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8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2003년 7월 10일(목)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종록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이열 사무국직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자치행정과장 김만재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차이열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3,234만원이 증액된 것은 자율방범대 피복비로써 하계U대회의 안정적 개최와 날로 늘어나는 각종 범죄를 사전 예방하여 지역의 치안을 확립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자율방범대원에게 통일된 복장을 갖추게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차이열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수환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 총 규모는 1,327억4,036만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15억1,045만5,000원이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은 501억 4,443만9,000원이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810억8,54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실·과별 세출예산 규모는 자치행정과 소관은 당초보다 3,234만원이 증액된 65억2,357만1,000원이며, 다른 실·과·동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 소관은 기정예산 64억9,123만1,000원 보다 3,234만원 증액된 65억2,357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서무관리, 인사관리, 차량관리, 청사관리 부문은 기정예산과 같이 변경이 없으며 구행정운영 부문은 3,234만원 이 증액된 12억3,590만1,000원으로써 경상적 경비에 있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지원으로 24개대 588명에 대한 근무복 구입에 따른 보상금 3,2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회 추경에 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5개 실·과 및 각동 등 6개 기관은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행정자치과에서 기정예산보다 3,234만원이 증액된 501억4,443만9,000원의 예산편성안으로써 필요재원은 순세계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억제하고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에 따른 안전사고의 사전예방과 자율방범대의 방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범대원 근무복 구입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이는 예산지침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며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를 위한 지원 측면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7쪽입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여기에 설명을 충분하게 잘 들었습니다만 세원 자체를 세계잉여금으로 마련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계잉여금이란 세입빼기 세출입니다.
지금 올해 2003년도에 세계잉여금이 어느정도인지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4,900만원 밖에 확보가 안되었는지 더 있는데 여기 필요경비 때문에 그것만큼 쓰겠다는 말인지 .......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라든지 사업의 미집행한 예산이 작년도 것이 넘어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5억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결산검사가 끝나고 본 행정감사중에 예산결산을 합니다. 최소한도 세계잉여금이 얼마정도 되었는데 그것은 얼마를 빼겠다는 것은 사전에 설명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안서에 보시면 자율방범대원 근무복 구입비로 3,234만원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내역을 살펴보면 24개대 588명에 대한 근무복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1명에 대한 단가가 55만원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구입해 주는 것입니까? 자율방범대에 주어서 지출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588명에 대해서는 피복비가 이번에 처음 지급되는 것은 U대회를 앞두고 7월 하순경에 대대적인 발대식을 경찰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588명에 대한 피복을 같이 맞추기에는 저희들로서는 인력이라든지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각종 경찰서에서 표준 복장을 주면 동별로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배만준위원 매년 자율방범대에 분기마다 3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각동 공히 일률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최소한도 우리 부서에서는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산1동인지 2동인지 모르겠는데 2개 대가 있는 동이 있습니다.
23개 동에 24개 동대가 되는데 제일 크다는 지산2동하고 좀 활동이 부진하다고 생각하는 동네를 꼽아서 과연 방범대원이 몇 명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자율방범 대원은 24개대 588명이 있습니다.
588명에 자율방범대원은 지역에 치안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봉사정신에 의해서 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3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에 구애를 받지 않고 대대별로 지원해 줍니다.
○배만준위원 588명은 현원입니까? 그렇다면 기준일은 언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5월 30일 현재 현황입니다.
○배만준위원 하복을 기준으로 하는데 5만5,000원이 어떤 기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경찰서에서 제식에 관한 견적을 경찰서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한 단가 금액입니다.
○배만준위원 한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있는데 U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예산이라고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현원에 대한 인원 확인은 우리 구청에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동위원 맞춤옷을 이야기 하시는데 어떤식으로 각 동별로 맞춤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현재 대구시내 경찰제복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업소가 파악해 본 결과 3개소가 대량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공개경쟁해서 입찰할 경우 7월말까지 대, 중, 소로 해서 맞출 경우 맞춤을 해서 일괄 구입을 할 것 같으면 개개인의 옷의 크기가 안 맞아서 수선을 해야 되고 해서 동별로 3개 업소를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받은 자료를 동별로 주어서 동에서 개별적으로 맞추든지 아니면 업체에 사람을 갖다가 오라고 해서 맞추든지 그것은 동 실정에 따라서......
○김경동위원 옷을 대, 중, 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맞추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5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분간 정회 후 10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이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이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기획감사실장 이완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이열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이유는 1998년부터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해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일시적으로 정지된 표준정원제를 다시 개선하여 새로운 표준정원제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증원된 표준정원 60명중 56명을 증원하여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정원 728명에서 78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710명을 765명으로 의회사무국 정원 18명을 19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행정여건 변화 각종 국제대회 업무추진 등 새로운 행정수요와 구민의 다양한 욕구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에 비해 증원이 적어 업무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금번 표준정원제 범위내에서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여 구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r(부록에 실음)r!
○위원장 차이열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환 전문위원 이수환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정부 들어와서 IMF극복을 위한 긴축재정을 위하여 1998년부터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일시 정지했던 표준정원제를 대폭 개선하여 2003년 5월 9일부터 재시행함에 따라 수성구의 정원이 표준정원 대비 60명 보정정원 대비 114명이 증원되어 총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56명을 증원하여 수성구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728명에서 78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710명을 765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8명을 19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수요가 증가한 실·과, 보건소, 동사무소에 인력을 보강하여 원활한 구정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실장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잘 들었습니다.
본래 집행기관 총 정원 728명에서 56명이 증원한 784명이 되는데 바꾸어 말하면 여태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증거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예는 실장님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직원 1인당 인구수가 우리 수성구가 635명으로 중구 152명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동구 449명, 서구 410명 보다 훨씬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만큼 하는 것은 백번 저도 찬성합니다만 지금 어차피 정원이 되다 보면 계가 6개 신설되기 때문에 집행부 고유권한이겠지만 그동안 수고한 공무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 1등 수성구 전국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2번 선정이 되는 동안에 공무원들은 이런 실정에 의해서 혹사 아닌 혹사를 당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공무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조금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다른 분 질의해 주십시오.
○홍해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56명이나 증가한다는 말씀인데 세계적으로 보나 대한민국도 보면 거의다 전산화망이라고 하는데 기계화시대가 아닙니까?
기계화 시대, 정보화 시대인데 현재 제가 봤을 때 전산으로 인력을 전부 줄여나가는데 왜 이렇게 불려서 갈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이 안을 5월 9일 지침을 받아서 2달간 작업을 했는데 동부터 각 실과별로 직무분석을 다 합니다.
전부다 부서장한테 받아서 그것을 15일간 검토해서 안을 몇 번 회의를 하고 몇 번 수정을 하면서 표준정원한 것은 80년대 당시 정원 잡힌 것이 계속 구조조정을 한 관계로 계속 정원을 늘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728명까지 줄여왔는데 구조조정 끝나고 현원으로 그 당시에 '80년대 분구될 때만 해도 인구 수가 위원님들 더 잘 아실 겁니다.
행정수요는 늘어나고 지금도 고심을 해서 56명을 해 놓았는데 타구에는 동구는 표준정원을 다 쓰고 또 보정정원을 15명하고 그래도 우리보다 많은 데도 그렇게 하는데 아직 표준정원을 4명을 남겨 두었습니다.
몇 번 거른 안입니다.
홍해근위원님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해근위원 잘 할려고 집행부에서 하는데 지금 현 시대에 맞게끔 모든 개인 기업이나 공공단체나 인원을 줄여나갑니다.
기계 1대로 사람 50명을 더 쳐 냅니다.
보통 보다는 50명이상 쳐 내면 이것을 현재 자꾸 개발되는 연구를 해야 되지 인력을 자꾸 투입시켜 가지고는 어떻게 되느냐 물론 동구같은데는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타구에 비교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수성구에서는 무엇인가 달라지고 해도 대한민국에서 모범되는 구라고 인정을 하는데 무엇인가 달라져야지 타구에서 하니까 이렇습니다, 하는 것은 큰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동의를 안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배만준
박실경 김우열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출석구청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보고사항】
O의안제의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1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7. 11 제1차 예결특위에 이송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7. 5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7. 12 제3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