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5년 5월 27일(금) 오전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재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박재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2005년도 5월 30일 제2차 회의 시 오늘 토론한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재태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내용 중 목적, 감사기간, 감사요령, 행정사항은 타위원회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 감사대상 기관으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그리고 23개동입니다.
먼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일정은 7월 4일은 기획감사실, 세무과, 7월 5일은 문화공보실, 정보통신과, 7월 6일은 총무과, 민원봉사과, 7월 7일은 동, 7월 8일은 보충감사로 되어있으며, 장소는 각 실·과는 제1회의실, 동은 현장감사로 되어있습니다.
이 계획안대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안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감사 동 선정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현장감사는 4년 임기동안 동별 1회만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상임위원회별 지난 감사순으로 3개동을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현장감사 대상기관으로 순서에 따라 황금2동, 범물1동을 선정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황금2동, 범물1동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 기관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공통사항 및 부서별 요구자료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6페이지 감사자료 요구에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님.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현장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분석해 보고 필요없는 자료는 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고 기획감사실에 실·과, 동별 상용 및 일용인부 사역내역이라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사람을 쓸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어서 괜히 자료에 넣어놓고 일만 가중시키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는 이 부분을 빼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해동위원 이것을 빼고 다른 것을 추가할 것이 있으면 추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거의 모두 공무원들 일만 뜸질하는 것이므로 빼고, 나머지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추가할 것은 추가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재태 모두 좋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을 빼고 넣을 것이 있습니까?
○박실경위원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받아 보고 싶다는 안이 들어오면 의견을 모아서 올리고 본 위원이 내는 것은 실·과, 동별 상용 및 일용인부 사역내역이라는 것은 괜히 공무원들한테 일만 가중시키는 것이지 우리가 뭐 이렇고 저렇고, 사실 행정사무감사에 비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빼자는 의견을 냈고 동의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동참을 하시면 자료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재태 실·과, 동별 상용 및 일용인부 사역내역 예산집행 현황을 빼는 것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할 것이 있습니까?
○한해동위원 이것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문화공보실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재태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님.
○박실경위원 문화공보실에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그리고 3항에 청소년수련관 요약결산 내역이 있는데 뭐 이렇게 해야할 일이 있습니까?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박영활 청소년수련관이 지난번에 예산집행이 많았습니다.
집행현황은 따로 분류해서 받았는데....., 사견으로도 하나는 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실경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두 문구를 놓고 봤을 때 위에 것은 밑에 것을 포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밑에는 요약이라는 말이 있어서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3항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해동위원 이것은 방금 전문위원 말씀대로라면 분류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따로 받아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실경위원 예산의 분리라는 것이 분리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예산집행내역이라는 것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요약이라는 것은 볼 때 쉽게 볼 수 있는 굵은 것만 모아놨다고 해석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3항은 2항에 포함되는 내역으로 해석해도 된다고 봅니다.
○김우열위원 분리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이렇습니다.
우리 용어가 예산 결산이라고 하면 결산으로 생각하시는데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 결산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혹시 중요한 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전체내용의 요약이라는 것이 포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태 이것은 문화공보실에 물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역서는 문화공보실에서도 어느정도 초안을 해 놨을 것이 아닙니까?
준비한 것이라서....,
○박실경위원 아무리 그 사람들이 준비를 해놨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은 내용에 포함되는 것을 굳이 요구할 필요는 어디 있습니까?
분리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놔두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포함되는 내용이라면....,
○한해동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뺀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미 돈은 집행되고 없으니까 집행부에서 숙지한다는 생각하에 받아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보고 지적할 부분이 생긴다고 봅니다.
○박실경위원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2번항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굳이 요약해서 따로 받아볼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들도 그런것은 생각을 하셔야지 내용에 있는데 안 받아볼 필요가 뭐 있냐고 하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요약을 해서 따로 정리를 했을 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뭔가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분석을 해서 필요없는 사항을 요구할 필요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박재태 그 문제는 문화공보실에 확인을 해 보고 합시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전품목에 200만원이상입니까?
아니면....., 청소차하고 관용차가 1년에 한번씩 경유, 휘발유, 석유, 등유를 1년 입찰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받아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재태 차량기름.....,
○한해동위원 잠시후에 정리를 해 봅시다.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비정수물품 200만원이상 구매현황이거든요, 그러면 정수물품하고 비정수물품하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전문위원 박영활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뭐는 정수물품이다 뭐는 비정수물품이다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객관적으로 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영활 예를 들어서 정수물품이라는 것은 에어컨이라든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고 비정수물품이라면 소비재물품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한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비정수물품 구매현황을 받으면 그 내용에 들어가지 않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전문위원 박영활 유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정회시간에 확인해 봅시다.
별도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류, 기름 이렇게 못을 박을 경우는 그것만 제목을 받아서 자료가 따로 올라오고 비정수물품 200만원이상 구매현황이라고 하면 비정수물품으로 구분되는 여러가지가 하나씩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정수물품하고 비정수물품하고 이야기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수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상부지침에 의해서 특히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조달청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으로 아는데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현장감사 동 소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위원장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동이 4개 동인줄 아는데.....,
○위원장 박재태 올해는 사회도시위원회가 3개동이고 행정자치위원회가 2개동입니다.
○전문위원 박영활 왜냐하면 동이 23개동이면 3개, 3개하면 되는데 23개동이어서 홀수가 되어서 이번에......,
○김영대위원 사회도시위원회는 어디 갑니까?
○전문위원 박영활 사회도시위원회는 이번에 황금1동, 범물2동, 고산1동입니다.
○김영대위원 그런데 동 감사해 보면 지적사항도 나올 수 있는데 동에도 감사자료 하나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재태 기획감사실란에 동 감사결과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있는데 동에 별도로 하나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재태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을 따로 빼서......,
○한해동위원 자기 동에는 감사를 못간다고 하는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도 다 해당이 되는데......,
○위원장 박재태 지금까지 갔었습니다.
○한해동위원 자기 동네를 자기가 감사한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피하자는 생각입니다.
좋다니까 좋은 방향으로 하면 되겠지요.
○위원장 박재태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현장감사 동 소관에 대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토론한 감사요구자료 외에 더 좋은 자료가 있으면 2005년도 5월 30일 제2차 회의 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우리가 확인했는데 조금전에 이야기하다가 말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10분간 쉬고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재태 잘 알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 후 11시4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실·과별, 동별 상용 및 일용인부 사역내역 예산집행 현황은 삭제하기로 하였으면 합니다.
삭제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문화공보실 소관에 청소년수련관요약결산 내역을 2안으로 올려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총무과에 구청 보유차량 유류비 내역을 하나 더 넣도록 했으면 합니다.
제목을 구청 보유차량 유류구입내역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한해동위원 1,000만원 수의계약에 대한 것만 했으면 합니다.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간 물품을 구입하는데 비정수물품 200만원이상 구매현황을 자료를 받습니다.
금액을 올릴 필요는 없고, 정회하기전에 이야기 나온 것중 중요한 것은 유류대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가지고 토론했기 때문에 괄호해서 유류대포함이라는 것을 넣어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지금 와서, 그때는 금액가지고 이야기는 안 했으니까......,
○김우열위원 별도로 빼내는 것이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제목을 괄호해서 유류대라고 넣으면 다 해결됩니다.
○한해동위원 500만원이상 되면 공개입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박재태 그대로 놔두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박영활 500만원이라는 것은 년간 500만원.....,
○위원장 박재태 월 500만원입니다.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여기 우리는 월 500만원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200만원은 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산이라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에 전부 집행하고 난 후에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사무감사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고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겠다, 필요성이 있으면 따지고 들어가고 자료는 자료로써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토론한 쟁점은 이 비정수물품에 유류대가 빠졌다 그러니까 넣자 여기에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단가는 놔두고 빠져있는 유류대 포함이라고 하면 명기를 하면 유류대자료가 올라옵니다.
월별 쓴 것을 계산할 필요도 없고 그것은 저쪽 집행부에서 년간 집행한 것 중에서 200만원이상에 대한 비정수물품에 대한 자료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비정수물품으로 분류된 모든 자료가 다 올라오고 유류가 공교롭게도 빠져있어서 자료를 보자는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그대로 놔두고 행정사무감사안에 대한 것만 처리하고 이것은 별도로 받아보면 되니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안만 통과시키면 됩니다.
○위원장 박재태 그러면 넣지말자는 것입니까?
○한해동위원 그것은 비공개로 해서 받아보면 되니까......,
○박실경위원 의견 낸 위원이 철회를 하니까 다른 위원님 혹시 의견 없으면....,
○위원장 박재태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실경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동감사에 보면 마지막 항에 기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동감사를 해 보면 우리가 현재 쓰여진 이 내역을 기준으로 기본 모델이 나와서 각 동마다 써주는 것이 비슷하게 올라오는데 이 기타라는 용어는 별 의미가 없고 굳이 넣는다면 그 동에 특이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 같으면 사방이 전부 산이라서 산불 때문에 애를 먹는다든지 범물1동 같으면 우리는 다른 동보다 영세민 숫자가 많아서 관리하는데 애를 먹는다든지 기타를 특이사항으로 바꾸면 보기가 안 좋느냐 하는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박재태 박실경위원이 말씀한 대로 특이사항으로 넣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이사항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토론한 감사요구자료 중 더 좋은 자료가 있으면 2005년 5월 30일 제2차 회의 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태 최준호
차이열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장병태 김진환
손중서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활
【보고사항】
○의안제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5. 26.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