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2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2003년 12월 6일(토) 오전 10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재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종록 사무국 직원 임종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가 부서별로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태 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박재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기획감사실장 이완식입니다.
평소 저희 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정 조직역량『Up-Grade』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정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구정조정위원회를 12회 개최하였으며 8개동 동 종합감사로 조직역량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7담당신설과 정원도 56명을 증원한 769명으로 조정해서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조직 및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개혁과 지방분권추진을 위해 공직 내부개혁을 위한 의식교육과 지역특화발전 특수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통해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지방분권과 개혁과제를 지속 발굴 추진하겠으며 필요 시 의회에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편성내용을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으며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투자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불요불급한 경비 및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줄여 31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방법도 300만원 이하 전문기술이 필요없는 소규모 사업은 동에서 공사를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재정정보공개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Zero-Base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합리적인 재원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정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시기별 취약지에 대한 테마형 기획순찰 강화와 구정업무에 대한 환류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하계 U-대회를 대비, 달구벌대로 등 주요 관문도로와 경기장 진입로, 마라톤 코스 등의 순찰을 통하여 시설물 파손 등 총 128건을 시정 조치함으로써 U-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였고, 해빙기 소공원, 담장·시설물 안전점검, 하절기 주택가 이면도로 청소상태, 행락철 공원·유원지 관리실태 점검 등 취약시기 집중 순찰을 통하여 1,352건의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요 구정업무에 대한 환류기능의 강화를 통하여 구정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재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문화공보실장 이영호입니다.
저는 지난 10월 11일자로 수성4가 동장에서 문화공보실장으로 명을 받았습니다. 아직 서툴고 부족함이 많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럼 2003년도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수성들안길 맛축제 개최 관련입니다.
금년도 10월 11일, 12일 양일간 두산동 들안길에서 전구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지난 9월 9일 축제추진위원회운영규칙을 제정·공포하고 배만준의원님을 비롯하여 축제기획연출가 등 9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여러 차례 위원회를 개최하여 각종 공연행사와 별미 전통음식 품평회, 맛자랑콘테스트 등 부대행사를 결정하고 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만 지난 9월 갑자기 발생한 태풍[매미]로 인하여 피해복구와 수재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9월 16일 축제추진위원회 연석회의 결과 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여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내년에는 그 시기를 조정하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심속 작은음악회 개최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도심속 작은음악회는 주민 문화마인드 확산의 도화선이 된 행사였다고 자부합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수성못, 월드컵경기장 등 권역별로 5회에 걸쳐 개최한 도심속 작은음악회는 평소 주민들이 직접 접해 보기 힘든 희소악기와 대중성을 가미하였습니다.
개최지별 테마가 있는 음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생활속으로 다가가는 음악회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올해를 토대로 하여 우리 동네 작은예술제와 불우계층을 찾아가는 사랑가득작은음악회로 확대 운영하여 더욱 알찬 음악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수성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지산동 1137-3번지 일원에 대지 5,537평, 연건평 2,500평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256억원의 예산을 투입, 2005년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01년 건립부지를 확정하고 2002년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후 보상결정을 하였으며 금년에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사업관리단을 지정하여 예술회관 공사전반에 관한 심도있는 관리로 최상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가 늘어남에 따른 지방재정투·융자 재심사는 시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토지보상이 미협의된 9필지 4,085평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27일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하였습니다. 문예회관은 11월말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조달청에 공사발주예정이었습니다만 현재 건설사업단에서 실시설계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미협의 토지에 대하여는 공탁 후 수용하여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구 실업태권도선수단 숙소확보 관련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태권도선수단 숙소는 2001년 태권도팀 창단 시 대구광역시 태권도협회에서 차입한 6,500만원으로 범어1동 소재 수성빌라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10월 임대가 만료되는 현재는 구민운동장 훈련장을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제106회 임시회의시 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받아 9월 3회 추경 시 3억원을 확보하여 주셨습니다.
10월 중 숙소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5월 이후 부동산가격이 급상승하여 확보된 예산으로는 합숙에 필요한 4, 50평형의 숙소구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0월 29일 정부의 주택시장안정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가격의 예측이 곤란하여 숙소매입비를 명시이월하여 내년도 주택가격변동추이를 면밀히 분석한 후 최적 시기에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03년 하계 U-대회 개최관련입니다.
지난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우리구 월드컵경기장과 대구시 및 경북 일원에서 174개국 1만1,000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하여 열전을 펼친 하계 U-대회는 우리구가 세계속의 수성구로 발돋움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U-대회 관련 추진상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완벽한 U-대회를 치르기 위해 8개반 40명의 지원단을 구성하여 6개 분야, 27개 단위사업에 대한 상황점검과 독려로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11개 구간 13㎞에 이르는 성화봉송행사, 대회기간 중 민원실에 입장권 판매소를 설치하여 개·폐회식 일반 경기입장권 1만2,000매 1억4,8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축구경기장이었던 구민운동장을 5억1,5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전광판, 음향장치, 냉난방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시 보고되었던 수성합창제는 수성축제와 병행하여 열기로 하였으나 수성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미개최되었습니다.
U-대회 성공기원 인라인스케이트대회는 MBC에서 주관하는 전국 인라인스케이트대회와 중복되어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재태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자치행정과장 김만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1페이지입니다.
첫째, 직원복지증진과 여가활용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6월 20일 지하 1층, 지상 5층의 별관 건물을 증축하여 사무실을 재배치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또한 지하에 직원체력단련실과 공동작업실 등을 마련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만족도와 업무능률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고취를 위해 지난 3월과 6월에 콘도미니엄 두 구좌를 구입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에게 업무 재충전의 기회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직원들의 출산휴가에 따른 업무공백방지를 위해 대체인력뱅크제를 운영함으로써 여직원들의 권익보호와 모성보호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근무환경개선과 직원복지증진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둘째, 하계 U-대회 대비 업무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U-대회를 대비하여 구민자치대학 운영과 위생업소종사자에 대한 친절, 청결교육을 실시하여 문화구민의식 함양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거리교통질서 캠페인 등을 통한 기초생활개선 10대 과제 실천운동과 친절서비스 업그레이드운동을 전개하여 문화구민운동을 확산시켜 왔습니다.
또한 동별 주민자치센터를 주축으로 U-대회 참가 15개국의 서포터즈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구민으로 하여금 참여와 봉사를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과 U-대회 성공개최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선진구민의식 개혁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문화구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재태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민원봉사과장 정풍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첫째, 주민만족을 위한 민원행정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민원인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일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친절지배인을 배치하여 구청의 얼굴인 민원실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 민원신청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창구에 직원 1명을 증원 배치하고 PC 한 대를 추가로 증설해서 민원처리가 한결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갈등과 주민생활보호를 위해서 민원배심회의를 20회 개최하고 3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차원 높은 친절봉사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친절평가토론회를 개최하고 분기 1회 자기진단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연 2회 주민친절도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친절, 실천 동기유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실에는 계절감 있는 실내장식과 명곡방송, 안락한 집기배치 등으로 쉼터 같은 민원실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호적정보시스템 보강 및 안정화입니다.
기존 호적정보시스템은 전국 232개 시·군·구의 주전산기 클라이언트에 분산되어 운영되었습니다만 금년 5월부터는 웹 기반 호적정보시스템으로 변경해서 호적정보중앙관리소에서 통합 DB를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호적등·초본의 전국 온라인발급이 가능해졌고 통합된 DB를 운영함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편의성이 증대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법원의 계획에 따라 제적부의 통합 DB를 위한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출생, 혼인신고 등 11종의 호적신고에 대해서는 민원을 처리한 후에 정리된 호적부를 각 가정에 우편으로 송부해 드리는 가칭 호적민원 After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 추진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한 민방위대원 연인원 1만5,100명에 대해 소양과 실기교육을 실시하였고, 민방위훈련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실시한 테러대비 전국단위 시범훈련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구 단위 방재훈련을 2회 실시하였고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에는 3만2,0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과 관리강화를 위하여 비상급수시설의 개·보수와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였고, 주민대피시설 표지판 90개소를 정비하였으며 방독면 5,200여 개를 구입해서 각 동에 배부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민방위대의 역할이 제고되도록 민방위 생활안정지킴이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일상생활과 밀접한 실기위주의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 시설장비는 상시 사용가능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재태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세무과장 박위규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첫째,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강화입니다.
10월말 현재 세입징수실적은 지방세는 2,387억4,800만원, 세외수입은 356억1,200만원을 징수하여 세수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동안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상황으로는 자진납부홍보를 위해 과세기준일, 납부기한, 인터넷뱅킹 등 납부방법을 수록한 납세홍보물 5,000부를 제작하여 통·반장에서 배부하였습니다. 납세고지서의 신속·정확한 전달을 위해 과세기준일 이후에 주소이전이나 장기출타, 맞벌이세대 등은 거소나 직장에서도 고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수령희망지를 신청받아 1,732건을 전달하였으며 또한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316명, 급여 및 금융재산 압류 103명 등 총 1,888명 43억5,400만원에 대해 행정 제재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납세홍보강화와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로 세수목표를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납세자 위주의 세정운영 기반정착입니다.
먼저 납세편의시책 이용실적을 말씀드리면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은행자동이체, 인터넷뱅킹 등 총 8만508건의 58억6,700만원입니다.
납세편의시책 추진상황은 추징, 압류시 사전예고와 태풍[매미] 관련 종합토지세 감면안내 등 1,678명 18억5,100만원에 대해 충분한 사전안내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침해나 기간경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의 보편화에 따라 금년 2월에 지방세 신용카드무인자동수납기를 세무과에 설치하여 주민의 납세편의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간을 위한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청 홈페이지에 인터넷지방세 세액계산코너를 운영하여 납세자가 직접 납부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캘린더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납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뱅킹 등 납부방법의 다양한 사전예고 및 안내를 확대하여 납세자 위주의 세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정리입니다.
현재 우리구 자동차세 체납액은 총 체납액의 27.8%를 점하는 75억4,600만원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정리를 위한 추진상황으로는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기동반을 편성하여 1,740대 7억5,200만원을 영치하였으며 고질체납차량 71대를 공매하여 3억6,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사실상 미소유차량 392건 5,700만원에 대해 도난확인서, 폐차증명서 등을 징구하여 과세유예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번호판영치와 고질체납자 공매, 사실상 미소유차량 등록원부정리 등으로 체납차량정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재태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정보통신과장 조남식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7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확대 구축입니다.
다양한 구정정보와 홈페이지 기능 강화로 주민이 쉽고 신속하게 최신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기존 홈페이지를 확대 구축하고, 동사무소 및 어린이 꿈동산 홈페이지 등을 신규로 구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전의 65개 메뉴에서 362개의 메뉴로 늘어남에 따라 공지사항, 입찰정보 등 최신기능으로 고품질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홈페이지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여 주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정보화교육의 확대 실시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하고, 공무원들에게 전문교육 및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정보화능력 배양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는 컴퓨터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를 위한 [기초반]과정을 신설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공무원은 정보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 직무교육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정보화에 소외된 60세 이상 노인층을 위한 [실버반]과정 신설과 공무원들은 실무중심의 직무교육 강화로 정보화능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재태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배만준 박실경 김우열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출석구청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세무과장 박위규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보고사항】
○의안제출
-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2. 5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