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2004년 5월 27일(목) 오전 11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의장 제의)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의장 제의)
○위원장 차이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내일 제2차 회의시 오늘 토론한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내용 중 목적, 감사기간, 감사요령, 행정사항은 타 위원회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 감사대상 기관으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그리고 23개동입니다.
먼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토론코자 합니다.
감사일정은 7월 2일은 기획감사실, 7월 3일은 자치행정과, 7월 5일은 문화공보실·민원봉사과, 7월 6일은 세무과·정보통신과, 7월 7일은 동, 7월 8일은 보충감사로 되어 있으며 장소는 각 실·과는 제1회의실, 동은 현장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안대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안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감사 동 선정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현장감사는 4년 임기 동안 동별 1회만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상임위원회별로 지난 감사순으로 3개동을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현장감사 대상 기관으로 순서에 따라 범어2동, 두산동, 지산2동을 선정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범어2동, 두산동, 지산2동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 기관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공통사항 및 부서별 요구자료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6쪽 감사자료 요구에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공통사항에서요, 3,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인데 1,000만원 해놓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던데 금액을 1,000만원이하로 내렸으면 좋겠는데 소규모라도 500만원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은 어떠신지 알아봐 주십시오.
○위원장 차이열 1,000만원인데 500만원으로 낮추었으면 하는 의견인데, 본위원장도 그렇습니다. 500만원 하면 너무 미미하고 효력적인 면도 있고 해서 1,000만원이 적당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홍해근위원 배만준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500만원 가지고 이런 수의계약 한다면 참, 저희들은 개인업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해서 수의계약이 적으면 덩어리가 자꾸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1,000만원 정도의 수의계약은 큰 액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합에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1,000만원 아니라 1억, 2억까지도 단체수의계약 하는데 1,000만원 정도는 무리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만 배만준위원님은 500만원으로 낮추자 하지만 사회가 돌아가는 걸 봐서는 큰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차이열 다른 분......,
○박재태위원 1,000만원으로 합시다.
○위원장 차이열 다른 위원님은?
○김영대위원 500만원하면 숫자가 안 많습니까? 상세히 볼려고 하면 500만원이 좋긴 좋은데 그러면 양적으로......,
○위원장 차이열 그럼 배위원님, 다른 위원님도 되겠습니까?
○배만준위원 그냥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알겠습니다.
그럼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 현재 수성구에서 전국에서 하지 않은 민원배심원제도 때문에 상당히 좋은 쪽으로 얘기되는 반면에 나쁜 쪽으로 얘기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민원배심원제 처리결과 내역에 대해서 공통사항에 자료를 요청할까 싶은데......,
○김영대위원 민원봉사과에 민원배심원제 처리현황에 나오네.
○김경동위원 이것하면 되겠다.
○김영대위원 이 자료가 내용이 부족하면 그때그때 요구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위원장 차이열 자료 대체되겠습니까?
○김경동위원 예.
○김우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이열 김우열위원.
○김우열위원 의사진행발언 한 마디 하겠습니다.
한 10분 내지 20분 정도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다시 한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정회시간이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부의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기 때문에 10분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발언 받아주시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이렇게 하십시오.
○김우열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잠깐 정회를 해서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우열위원께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30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이열 예,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 오늘도 하고 내일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오늘은 토론을 하고 감사자료 계획서를 요청하는 것은 의원의 개인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한번 더 검토해서 내일 포괄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지금 한다고 해서 내일 거론 안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자료요청할 게 있으면 지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오늘 자치행정과 다를 한번 걸러보실 겁니까?
○위원장 차이열 걸러도 좋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안에 내용 들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시비 보조금 반환현황 및 내역을 추가시키고 싶습니다.
기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현황 및 내역입니다.
그게 말이 안된다면 국·시비 보조금 사업규모 및 집행내역 중에......,
○박실경위원 공통사항에 있어요.
○배만준위원 공통사항에 있습니까? 그 중에서 기획감사실 안에는 특히 반환현황을 중점적으로 해달라 하십시오.
지금 공통 요구사항에 국·시비 보조금 사업규모 및 집행내역이 있는데 기획감사실 안에 공통 요구사항에 반환한 현황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만약 없다면 기획감사실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현황 및 내역을 추가시켜 주십시오.
○박실경위원 이런 경우에는 원제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을 넣겠다는 의지가 강하면 공통자료에 괄호해서 반환내역을 넣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하면 사실은 자료요구를 할 때 포괄적인 제목만 요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혹시 빠질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명기를 해 주시는 게 맞고 안 그러면 제목으로 하고 꼭 넣어야 되는 부분에 이 문구가 안 들어가면 빠지겠다 싶으면 그때 넣으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배위원님이 반환내역을 꼭 알고 싶다고 하니까 공통사항에 국·시비 보조금 사업규모 및 집행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괄호해서 반환금 내역 이렇게 하면 안 빼고 그걸 넣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나온 김에 한 말씀 드리겠는데 중구가 가장 잘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수성구는 못 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료요구를 무한히 많이 해서, 이건 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1톤 트럭에 1대 분량을 우리한테 줬을 경우에 우리는 굉장히 소화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목이 상정된 내역에 제가 나름대로 연구해 본 결과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으로 자료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 도중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집행부를 돕자, 돕지 말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감사를 하면서 자료요구를 할 때 무리하게 해 버리면 경우에 따라서 준비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이는 이런 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 위원님들 지양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현재 계획돼 있는데 이게 그 동안 지방자치하면서 죽 내려온 공통분모를 뽑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은 한 번쯤 봐야 되겠다 이런 개인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으면 공통자료에도 죽 내려가면 의원 요구자료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공통으로 자료요구한 것 외에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도 배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게 문구에 안 들어가더라도 우리 의원이 기 자료요구를 해놓은 부분은 배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내역을 살펴보시고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짚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위원장 차이열 여기에 대해서......,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안에 공통 요구자료하고 틀리게 국·시비 보조금 반환현황 및 사유, 반환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따로 빼서 기획감사실에 포함시켜 보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같이 해도 되겠다고 한다면, 사유가 그 안에 포함된다면 그걸 같은 걸로 인정하겠고 반환한 것만 빼서 여기에서 반환현황에 대한 사유가 따로 기록이 필요하다면 기획감사실에 넣어달라는 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예, 그것 중요합니다. 기록하십시오.
또 아까 박실경위원님도 하셨고 정회 때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지만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료에 대해서는 조금 빠진 부분도 있으니까 오늘 회의 끝나고라도 자세히 살펴보시고 이건 짚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내일도 있으니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은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저는 구민운동장 잔디관리 및 사용료 현황하고 작은음악회 현황을 뽑는데 집행예산을 포함시킨 작은음악회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구민운동장 잔디관리계획 및 사용료 현황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다섯 번에 걸쳐서 작은 사랑음악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집행예산을 포함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그것도 기록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홍해근위원 이걸 제가 물어봐야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차이열 토론이니까 좋습니다.
○홍해근위원 현재 수성구에서는 인쇄물이 인쇄조합에 의해서 계약이 돼 나가는데 우리 수성구의 인쇄업자가 저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왜 수성구에서 인쇄조합으로 인쇄물을 주면 조합에서는 수성구의 업자를 주는 것이 없고 전부 중구에 있는 인쇄조합을 주니까 수성구에 살면서 이런 것까지도 혜택을 전혀 못 본다. 이렇기 때문에 홍의원이 이걸 밝혀 달라는 부탁을 몇 번 받은 일이 있는데 어떻게 사실인가 아닌가 알아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그러면 홍위원 그것 아닙니까. 왜 수성구의 인쇄물을 중구에 보냈나 이 말씀 아닙니까?
○홍해근위원 수성구 업자를 수성구에서 보호해 줘야 될 텐데 중구 쪽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맨 그 말 아닙니까?
○홍해근위원 예.
○위원장 차이열 그걸 자료를 달란 말입니까?
○홍해근위원 그렇죠,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이열 예, 배만준위원님.
○배만준위원 홍해근위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사무국에서 한 자료 8쪽을 보시면 자치행정과가 있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실·과별 인쇄비(200만원이상) 예산 집행내역이 있는데 그 내역 안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인쇄처만 포함을 시키라고 한다면 결과가 나올 건데 그 결과를 보시고 우리 홍위원님이 짚으시면 안되겠나 싶은데......,
○홍해근위원 예, 좋습니다.
○배만준위원 양해가 된다면 거기다 포함시키면 홍위원님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 같은데.
○홍해근위원 예, 좋습니다. 배만준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합니다.
○위원장 차이열 그것도 기록하십시오.
그러면 자치행정과는 더 할 거 없습니까?
○배만준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치행정과에 여러 가지 중에 이건 동도 관계 있기 때문에 동별 방범등 및 운영비 집행현황을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방범등......,
○배만준위원 및 운영비 집행현황.
○위원장 차이열 그건 우리 부서가......,
○배만준위원 내역이지만 저희들이 자치행정과를 감사하기 때문에 또 동 자체를 관리하는 건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그 중에 방범등은 물론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건설과 소관이겠지마는 자치행정과에 하기 때문에 동 관할은 빼라면 할 수 없지만 자치행정과는 동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지 싶고요, 뿐만 아니라 통장 회의일지를 동과 날짜별로 받고 싶고, 불법투기 과태료 현황 같은 것도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뭉쳐서 줬으면 좋겠는데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차이열 그럼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배만준위원 예, 아니면 사회도시위원회에 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자료를 따로 요청할 테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저희 감사가 자치행정과를 맡고 있고 자치행정과는 동을 관할하기 때문에 동별 현황을 알고 싶어서 달라는 겁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종록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용 중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보안등 이게 방범등이거든요. 보안등 현황 및 신설·개체 현황이 요구자료에 돼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방범등 빼고 운영비 집행현황을 요구하십시오. 운영비라 하면 소공원 관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습니다. 물론 제가 사회도시위원회 걸 안 봤기 때문에 중복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임주임이 제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하고 중복된다면 빼고......,
○김우열위원 적기는 받아적어서 이건 되고 이건 안되고 하는 걸......,
○배만준위원 안되는 건 아니고 중복이 되는지 안되는지만 파악을 해 주십시오.
○김우열위원 그리고 나중에 배위원한테 됩니다. 안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 주면 됩니다.
○김경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이열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 조금전에 배만준위원이 통장일지라 하는데 통장일지가 있습니까?
○배만준위원 있습니다. 회의하면 쓸 수 있는 회의록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김경동위원 통장 회의록이죠?
○배만준위원 예, 회의일지라는 건 회의록입니다.
○김경동위원 통장 회의록을 동별로......,
○배만준위원 동별 날짜별로 합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 때문에 다시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통장 수당문제 때문에 올해부터 수당이 인상되고 또 회의 때문에 회의참석수당 지급문제도 있고 하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이런 얘기들이 빈번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자치행정과에 요구할 때 통장 출석 및 현황하고 수당지급내역서를 같이 자료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거기다 기술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면 회의일지에 다 나올 건데.
○김영대위원 그건 일지하고 다르지.
○김경동위원 통장일지라는 통장회의록을 말하는데 자체적으로 서류가 있다 하니까 그건 가져오시면 된다고 보는데 가져올 때 출석현황하고 그 다음에 회의수당지급내역서가 다 첨부돼 있습니다. 돈 주기 때문에. 그걸 같이 가져오면서 그 옆에다 첨부해서 회의록을 붙이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그럼 되겠습니까. 배위원님?
○배만준위원 저는 관계 없고 중복되는 부분만, 우리 사무국에서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속기중단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차이열 잠기 속기를 중단하십시오.
(11시52분 기록중지)
!r(11시55분 기록개시)r!
○위원장 차이열 그럼 자치행정과는 더 이상 토론할 게 없습니까? ○김경동위원 민원봉사과에 자료요구를 해놨는데 민원배심원제 처리현황 해놨는데 이 내용을 조금 수정해서 민원배심원제 처리현황 및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보니까 처리만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결과는 안 나왔어요. 작년에 보니까 그렇게......,
○박실경위원 좋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할 때 뭐를 전제로 해야 되느냐 하면 자료를 받을 때는 자료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추궁을 해서 잘잘못을 가려내고 미흡하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받든지 그렇게 해야 행정사무감사지 처리현황 같으면 결과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걸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민원봉사과에 민원배심원제 처리현황을 접수를 받아서 소관 부서에서 회의를 해서 배심원 해가지고 어떻게 조정이 됐다 하는 이외에는 모릅니다.
왜냐 하면 사실 민원배심원으로 와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들어오는 모든 일들이 접수만 이 파트에서 하고 해당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 짓는 것 때문에 하면 건축주택과에서 그걸 수행을 해서 설명도 하고 해서 나중에 서로 상대자끼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조정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낮춰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끝까지 우겨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그 당시에 서로 계류 중인 건 안 받지만 조정이 돼서 끝이 난 것은 예를 들어서 7층 해라 하는 걸 5층으로 수의 봐가지고 했다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물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감사라는 건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풀이식으로 설명을 안할 걸 가지고 감사하면 재미없습니다.
○김경동위원 물론 박실경위원님 뜻은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차피 민원배심원제 처리현황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안 했으면 그렇게 안하는데 했다면 그 옆에다 기재돼 있는 걸 같이 첨부해 오면 됩니다. 아무 것도 아닙니다.
○위원장 차이열 민원배심원제 이건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아서 건축주택과면 건축주택과, 건설과면 건설과로 가기 때문에 거기 자료에 기록하십시오.
그럼 민원봉사과는 더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무과 없습니까?
○김경동위원 잠깐만, 여기 보면 세무과에 2003년도 징수유예를 했는데 징수유예한 내역, 징수유예내역 하면 자료 나올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무과에 얘기해서 내가 사정이 이래서 못 내겠다고 유예를 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다. 해 주면 세무과에서 5년이면 5년 이런 식으로 유예를 해 주는데 징수유예내역서 하면 나올 겁니다.
○위원장 차이열 징수유예내역서 하면 내용이 그러면......,
○김경동위원 간단합니다. 몇 건 안됩니다. 우리 수성구는 징수유예 하면 큰 금액이 있는데 큰 금액은 일례를 들어 그랜드호텔 같은 경우 몇 년 전에 징수유예를 해놨을 때 왜 징수유예를 했느냐고 추궁하니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 하는 그 당시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다른 업체도 몇 군데 그런 경우를 봤기 때문에 징수유예 현황 내역서만 주시면 그때 또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그 자료를 기록하십시오.
그러면 세무과는......,
○배만준위원 그 중에 저는 네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지방세 결손처분 내용을 포함하려고 하니까 위에 다 있네요. 그래서 그건 구분이 안되는데 국세, 시세, 구세를 구분해서 포함시켜달라 하십시오.
○위원장 차이열 국세는 여기......,
○김경동위원 안되지, 국세는 우리가 할 수도 없고.
○배만준위원 여기 지방세하는 건 전부 우리 구세입니까?
○위원장 차이열 구세.
○배만준위원 그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세무과 더 질의 없습니까?
○배만준위원 구세는 네 가지밖에 안되는데 세목별로 표시를 해 달라 하십시오.
○위원장 차이열 세목을 표시해 달라?
○배만준위원 결손처분 같으면 만약에 지방세는 네 가지가 있는데 어떤 세목에서......,
○위원장 차이열 세목에서 결손처리됐느냐, 세목별 내역도 기록하십시오.
그러면 세무과에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보통신과로 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동위원 전문위원님, 정보통신과에 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자유게시판에는 답을 안 해도 관계없지만 사이버문고는 꼭 답을 해야 안됩니까. 그렇게 규정돼 있죠? 지금 구청에 사이버문고에 들어오는 내역이 많죠? 이 중에서 임의로 정보통신과에서 삭제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전문위원 박영활 제가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예, 하십시오.
○전문위원 박영활 내부규정이 간략히 있습니다. 쓸데없이 비방을 한다든지......,
○김경동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 박영활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한할 때만 삭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데 통신사업하는데 의뢰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삭제 가능하다?
○전문위원 박영활 예, 사이버문고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위원장님, 속기중단해 주십시오.
○위원장 차이열 예, 잠시 속기를 중단하십시오.
(12시03분 기록중지)
!r(12시09분 기록개시)r!
○위원장 차이열 정보통신과는......, ○김우열위원 위원장님, 과거에 정보통신과 어느 시점에는요, 동사무소마다 PC대수가 다 올라오고 이래서 수성1가인가 그때 보니까 아주 오래된 PC가 많이 있어서 왜 이렇게 많이 놔두었느냐 질의도 하고 했는데 각동 PC 보급대수 및 연도별 현황을 알고 싶거든요.
○김경동위원 부의장님, 전번에......,
○김우열위원 한 3, 4년전에 다 했어요.
○김경동위원 그때 했는데 지금은 동사무소에 1인 1PC 다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다 있는데 PC 대수하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연도가 지나간 게 있느냐, 없느냐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동사무소는 오래 된 게 있고 어느 동사무소는 새로 된 게 많고 이런데......,
○위원장 차이열 지금은 어지간히 교체됐습니다.
○김우열위원 교체됐어도 한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차이열 연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우열위원 연식도 이야기하고 보급대수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위원장 차이열 연식하고.
○김우열위원 연식도 알고 보급대수도 알고.
○위원장 차이열 어려운 거 아니니까......,
○김우열위원 각동마다 한번 훑어봅시다.
○위원장 차이열 전문위원께서는 아까 정보통신과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항상 집행부와 의회를 쌍두마차라 하는데 이 점을 아주 깊게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이 쌍두마차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은 현장이니까 가서 자료 참고해서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오늘 토론한 감사요구자료 외 더 좋은 자료가 있으면 내일 제2차 회의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배만준
박실경 김우열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활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5. 25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