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5년4월25일(월)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재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안국상 의회사무국 안국상입니다.
의안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실·과별 직제순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한 후 실·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기획감사실장 박위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190억4,856만3,000원보다 5,200만원이 증액된 191억5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상단에 인건비는 기본급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분권교부세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당초 시비보조금안에 포함된 분권교부세 예산을 세출과목에 맞게 정리한 것입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기관공통운영비 2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대본 발간비로 추가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 상단에 일반수용비는 금년 수성구개청 25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구 발전상과 미래상을 담은 홍보영상물 제작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문화공보실장 이영호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33억1,513만8,000원에서 1,852만7,000원이 증가된 33억3,366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 증액하여 계상한 내용은 공보관리에 803만5,000원, 문화관광에 314만8,000원, 체육청소년관리에 73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9페이지 하단과 70페이지 상단 공보관리예산은 803만5,000원입니다.
홍보용 기념 사진첩 및 봉투제작, 구민운동장 관리 청경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노후된 장비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에 314만8,000원은 문화예술회관의 시책업무추진비와 예술회관 건축도면 보관용 캐비넷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3쪽하단과 84쪽 상단에 문고운영지원예산은 본예산 편성시 시비보조금이었으나 이중 400만원을 국비인 분권교부세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 관리는 1,708만4,000원 증액과 1,749만6,000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734만4,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구민운동장관리 청경 1명 증원에 따른 피복비, 구실업팀 태권도선수예상 퇴직금,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1명의 추가배치에 따른 운영비 그리고 감액하여 계상한 내용은 구민운동장 경비용역과 잔디관리 계획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태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총무과장 김만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입니다.
선거관리예산 2,379만5,000원은 4월 30일 실시되는 시의원 재선거 실시에 따른 전액 시비보조금으로써 인건비 140만원은 벽보 홍보물 게첨, 홍보물 발송 등 선거관련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입니다.
다음 64페이지 일반운영비 1,786만5,000원은 선거인명부작성 및 선거 관리를 위한 사무용품 등 제경비와 선거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수당, 급량비 등으로 65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66페이지 국내여비 253만원은 4월30일 시의원 재선거실시에 따른 직원업무추진 관련 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선거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조 및 투·개표 상황실 근무자 실비보상 경비입니다.
다음 72페이지 직무수행경비 3,336만원은 인건비적 성격의 경비로 당초 정원에 의해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공로연수 장기교육 파견 등 사유로 총무과 현원이 증가함에 따라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 경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 600만원은 수성구예비군훈련자에 예비군대원들에게 구정현황과 구 활동사항을 홍보할 게시대와 구청심벌마크가 새로 제정됨에 따라 수성구대대의 훈련장 안내판 제작경비입니다.
자산취득비 695만원은 지하회의실에 기종 냉·난방기가 용량이 부족하여 추가로 2대 더 구입하는 경비와 노후된 문서세단기 대체구입 비용입니다.
73페이지 구행정운영 시설비 4,800만원은 ’77년도에 신축한 파동사무소 2층 주민자치센터가 행정기능이 확대되고 주민이 증가됨에 따라 자치센터가 상당히 협소하여 옥상에 철골조 19평정도를 증축할 사업비입니다.
74페이지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중 직원능력개발비 1,320만원은 최근 세계화 추세에 따른 외국어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업무 등으로 인해서 직접 학원에 수강할 수 없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어학연수교육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동세출예산안입니다.
동세출예산안은 증감은 없습니다 단지 2004년도 12월말에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원 인건비 7억7,370만9,000원이 시비를 분권교부세로 변경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태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민원봉사과장 설형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계상금액은 기정 7억2,674만2,000원보다 1억8,950만9,000원이 증액된 9억1,624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민원실 운영부분에 110만원, 자원봉사운영에 1억8,434만5,000원, 문서관리 406만원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10만원은 우천시에 민원인들이 젖은 우산을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현관에 비치할 우산자동포장기 구입비 50만원 그리고 각종 자료와 안내문 접착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비닐접착기 구입비 60만원,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운영에 796만5,000원의 내역중 320만원은 수성구민자치대학 수강생들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보상 가입비이고 476만5,000원은 구청 공무원봉사단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입니다.
운영수당 20만원은 자원봉사에 대한 특강을 듣기위한 강사료입니다.
다음 76페이지 국외여비 1,000만원은 2004년도 시민단체 가로환경평가 상사업비로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관련부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해외연수비 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2,058만원은 자율방범대원들의 하절기 피복비입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경상보조비로 시재원조정교부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대구사랑시민서포터즈 활동 운영비로 2,760만원, 자원봉사센터 지원 2,000만원, 자원봉사시책 사업지원은 시비가 4,900만원, 구비 4,900만원 그래서 9,800만원으로 자원봉사시책 사업을 하게 됩니다.
77페이지 어르신봉사단 확대구성 운영 외 6개 사업입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문서관리부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346만원은 동사무소 및 시청 문서수발용 가방이 낡아서 그 교체비로 147만원, 문서수발시 홍보물 등 대량의 문서를 운반하기 위한 손수레 구입비로 10만원, 자료관시스템 전산실 운영에 필요한 공간구분 설치를 위해서 칸막이 구입비로 69만원, 디지털인쇄기 수리비 120만원은 대량의 문서를 고속 복사할 수 있는 디지털 인쇄기가 노후되어서 그 고장으로 주요 부품수리하는데 필요한 수리비입니다.
7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60만원은 자료관시스템 전산실에 설치된 각종 장비의 이용에 필요한 사무용 책상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태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영수 세무과장 서영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세무관리예산은 기정예산 7억4,965만4,000원보다 2,283만원이 증액된 7억7,24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은 일반운영비 1,778만원은 주택데이터베이스 구축용 지방세 프로그램 구입비 1,700만원과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78만원입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505만원은 임시적으로 편성된 개별주택가격 조사팀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용 레이저프린터기 200만원과 실무자용 의자구입비 80만원, 현황도면보관함 120만원, 특성조사표 보관함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태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활 전문위원 박영활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1번 먼저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1,663억1,105만6,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1,591억600만원에 비해 72억505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은 514억383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509억8,966만7,000원보다 4억1,416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번 실·과별 세출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은 기정예산 245억7,414만6,000원보다 0.2% 증액된 246억2,614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용은 기획법무비만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은 기정예산 33억1,513만8,000원보다 0.5%가 증액된 33억3,366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은 공보관리비 803만5,000원, 청소년운영비 1,2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체육진흥비는 475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총무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70억9,698만원보다 1.9% 증액된 72억2,828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은 구행정운영비 4,800만원, 선거관리비 2,379만5,000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7억2,674만2,000원보다 26.1%가 증액된 9억1,624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은 자원봉사운영 1억8,434만5,000원, 문서관리 4,0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7억4,965만4,000원보다 12.2%증액된 7억7,248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은 세정관리 2,2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동 소관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6개 실·과 및 각 동 중에 정보통신과 및 각 동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나 다만 각 동의 예산은 분권교부세 제도도입으로 인건비 중 일부가 시비로 편성되었던 것을 금액 변경없이 전액 분권교부세로 변경 편성하였고, 나머지 5개 실·과 편성내역은 실·과장님들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주요 편성내역을 다시한번 살펴보면 4월 30일 재선거 경비 2,240만원, 수성구정 25년사 홍보영상물 제작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구민운동장 잔디관리 용역비 9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운영비 1,21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비 600만원, 파동동사무소 증축공사 4,800만원, 직원사이버 어학연수비 1,320만원, 대구사랑시민서포터즈활동 운영 2,760만원, 자원봉사시책사업지원 9,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각 실·과의 자산취득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본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년 당초예산편성 이후에 신규 또는 변경내시된 보조금과 특별교부금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지침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재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 및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위원장님,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10분간 정회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우열위원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재태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35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 및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69페이지 일반수용비 수성구정 25년사 홍보영상물 제작하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그것은 산업디자인협회라고 산업자원부 출연기관으로 거기에 제작을 계약 체결해서 추진 중입니다.
○김영대위원 시간은 얼마정도 걸립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상영시간은 20분정도 제작형태는 CD하고 VCR형태로 할 계획입니다.
○김영대위원 20분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네, 조금전에 제가 사업시행사를 착각해서 산업디자인협회라고 CI하는데인데 착각을 해서 잘못 말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이 많은 것은 우리가 개청 25주년이다보니 그 전에 필요한 관리자료가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MBC미디어협회하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과거에 개청 당시는 전 분야에 대해서 주로 사진 기록물을 우리가 최대한 찾아내는 것은 찾아내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다른 또 언론사 자료를 확보해서 상당한 작업량이 많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자체는 높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다른 시군에 한 예를 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분 상영하는데 제작하는 그 만큼의 예산이 들지 않고 5,000만원이라고 해서 준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준비하는 자료라든지 합쳐서 5,000만원 예산이 든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예.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님!
○한해동위원 68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기관공통운영비에 대해서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대본에 보면 재난안전관리가 새로 생겨서 새로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현재까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현재 재난안전관리과는 원래 법령집을 현재 실·과단위로 우리가 운영해서 구입을 해서 주고 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는 금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한해동위원 신설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자료를 수집하든지 뭐든지간에 참고로 하려면 이런 대본이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대한민국 법령집입니다. 전체를....,
○한해동위원 과거에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기 전에는 이것이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실·과단위로 건설과에 있다가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었습니다.
○한해동위원 신설되었는데 이 법령책이 과거에도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실·과단위로 있지요.
새로 신설하는 부서에 공급하려고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과거에는 실·과로해서 한테 묶어서 구입했는데 지금 새로 생기니까 새로 구입한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예.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동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72페이지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라고 해서 구정홍보 게시대제작이라고 했는데 지난번 본예산때 내용을 산정한 적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그것은 예비군육성 10개년계획에 의해서 시비 70%, 구비 30% 나가는 외에는 별도로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김영대위원 어떤 내용으로 제작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지금 현재 능성동예비군훈련장이 각 구별로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수성구에는 지금 예비군 1,700명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구정현안이라든지 구정활동사항 홍보판이 없습니다.
현재 각 구별로 예비군육성을 하고 있는데 3대대에는 없다고 3대대에서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로가 4M, 세로가 2.5M되는 구정홍보판을 설치를 해서 구정에 올바른 인식을 예비군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홍보판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재태 김우열위원님.
○김우열위원 지하에 하는 것은 에어컨하고 난방하고 두개 다 되는 모양이지요.
○총무과장 김만재 예, 냉·난방기 겸용입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설치를 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예, 지금 지하회의실이 한 120평정도되는데 냉·난방기가 한대 밖에 없어서 지금 수용인원은 400명내지 500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여름때가 되면 냉·난방기의 효율이 떨어져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정에 냉·난방기를 설치를 해서 냉·난방효과가 골고루 전달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첫째 문제는 난방과 냉방 이것도 중요하지만 소음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틀어놓으면 행사가 안됩니다.
소음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벌써 할 것이 늦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2층하고 4층은 다 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2층 상황실은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김우열위원 4층은요.
○총무과장 김만재 4층에는 점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우리 구청에는 회의실마다 천정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하에 할 때 원활하게 해서 하면 좋겠고 가격이 이 정도되면 좋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예, 우수한 제품입니다.
○김우열위원 지하에 행사를 많이 했지만 냉풍기나 온풍기를 틀어놓으니 엄청 소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잘하는데 이왕 할 바에 좀 좋은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김우열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해동위원님.
○한해동위원 파동동사무소 증축공사를 보면 4,800만원이 있는데 조금전 설명에 보면 옥상에 몇 평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지어서 어떤 용도에 쓰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근래에 각 동마다 보면 20년 넘은 집은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사무소도 재개발이 되고 인구가 늘어나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0년 넘은 우리 동사무소는 몇 개인지 앞으로 계획이 20년 넘은 동사무소도 재건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있는지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첫째 파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동동사무소가 ’92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지금 1층 69평에는 동사무소가 있고 2층 60평정도는 주민자치센터가 32평, 중대본부가 13평, 기타 창고가 8평입니다.
현재 2000년도에 동기능전환에 따라 2층을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2평되는데에 대해서 거기서 서예교실이라든지 국악교실 이런 운영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수는 계속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늘어나는데 자치센터의 장소가 협소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중대본부하고 자치센터 32평하고 13평을 합쳐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확보를 하고 중대본부를 옥상에 경량철골구조로해서 중대본부를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파동사무소 증축을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동사무소에 기본 자료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저희들 23개동 중에서 20년이 넘은 동사무소가 5개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수성구에서는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동사무소가 편입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를 현대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일부의 동사무소는 상당히 장소가 부족해서 주민들로부터 원성도 듣고 애로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동사무소를 신축하는데 부지확보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부지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서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최대한으로 행정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23개동 중에 20년 넘은 동이라든지 아니면 10년이상 된 동이 매년 몇 천만원씩 증축을 한다든지 수리비나 관리비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바람이 불어서 위치가 맞는 동사무소도 있고 안 맞는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그 동 지역마다 지역에 맞는 동사무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태 한해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이열위원님.
○차이열위원 과장님 한해동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여기 파동사무소 증축이 아니고 철구조라고 했는데.....,
○총무과장 김만재 경량철골구조입니다.
○차이열위원 경량철골구조이면 허가가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동에 현재 보면 서실을 하고 서실을 하고 있으면서 서실 안에 책상을 놓으면 비켜 다니기도 힘들고 안에 들어갔으면 밖에 사람이 나와야 안에 사람이 나오는 형편인데 옥상을 말씀하시는데 옥상이 이런 조건하고 같은 조건인데 옥상은 여유가 있는데 주민들이 많은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옥상이 안되면 여기 철골구조라든지 요즘 많이 하는 조립식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옥상에 철골구조라고 하면 슬라브증축이라면 모르지만 철골구조라고 하면 문제가 다릅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파동사무소가 신축했는지도 10년이 넘었고 이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기술전문가가 가서 안전도검사를 했습니다.
철골 안전도검사를 했고 행정적으로 건축허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이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전에 여하튼 또 타 동에도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1차적으로 기존건축물에 대한 안전도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해서 동행정수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김우열위원 구청공무원 봉사단하고 어르신봉사단, 가족봉사단 이 세 봉사단의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구청 공무원봉사단은 구청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업무 외에 시간을 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방문도 하고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그런 업무를 지금 시대적으로 봐서 자원봉사운동이 활발히 펼쳐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직원들도 또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전국 공무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지금 새로 시작을 하고 발대를 해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노인봉사단은 노인들이 지금 차츰 고령화되고 현역에서는 은퇴를 했는데에도 체력이라든지 정신력이 건전해서 그런 분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모아서 스스로 모이기가 힘이드니까 저희들이 모임을 주선해서 이런 활동을 시키고 연령이 높으니까 쌓은 경륜을 사회에 활용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
○김우열위원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른을 모시는 봉사단이 아니고 어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봉사단이라는 것이지요.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예.
○김우열위원 그럼 가족봉사단은요.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가족봉사단은 가족단위로 가족들이 국제행사라든지 또 각종 유원지라든지 나가서 직접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가족들이 단합을 하고 또 가족내 어린이들의 심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런 봉사단을 시범적으로 구성해서 지금.....,
○김우열위원 국가적차원으로 권장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그렇습니다. 이번에 9,800만원 중에 반이 전부 시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이런 돈을 줄테니까 구에서 절반을 부담해서 이런 활동을 해라 그래서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봉사과에서는 지금 하기위한 방법으로써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지금 기초단계입니다. 돈이 금년 3월, 4월에 내려와서 세입을 잡아서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국가적차원으로 하는 것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다른 구도 하고 시에도 하고 전국적으로 합니다.
○김우열위원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김영대위원님.
○김영대위원 75페이지 상단에 일반수용비에 주민자치대학 운영하는데 밑에 보면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인원이 7,800명이 되다보니까 다중이 일시에 5층 계단까지 오르 내리고 하는데 거기에는 연세가 많은 분들도 있고 얼마전에 보도된 대로 승강기 사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라든지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나이드신 분들이 사고를 입었을 때 그 분들한테 보상을 해 줄 전혀 대책이 없으면 곤란하다고 해서 그 분들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분들한테 보상을 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놔야 되겠다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2004년도에도 가입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안 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올해 처음입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해 보면 많은 분들이 오고 다음에 어르신들이라든지 나이 많은 분들은 관절에 많은 무리가 가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한꺼번에 빨리 올라가려고 승강기에 아주 혼잡하게 줄을 서 있고 해서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해서 금년에 신설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산업정보대학 성요셉관이라고 5층 강당에서 합니다.
○김영대위원 혜택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일단 보험 들어가면 재해나 사고가 났을 때 경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들이 6,700명 이상 왕래를 하고 하기 때문에 대략해서 잡았는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1인당 금액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보상한도가 1인당 이것은 수강생재해보상 책임보상 가입을 하게 될 것 같으면 1인당 5,000만원 한 사고당 1억정도 예상을 해서 합니다.
○김영대위원 작년에 해 보니까 피해가.....,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위험성이 예상이 됩니다.
예상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오고했을 때 그 시설이 저희들 시설이 아니고 학교의 시설이므로 안전도를 생각해서 일단 계약을 해서 하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대위원 피해가 없도록 안내도 해 주고 했으면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김우열위원님.
○김우열위원 김영대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수성주민자치대학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라고 하면서 구청 민원실 등이라고 했는데 등이라고 했으니까 민원실에서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민원실에도 하고 각 동사무소에도 하고 또 서면으로 직접방문해서도 하고 인터넷으로도 하고....,
○김우열위원 그런데 해마다 해보니까 수강생들이 남습니까 부족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등록을 처음에는 800명 가까이 하다가 차츰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600명선은 계속 유지가 되고요, 그 중에서 3분의 2이상 계속 출석하는 분을 체크해서 개근했으니까 수고했다고 해서 상장 비슷하게 해서 간단하게 치하도 하고 합니다.
○김우열위원 자치대학을 운영하려고 하면 교수라든지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옴으로해서 많은 수강생들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민자치대학 교육원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 분들 모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올해 개강이 언제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5월 6일부터 7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금요일입니다.
○김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님.
○김우열위원 과장님, 도면보관함에서 세무과의 도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올해부터 주택가격에 대한 세법이 바뀌어서 주택가격을 조사합니다.
이번에 3월말까지 했는데 우리 전체 수성구에 도면을 출력해서 그것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개개인입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동별입니다.
○김우열위원 도면을 보관해서 세무과에서 그 도면을 보고 이익을 얻는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그것은 도면으로 조사를 나갑니다.
매년 나가야 되고 보관하려고 하니까 보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도면을 가지고 어느 집을 찾아가든지 도면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예.
○위원장 박재태 김우열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님.
○한해동위원 우리 자율방범대가 23개동에 588명인데 1인당 35,000원 계획했는데 지난해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지난해는 동복입니다.
○한해동위원 지난해도 하복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2004년도는 신규대원피복비라고 해서 140만원.....,
○한해동위원 그것은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고 본예산에 인원이 늘어나서 140만원이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전체 9,500만원인데 월 25만원이고 각 동별로 나가는 5,760만원하고 그리고 무전기구입 3,600만원하고 신규대원 피복비 140만원해서 9,500만원 나갔습니다.
○한해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지난해도 588명으로 숫자 하나 안 틀리고 또 지금 각 동에 보면 자율방범대원이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청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안 되는 동에는 무슨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대원들이 증가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하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민원봉사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지난해에 588명분을 지출했는데 지출해 본 결과 반응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업무자체가 경찰하고 같이 주민안전을 위해서 방범활동을 하는 것이 되어서 기술적으로 그 분들한테 많은 지도를 받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원들을 보면 대부분 연령이 40대 30대 후반에서 좀 젊은 층에 속합니다.
그래서 거주지 이동도 많고 그리고 직업도 자주 바뀌는 수가 있고 해서 대원들이 가입하고 탈퇴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를 하고 한창 활동하는 연령층이므로 그 분들이 어느 동에 와서 사업도 잘 되고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대로 월례회를 강조해서 잘 모여야 친분이 생기고 친분이 생겨서 팀웍도 생기고 그래서 지원을 하고 그 분들이 요구를 하는 것은 최대한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본 위원이 왜 또다시 묻느냐 하면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가 이사를 와서 얼마 안 되어서 타 동에 이사를 가다보니까 줄어들 수도 있고 증가가 될 수 있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옷을 줬으면 그만이지만 반납시키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이 안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그 옷이 나가면 또 다시 범죄의 위험이 될 수 있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각 동에 보면 논란이 됩니다.
옷을 한 벌 얻기 위해서 가입을 했다가 또 금방 이사도 안가면서 탈퇴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줄때 제재조치를 하나 만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점은 전에는 박아서 하다가 사람이 바뀌면 명찰을 빼고 그래서 명찰을 끼웠다 뺐다하는 방식으로 했다가 나갈 때는 명찰은 가져가지만 옷은 벗어두라는 쪽으로 신경을 쓸려고 합니다만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우열위원 문화공보실에 물어보겠습니다.
800만원 문고지원금은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우열위원 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김우열위원 대상이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관내소재 사립문고입니다.
그것을 문고형식으로 안에 독서실도 운영하면서 도서를 1,000권이상 구비하고 사립하면서 공적인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김우열위원 문화공보실에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전에 시에서 하다가 올해부터 저희들한테 이관되었습니다.
○김우열위원 800만원이라면 많은 돈인데 골고루 나눠주도록 하시고 그리고 캐비넷 2개를 구입하는데 교체하는 것입니까? 구입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너무 싼 것을 하면 또 사야 하니까 이것은 괜찮은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냥 평범한 수준입니다.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김우열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준호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최준호위원입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결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최준호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태 최준호
차이열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장병태 김진환
손중서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활
○출석구청공무원
총 무 국 장 최정이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총 무 과 장 김만재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세 무 과 장 서영수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4. 20.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4.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