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2003년 2월 17일(월) 오전 10시3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부서별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3년도부서별주요업무계획보고(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이상호 사무국직원 이상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부서별주요업무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부서별주요업무계획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석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부서별주요업무보고를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복지행정과장 이완식입니다.
복지행정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생활보장을 통한 복지수성 구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주민 중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주민은 모두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발굴 보호함으로써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330가구 11,870명으로 인구 대비 2.64%에 해당하며 급여지원을 위한 소요예산은 193억8,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생산된 복지의 핵심인 자활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자활후견기관을 통하여 참여자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 강화 및 취업을 증대시켜 빈곤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자활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자립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 만성질환자, 장애인 가구 중 도움이 필요한 100가구를 선정해서 집수리, 간병, 불편한 모든 복지서비스를 집중 지원하는 『토탈복지서비스 사업단』을 시범 운영하여 요보호 가정의 삶의 질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가정에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소득향상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장기질환을 앓고 있는 어려운 주민에 대한 무료진료와 사랑의 징검다리 운동 활성화를 도모하여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98년 처음 사랑의 징검다리 운동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저소득 주민 및 사회복지시설에 1,668건, 11억8,800만원의 성금 및 금품을 후원하여 도움을 줬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서비스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장애인수는 전년도말 기준 구전체 인구의 2.3%인 10,339명입니다.
구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가구당 1,500만원을 자립자금으로 융자 지원하고 금년 7월에는 만촌동 2군사령부 맞은편에 2층 규모의 장애인재활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인들의 복지요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신용카드 발급 외 6종의 복지민원을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구청, 보건소, 한사랑의집, 여성교육문화센터에 장애인 전용 승강기를 설치하겠으며 금년 7월부터는 장애의 인정범위가 현재 10종에서 호흡기, 간, 안면변형, 장루, 간질장애 5종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안면변형은 화상, 교통사고 등으로 얼굴이 변형된 것을 말하고 장루는 인공항문을 설치한 사람입니다.
50페이지 세 번째, 노령화에 대비한 노인복지 증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노인수는 30,860명으로 구전체 인구의 6.9%를 차지하며 경로당은 170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구에서는 경로연금 대상자 발굴과 경로수당 인상, 노인복지기금 적립 등으로 즐거운 노후생활을 제공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 문안제 운영을 통해 독거노인의 건강을 체크함으로써 24시간 안전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50평이상 26개 경로당에 한방, 체조, 가요, 국악 등 경로당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저소득 노인의 무료건강진단, 무료급식제공 등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실시하여 경로당 훈장교실, 자연보호활동 등을 통한 노인들의 사회활동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창조적인 삶의 에너지가 넘치는 여성·아동의 복지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여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성교육문화센터 증축으로 교육프로그램과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고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강좌와 폭넓은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하계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유도하며 글로벌시대에 맞추어 변화와 개혁을 위한 여성교양강좌와 수성사랑 노래자랑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시설에 입소하는 가출소녀, 미혼모, 저소득 모자가정의 상담을 통한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적극 지원하고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 및 장애아동 가정을 위해 영아반 인건비 지원, 장애아동 보육료가 전액 지원됩니다.
또한 시설아동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하계수련대회, 문화·체육행사 등 정서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퇴소자의 안정된 자립을 위해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참 봉사 실천하는 수성 사랑나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불우시설에 대하여 봉사활동을 앞장서서 실천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부서 1시설 결연 사업을 추진합니다.
2월 중에 구청 15개 부서와 우리 관내 복지시설 15개 개소간 결연증서를 교환하고 부서별로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특색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자율적으로 사랑나누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끝으로 장애아동 무상보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아동의 조기 재활에 필요한 보육료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계획으로 취약전 만7세이하 중증아동은 매월 24만3,000원, 경증장애아동은 20만1,000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무상보육 신청은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장애인복지카드를 신청하여 입소신청을 하면 무상보육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부서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57페이지 위생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계U대회 손님의 안락한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이번에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숙박업소 80개소에 2,270실, 음식점은 870개소입니다.
그래서 지정되는 업소는 80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장 가리개, 안내실 선팅 등 내·외부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편의를 위해서 업소당 1인용 침대 확보를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 대해서는 외국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식중독 없는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하여 철저를 기하겠으며 종사자 의식개혁 특별정신교육 실시로 손님맞이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업소별 일제 『청소의 날』 지정 운영을 6월 내지 8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불법노래연습장 근절대책입니다.
관내 노래연습장은 320개소입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 단속반을 3개반으로 구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정보활동을 통한 불법 영업사례를 분석 및 출입손님 유형파악, 문제업소 위주로 뿌리뽑기씩 단속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 단속사항은 주류판매와 접대부 고용입니다.
다음 59페이지, 들안길 먹거리타운 활성화 방안입니다.
들안길 먹거리타운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T자형을 동대구간에서 □자형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활성화대책추진반을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구간을 설정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힘써 예산을 편성해 주신 2,000만원으로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해서 좋은 그림이 나오면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든지 해서 조기에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안길 연례 음식문화축제 및 음식품평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부서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만 과장이 공석 중이므로 지역경제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 홍중표 지역경제담당 홍중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 바이오 산업단지 유치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규모가 성동 고모역 일대 40만평이며 기간이 2003년에서 2015년으로 12년간입니다.
사업비는 6,000억원정도, 주요시설로는 한방바이오 산업지구가 10만평, 한방테마지구 15만평, 한방유통지구 10만평, 교육·연구지구 5만평입니다.
추진방향은 환경친화적 첨단산업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 인프라 구축과 범어네거리 금융산업, 월드컵경기장 중심의 레포츠산업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3대축을 구성하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의약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대구시에서 한방바이오 산업진흥원 건립용역을 실시하였고 산업자원부 2단계 지역산업진흥계획에 한방분야를 포함했습니다.
한국한의약연구원 대구분원 설치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대구시에서는 대한 한의사협회와 함께 한의학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고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건교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단지의 유치 및 조성에 역할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다음 64페이지, 내실 있는 고용정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공공근로사업이 연인원 36,000명에 사업비 9억2,100만원, 고용촉진훈련은 131명에 1억7,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이 1월에서 12월까지 4단계로 구분 실시되며 대상은 만18세이상 60세이하의 실업자 또는 노숙자이며 사업은 재활용품 선별용품 및 승차, 국토공원화사업 등이며 인감전산화, DB구축, 방문간호사업 등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은 3월 3일에서 12월말까지이며 훈련대상은 고용보험미적용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군 전역자 등이며 훈련직종은 세탁, 봉제, 자동차정비, 이·미용 등 49개 직종이 되며 훈련기관은 애활직업전문학교 등 59개 기관입니다.
다음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2002년에서 2004년이며 사업비는 45억원이며 보조사업 30억원, 융자사업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2003년 사업비는 6억5,600만원입니다.
대상지역은 준농촌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의 근거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농림사업시행지침이며 농업인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편익복지시설 등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종합개발계획 수립은 농업기반공사의 용역수립 중이며 중·장기 개발방향을 연계하고 지역주민의 개발수요를 조사하게 되며 계획서안의 주민의견수렴 및 농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사업추진은 중심마을을 우선 개발하고 지역의 문화전통, 상징적인 마을조성 계획을 반영하되 주변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자연친화적으로 추진하며 대상사업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정주권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부서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지역경제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환경청소과장 박언동입니다.
69쪽에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 추진입니다.
이 시책의 취지는 주민과 행정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소인력 부족에 따른 대책으로써 이를 위해서는 『내 집 앞 내가 쓸기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골목별 골목청결 지킴이 봉사 활동을 강화해서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업무 민간위탁입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용 측면에 있어서는 '97년 이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환경미화원이 322명에서 229명으로 93명이 감축되었고 또한 행정자치부의 비정규인력 감축계획으로 인하여 추가 감축이 앞으로 18명을 더 감축해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한정된 인력에 작업량 증가로 부상자 발생시 대체인력 확보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예산 측면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전년 대비 21.6%가 인상되었고 청소여건 측면을 보면 '97년 이후 월드컵로, 경기장로, 의무사 부지 등 신설도로 개통으로 청소구역은 확대되고 또한 청소업무 기능화 심화로 청소수요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5년도 종량제 시행시에는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으로 구분되었으나 현재는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로 인해서 많이 기능화 되었습니다.
또한 생활환경 측면에서 보면 가로청소는 인력부족으로 뒷골목 청소가 잘 안되고 있는 현상이고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내 집 앞 청소마저 하지 않는 풍토가 만연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71쪽에 현실태를 말씀드리면 먼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에 있어서는 차량 14대와 종사원 48명이 매일 아침 4시부터 수거해서 시 소각장 또는 매립장으로 수거·운반되고 있고 재활용 수집·운반분야에 있어서는 차량 23대, 다시 말하면 동당 1대로써 종사원 46명이 매일 아침 7시부터 지역을 순회하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재활용품은 구 선별장으로 운반 처리하나 대형폐기물은 시 매립장으로 운반 처리함으로 인해서 동에서는 거리가 멀어서 인력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운반분야에 있어서는 차량 16대, 종사원 32명이 1일 100톤 정도를 수거해서 처리업체로 운반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장에 있어서는 재활용차로 운반되어온 재활용품을 공공근로 인력 40여 명이 성상별로 선별 작업해서 시행중이나 작업능률 부진으로 해서 지금 현재 50%미만이 선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로청소 분야에 있어서는 진공차 6대와 가로인부 108명이 아침 4시부터 전 구역을 순회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환경미화원 1인 1일 작업거리가 시 평균이 2.5㎞인데 우리 구는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2.9㎞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72쪽에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청소업무를 분야별 민간위탁을 통한 청소행정조직 경량화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4개 권역으로 조정하여 예산절감 효과가 큰 권역부터 우선 위탁 시행 후 점차 구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력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차량은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수거방법 조정입니다.
현행 일반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체계는 공동주택은 민간대행, 단독주택은 구 직영에서 우리 구 전 지역을 4개 권역으로 수거구역을 조정하여 단독 및 공동주택 구분없이 권역별 수거체제로 변경합니다.
다음은 우선 구 직영인 단독주택 일반생활쓰레기의 수집·운반 업무 중 예산절감 효과가 큰 2개 권역을 현행 민간업체에 인력승계 및 차량매각을 통한 위탁을 하고 향후 청소분야별로 민간위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부족인력의 대체효과 창출과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행시기를 말씀드리면 우선 1단계에 가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2개 권역을 민간위탁하고 하반기에 가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2개 권역에 대해서는 공개입찰해서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대형폐기물 처리방법 개선입니다.
현실태를 말씀드리면 보통 대형폐기물은 대부분 이사할 때 많이 나오는데 배출자가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서는 수거 및 수수료를 부과하고 배출자는 수수료를 은행에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배출자 대부분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이사를 함으로 인해서 신고하는데 불편이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무단배출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봉투판매소에서 봉투를 판매하는 업소에다가 스티커를 구청에서 구입해서 배부를 하면 배출자는 대형폐기물에 부착하고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바로 수거처리 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토요일 오후 또는 일요일, 공휴일에 동직원이 없더라도 배출자가 미리 스티커를 부착하고 신고 전화만 하고 가면 바로 수거되도록 체계를 바꾸고 여기에 따른 판매이윤 등에 대해서는 향후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 정화조 청소의 안내스티커 부착입니다.
현재 월 2,000건에서 많을 때는 3,000건 정도가 정화조 통지서가 발부되는데 이중에서 600여 가구가 미이행으로 인해서 계고장 발부나 전화 및 방문 등 독려를 함으로써 행정이 낭비되고 또 이로 인해서 청소의무자가 잘 몰라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향후에 청소할 때 다음 청소일을 업체에서 바로 부착해서 다음 청소일을 알도록 해서 민원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부서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G·B 해제는 20호이상 집단취락 마을에 대하여 금년 6월까지 우선 해제키로 하고 대구시가 건설교통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만촌2동 두진골을 비롯해서 18개 마을을 해제지역으로 보고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해제발표 이후 주민들의 기대심리 등에 편성해서 불법행위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상시단속반 운영 등으로 G·B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생동감이 넘치는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황금로 등 14개 노선에 양버즘나무 등 가로수 6,804본 정전을 비롯하여 피압수목 이식 및 가로수 보식 그리고 U대회 보조경기장인 정화여고 진입로 주변에 야생초 식재와 가로수 수간주사, 비배관리를 적기에 조성하여 가로경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공원·유원지 시설물 정비입니다.
시설물 설치는 파고라 2개소와 조합놀이대 3개소 그리고 미끄럼틀 1개소를 신설하고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는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된 6,200만원을 동별로 재 배정하여 시설물이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하고 범어공원 살리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산불예방 철저를 위해 봉암골 입구 등 산불취약지 44개소에 감시원 135명을 고정 배치시켜 입산자 통제 등을 철저히 하여 산불초동진화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겠으며 야간산불에 대비해서는 직원중 근무희망자 40명을 신청 받아 야간산불 진화대를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부서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축주택과장 허노일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에 먼저 아름답고 품위있는 건축환경 조성입니다.
추진방향은 친환경적인 녹색도시 건설과 하계U대회를 대비한 미관저해 건축물 정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친환경적인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한 전 건축물을 지붕 있는 건축물로 만들고 주변 건축물과 조화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조성해서 우리 구 특수시책사업인 건축물 패션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계U대회를 대비한 미관저해 건축물 정비를 위해서 월드컵 대회시 정비했으나 아직도 잔존하거나 신 발생된 경기장 주변 미관저해 건축물을 금년 2월말까지 조사해서 6월말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장은 대회 기간 중 착공을 유보하고 공사중인 현장은 일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에 건축행정 질서확립을 위한 불법건축물 정비입니다.
추진방향은 순찰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불법건축물을 예방하고 강력한 행정지도로 건축질서를 확립하고 정비된 불법건축물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재 발생 방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전예방위주 순찰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불법건축물 발생 초기에 적발 정비토록 하겠으며 건축사무소나 소규모 관련건축업체에 안내문을 전달해서 건축시 반드시 허가를 득한 후 건축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은 반드시 손해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중인 불법건축물은 적발 즉시 정비하고 완공된 건축물은 건축주 설득을 통하여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정비가 되지 않을 때에는 고발 및 행정대집행을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다음 재 발생 방지를 위해서 재 발생 우려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재 발생시에는 즉각적인 행정조치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85쪽에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깨끗한 거리 조성입니다.
추진방향은 하계U대회를 대비해서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 건축물과 조화되는 광고물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순찰 및 홍보를 통한 불법광고물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하계U대회를 대비한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금년 8월말까지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등 주요 관문도로에 매일 순찰을 실시해서 현수막, 베너깃발, 전단, 벽보 등 유동광고물을 발견 즉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과 조화되는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들안길 시범가로를 표준모델화 하여 광고물 설치 신청시 층별, 건물형태 등을 고려하여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순찰 및 홍보를 통한 불법광고물 사전 예방을 위해서 상설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광고업자 교육 및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여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부서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건설과장 김종개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에 첫 번째, 금년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로건설, 인도정비, 교량, 하천, 하수도 등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428억원을 투자해서 39건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나 조기 발주가 가능한 사업들은 3월중에 조기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재해예방과 도시기반시설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실공사 예방과 성실 시공을 위해서 주요 공사장, 공사감독, 현장 상근화, 공사 사전 안내예고판 설치 등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불법노점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 2월 중 관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전수 조사해서 정비대상을 선정하겠으며 U대회를 대비해서 달구벌 대로를 중점 시범가로로 지정 운영하여 특별히 정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민원다발지역 등 주민불편 예상지역에 대하여 기동순찰반 및 합동정비반을 편성하여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순찰을 확행하겠으며 정비 후 신규 재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서 가로환경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쪽에 하계U대회를 대비해서 재난·재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상황 근무요원을 보강하고 근무체제를 강화하고 종합상황실을 U대회 안전대책 상황실체제로 전환하여 운영하겠으며 다중 이용시설 261개소에 대하여 유관기관 및 전문 민간인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 사전 대비를 위해서 방재시설물, 수방장비 및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등을 점검 정비하여 재해대비 태세를 강화하겠으며 시민안전봉사대 활동을 강화하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전시설에 대하여 무료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문화운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2쪽에 하계U대회를 대비해서 경기장 진입로 구간에 대하여 완벽한 도로정비를 위해서 동대구로 인도정비사업은 현재 관로선로인 한전주의 지중화사업과 병행해서 연석 인도블록을 전반적으로 개체하며 마라톤 코스인 동대구로, 중동로, 청구로, 무열로 등 4개 노선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을 금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조기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U대회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긴밀히 구축하여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3쪽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을 보다 더 활성화하겠습니다.
인도블록, 경계석 파손, 도로요철, 하수도 뚜껑파손, 하수도 막힘 등에 대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겠으며 도로순찰반 운영 및 전 직원의 신고요원화를 일상화하고 자체 보유장비 및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부서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역교통과장 서영수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교통혼잡지역 중점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관리 구역은 대단위 아파트 진입로 및 주변도로, 다중집합장소 주변 등이며 그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각 동별 신축중인 아파트 및 대형공사장을 파악하여 입주시기 및 준공일시 등을 점검한 후 아파트 입주 및 대형공사장 준공에 따른 사전 주차계도와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중점 계도지역 주차계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이면도로 교차로 안내 이면표시 설치입니다.
설치대상은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한 이면도로 교차로 중앙부이며 도색재료는 노란색 미끄럼방지 재료인 파워그립이며 설치규격은 가로, 세로 길이 각 3m와 폭 50㎝입니다.
그에 따른 추진계획은 주차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이면도로 교차로 100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이면도로 교차로 통과차량에 대하여 기준점을 제시하여 통과차량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99페이지,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처리절차는 민원신청, 민원접수, 현장확인 및 공사 전·중·후 사진 등 구비서류 제출을 받아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시 1면당 평균 3,200만원의 많은 비용이 소요되나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을 시행했을 경우 지원비용이 1면당 100만원에서 최고 150만원까지여서 투자비 절감과 여유토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설치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고 150만원까지 보조됩니다.
주택가 및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에 많은 주민이 참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부서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지적과장 조용래입니다.
2003년 지적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 1번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2003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는 약 5만1,600필지이며 조사기준일은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으로 연 2회 조사 결정합니다.
추진방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구청 및 세무서 직원과 합동으로 개별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도로점령, 토지의 특성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연도별 지가, 인근지가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주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지가에 대한 공신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추진일정에 따라 정기분은 6월 30일, 수시분은 12월 30일 결정·공시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주민 홍보는 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수성소식지, 인터넷 등에 게재하고 입간판, 현수막 등을 가로 요소에 설치하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이며 사업비 4억2,000만원 중 국비가 2억6,000만원, 구비가 1억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은 국가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적도면, 도시계획도면, 공시지가 등 토지와 관련된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03년 금년에 DB 구축을 완료하고 2004년 전국 온라인망을 구축합니다.
2004년 시행목표로 2001년부터 추진하여 온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지적관련 업무 정보화로 토지행정의 효율성과 정보공유 등 획기적인 민원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5페이지, 새주소 유지·관리입니다.
현황은 도로명판 910개소, 건물번호판 34,694동입니다.
추진방향은 설치된 도로명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조사하여 도로명판 관리대장에 유지 기록하고 훼손 및 망실의 경우 원인을 조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건축물의 신·증축에 따른 건물번호판은 구에서 자체 제작, 부착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새주소를 생활주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안내지도를 동사무소, 접객업소 등 다중이용업소에 배부하고 새주소가 생활주소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청, 동사무소, 중앙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한 홍보와 구 소식지 등에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생활주소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부서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역점시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9페이지입니다.
첫째,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입니다.
작년까지는 정부지원이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등 6대 질병에서 금년에는 다발성 경화증, 아밀로이드증 환자 등 2개 질병을 더 추가해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대상질환 확대에 따른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료비 지원 신청가구에 대한 재산 및 소득조사를 철저히 하여 의료비 자부담 능력이 충분한 가구가 정부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대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지원대상자 선정절차는 대상질환자가 우리 보건소에 환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소득재산조사 과정을 거쳐 수급자 선정기준에 의거 지원여부가 최종결정이 됩니다.
대상자에 대한 지원액은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전액과 식사대, 지정진료료를 포함해서 당월 진료비를 다음달 10일까지 본인이나 보호자 은행계좌로 입금시켜 드립니다.
다음 110페이지, 둘째 무의탁 환자 돌보기 자원보상자 쿠폰제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수성구 관내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가운데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가 38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 중에서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지속적인 의료 및 가사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쿠폰제를 실시코자 합니다.
이 시책은 보건소가 주도를 해서 도움이 절실한 환자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손길의 신속한 연결을 통해서 우리 이웃간의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자 하며 나아가 저희들 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과 연계를 해서 취약계층의 사회봉사 수혜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봉사자에게는 그 활동에 대하여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장래에 자신이나 가족이 이런 유사한 어려움이 처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항구적인 자료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하계U대회 개최에 따른 전략적인 방역소독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올해에도 대규모 국제행사가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열리는 만큼 경기장 주변과 선수, 임원단 숙박업소 일대를 위시해서 취약지별로 책임방역 추진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것이며 그 지역 주민의 뜻을 따라서 방역시기도 앞당겨서 가시적인 효과가 큰 연막소독과 고밀도 잔류분무 소독을 병행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에는 특히 방역현장을 주민들에게 나타내고자 소독인부는 반드시 조끼를 착용토록 하여 또 동별 방역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방역인부 복무관리를 위해서 보건소 직원 1명, 동직원 1명씩 책임 공무원을 지정해서 민원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넷째, 국민건강증진사업 시범보건소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우리 보건소가 건강증진사업분야 보건복지부 시범 보건소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 전액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저희 보건소 내에 각종 체력측정기구를 갖추고 연령과 건강상태에 적합한 운동프로그램을 지도하고 체력측정, 운동처방, 영양상담을 One-Stop 서비스로 제공코자 합니다.
이 시책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위주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건강검진, 체력진단, 운동처방, 체력단련, 평가과정을 거쳐서 과학적인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6주 과정의 골다공증 예방과 운동교실을 병행 실시하여 30세이상의 여성건강증진에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한 해도 여러 건강시책사업이 활력이 넘치고 주민들 가슴에 편안히 스며들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부서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보고가 끝났습니다.
소관 국장님, 과장님께 업무보고에 관련하여 특별히 부탁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사회산업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긴급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는데, 최근 휘발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유사 휘발류로 사용되는 신나하고 솔벤터통 배출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판매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몇 번 돌아다니면서 신나 같은 것이 5분의 1 가량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는 것도 몇 건을 발견했습니다.
대형아파트단지에 화재위험도 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에는 계도하는 공문을 보내주셨으면 하고 수성소식지에도 이러한 위험성을 공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지적한바와 같이 유사 휘발류가 우리 시중에 많이 생산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당국에서도 염려를 해서 공무원 25명, 경찰관 2명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지난주 11일에 전 구역에 20개 업소를 단속했는데 또 우리 관내 1개 업소가 고산지역에 있는 업소가 단속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처분도 하고 또 고발이 되고 따라서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 홍보도 우리 관내에 해야 되고 또 범정부차원에서 에너지 절약 대책이 단계별로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11일에 지침시달 회의를 했고 거기에 보면 석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홍보물로 만들어져서 기 동사무소까지 배부가 되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각급 위원회 회의 때 홍보자료로 활용하도록 자료를 시달해 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내려오는 대로 홍보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많은 관심에 감사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노고에 대하여 주민과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 드립니다.
본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충실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계획을 살펴보시고 보안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에 의견을 전달하여 좋은 결과가 있도록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석철 김영주
이정식 김광수 김상수
손중서 김종수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도시국장 전원렬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위생과장 김영수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적과장 조용래
보건과장 홍영숙
지역경제담당 홍중표
【보고사항】
O의안제출
200년도부서별주요업무계획보고
(2. 11.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