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1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2004년 12월 9일(목) 오전 10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재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종록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의안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은 오늘 심사할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를 한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 이 석 )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기획감사실장 이완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전년도 169억4,880만6,000원 보다 12.5% 증가된 190억6,816만3,000원입니다.
세항별 주요증가 내역은 기관공통운영비 풀경비와 인건비 인상 등으로 19억1,565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획법무 예산이 CI 개발에 따른 제경비, 민선자치구정 10년사 발간, 구 캐릭터 작업용역 등으로 1억7,29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운영 922만2,000원, 감사관리 725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확인평가 예산은 3,246만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혁신분권은 국제학교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등으로 4,6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에서 109페이지까지는 구청전직원 청경 및 전문직 490명에 대한 인건비 수당 등의 법정경비로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부속서류 중 공무원 정원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예상하지 못한 업무발생에 대비한 풀경비인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같은 수준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 4,000만원, 급량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국내여비는 관외출장여비 5,000만원, 관내출장 5,000만원으로 금년보다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까지는 해당 부서별로 편성하였으나, 금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액 풀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재해보상금은 태풍 등 재해발생시 복구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민간인 급식비 500만원, 민간인 상해치료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금년도 수준인 4,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조직개편 및 신규업무 발생에 대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구청전체에 소요되는 공통예산 편성내역이며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일용인부임은 행정자료실 상용직원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112페이지 인부임입니다.
113페이지 상단에 1번 기관공통운영비는 구청, 동사무소 전 부서에 법령추록 및 관보구입에 따른 경비로 3,09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일반수용비 중 너번 변호사수임료 3,420만원은 민사소송사건 기준 소송가액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60만원,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는 120만원, 5,000만원이상은 200만원으로 산정됨에 따라 금년도 기준으로 9건을 계상하였습니다.
저번에 고문변호사 수임료 180만원은 수성구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의거 선임된 고문변호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어번『민선자치구정 10년사』발간 5,000만원은 민선자치구 이후 지난 10년동안의 변화와 발전된 구정의 발자취를 분야별로 정리한 책자를 발간하여 주민의 자긍심고취와 최고의 자치구정 수행업적을 기념코자 합니다.
처번 CI 개발에 따른 제경비 1억원은 금년도에 개발한 CI 개발하고자 직원배지, 행정봉투, 각종 서식 등에 적용하여 우리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중간에 3번 위탁교육비 1억8,000만원은 금년도에 실시하여 큰 성과를 거둔 『YES수성연수』를 내년에도 계속 실시해서 직원들의 행정혁신을 도모하고 주민만족실천 등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국외여비의 자매도시 방문여비는 자매도시 교류관련 협의 등에 필요한 여비로 2,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외빈초청여비의 자매도시 외빈초청여비 1,500만원은 외국자매도시관계자 초청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방문단에 대한 숙박비 등 최저비입니다.
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에 구정기획업무추진비 500만원, 자매결연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구청기획업무와 자매결연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민간인 국외여비의 국제자매결연 도시방문 해외여비 1,650만원은 민간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자매도시 방문시 동행하는 민간인에 대한 여비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기타보상금에 국제자매결연 행정협조자 보상금 600만원은 국제자매결연 교류 활성화관련 행정협조자에 대한 보상경비이며 소송수행 승소공무원 포상금 200만원은 소송 수행자 등 포상금지급조례에 의거 소송업무를 수행해서 승소할 때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중간에 의원상해부담금 100만원은 의원님들의 직무로 인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지출되는 예산입니다.
하단에 구 캐릭터 작업용역비 5,000만원은 금년도 CI 개발에 이어 수성브랜드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독창적인 캐릭터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현금 1,000만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활동 및 국제교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납부하는 출현금이며 행사관련 시설비의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부스 제작비 3,000만원은 대구매일신문사 주최 2005년도 행정산업정보박람회참여시 홍보용 부스 제작설치비입니다.
하단에 패소비용, 변상금 등 1,000만원은 우리구가 패소한 소송사건에 대해 원고가 부담한 소송비용을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일에 따라 지급하는 변상금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번 일반수용비 4,552만원은 본 예산서 추경예산서 유임 등 예산운영을 위한 필요경비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2번 운영수당은 위원회 회의시 참석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특정업무수행활동 90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예산담당공무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활동비입니다.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의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사용부담금 160만원은 각종 재정관련 전국 통합프로그램 사용부담금으로 자치정보화재단에 불입하는 금액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2번 공직자재산등록금융조회수수료 780만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대한 법률시행령이 금년 7월에 개정됨에 따라 금융기관이 거래, 정보 등을 제공했을 경우 제공한 거래, 정보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통보하는 등기비용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의 감사업무수행활동비 36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감사공무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활동비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행비 680만원은 구정확인평가를 위한 인쇄비, 전산소모품 구입비 등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급량비 306만원은 아침순찰 및 기획합동순찰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구정정보보고 다수제보자 시상포상금 40만원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구정견문정보보고 다수 제보자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다번 PBT교육 관련 포스터 임차료 200만원은 혁신관련 컨텐츠를 건물 입구, 식당, 휴게실 등 10여곳에 2주마다 1회 교체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 포스터를 통해 직원들의 혁신의식을 함양하기 위함입니다.
우수창안 아이디어제안자 시상 100만원 아이디어왕 해외연수비 1,100만원은 창의적인 우수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제도개선에 기여한 직원에게는 해외연수 인센티브를 통해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제학교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5,000만원은 특수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제학교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구입비 35만원은 우수자치단체 벤치마킹시 사진관련 자료 수집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4억원은 도로 및 하수도 정비와 공중화장실, 수하천, 체육시설 정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에서 518페이지까지는 지방채발행에 따른 차익금 이자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서 부속서류 지방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예수금원금상환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상환금은 IMF이후 일반회계 자금 부족으로 '98년 의회의 승인을 거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차입한 48억원을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단계별로 상환하는 것으로 내년도 미상환금액 14억4,600만원 전액을 상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국고사용잔액 반환금 2억원, 시비사용잔액 반환금 4억원은 2004년도 예산 중 국비·시비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결산완료시까지의 추정치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일반회계 당초예산의 1%이상 계상토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구는 1.1%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문화공보실장 이영호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대비 46%가 증가한 총 2억4,22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42억6,408만2,000원에 비해 26%가 감소한 총 33억6,907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부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관리는 사회단체보조금 수성구생활체육협의회, 범죄예방위원회수성구지부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수성구지부의 풀예산으로 편성되므로 4,867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예산은 문화산책로 관리인부임 수성사진공모전 당선작 시상금 문화예술회관건립 공사시설비와 용역비가 감소하여 9억7,27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체육청소년관리는 구민운동장 관리인부임이고 구 실업팀인 태권도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전국규모 인라인대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지원, 구민운동장 잔디관리 용역비, 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 등 청소년육성 관련 예산 증가로 1억2,640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1,465만1,000원은 보도지원실 운영 요원 한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30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 전체예산액은 7,198만원으로 이중 일반수용비는 6,5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부서운영을 위한 관서운영수용비로 712만8,000원, 도서구입비 319만6,000원, 131페이지 중간에 충무계획유인비 88만4,000원, 구정홍보 언론보도용 디지털카메라의 슬라이드 필름구입과 사진현상인화에 715만2,000원, 132페이지 중간에 칼라프린터에 필요한 토너, 드럼 등 소모품 구입 1,848만원, 수성공보 발행비 2,160만원 비디오테잎 구입비 18만원, 신문스크랩 소모품 구입비 150만원, 행정장비용 소모품 구입비로 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660만원은 직원 특근급식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0만원은 언론보도용 디지털카메라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여비 3,588만원은 직원 관내출장여비이며 업무추진비 1,260만원은 구 행정 언론보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보업무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 5,118만원은 직원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직급보조비 3,678만원 134페이지 중간입니다.
대민활동비 1,3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50만원은 한국자유총연맹 유공자 표창패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문화관광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전체예산액은 5,203만원으로 이중 일반수용비 1,369만원은 문화관광시설물 및 문화재점검 사진촬영을 위한 필름구입 인화료 등 67만원, 구합창단 악보제작비와 피아노조율 등 합창단 운영수용비 174만원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수성사진공모전 개최에 따른 당선작 현상 및 판넬구입 등 수용비 230만원,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위한 수용비 560만원, 영남제일관 등 목조문화재 정기안전 점검료 18만원 수성맛축제 추진위원 감사패 제작비 210만원, 고산서당에 배치할 소화기 구입비 10만원, 범어공원 산책로시설물 유지보수비 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600만원은 영남제일관에 조명시설 전기요금입니다.
221페이지상단입니다. 운영수당 1,800만원은 수성사진공모전 심사위원수당에 100만원, 문화재위원 문화재현상변경영향검토 현지확인 수당 450만원, 수성구축제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25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급식비 200만원은 각종 문화행사 개최에 따른 근무자 급식비입니다.
행사지원비 1,234만원은 구합창단 정기발표회와 새해일출맞이 행사 개최에 소요되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중간입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각종 문화예술행사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며 일반보상금 6,094만원은 구합창단 각종 교외행사 참가보상금 400만원, 구합창단 정기발표회 특별출연팀 진행팀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980만원입니다.
223페이지 중간입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3,954만원은 구합창단 운영지원을 위한 합창단운영비 1,200만원, 합창단 연습경비 504만원, 남녀합창단복 제작비 2,2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760만원은 수성사진공모전 당선작 40점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224페이지 민간이전 3억3,750만원은 이서공향사 지원에 200만원, 새해일출맞이 무대조명·음향 등 행사비 1,000만원, 도심속 작은 음악회 개최에 따른 6,000만원, 3개동에 개최할 우리동네 작은 예술제 1,500만원, 수성들안길 맛축제행사에 2억5,5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별미전통음식 품평회, 우리떡 체험행사, 전국유명음식점 초청 요리솜씨자랑, 교통통제, 홍보비 등 행사 및 부대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보호 및 전승지원금은 금년까지 시에서 지급하였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구로 이전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무형문화재 보유자 2명, 조교 4명, 장학생 14명과 대구시 무형문화재인 고산농악과 욱수농악에 지원하는 보상금 5,280만원 그리고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금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630만원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예산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시설비 10억원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3억원, 시설부대비는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800만원은 2개 사립문고 보조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연구개발비 3,000만원은 관광안내지도 1만매 제작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1,768만9,000원은 독무재와 영남제일관 등 문화재 시설물유지보수비에 500만원, 단군성전 보수공사비 1,250만원, 시설부대비 18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35만원은 문화예술회관건립 등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한대와 노후된 레이저프린터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체육청소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093만3,000원은 구민운동장 휴일개방으로 인한 휴일근무자 시간외수당 215만8,000원, 구민운동장관리 일시사역인부임 877만5,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11만5,000원은 각종 생활체육행사용 물품구입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공공요금과 제세금 구민운동장 관리로 6,37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 2,299만6,000원, 구민운동장관리 수용비와 야간휴일경비 용역수수료, 전기·상하수도 공공요금 및 제세금 3,351만원, 냉·난방기 324만3,000원입니다.
231페이지 구민운동장 전기, 방송, 조명시설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40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실업팀의 태권도팀관리 수용비 945만원은 숙소의 공공요금 및 제세금, 버티컬블라인드 설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구민운동장 구민테니스장 관리비는 수용비와 전기요금등 공공요금입니다.
행사지원비 150만원은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 홍보물 및 응원용품 제작 100만원과 구 씨름왕선발 개최에 따른 현수막 외 4종 구입에 5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5억9,927만원으로 구민운동장 공익근무요원 봉급으로 행사실비보상금 4,700만원과 233페이지 구 씨름왕선발대회,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참가선수들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5억4,880만9,000원은 구 실업팀의 태권도팀 인건비 처우개선비 상여금 합해서 5억3,080만9,000원과 235페이지에 구 여성축구단 운영지원금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9,682만5,000원은 전국규모 인라인대회 개최 및 인라인 교실사업과 놀이마당운영비 시민생활체육대회 주민참가행사경비로 9,000만원 236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참가자와 전국규모생활체육대회참가자에 보험금으로 68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 9,310만원은 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 지원금 1,020만원, 소외계층 생활체육 프로그램사업에 25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지도자수당 8,04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동네체육시설 보수 보강을 위한 재료비 구민운동장 잔디관리 민간위탁금 7,500만원, 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비 7,000만원입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040만5,000원은 일반수용비가 182만5,000원으로 청소년선도·보호활동을 위한 홍보물 구입에 137만5,000원 과징금체납처분관련 수수료, 청소년증 발급, 운영수당 690만원은 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지도위원회 참석수당과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3,318만원은 소외계층 모범청소년 학자금지원, 청소년지도위원활동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2,788만원은 청소년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활동 보상과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상 및 청소년지도위원활동 보상금입니다.
모범청소년 산업시찰과 문화유적 탐방활동 지원 및 유공자 표창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41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3,000만원은 수성청소년축제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에 1억8,480만원은 청소년유해업소 조사·단속활동비는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청소년격려선도반 운영비,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이고, 242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하는 1억5,820만원은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1억3,000만원, 청소년지도사 운영비와 인건비 1,320만원, 청소년공부방 1개소 운영비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5년도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서안 13페이지에 청소년육성기금운용기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수성구 청소년육성지원에관한조례 제18조에 의거하여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1991년도에 설치하여 구출현금 7,000만원과 이자수입재원 3,200만원으로 2004년도말 현재 1억632만4,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은 '97년도부터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생활환경에 처해있는 모범청소년들을 발굴하여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자금수지총괄로 기금의 총 수입은 1억900만원으로 이월금 8,500만원과 금년도 출현금 2,000만원, 이자수입 3,280만원이며 지출분은 이자수입금 3,280만원, 기금으로 저소득층 모범청소년자녀 800명에게 1분기인 학자금 1인당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금 15, 16, 17페이지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그 내용과 같습니다.
18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별 기금현황입니다.
'91년 설치 이후에 2004년도까지 구출현금 7,000만원과 6,683만7,000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97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총 53명의 학생에게 3,513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 32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총 누계액은 3,37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꾸준한 기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사업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은행이자율이 3.1%로 청소년육성기금출현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내년도에는 280만원, 일반회계보상금으로 학자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 육성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의 지원과 협조 덕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다소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점 매우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우리 문화공보실에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태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활 전문위원 박영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페이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총 1,591억600만원입니다.
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 소관 16억7,891만2,000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509억6,711만2,000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064억5,99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실·과별 세출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전년도예산 246억1,484만5,000원 보다 1.4%감액된 242억7,749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용은 기관공통경비부문 180억6,339만6,000원으로써 구청직원 인건비인 기본급 및 각종 수당 174억7,439만6,000원, 사회단체보조금 3억7,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획법무부문은 8억2,549만7,000원으로 CI 개발에 따른 제경비 1억원, 직원위탁 연수교육비 1억8,000만원, 구 캐릭터 작업용역비 5,000만원과 지방자치단체박람회 부스 제작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4페이지 혁신분권부문은 8,436만8,000원으로 국제학교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4억원, 지방채상환은 11억3,161만원으로써 차입원금 9억9,800만원, 차입금 이자 1억3,36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제지출금은 20억4,608만원으로써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상환 14억4,608만원이 계상되었고 예비비는 16억3,164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예산은 직원들의 인건비적 예산인 기관공통예산과 지방채상환 등 의무적 경비 그리고 2005년도 새로운 구정추진사업으로 구 자체CI를 제작 사용하고 새로운 캐릭터개발과 수성구학군의 특성을 살려 국제학교 특수사업을 추진하는 등 수성구의 독창적인 이미지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5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42억6,408만2,000원보다 21%감액된 33억6,907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문화관광부문은 18억7,380만9,000원으로 들안길 맛축제 행사비 2억5,05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비 10억원, 관광안내지도제작비 3,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체육진흥부문은 10억5,009만3,000원으로써 구민운동장 잔디관리 용역비 7,500만원, 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비 7,000만원이 계상되었고 6페이지 청소년운영부분은 2억5,838만5,000원으로써 수성청소년축제 3,000만원, 청소년격려선도반 운영비 등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공보실 예산안은 연차적으로 집중 투입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예산안과 지역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교통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성관광안내도 제작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스포츠정신과 재치와 지혜의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한 예산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문화행사가 많은 곳은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전통문화유산의 전승보전과 지역주민들에게 건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인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도에 설치한 청소년육성기금은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현한 출현금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기금총액은 2004년도말 현재 1억632만4,000원이며 예금이자 320만원으로 내년도 8명의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1인당 40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최근에 저리 예금이자로는 사업운영이 곤란하여 일반회계에서 280만원정도 지원하는 이런 실정이므로 향후 더 많은 기금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재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해당 실·과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 실·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관공통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만촌1동에 한해동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제안설명을 보니 3억7,200만원을 풀예산으로 한테 묶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단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2004년도에 한 것이 19개 단체에 3억2,300만원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각 실·과별로 편성했다가 금년에 풀로 하는 것이 의회에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이 금액이 다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 각 실·과별로 복지과는 복지과에서 해당되는 것을 받아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심의를 해서 다시 재배부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풀경비로 편성했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래서 동료위원님들도 풀예산을 한테 묶어놓으니까 이것이 어떤 단체에 얼마가 보조가 되는지 구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각 실·과에 해당되는 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금년에 이것을 추진을 해보니 각 실·과별로 하니까 그 해당되는 과에서는 자기들 것을 많이 당겨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엄선해서 각 실·과에서 서류도 검토해서 예산의 범위안에 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편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의회는 이것이 얼마정도 나왔다고 하는 것을, 현재는 3억2,000만원이고 금년에는 홍보가 덜 되어서 신청하는 줄 몰라서 넘어가는 것이 많은데 내년에는 신청이 많다는 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까지 쓸 수가 있느냐 하면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을 수성구 같은경우는 예산편성지침에 6억2,100만원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나가는 것이 작년에 나가는 것이 3억2,300만원이니까 아직 3억원정도는 더 쓸 수가 있는데 우리는 확산을 안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과장님 19개단체에서 6억2,100만원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그러니까 의회에서 우리가 예산의 범위내에, 3억7,200만원을 승인해 주시면 이 범위안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조금전에 6억2,100만원 범위내에서 쓸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억7,200만원만 의회에서 승인하면 이 범위내 밖에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한해동위원 그러면 이 만큼 감액되었다고 보고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우리가 그 만큼 안 올리는 것입니다.
6억2,100만원을 올려도 되는데 우리 재정이나 모든 것을 지금까지 줬는 사례를 분석해서 이 정도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래서 제가 2년동안 행사에 다녀보면 실지 더 필요한 금액이 있고 실지 이 행사 규모로 봐서 이 예산을 이 만큼 안줘도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하게 어느 보조단체에 얼마주겠다는 것은 안 나와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작년에 나왔는 것을 참고로 하면 한국자유총연맹에 2,600만원, 범죄예방협의회 200만원, 새마을단체 등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자를 것은 자르고 필요없다고 하면 안 주고 더 주고 싶으면 더 주고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준 것입니다.
거기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남는 것은 좋지만 초과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사가 좀 미진한 데는 19개 단체 중에서 예산이 전혀 안 돌아 갈 수도 있고 적게 돌아갈 수도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면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보고 이것은 심의가 되었다고 하면 확정시키는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이것은 일정하게 19개 단체에 얼마 주겠다고 정해지고 난 후에 그것이 되어야 되지 싶은데 일부 단체는 많이 주고 일부 단체는 적게 준다면 그 단체가 활성화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해 보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 1,000만원 준다고 가정해 보면 이것을 활성화시켜 놓으니까 1,000만원이 자기 것 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나간 것이 3억2,300만원이니까 3억7,200만원 한도내에서 하면 오차범위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심의위원회에서 대폭적으로 심의권을 줬기 때문에 어느 단체 얼마 얼마라고 명문화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한해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3억7,200만원 범위내에서 19개 단체가 골고루 편성되고 우리 수성구 발전과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에게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박실경위원님.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구청이 호주의 블랙타운시티하고 자매결연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박실경위원 역사적으로 얼마정도 됩니까?
그것은 뒤에 보고가 들어오면 받으시고 최근에 우리 구청에서 호주를 방문한 적은 아니면 블랙타운시티에서 우리 수성구를 방문한 것 중 어느 것이 최근에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저희들이 했는데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교류를 언제 했으냐하면 '94년 11월 15일날 결연했습니다.
그래서 상호방문 6회를 했는데 블랙타운시 방문이 우리가 답방이 '94년도하고 또 수성구가 블랙타운시에 정식으로 방문했는데 최근에 한 것은 우리 구에서 블랙타운시 12월에 방문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최근에 이루어진 행위는 작년에 우리 구청에서 호주를 방문했습니다.
보통 통상 관례적으로 자매결연 관계에 있으면 방문하면 다음에 답 방하고 다음에 방문하고 이것이 법은 아닙니다만 통상관례로 가고 오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공교롭게도 초청도 있고 방문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적으로 한다면 작년에 갔으니까 금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문을 했더라면 내년에 우리 구청에서 가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블랙타운시티에서 금년에 우리 구청을 방문하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순서로 본다면 초청 방문이 순서에 맞는데 굳이 내년에는 초청도 있고 방문도 있는 이 예산편성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작년에 저희들이 가고, 금년에는 블랙타운시에 시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에서 전부 의원들하고 교체가 되었는데 올 상반기에 자기들이 왔으면 하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줄여서, 금년에는 자체 선거 때문에 블랙타운시티 자체 사정으로 못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왔으면 하는 의사표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순서로 보더라도 내년에는 방문하는 손님한테 전적인 신경을 쓰고 우리가 가는 것은 1년을 미루는 것이 관례도 그렇고 예산편성상도 맞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것은 만약에 저분들이 블랙타운시에서 우리를 방문했을 때, 하반기에 실무선에서 교류하는 문제로 저쪽에서 초청이 오면 여기서 해서 저쪽으로 가고 하는데 이 예산의 편성은 예상을 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저쪽에서 만약에 초청을 받았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 간다는 그런 것에 대비해서 했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동안 '94년도부터 이제까지 자매결연 관계를 맺어오면 상당한 부분의 진전이 있습니다.
행정에 협조문제라든지, 우리가 오고가는 방법을 이렇게 하자는지, 말을 하지 않지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것이 '94년부터라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도시로서의 정착된 나름대로 룰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금년도는 좋습니다.
블랙타운시티 자체에 선거문제로 도저히 바빠서 못가겠노라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가겠노라고 하면 최소한도 내년에는 자매도시의 그 분들을 모시는데 총력을 집중하고 후내년에 우리 구에서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종합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저희들이 초청방문이라는 것은 블랙타운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일본에 기후시하고도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그런데 서로간에 위원님들도 다녀보시면 아시지만 저쪽에서 만약에 와서 우리도 실무의원들을 초청하고 싶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가야되는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10년 역사에 정해진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글로 안 썼지만 지금까지 통상 관례나 룰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행정인데 어떻게 올 것을, 혹시 초청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간다 이런 말을 하시면 안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최소한 구청의 행정이고 예측행정이 예산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하십니까?
혹시 초청 들어오면 돈이 없어서 못간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예산편성 안 되면 초청을 하더라도 우리는 내년에 갈 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못갑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런데 제가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것은 의회도 자매결연 맺어서 오고가고 하는데 언제든지 예측 못한 일이 많습니다.
○박실경위원 우리는 완도군의회하고 유일하게 맺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룰을 정해 놨습니다.
오고가고 중간에는 합의에 의하면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 계속해서 방문 안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글로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도 자매결연 관계는 서로 우의를 돈독히 하고 상호문물을 교류하고 이렇게 좋은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것이고 특히 이것은 외국이 아닙니까?
이 돈이 일이십원 들어갑니까?
여기 지금 방문해서 예산편성된 것이 엄청 돈이 많은데 그래서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이제까지라도 이런 어떤 약정된 계획이 없다면 이번 예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룰을 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이정식위원 실장님, 115페이지 중간에 직원배지, 행정봉투 등 1억원을 예산에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금년에 CI 개발을 추진해서 CI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CI 규정집을 만드는데 규정집에 기재된 것이 몇 가지냐 하면 35종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성구가 얼굴없는 도시라고 해서 마크도 없었는데 마크도 이번에 만들어서 규정집이 이 안에 있는 것은 타시의 것입니다.
서식은 어떻게 해라, 배지는 어떻게 해라, 모자는 어디에 무엇을 붙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 규정집을 각종 나왔는 것을 각 실·과 동별로 분산시켜서 작성하려고 하니까 통일을 기하지 못해서 일단 기획실에서 잡아서 하자 구 전체 보건소, 동사무소 것을 서식하고 결재대 하고 CI 마크를 넣어서 제작하려고 하니 금액이 많아 졌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그 계획대로라면 어느정도 소요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배지에 국한시켜서는 안되고 35종에 대해서 서식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대충 잡았는 것이 메모지, 배지, 쇼핑백, 결재판, 배지는 2,000원 잡으면 3,000개하면 600만원 전부 다 해보니 한 1억원은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의 것이 아니고 동까지 포함해서 1억원을 잡았습니다.
○이정식위원 직원배지 및 행정봉투 1억원이라고했는데 이 1억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구체적인 소모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수성심벌마크가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어서 심의를 만약에 심벌이 말씀드린대로 얼굴없는 수성구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 마크가 공식이든지 행정봉투가 전부 이 마크가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첫 해라서 예산을 좀 과다하게 올렸다 싶은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실·과별로 분산시켜서 하려고 하다가 통일이 안 된다 이래서 일괄 제작계획을 세우니까 액수가 많아졌습니다.
○이정식위원 조금전에 실장님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등등있는데 배지하는데 어느정도이고 봉투하는데 얼마이고 대충대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첫째 명함부터해서 한 500만원, 행정봉투 4호해서 940만원, 행정봉투 2호 2,000만원, 메모지 A4 54만원, 쇼핑백 600만원, 결재판 1,000만원해서 한 35종 되는데 다 열거를 해서 이 예산을 주시면 최대한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작년도 비교해서 이런 액수가 나온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배지는 새로 하고 그 외에 품목들은 작년도에 했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했는 것을 새로 마크를 넣기 때문에 새로 제작해야 합니다.
이 마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제작이 되면 각 시·도에 보냅니다.
이것은 기장군 것인데 쉽게 말하면 깃발은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첫 해라서 금액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행정봉투 1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다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아껴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박실경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자매도시방문여비 350만원 곱하기 7명, 또 밑에 117페이지 자매도시 방문 민간인 국외여비 330만원 곱하기 5명 이것은 성질이 같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이것은 자매도시방문 7명은 공무원이고 국제자매결연 도시방문 해외여비는 민간인들 혹시 기업인이나 갈때는 이 분들 기업활동을 위해서 여비정도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 5명이 갔습니다.
○김진환위원 같이 가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김진환위원 민간인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선정은 경제인 중에 그 당시에도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제인 중에 관변단체에 활동이 많은 분을 우선 순위로 정해서 갔습니다.
수성구에 공무원만 가는 것보다는 민간인들도 같이 가서 기업홍보도 하면 안 좋겠느냐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재태 김영대위원님.
○김영대위원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2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가 예산이 금년도보다 삭감해서 예산에 잡았는데 수입이 그만큼 올라오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것은 문화공보실......,
○박실경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세입이고 세출이고 간에 위원장이 분리를 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하고 다음에 문화공보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해야되지.....,
○위원장 박재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대위원 예.
○위원장 박재태 장병태위원님.
○장병태위원 박실경위원님, 김진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330만원 5명해서 1,650만원 계상하였는데 실장님 설명대로라면 지역경제인으로서 관변단체 활동을 많이 한 분을 우선적으로 데리고 간다고 설명하셨는데 이 민간인들이 공무원들하고 같이 지역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할 때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우리 혈세를 가지고 그 사람들 경비를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병태위원님 생각하신대로 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 관에서 자매결연 도시에 가서 교민들도 만나고 한데 여비정도는 저희들이 해야 안 되겠나하는 것은 어떤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장병태위원 여비를 지원 안 하고도 갈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면 많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장병태위원 그리고 115페이지 3번에 위탁교육비 항목이 있는데 우리 구에 정규직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820 몇 명정도 됩니다.
○장병태위원 여기 보면 일인당 30만원에서 40명, 15회해서 1억8,000만원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200명은 연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우리가 왜 600명으로 잡느냐 하면 그 해에 2주 이상이나 1주 이상 교육받은 사람 빼고, 교육에 불필요한 분야, 현업 부서는 빼고, 자기가 교육을 안 원하는 사람 이렇게 하니 자기 건강상 이유도 있고 출산도 있고 한 600명정도 해보니까 금년에 추진해 보니 충분히 돌아가서 600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장병태위원 직원위탁 연수교육은 2004년도 올해부터 실시를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장병태위원 결국 1억8,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만큼 효과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효과는 금년도 1인당 25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효과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장병태위원 여기 정해진 개인적인 사유가 있다든지 아니면 해외연수 외에 다른 공무로 연수를 빼고 600명정도 잡아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셨다고 하셨는데 인원을 줄여도 늘여도 상관이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산의 범위내에서 초과는 못합니다.
○위원장 박재태 장병태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우열위원님.
○김우열위원 구 캐릭터 작업용역비 5,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작업이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구 캐릭터 작업용역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김우열위원 5,000만원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5,000만원은 내년도예산에 반영하려고....,
○김우열위원 지금 계획은 세워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계획은 타구하고 전국적으로 캐릭터를 벤치마킹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먼저 CIP 심의위원에서도 캐릭터 문제가 나와서 CIP 캐릭터 작업과 연계해서 감안해야 한다, 저희들이 쭉 서울로 벤치마킹해보니 말이 나왔으니 위원님들 장성가실 때 '홍길동'이가 캐릭터입니다.
동구는 '갓방구'이고 대구시는 '패션이', 서울에는 '왕범이'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어차피 CIP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캐릭터를 해서 우리구의 이미지는 완전히 정착시키려고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김우열위원 장성군에 가보니 '홍길동'을 캐릭터로 모든 상품에 '홍길동' 마크가 붙여야만이 상품을 판매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홍길동' 마크가 붙었는 것은 조금 더 값이 비싼 것으로 보고, 우리도 하게 되면 수입이 좀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캐릭터가 수성구에 예를 들어서 무엇을 형상화시키면 그 캐릭터를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그 사용료는 구 조례로 정해서 어떻게 사용료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주 발전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제학교건립 타당성조사는 우리구에 국제학교를 건립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그런데 국제학교 관계는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많이 가보고 언론에도 몇 번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제학교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국제학교라고 하면 지역화 발전특구에 대한 특례법에 따라서 일반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학교장 재량이 다른 학교장은 외국인을 못쓰지만 여기는 외국인을 수에 제한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써서 그 다음에 국제학교를 나오면 어떠냐하면 자유학교로 해서 세계 어느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어느 소정의 과정을 거치면......, 그것이 IB라고 하는데 국제공통대학 입학자격이 주어집니다.
자기가 만약에 미국에 무슨 대학에 가려고 하면 이것을 그 쪽에 가서 미리 안 해도 여기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과정을 거치면 처음 발상은 어떠냐 하면 수성구가 서울 강남에서도 학군에 대해서는 배우러 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서 '명문학군에 자랑하는데 국제학교 하나 없는 것이 부끄럽다' 이 안이 금년 봄에 나왔습니다.
영어마을하고 이것하고 나왔는데 영어마을은 지금 손대는 곳이 많은데 국제학교는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해서 국제학교에 비중을 많이 실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특징은 국제학교가 무엇이냐 하면 국제화 전문인력을 양성화시키는데 고등학교 학력은 인정이 됩니다.
설립은 정부에 해도 되고 지자체에 해도 되고 학교법인도 됩니다.
그리고 모집은 전국의 외국인으로 하는데 그 우리는 설립계획안은 공식적인 것도 아니고 삼덕동에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한 5,000평정도 부지로 건축 연면적은 3,000평이 적당하고 학생은 300명에서 450명정도 기간은 2008년도까지 하겠다, 사업비는 현재는 220억원정도로 든다, 부지매입하고 그렇게 되면 재원은 어디서 나오느냐하면 사실상 지금도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외부에서 삼성중공업 이런데에서 자기들이 현장에도 가보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니까 단계가 된 것도 아니고 내년 용역비를 좀 들여서 정착시키겠다고 하는데 부지선정만해서 하면 부지매입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220억원정도 들여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런데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특구지정 신청을 재경부장관한테 내야 합니다.
그러면 통과되면 특구 자체가 공람공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다 받아야 됩니다.
의회에서 됐다고 하면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절차로 하려고 하니까 용역비가 필요하다 우리 힘으로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승인만 되면 운영은 지자체에서 관여를 하되 학교에 전부 줘야 합니다.
아직 세세한 것은 없는데 이것은 진척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박실경위원님.
○박실경위원 지금 우리 개발에 따른 제경비하고 캐릭터문제가 나왔는데 CI가 무슨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원어로는 CIP인데 저도 그냥.....,
○박실경위원 그러면 담당자 나오셔서 CI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이 찾지말고 바로 설명 안됩니까?
그러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10사람 세워놓고 5명이상 납득이 가지 않는 용어는 분명히 설명을 붙이든지 따로 부전지를 주시든지 하십시오.
물론 본 위원의 지식소견이 적은 탓도 있지만 저는 이것을 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유명사이든지 국제통용어든지 이런 것은 부담없이 써도 됩니다.
단지 이 용어를 썼을 때 반 이상이 머리에 이미지가 와 닿지 않는 용어는 괄호해서 풀어주는 것이 상례입니다.
묻겠습니다. 캐릭터에 용역을 내년도에 5,000만원 상정했습니다.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구의 캐릭터하고 그리고 독립된 시·군의 캐릭터하고 차이가 혹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런데 캐릭터는 어떤 형상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이 표상을 만들기 때문에 캐릭터는 지역이나 자치단체가 다 다릅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이 연구를 좀 하셔야 하는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독립된 시나 그리고 구나 이런데 캐릭터는 그 도시하고 연계되는 상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구로 분구되었는데는 캐릭터의 의미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월드컵경기장이 우리 인근에 있으니까 가정해서 월드컵경기장을 우리가 캐릭터로 쓴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수성구에 상징물이라고 생각하기가 엄청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경산시 같으면 경산시에 무슨 상징물이 있다고 하면 경산시 전체 상징하는 캐릭터가 가능하지만 우리 대도시에 예를 들어서 중구에도 무엇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다른 지방에 있는 분들이 과연 어떤 캐릭터를 보고 '아, 대구시 중구의 캐릭터'나 '대구시 수성구의 캐릭터'라고 이렇게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로써는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수성구의 캐릭터정도는 용역을 줄 필요가 없이 우리 직원들한테 아이디어를 1차 공모를 해서 거기서 상징으로써 가능하다고 하면 앞으로 홍보를 하더라도 이것은 바람직합니다.
우리 국제학교 설립하는 용역하고 캐릭터개발하는 용역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말씀은 알겠는데 만약 이번에 CI할 때 설문서를 돌리고 안을 다 받았는데 전문적인 것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어떤 캐릭터를 지정했는데 공정성이라든지 신임도 등 사실 행정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구개발은 행정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학문적인 한계도 있고 자료나 분석력이 향후 이루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 올지 그런 판단까지 한다면 이것은 용역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성구에 캐릭터는 의미가 사실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쓰기 위한 캐릭터가 아닙니다.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나 아닌 타인들이 이것을 보고 나를 알아라 하는 것이 캐릭터입니다.
그렇다면 의미가 상당히 성숙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줄 때는 의미가 있지만 크게는 대도시에 갈라져있는 구단위는 캐릭터의 의미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지말고 우리 행정공무원이나 주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그 중에 다수성이 있는 것을 홍보차원에서 상징물로 만들어도 된다는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저의 견해는 이 캐릭터는 지방자치단체 구 단위에서는 어떤 그런 것이 없다고 하시지만 처음부터 외부적으로 알리는 것은 어떤 형상물을 만들어서 이것을 만약 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수성구에 무엇이 정해졌다고 하면 안그래도......,
○박실경위원 실장님, 그런 설명을 하시면 안되고요, 제가 분명히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이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구로 나누어진 단위에서는 캐릭터의 의미가 굉장히 희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아는 월드컵경기장이 우리 땅에 있다고 수성구 캐릭터로 썼을 경우 대구로 알지 수성구로 알기는 힘들다는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용역 5,000만원 들여서 연구, 분석을 해서 캐릭터하는데 그 캐릭터로 우리 수성구에 몇 배의 덕이 오고 손해가 가고 이런 차원은 용역을 줄 필요없을 정도가 되고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우리 주민이나 공무원이나 자체에서 하고 이것이 만약에 타당성이 있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을 널리 홍보를 해서 우리 수성구의 캐릭터로 삼아도 된다는 저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실장님 견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재태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한해동위원님.
○한해동위원 실장님, 방금 국제학교 건립타당성 조사용역비 5,000만원에 대해서 조금전에 설명에 보면 서울 강남 다음에 가는 학군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수성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5,000만원 준다는 뜻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말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유치가 아니고 설립하는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이것이 유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는 학교를 유치하고 학교에 대한 예산은 시교육청이나 시교육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이런 용역비를 받아내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것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특구지정입니다.
어떻게 안을 잘 만들어서 이것을 재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서 특구를 따내야 하는데 이것이 특구에 따른 절차로 하려면 전초작업으로 해서 용역을 줘서 이것을 우리 것을 작품을 잘 만들어서 일단 재경부에서 떨어지면 그 뒤로 일사천리로 추진되리라 봅니다.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수성구에 학군이 좋고 전국적으로 우리 수성구에 많은 학생들이 또 찾아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특구가 된다고 하면 우리 수성구가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렇게 되면 명문학군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한해동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9페이지 중간에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부스 제작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스를 만드는데 보통 계획하고 있는 것이 몇 평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3,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스 제작비가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부스 한 개 크기가 3평정도 됩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평당 1,000만원이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때 봐서 자기들이 매일신문사에서 하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느냐 하면 대구은행 본점하고 산업정보대학하고 우리하고 부스를 대형부스로 해서 대구은행은 대구은행을 홍보를 하고 산업학교는 학교대로 자기들 안을 가지고 와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되어서 관학 협력해서 산업정보대학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대구은행하고 해서 우리만 단독으로 가면 너무 소재가 빈약하고 하니까 폭을 크게 하자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대구은행이나 학계 이런데 같이 하겠다는 뜻이 되는데 그런데서 협찬을 받으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한해동위원 자기들 홍보를 해 주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우리구는 우리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해동위원 3평에 평당 1,000만원이라면 우리 구세를 다 들여서 하는 것 보다도 자기들이 동참을 하니까 협찬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128페이지 포상금에 우리 공무원이 열심히해서 여러 가지 우수아이디어를 제안해서 시상하고 하는 것은 적극 찬성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1명해서 밑에 2번에 아이디어왕 해외연수 6명이 되어있습니다.
6명은 어떻게 나오는지 부부동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저희들도 처음에는 부부동반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너무 폭이 넓다고 해서 6명이라고 하면 기획감사실에도 담당 실무자도 하나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2명이고 다음에 그 중에서도 좋은 안을 넣어서 6명정도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이렇게 되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아이디어왕이라고 하면 원래 왕은 한사람이라고 해 놓고 최우수, 우수, 장려하면 세 사람이 되는데 6명이라고 하니까 부부동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네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18페이지 용역비에 관해서 구 캐릭터작업 용역 5,0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5,000만원이 있지요.
같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아닙니다. 이번에 한 것은 아까 보여드린 그것이고요, 캐릭터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장성에 가면 홍길동식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I를 제작하고 나면 수성구를 알리는 것은 끝난다고 봅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김영대위원님.
○김영대위원 122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사용부담금을 160만원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이것은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이것은 각종 재정간의전국 통합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사용부담금으로 자치단체에서 내야 하는데 자치정보화 재단에 불입하는 1년 사용료 금액입니다.
정보를 다운받으려고 하면 이 정도 돈을 주고 가입을 해야지만 그 정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전년도는 200만원했는데 다음에는 160만원.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것은 자기들이 통보가 오는대로......,
○김영대위원 그러면 매년 인하가 될 수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위원장 박재태 김영대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해동위원 찾을 동안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는 그때그때 해 주시고 했는 부분을 다시 묻고 하는 것은 없도록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8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해동위원 어차피 기획감사실은 끝났고 한 과가 남았으니 오전에 끝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재태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2시에 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님.
○김영대위원 42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가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수입이 많이 올라올 수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저희들은 구민운동장 사무실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민운동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까지는 사용한 수입이 260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51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단체에 요율을 반틈으로 적용해서 부과를 했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요율을 조금 높이 적용해야 된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높여서 인상해서 적용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인상했는데 수입은 적게 잡혔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것은 저희들 과 하고 도시관리과하고 건설과하고 합하면 전체가 396만원 적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재태 이정식위원님.
○이정식위원 그러면 구민운동장 사무실임대료 관계는 총 임대놓는 것은 몇 개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현재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100% 인상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전에는 공시지가에 1000분의 25로 잡았는데 내년부터는 100분의 50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정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무실을 구청에서 사회단체에 배려해 주는 것으로아는데, 지원문제도 있지만 그 지원을 적극 반대한 사람 중에 한사람이기도 한데 100% 곱으로 올렸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지금까지는 우리가 단체에 대해서는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달에 감사원에서 공유재산 관리실태 감사를 받으면서 이런 것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지원해 주면서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받아라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김우열위원님.
○김우열위원 직원 중에 휴일근무자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있는데 잔디관리하는 직원인가보지요.
거기에 166만6,000원하고 구민운동장 휴일근무자라고 해서 청경 한 분이 있는 모양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김우열위원 거기에 시간외수당을 줘야되고 구민운동장 관리인부라고 해서 있고, 구민운동장잔디 관리용역이라고 해서 7,500만원이있고, 구민운동장 관리라고 해서 400만원이 있고, 구민운동장 경비 용역비라고 해서 1,800만원이 있고, 공공요금 제세금이라고 해서 3,300만원, 연료비 등등해서 한 1억원이 훨씬 넘고 2억원이 모자라는 금액인데 거기 1년에 받아들이는 돈은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지금까지 구민운동장은 U대회 때 잔디구장을 조성하고 나서 2003년도에 470만원이 들어왔고 금년에 구장 사용료가 개정되면서 3,008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가는 돈은 1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김우열위원 이러니까 1년에 수입보다는 지출하는 돈이 더 많은데 지난번에 수성구에서 새마을이나 이런데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할때 우리 구민운동장 놔두고 이웃에 빌려가면서 하는데 주민들이 반발이 많은데 그런데 누구든지 수성구민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돈을 이 만큼 투자하면서 끌고 나가는데 우리 구에서 안 맡고 대구시에서 맡는 것은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이것은 우리 구민의 자랑스런 재산입니다.
○김우열위원 그런데 운동장에 잔디를 깔 때 못 깔도록 만들었거든요, 수성구내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당시 모 국회의원이 돈을 가져와서 잔디를 깔려고 하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뛰어 놀 수 있는 장소에 그것을 깔면 못 뛰어 논다 그러니까 못 깐다고 했는데 대구시에서 월드컵경기 때문에 까는 것인데 그러면 대구시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우리 구에서 책임을 집니까?
1억원이상 투자해 가면서 그렇게 합니까,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구민들이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민운동장이 전에 의원님들께서 새로 뛰어 놀 수 있는 구민운동장을 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실무자로서는 실내체육관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우열위원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인데 돈을 한 3,000만원 버는 대신에 1억원정도가 나가는데 잔디 때문에 시간제약을 받아서 몇 시간 이상 잔디에서 뛰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못되고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어쨌든 간에 수성구민에게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금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어서 매월 첫째 일요일은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하루 더 개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축구는 관계없습니다만 다른 행사는 서울시에도 개방하고 한달만에 잔디가 다 죽어서 다시 통제를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해동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한해동위원님.
○한해동위원 방금 김우열위원께서 구민운동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1년에 보면 관리비하고 인건비하고 하면 약 1억원이 됩니다.
수입이라고 해 봐야 2,000만원인데 잔디광장으로 만들었는 이유는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만들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한해동위원 그러면 2002년 월드컵은 몇 십년만에 한번 돌아올까 말까 한데 그것을 계속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실지로 저도 현장에 자주 갑니다만 잔디만 봐도 기분이 좋을 정도로 주민들은 이 잔디를 좋아하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구장이 계속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 구장은 축구전용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거기서 운동경기나 게임을 할 경우는 잔디가 전부 망가지기 때문에 조금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구민들이 마음대로 실내에서 경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해동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축구 동우인들만 좋아하지 나머지 체육인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민운동장 같으면 전체 %를 봐서 그래도 50∼60%를 넘어서 그 잔디광장을 유지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판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잔디광장을 만듬으로써 나머지 동우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댓가로 다른데를 실내체육관을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데라도 시설을 하나 해 놓고 난 후에 영원히 보존하는 방법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래서 잔디구장을 많은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잔디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점차 개방을 조금씩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래서 1년에 약 1억원씩 들어가는데 매년마다 1억씩 보조를 해 가면서 결국은 지원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월드컵대비나 축구 동우인들만 좋아졌다고 이야기가 되고 나머지인들은 안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보니 1년에 1억씩 보조되면 10년 후에 월드컵이 돌아올지 모르겠는데 몇 년 후에 다시 우리 한국에 유치를 한다면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10년 후가 되면 계산을 하면 10억원이 됩니다.
그 잔디광장 하나 다시 깔려면 돈 몇 억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최소한 10억원이상 듭니다.
○한해동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을 보고 옳게 사용을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루속히 다른데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원만하다고 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잘 알겠습니다.
○한해동위원 구민운동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바로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들안길 맛축제가 있습니다.
금년 예산이 2억5,0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는 1억7,000만원정도가....,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1억6,000만원정도 됩니다.
○한해동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한 8,000만원정도가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래서 저희들 축제가 끝나고 평가보고회를 하면서 예산이 저희들 과하고 위생과하고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파악하기가 곤란하고 총괄적인 기능에서 위생과 예산을 저희들한테 예산을 다 이쪽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금년하고 내년하고 예산은 같습니다.
○한해동위원 작년에 약1억7,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금년에는 2억5,050만원인데.....,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위생과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그 성과에 대해서 실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일단 들안길상가에 손님맞이가 상당히 미흡했고 식당에 간 손님 다수가 불쾌감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 축제는 그런대로 수성구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특별히 주인의식을 가지도록 교육을 해서 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들안길만 앞으로 더 좋아졌지 나머지 요식업하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것을 함으로써 양쪽으로 차단을 시키니까 일부 잘되는 집은 잘되고 그 이외에는 불이익이 있었다는 여론이 자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댓가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수성못 쪽에 T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T자 방향으로 들안길에서 수성못 가는 방향에서도 축제행사를 하도록 하고 참여 못하는 업체도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기간도 보조행사를 한 3일 동안 연기를 해서 금년에 했는것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금년에는 처음이다보니 좀 미숙한 점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수성구가 더욱 더 발전되고,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어서 새해일출맞이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예산은 새해일출 민간위탁이 1,000만원입니다.
우리 나머지는 500만원 조금 넘는데.....,
맛축제도 마찬가지이지만 모든 행사가 실·과별로 되어 있어서 앞에도 봐야 되고 뒤에도 봐야 되고 이래서 혼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테 일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 못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산 목이 다릅니다.
○한해동위원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221페이지도 봐야 되고 224페이지도 봐야 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현재 보면 내년 해맞이 축제도 1,544만원인데 지난해하고 같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한해동위원 모든 행사는 실지 이벤트에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벤트행사가 어느 업체가 잘하고 못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고 가격은 큰 부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행사에 보면 이벤트행사라든지 이런데 모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실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저희들은 누가 어떤 회사가 가장 이 분야에 전통있고 경험이 많은지, 가격은 저렴한지, 아이디어가 어떠냐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알찬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래서 민간행사 용역을 줘버리면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나간다면 1,000만원 그대로 다 집행이 됩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절감되어서 올라온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민간업체에 용역을 주되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풀예산 그대로 다 써버리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주더라도 절감을 해가면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예산에 한번보고 용역을 주되 남겨주는 부서에는 우리가 과감히 손을 안 댈것이고 다 준다고 다 써버리면 좀 실용성이 없지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태 한해동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영대위원님.
○김영대위원 225페이지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은 올해는 없는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시비라서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시비로서 올해 처음으로 시에서 금년까지 지원하다가 내년부터 구비로 이관되었습니다.
○김영대위원 두 군데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욱수농악하고 고산농악입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니까 전에 보니 농악을 하나로 합치는 방법이 어떠냐 하는 말도 나오는데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런데 그것가지고 계속 대화도 나누는데 농악의 형태 자체가 각기 걸어온 길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합치는 것은 그 내부에서는 곤란하고 우리는 수성구 전체할 수 있는 예술단을 운영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합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대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35페이지 중간에 보면 구 여성축구단 운영비 지원을 월 150만원 잡았는데 올해는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올해도 같습니다.
○김영대위원 운영비 150만원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이것은 지금 저희들 축구선수들이 2분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한달에 45만원정도 주고 나머지는 비품도 사고 경비도 쓰고 간식도 합니다.
○김영대위원 올 예산과 같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위원장 박재태 김영대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꾀꼬리극장에서 음악회할 때 여성분만 있는 줄았는데 남성분도 계시데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저희들 합창단에 남성은 더 없었습니다.
남성도 모집을 해서 조화를 이룰 생각입니다.
○김우열위원 저는 음악회에 한번도 안 빠지고 계속 갔었는데 여성분들만 합창단을 조직해서 있던데 여성복은 25만원이고 남성복은 50만원인데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복이 비싼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중간정도 됩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여성만 하다가 남성도 포함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운영비는 어차피 간식 일주일에 한번씩 노래연습을 하는데 올해 예산에는 50명을 1,500원씩해서 간식비로 넣었습니다.
내년에는 70명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찬조출연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돈을 조금 주는 모양이네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여성합창단 외에......,
○김우열위원 교회에서도 오고 학교에서도 오고 하는데 찬조출연이 아니고 돈을 한 300만원정도 더 잡았네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위원장 박재태 김우열위원 수고했습니다.
장병태위원님.
○장병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 합창단이 다른데에 참석할 때 어떤 보상금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교통비정도로 참가보상비를 줍니다.
그것은 실비적인 성격입니다.
○위원장 박재태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님.
○한해동위원 235페이지 하단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고 하면서 인라인 대회입니다.
지난해에는 7,8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금년에 1,200만원이 예산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지난해는 인라인거리조성이라고 해서 4,800만원하고 전국규모 체육대회 예산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금년에는 전국규모 인라인 대회를 MBC와공동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6,000만원정도 잡고 인라인 놀이마당 운영은 월드컵경기장 자동차극장 주차장에 시에서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인라인광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경비를 1년에 1,500만원 잡고 시민생활체육대회 행사해서 1,200만원이 늘었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래서 저는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싶어서 현재 인라인을 하니까 교통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보안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인라인 놀이마당 운영은 관리를 하기 위한......,
○한해동위원 관리비 경비는 없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운영비 놀이마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태 최준호
차이열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김진환 장병태
손중서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활
○출석구청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세무과장 박위규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11. 20.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