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1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4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2004년 12월 13일(월) 오전 10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재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및 총괄심사 그리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정보통신과장 조남식입니다.
예산안 198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21억3,731만2,000원보다 7억9,827만1,000원이 감액된 13억3,90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항목으로는 통계관리부문이 2억3,720만6,000원, 정보관리부문이 6억1,267만3,000원, 통신관리부문에 4억8,91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8,953만원은 매년 실시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으로 국비 10%, 시비 45%가 보조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하단에서 201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 6,571만7,000원 중 관서운영수용비 615만6,000원은 사무용품 구입비, 복사용지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통계연보 발간 50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 발간 400만원, 직원업무수첩 제작비 90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필요한 조사표와 홍보현수막 제작에 330만6,000원,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홍보현수막 제작비 138만원과 정보화교육교재, 정보화교육장소모품, 행정장비소모품 등 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1,425만원은 주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에 따른 외래강사 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807만5,000원은 특근 및 산불대기통계조사 등 급식비,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에 따른 조사표 내용검토 및 전산입력에 필요한 급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 560만원은 인구주택총조사표 전산입력과 관련한 PC 및 장소임차료로 국비 50% 지원된 금액입니다.
국내여비 2,9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204페이지 상단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직원들에 대한 법적경비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공익근무 보상금 390만9,000원은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고속레이저프린터 소모품비 520만원은 세무과에 각종고지서, 수납부 등 지방세관련 세무과, 지역교통과, 환경청소과, 지적과 등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40만매 정도의 출력 등에 소요되는 고속레이저프린터의 소모품인 토너, 드럼, 클리너 등 소모품 일체에 관한 비용입니다.
다음 LTO TAPE 구입비 150만원은 각종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사용되는 전산자료저장매체인 TAPE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성알리미 관련 서식 홍보물 유인비 310만원은 주민에게 제공되는 사용 신청서인 쇄와 각종 홍보물 현수막 제작을 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성알리미 사업은 209페이지 전산개발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1,079만2,000원은 홈페이지 실명확인서비스 이용요금과 인터넷 도메인사용요금입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수성알리미서비스 실시에 따른 월평균 5만여건의 문자메세지 발송요금과 수신자부담 ARS통신요금으로 각각 5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억2,815만원은 가항부터 208페이지 타항까지 표기된 것으로 고속레이저프리터, 항온항습기,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전자문서 처리시스템, 다기능사무기기 등 12종에 대하여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비용으로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하드웨어는 취득원가에 8%, 소프트웨어는 10%에서 14%로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상단 가항입니다.
재정통합시스템 소프트웨어 보수비 823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90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은 209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수성알리미관련 이벤트비용 350만원, 수성알리미 사업추진시 주민참여를 홍보하기 위하여 신규신청자와 변경되는 휴대폰 전화번호를 제때 반영하기 위해서 정보변경자를 추첨하여 경품을 지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구정정보화의 핵심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산개발비 항목입니다.
V3 등록갱신비용 1,341만2,000원,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권한을 매년 갱신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컨텐츠개발과 행정업무 및 효율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600만원 계상하였고 구청에서 운영 중인 메인서버에 스팸메일이 풍기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의 구입비 1,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수성알리미 서비스의 시스템개발 및 구축사업비 5,500만원은 현재 우리 사회 여러군데에서 모바일을 이용한 정보제공서비스가 보편화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도 30여만명에 달하는 휴대전화 가입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유익한 행정정보와 기한이 진행 중인 민원에 대해서 처리과정과 결과를 알려주는 디지털행정정보 시스템인 수성알리미 개발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추진을 크게 시스템 개발사업과 휴대 전화번호 등록사업으로 나누어지며 또한 시스템 개발사업은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구축과 프로그램개발 및 ARS 시스템구축 등으로 디지털행정을 선도하는 e수성구건설에 초석이 되고자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바랍니다.
209페이지 전자북시스템은 구청에서 발간하는 책자 및 홍보물 등 종이인쇄물은 인터넷상에서 실물과 같이 현실감있게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수성소식지를 비롯한 각종 간행물을 접할 수 있으며 한번 제작으로 무제한 배포함으로서 물리적 시간적 배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비용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인터넷 하드디스크 구축사업 800만원은 인터넷에 연결된 대용량 서버의 하드디스크를 분할하여 개인별로 사용공간을 할당하면 그 해당된 공간에서 자료를 저장, 관리,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온라인 전산장비저장 장치로서 사무용 PC에 저장된 주요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안할 수 있고 대용량 전산자료에 대한 전송작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기존의 PC 행정전산 환경에 대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3억3,040만원은 날로 발전해 가는 정보화 추세에 대응을 하고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등 고사양 PC 요구사업을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PC 중에 업무용 프로그램 요구사항이 미달되는 336대에 대한 교체비용과 조직확대로 추가 보급해야 될 LCD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비 1,600만원은 현재 2대의 서버컴퓨터로 나누어서 운영 중인 본 시스템을 장애에 대비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각각의 서버급 컴퓨터의 성능을 서로 동일하게 상호간 보완 운영이 가능하도록 메모리와 하드디스크 장비를 추가 구축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진공청소기 구입비 40만원은 각종 첨단전산장비가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산실을 청결히 관리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에서 212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일반수용비 2,793만4,000원은 팩스, 프린터의 토너와 드럼, 행정전화번호 제작비와 구민자치대학,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동영상 제작비로서 전국 단일망 전화회선 증설료, E1카드 구입비와 산불감시용 무전기 배터리 구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212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입니다.
공공요금입니다.
일반전화 이동전화요금과 행정전화 전용회선 사용료, 인터넷방송 사용료, TRS 사용 등으로 3억1,963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3,739만8,000원, 키폰설치의 유지관리비용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통신장비는 시설장비는 6%, 구내통신망 관리시설은 8%로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설비 1,000만원은 실·과, 보건소, 의회 등의 통신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9,420만원 중 정보통신시설 개선비 6,000만원은 전화선로없이 컴퓨터단말기 랜선로와 전화선 하나의 망으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IP폰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단말기 90대, 무정전전원장치 6대, 전원공급 등 HUB 6대 구입으로 우선 6개 동에 설치고자 계상했습니다.
인터넷방송 서버교체비 2,700만원은 인터넷 동영상정보의 실시간 제공과 다양한 최신정보 동영상에 따라 기존의 서버로는 용량 및 처리속도가 낮아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구정홍보 제공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팩스용 암호와 장비 구입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자복사기 구입비 300만원은 내구연한이 지난 복사기의 대체 취득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태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활 전문위원 박영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전년도예산 21억3,731만2,000원보다 37.3%감액된 13억3,904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용은 정보관리부문 6억1,267억3,000원으로써 개인용 컴퓨터구입비 등 3억3,040만원이 계상되었고, 통신관리부문은 4억8,916만2,000원으로 구·동·의회의 통신시설 설비 1,000만원, 정보통신시설 개선비 9,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은 컴퓨터자료관리 시스템기반시설 구축과 노후된 직원용 컴퓨터교체를 통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수성알리미시스템 구축과 통신시설을 현대화하여 행정능률에 초점을 둔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재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208페이지 하단에 기타보상금에 수성알리미 이벤트참가자 보상금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벤트를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이것은 홍보의 한 방법으로 그러한 이벤트를 만들었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를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김영대위원 무엇을 알리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수성알리미는 휴대폰으로 민원에게 모든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세금이라든지 회원을 모집해서 미리 알려주는 것으로 사실 일반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이벤트를 통해서 미리 알리는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이벤트를 홍보만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밑에 209페이지 수성알리미 시스템 개발 5,500만원이 있는데 어떤 것을 개발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이것은 필요한 곳에 각종 서버를 별도로 구축해야 하고 여기에 필요한 단말기라든지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김영대위원 5,500만원 예산을 잡을 때 그 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이것은 시장조사를 해서 조달청 가격하고 일반 업체를 조사해서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수성알리미 제도를 저희들이 일단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시책을 홍보를 한다든지 또는 구민에게 여러 가지 알려드릴 각종 고지사항이라든지 공고사항은 각 동을 통한 시달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치센터를 통하거나 또는 구민홍보지를 이용해서 고지를 하거나 홍보를 하는 그런 평면적인 홍보에 지금까지 의존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소위 요즘 인터넷과 휴대폰에 의한 모든 정보제공을 하는 시대에 맞춰서 저희들이 문자메세지를 활용해서 주민에게 구정을 홍보하고 또는 민원처리한 결과를 알리기 위한 특수한 제도를 새로이 마련하기 위해서 수성알리미 시스템개발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5,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이것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ARS 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스템개발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5,200만원으로 나름대로 최소한 비용이 들어야 되겠다고보고 인건비가 한 2,100만원, 부대비가 3,100만원 그리고 개발비는 5,200만원이지만 ARS구축비, 하드웨어 구축에 한 250만원, 안내멘트 녹음에 한 50만원정도해서 300만원해서 도합 5,500만원은 들여야 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필요한 제도를 민원에게 널리 알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1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본체를 330개를 교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본체를 전부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예, 우리 구청의 PC는 1,066대입니다.
이 중에서 앞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PC가 573대인데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펜티엄Ⅲ급 498대 중에서 255대, 팬티엄Ⅱ급 중에서 75대 전원을 해서 330대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김영대위원 입력이 오버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PC자체가 노후되고 못씁니다.
그리고 현재 나오는 것은 팬티엄Ⅳ를 사용하기 때문에 팬티엄Ⅱ는 과거형이라서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많고 팬티엄Ⅲ 중에서도 실지 사용하기 힘이 듭니다.
고장도 잘나고 그래서 앞으로 팬티엄Ⅳ로 전부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영대위원 구입은 언제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2000년도부터 2004년 전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2003년도 것 전입니다. 이것이 내구연한이 다 된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330대 교체할 것이.....,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이것은 팬티엄Ⅱ가 75대인데 이것은 한 5년이 되었고요.....,
○김영대위원 말씀하실 때 2004년전이라고 했다가 2003년것이라고 하는데.....,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아니 2004년도 전에 구입한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확실한 날짜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PC를 한꺼번에 사는 것도 아니고.....,
○김영대위원 물론 아는데, 제일 오래된 것이 얼마 되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5, 6년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에 맞추어서 30대, 50대, 100대 이렇게하지 한꺼번에 300대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330대 중에서도 구입할 때 30대, 50대 그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입한 날짜가 다르고 5∼6년 다 되었습니다.
현재 사용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대위원 제일 처음에 물을 때는 2004년하다가 2003년이라고 했는데.....,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2003년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대위원 5년 전의 것이네요.
제일 오래된 것이 몇 년도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그것은 우리가 장부를 봐야 알고....,
○김영대위원 330대 중에서 제일 오래된 날짜가 언제 것 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99년도 있고 '98년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교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대위원 물론 아는데 그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것이 몇 년도 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기능 사무기기를 구입한 연도가 현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일반업무용하고 특수업무용해서 1,06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물론 기능별로 팬티엄 Ⅳ,Ⅲ,Ⅱ 이렇게 나눕니다.
2000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 404대이고 2001년도에 189대, 2002년도에 102대, 2003년도에 235대, 2004년도에 새로 구입한 것이 136대 이런식으로 해서 지금 까지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예산에 계상한 53대 중에서 우선 교체를 요하는 것이 573대입니다.
그 중에서 우선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330대만 우선 구입을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243대는 내년 예산으로 의회에 제출을 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면서 행정업무의 능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현재 교체해야 될 것이 본체가 노후되었다든지 기능을 바꾸기 위해서 한다든지 어느 쪽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시대 추세에 맞춰서 기능도 변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본체의 내구연한이 조달청에서 고시한 것이 3년입니다.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전자시스템이 바뀌는 시대인데 거기에는 다 따라갈지 몰라도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그 기준연도는 지키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김우열위원님.
○김우열위원 수성알리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벤트참가보상비 350만원이고 시스템개발 구축비에 5,500만원이 홍보물 제작비가 310만원이고 문자메세지 500만원해서 2,000여만원이들어가는데 정보과에서 2005년도 사업이라면 사업이 되고 또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사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수성구민에게 이것을 함으로 해서 얼마만큼 이익이온다든지 알리미가 다른 구는 다하는데 우리구는 빠져서 누구는 안하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구가 먼저 해 본다든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이것은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구에는 46만 구민이 살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30만명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관에서 주민에게 편리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민원 60가지 중에서 20가지를 문자서비스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학통보서라든지 세금관계라든지 자동차검사라든지 기간 등 그런 것을 우선 알려줌으로 해서 이 분들이 구청에 안 와도 문자메세지를 통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구나 알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김우열위원 여하튼 수성구에서 하기만하면 이익이 오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그렇습니다.
○김우열위원 전국에서 처음 한다니 기대를 걸어보고 문자메세지 500만원, 무료전화 500만원해서 1,000만원인데 안 주고 그냥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이것은 일반 주민들이 홍보를 하면 잘 몰라서 우리 구청에 전화를 합니다.
이런 것이 무엇이냐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안내를 무료로 해 주는 내용입니다.
○김우열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TRS사용료에 대해서 기본요금이 아날로그로 하면 1만1,000원이고 디지털로 하면 3만원인데 이렇게 돈 가격의 차이가 생기는데 어느 한 쪽으로 안 하고 양쪽을 계속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쉽게 말씀드려서 TRS는 무전기입니다.
아날로그라고 하는 것은 구형이고 디지털은 신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무전기이니까 전부 다릅니다.
값도 다르고 사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김우열위원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디지털시대로 넘어오니까 계속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이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현재 우리 구청에 무전기가 82대인데 그 82대 중에서 디지털이 19대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앞으로 디지털로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날로그가 69대인데 이것을 우리가 폐기처분을 못하고 사용하는데 까지 사용하고 노후되면 디지털로 교체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는 전송 방식에 있어서 연속적인 방식이고 디지털은 전송 방식이 불연속적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김우열위원 수고했습니다.
한해동위원님.
○한해동위원 과장님 21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시설비해서 구, 동, 보건소, 의회 통신시설 이설비라고 하면서 1식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억4,800만원이 되어있는데 전혀 사용을 안하고 새로 1,000만원이 내년에 편성했는데 지난해 4억4,800만원을 사용 안 하고 있는데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시설을 하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1,000만원이라는 이것은 구, 동, 보건소, 의회의 4개 기관에 내년 1년 동안 통신시설이나 사무실 공간이동으로 재배치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소요되는 통신이설비라든지 그런 것을 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1,000만원에 대한 것은 그렇지만 4억4,800만원에 대한 것을 작년 예산에 편성했다가.....,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그것은 집행을 하고 남았는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한해동위원 왜 그렇게 반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반납을 하는 것은 올해 사무실 등의 재배치라든지 그런 것을 안 했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구, 동, 보건소, 의회 통신이설비를 보면 1식에 1,000만원인데 그 밑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에 보면 정보통신 개선 6개동이라면서 6,000만원이 있습니다.
6개동에 6,000만원인데 구, 동, 보건소, 의회 통신이설비가 과연 1,0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이것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위에 이설비라고 하는 것은 사무실 재배치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과에 칸막이를 한다든지 전화기를 다른데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설비이고 밑에 있는 것은 6개동에 완전하게 전화기를 전부 다 바뀌는 것입니다.
키폰도 바뀌고 한 동에 15대씩 무정전전원장치, HUB 그 세가지를 교체하기 때문에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위에 것은 사무실을 바꿀 때 사무실을 재배치할 때 사용하는 돈이고.....,
○한해동위원 1식이라고 하면.....,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우리 표기가 1식이라고 합니다.
○한해동위원 6개동이라면 어느 동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내년에 할 것인데 수성1가, 수성4가, 황금동, 범어2, 3동, 만촌1동 이렇게 해서 6개동입니다.
○한해동위원 나머지 동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이렇게 하는 6개 동은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0년이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넘은 것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교체를 다 할 예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범어1동, 3동하고 세 군데 했습니다.
○한해동위원 지난번 추경에도 우리가 어느 동에 전화기를 교체한다고 해서 그 당시 3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그것은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입니다.
○한해동위원 그래서 그 당시는 300만원정도 하면 되는데 한 동에 전체 다 시설하는데 한 동에 1,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그렇게 하는데 무정전전원장치라든가 HUB라든지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해동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이것은 어차피 선로가 있으니까 전화기만 교체되는 수가 많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이것은 전화기만 교체해서는 조금 미흡합니다.
○한해동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나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저희들이 조달청 가격하고 시장조사를 전부 다 했습니다.
○한해동위원 조달청 가격이 비쌉니까? 시중가격이 비쌉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조달청 가격은 변동이 좀 심하여 조달청하고 시중하고 절충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현재 조달청가격은 시중보다 40∼50% 업되어 있습니다.
전자제품이나 모든 것을 사보시면 조달청가격은 그것에 준해서 많이 구입을 하는데 실지 그 가격보다 시중가격이 더 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5분간 회의를 정회 후 계속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 후 11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서 예산에 장학금이 자꾸 줄어드는데 예금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지금 1억632만4,000원입니다.
○김영대위원 그 기금을 어떻게 조성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저희들 예산에 기금을 2004년도에 2,000만원을 추가로 기금을 조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억631만4,000원이 조성되었는데 이 이자로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예금은 어디에 둡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대구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대구은행만 예금해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정기예금입니다.
○김영대위원 대구은행만 해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구금고가 대구은행입니다. 그래서 최고 이율이 많은 그런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이율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이율이 3.1%입니다.
○김영대위원 다른데 예금을 하면 3.2%정도로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구금고라고 해서 대구은행에 해야 된다고 하니까 다른데라도 많이 주는데 해서 금액을 올려서 장학금도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데 그대로 집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이율이 더 많은 곳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수성구 예금은 대구은행에 다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한해동위원님.
○한해동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46페이지 하단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예비군 무기손질실 설치라고 하면서 1,500만원이 있습니다.
지난해는 2,560만원이 되어 있다가 지원금이 1,500만원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500만원이고 무기손질 설치비가 매년 이렇게 나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146페이지에 예비군 육성자본지원은 저희들 수성구 3대대에 예비군들이 훈련하고 있는데 총기가 6,000여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기를 손질하는데 현재 천막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비군 무기 손질실 설치지원이 3대대에서 요청이 왔는데 이 지원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서 매년 소요예산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금년에는 판넬로 인한 손질이.....,
○한해동위원 지금 천막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지난해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1,5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비군 다른 것입니다.
작년에 지원해 준 것은 재난대비 동력톱하고 예비군들 식당 그리고 사격장, 탄약분배실 그것을 위해서 지원해 줬고 금년에는 총기손질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지원금이 금년에는 총기, 내년에는 다른 것으로 목을 다르게 해서 올라 오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올라올 수도 있고 현재 각종 시설이 구비가 완벽하게 되면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지난해 2,560만원 편성해 놓고 1,500만원 지출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다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대비 예산편성이고.....,
○한해동위원 이외에도 나가는 것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것은 예비군 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시비 30%, 구비70% 그것은 예비군 육성 7개년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146페이지 시설비 내실 본관 4층 음향시설 개체공사 950만원은 여기 지금 전면적으로 개체공사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일부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지하회의실하고 2층 상황실에 음향시설 개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4층에도 일부 시설이 미비해서 각종 행사하는데 음향이 고르지 못하고 해서 일부 보완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재태 차이열위원님.
○차이열위원 147페이지 하단에 주민등록원장 폐기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지금까지 각 동에 주민등록을 수기로 관리를 했습니다.
주민등록이 완전 전산화 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각 동에 관리를 하고 있는 주민등록표를 전산화 하고 중앙정부에서 폐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금년 4월까지 1차 주민등록전산자료하고 주민등록표를 대사작업을 마쳤습니다.
대사작업을 마쳤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 오류가 많아서 지난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다시 대사작업을 다시 정확하게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주민등록 대사작업에 필요한 인부임을 각 동별로 2명내지 7명씩 2월말까지 한시적인 업무이므로 빨리 마쳐야 하므로 거기에 대한 동의 인력증원입니다.
○차이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151페이지 행사지원비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개최는 처음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김진환위원 1,200만원인데 23개동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23개동이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진환위원 지난해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지금까지 현재 2000년도부터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동에는 주민의 공동체역할을 상당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동에는 약간의 활성화가 되지 못해서 일부 주민만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자치센터별로 정보교환이라든지 또한 시범사례에 대한 사례의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러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전체 23개동이 참여하는 박람회를 개최해서 서로가 협력하고 좋은 사례발표도 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진환위원 23개동에 잘 되는 동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23개동 전체가 참여를 해서 각 동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발표도 하고 전시도 할 계획입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른 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손중서위원 227페이지 시설비에 두 번째 단군성전 보수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민간인이 한 가구 사는 것으로 압니다.
임대료는 받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임대료는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그 분이 박할머니라고 현재 그곳을 관리하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이번에 복지과에서 인수 받았습니다.
앞으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서 단군성전 단장을 할 예정입니다.
○손중서위원 민간인이 살고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일단은 공사를 할 동안은 민간인을 다른데로 가시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손중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차이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실장님, 230페이지 운동장 경비용역 수수료를 낮출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서 앞으로 오래 유지를 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야간 경비용역수수료는 야간하고 휴일의 경비용역 수수료입니다.
일단 경비용역법에 의해서 야간에는 우리 직원들이 경비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 시설은 관리하고 달리 경비용역은 수수료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차이열위원 현재 일부에서는 그냥 있어도 좋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구민이 전체를 이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유지가 힘들다고 보는데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렇지 않아도 구민운동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들도 다각도로 관리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구민운동장에 전광판이라든지 각종 시설들이 고가이므로 최소한도의 수수료를 책정했습니다.
○차이열위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주민들의 아우성은, 그런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용은 전체가 다 못하고, 팔현마을을 보면 그 위치가 좋다고 하는데 그 부지에 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하여튼 구민운동장 대체시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이 지역이 범어1동 지역이라서 그 주민들은 마냥 좋은데 먼 거리에서는 불편을 사는데 앞으로 좋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태 차이열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과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 정회 후 11시 50분에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최준호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준호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최준호입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결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117페이지 국제자매결연도시방문해외여비 1,050만원 중 660만원 삭감, 119페이지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부스제작 3,0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128페이지 아이디어왕 해외연수 2,100만원 중 700만원 삭감, 문화공보실 소관 223페이지 남성용 합창단복 1,000만원 삭감, 224페이지 도심속 작은 음악회 6,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227페이지 단군성전보수공사 1,250만원 중 250만원 삭감, 237페이지 체육시설신설 및 보수 7,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 139페이지 청사환경정비용 서화구입 2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174페이지 청사부대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4,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민원봉사과 소관 184페이지 이동도서관운영 7,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정보통신과 소관 206페이지 수성알리미 관련 수신자부담 무료전화 사용료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최준호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최준호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태 최준호
차이열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김진환 장병태
손중서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활
○출석구청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세무과장 박위규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11. 20.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가결
12. 14.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