항】
O의안제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5. 17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