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7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2003년 5월 22일(목) 오전 11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의장 제의)
○위원장 차이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내일 제2차 회의시 오늘 토론한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목적, 감사기간, 감사요령, 행정사항은 타 위원회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대상기관으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그리고 23개동입니다.
먼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토론코자 합니다.
감사일정은 7월 2일 기획감사실, 7월 3일은 자치행정과, 7월 4일은 문화공보실, 민원봉사과, 7월 5일은 세무과, 정보통신과, 7월 7일은 동, 7월 8일은 보충감사로 되어 있으며 장소는 각 실과는 제1회의실로 동은 현장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안대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안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감사 동 선정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동 현장감사는 4년 임기동안 동별 1회만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할려면 매년 상임위원회별로 3개동을 현장감사를 해야 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현장감사 대상동으로 만촌3동, 고산2동, 고산3동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만촌3동, 고산2동, 고산3동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 동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공통사항 및 부서별 보고자료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6쪽 감사자료요구에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감사결과 지적조치결과 행정자치위원회 요구자료에 동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앞에 공통자료에 자체 및 상급기관에 동만 포함시키면 이 자료는 빼고 다른 것은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지금 여기에서 공통사항에서 말하는 자체라는 말은 각 실과를 이야기 하고 기획감사실에 감사결과를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자체 안에 실과, 실동을 넣고 뒤의 것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빼기 위해서 자체라는 말은 괄호 안에 각 실·과·동을 넣었으면 싶습니다.
○김경동위원 자체라고 하면 실과 동이 다 포함됩니다.
굳이 동을 안 넣어도 ............
○배만준위원 왜냐하면 매년 하는 것이지만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올해는 우리 위원님께서 느끼신 바를 넣에 더 넣기 위해서라도 중복되는 사항이고 필요한 사항을 더 넣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데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가 중복되는 자료를 안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그럼 그 부분을 수정하면 좋겠습니까?
○김경동위원 수정 하나 안하나 똑같습니다. 다 포함되기 때문에 배만준위원은 기획감사실 동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똑같은 사안인데 기획감사실은 빼자는 이야기이고 앞에는 동을 넣고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는 이야기인데 공통자료에 대해서는 요구사항대로 하고 다른 감사실은 감사실대로 하고 이렇게 합시다.
○김희대위원 먼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선배위원님께 여쭈어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료제출에 있어서 공통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집행부에 국장급이상 부구청장, 청장님 작년 2002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일자별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상임위원장급 이상 부의장님, 의장님 일자별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일자별로 해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 자료는 제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공통자료로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나중에 자료로 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그전에도 자료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까?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전에 했는지 안했는지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특권이 이것 밖에 없습니다.
위원들이 원하면 넣어주고 문제점이 있다면 내일 보완한다든가 하고 지금은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차이열 내일 자료로 하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통요구자료에 대한 토론은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조금 전에 말이 동감사지적사항에 조치결과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대신에 저는 반환국·시비 내역 현황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국·시비가 편성이 되었는데도 자체에서 사업이 포기되었다든가 구비 확보를 못해서 반환한 국·시비 반환한 금액이 있습니다. 2002년도 그래서 그 내용 및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사업별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아까 동결과지적사항 삭제한다고 했는데 물어봐 주시죠.
○위원장 차이열 그것을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배만준위원 집행부에 우리가 요구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시간을 단축시키고 하기 위해서 중복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 공통자료에는 동을 넣고 여기에는 빼자는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자료제출하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배만준위원 공통자료는 공통자료대로 뽑고 책자안에 기획감사실 소관안에 동 감사결과가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하는 것 보다 같은 맥락이라면 앞에 공통자료에 동까지 포함시킨다는 내용만 포함한다면 빼고 대신에 다른 것을 저 말고도 다른 위원들이 자료가 필요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집행부에서는 일을 너무 여기에 소모를 많이 하고 낭비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것은 빼자는 의미에서 말을 한 것이니까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김경동위원 특별한 의미가 없으면 그대로 놔 둡시다.
○위원장 차이열 집행부에서 신중을 기해서 해 올린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빼면 빼는데 ................
○배만준위원 우리가 참고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이것을 배만준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니까 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실경위원 동감사결과라는 이야기는 기획감사실에서 동을 감사를 하는데 지적된 사항을 요약해서 하는 사항이고 앞 부분에 나오는 공통부분은 행정자치위원뿐만 아니고 사회도시위원도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것 자체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 기획감사실에서 예를 들어서 타 관할 동이나 자체에서 감사했다는 이야기이고 상급기관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 이외에 시나 또 아니면 다른 상부부서의 감사를 이야기 한것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지적해서 조치된 사항은 우리가 기획감사실을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세부분야로 놔 두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삭제 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시비 반환금은 넣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예, 앞에 추가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많은데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문화공보실 소관이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현황 수입이 얼마이고 어느정도 진행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그 자료는 넣기로 하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자치행정과에 대부현황이 있는데 자치행정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과가 바뀌어서 .....
○박실경위원 대부라는 것은 다 소관이 틀린데 업소가 위생과에 소관부서는 위생과에서 알선을 해서 대부알선을 해 주고 우리 자치행정 소관에 거기에서 알선해 주고 각 업무 성질에 따라서 소관 부서가 틀립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미처 공부를 못했는데 공통자료에 대부사항을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에 대한 대부현황을 공통자료에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내일도 해야겠지만 그렇게 해주고 지금 자치행정과에는 지금 공사입찰은 전부다 자치행정과 경리계에서 합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에 대한 현황을 좀 받고 싶습니다.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공개입찰은 3,000만원 이상이니까 공개입찰은 당연하게 3,000만원 이상인데 저희들이 큰것만 볼 수 있도록 공개입찰은 5,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1,000만원 이상 .......
○김경동위원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을 해 놓았는데 이것 보다는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 현황 이런식으로 동별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23개동 전부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차이열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통괄로 하니까 아무래도 사정에 따라서 또 많이 가는데 있고 적게 가는 것이 있는데 .............
○김경동위원 구에서 23개동 운영비가 다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23개동이 주민자치센터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는 동네는 몇 군데 안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내려가고 실적이 없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각동별로 다 받아보면 이번에 알 수 있을겁니다.
○박재태위원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내역을 우리가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전문위원님! 장학금 나가는거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뿐이지요?
○박실경위원 대상자는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인데 이 경우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자주받고, 안받는 사람은 안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마 간사님 궁금한 사항이 그것이지 싶은데 역으로 2년을 하든지 3년을 한다든지 이렇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 장학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것을 자료 내용 제목은 이런데 2년치를 한다든지 3년치를 한다든지 ........
○배만준위원 원래 새마을 장학금은 3년이내는 중복으로 못 하도록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박재태위원 다른 단체도 단체 자체에서 장학금을 주는 단체도 있습니다.
청소년협의회 등 주는데 이것이 보면 회장과 가까운 사람은 두 번씩 줄 수도 있고 또 한번도 안주는데는 안주고 고루고루 잘 주는지 .........
○박실경위원 그런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려고 하면 우리가 2002년도 자료를 받는데 당해 연도만 받아서는 현황 밖에 모르니까역으로 2년치나 3년치를 같이 받아서 보겠다는 것입니다.
○박재태위원 2년치를 받아봅시다.
○위원장 차이열 2년치를 해 주세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해근위원 왜냐하면 각동네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건축을 하나 할려고 하면 민원배심원을 이렇게 해서 해결할려고 구청에서 많이 노력을 할려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민원배심원제 처리관계가 순조롭게 잘 되어 가는지 그것부터해서 궁금하고 실제 배심원이 처리했다 하더라도 동에서는 말썽이 더러 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차이열 배심원 자료는 어느 지역이나 가지각색 틀리기 때문에 저도 배심원을 해 보니까 가지각색이고 그 지역 건물에 대해서 많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뽑을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최정이 예.
○위원장 차이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붙인다면 처리결과 및 후속조치 결과 민원배심원제 끝나고 난 뒤에 다시 행정소송을 걸었는지 잘 되었는지 후속조치결과 ..........
○위원장 차이열 배심원에서 좁히고 넓히고 하는데 그 자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세무과에 체납세 현황 및 조치사항이 있는데 2,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포함을 하지 말고 1,000만원이상 체납자 명단 포함해 주십시오.
○위원장 차이열 예.
○배만준위원 지방세 결손처분내역이 300만원이상이 아니고 100만원입니다.
300만원은 너무 적습니다.
결손액은 어차피 결손액에서 세수가 다 확보되는 대로 현황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내역이 300만원 이상이 아니고 100만원 이상 ...........
○전문위원 최정이 이 자료를 빼자면 엄청납니다.
○위원장 차이열 뽑는데 까지 뽑아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전산통신장비 현황이 있는데 휴대폰이 포합됩니까?
휴대폰 유지 보수에 월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있으면 넣을 필요없고요.
○위원장 차이열 예,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환위원 문화공보실 기관단체사무실 임대료부과내역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임대료를 내고 있는 사무실 .........
○김경동위원 전문위원님! 우리 동요구자료중에 동사무소에 증지수수료 등본떼고 받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돈을 관리하는지 동사무소에서 오늘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입금을 시키지요. 오늘 예를 들어서 들어온 수수료에 대해서 구청에 입금을 시킵니까?
○전문위원 최정이 은행에 합니다.
○김경동위원 입금내역에 대해서 23개동 전체 자료를 받아봅시다.
이것을 자치행정과에, 왜냐하면 돈을 관리하는데 전에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다른 타시·도에 보니까 입금을 바로 시켜야 되는데 유용을 한다든지 메스컴에서 많이 봤는데 입금시킨 날짜가 오늘 받았으면 그 이튿날 몇 시까지 한다는 규칙이 있을텐데......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면 아는데 ......
○전문위원 최정이 23개동에 일자별로 내역을 365일 자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김경동위원 내역서가 전체적으로 있을거 아닙니까?
○위원장 차이열 내역을 한달 정도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박실경위원 김위원 이렇게 합시다.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자별로 다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동에 행정사무감사 3개 동을 하니까 여기 가면 자체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가서 보면 됩니다.
자료를 받지 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자별로 해서 입금시키는 방법이 은행이 마감됨으로 해서 1일날 입금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한 것이 일자별로 장부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사무감사 나가서 보도록 합시다.
○김경동위원 볼 수는 있는데 포괄적으로 23개동을 다 보고 싶어서 그런 것인데 3개동만 아니고 ......... 연구를 한번 해보고 내일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우리가 가는 동이 3동이니까 일자별로 얼마가 입금이 되어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몇 통, 인감 몇통 이렇게 해서 내용이 대장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직접 나가서 보는 것은 3개동 밖에 못 보는데 김위원은 23개동을 다 현황을 받고 싶다는 뜻인데......
○김경동위원 이것이 공금이기 때문에 마감조치를 해야 하는데 입금을 당일 시켜야 되는데 미루어서 징계를 먹고 하는 것이 많은데..............
○전문위원 최정이 그렇게 지체되는 것은 없을겁니다.
○박실경위원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는 어느동에 간다고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촌3동, 고산2동, 고산3동, 이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갑니다.
지금 이야기 나온 것은 과연 수수료가 주민등록하고 인감하고 이것을 발급하고 난 뒤에 명확한 경리처리를 했느냐 안했느냐 궁금하다는 이야기인데 기장처리를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몇 통, 인감 몇 통, 이래서 입급시킨 것도 일자별로 날짜가 나오기 때문에 괜히 23개 동에 이것을 받는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명의로 해 놓았다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질적으로 동에 가서 대장을 보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하도록 합시다.
○김경동위원 그 관계를 다시 내일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다음은 현장감사 동소관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현장감사 동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토론한 감사요구 자료에 대해 더 좋은 자료가 있으시면 내일 제2차 회의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배만준
박실경 김우열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이
【보고사항】
O의안제의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5. 17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