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2003년5월1일(목) 오전 10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이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예산안 심사 및 총괄심사 그리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어제와 같이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자치행정과장 김만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페이지입니다.
인건비 1,524만7,000원 증액은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료의 가입대상이 산불유급 감시원이라든지 태권도 선수단 가입대상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법정 추가부담금입니다.
일반운영비 2,490만원 증액분에 대해서는 신청사 준공에 따른 사무실 이전입니다.
지금 현재 신청사가 6월말 준공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이전비용하고 그 다음에 청사경비 용역수수료는 지금 저희들이 무인경비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그것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용역수수료입니다.
U대회 경기 관련 상황판 제작은 우리 3대대가 U대회시 지역경기에 따른 상황판 제작에 소요되는 일반경비입니다.
피복비 60만원은 지금 현재 청원경찰이 3명이 있습니다만 지금 제복이 옛날에 있던 그대로이기 때문에 청사 출입하는 민원인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청원경찰 제복을 이번에 맞추기 위한 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 225만원은 지난번 동장3명이 공로연수를 가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을 저희들 자치행정과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72만9,000원은 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이 1명 추가 발령 배치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법정 경비입니다.
59페이지 예비군육성 지원 자원보조 이것은 2003년도 예비군육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시비보조 사업에 따른 구비 증가분입니다.
시비 증가분과 구비 증가분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60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이것은 증축공사에 따른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예비군 육성지원 자원보조는 현재 능성동에 있는 3대대의 교육장에 화장실과 쓰레기통 제작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 2만여명의 예비군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만 간이화장실이 부족하고 쓰레기통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군부대의 요청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4,060만원 이번에 직장협의회 사무실을 청사증축과 동시에 옮기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실 비품비하고 저희들 당초 예산에 직원휴양 콘도를 2구좌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만 당초에 일성콘도에 2구좌를 구입할려고 했는데 일성콘도가 이번에 부도가 나 버렸습니다.
부도가 나 버렸고 거기에 따른 콘도에 부대시설이 좋지 않다 해서 좀 직원들의 사기 앙양과 복지차원에서 부대시설이 좋은 한양콘도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부서별로 흩어져 동실적 심사를 평가를 하였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동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에 의해서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상사업비라든지 상금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종합평가를 하기 위해서 우수기 제작과 우수기수치 그것을 계상을 하였으며 그 다음에 지금까지 민간인이나 공무원한테 시상을 할 때 시계를 부상으로 하였습니다만 현재 시계는 보편화되어 있고 해서 일반 시민들은 시계보다는 기념적인 우승 표창패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일반보상금에 있던 예산과목을 일반운영비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하고 새마을 추진유공자 시상금을 일반운영비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62쪽입니다. U대회 지원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8달에 개최한 U대회 시에 스포터즈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담당 지정된 스포터즈는 아시아권 16개국입니다.
16개국에 대한 스포터즈를 구성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구성에 따른 소요비용 1,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585만원 삭감 아까 말씀드린 것은 부상시계를 패로 바꾸기 때문에 기타 보상금을 삭감을 했습니다.
63페이지 포상금 28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주민자치센터 운영 부서별로 동실적 평가를 하던 것을 종합평가로 바뀌게 된 것에 따른 자치센터우수동 시상금 170만원을 삭감하고 동종합평가 우수시상에 따른 4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462만5,000원은 이번에 덕화공원에 노인복지센터하고 상동동사무소가 건립이 되면 거기에 따른 상동 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민원실 개선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자랑스런 공무원상 상패제작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는 표창시에 부상을 생략하고 상패로 제작하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재료비 2,693만3,000원 일시사역 인부임은 출산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에 따른 추가비용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출산휴가가 11명 육아휴직이 7명이 갔으며 앞으로 10여명이 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65페이지 포상금 1,345만원, 이것은 당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기정에 있는 것을 삭감했으며 퇴직공무원 산업시찰은 지금까지 IMF 이후에 퇴직자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을 못했는데 금년부터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주도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시킬수 있도록 그래서 반영했고 자산취득비 4,600만원은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차량을 교체한 것입니다.
현재 청장님 차는 5년 8개월 되었고 부구청장님 차는 8년이 되어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만 주행거리가 많고 사용기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운행을 해서 엔진하고 브레이크가 상당히 손상이 와 가지고 지금 안전운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전기사에 차량 점검결과에 의해서 차량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6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2억2,600만원 이것은 상동 덕화공원 시설물 정비공사는 상동 노인복지센터하고 상 동안국사가 건립되면서 거기에 따른 시설물 특별교부세가 2,8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구 본관하고 증축건물간의 증축공사간의 연결통로 9,500만원 구 청사 증축 건물의 전기 및 통신공사에 3,300만원, 그 다음에 2층 상황실에 33평이 있습니다만 협소해 가지고 민원배심이라든지 구·동 확대간부 회의할 때 상당히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휴게실 여직원 휴게실 10평을 확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직실 이전문제입니다.
3,000만원 계상했는데 4월 10일 직장협의회에서 건의가 된 상황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담장허물기를 하면서 당직실을 본관 안쪽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직자들이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당직자 휴게실이 사무실 복판에 있어서 환기가 안되어서 상당히 직원들이 야간 근무를 하고 나면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당직실 이전비용하고 그 다음에 실·과가 청사가 증축됨으로 해서 도시관리과하고 지적과를 제외하고는 청사 사무실을 이전을 하게 될겁니다.
거기에 따른 재비치에 따른 개·보수 공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공사에 따른 부대비 0.7%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 카메라 한 대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청사관리계에서 공유재산 신축에 따른 기록보존을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 1 대 구입 반영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차이열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민원봉사과장 조남식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은 제안설명과 관련해서 전국 단위 민방위 시범훈련에 대하여 간략하게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하계 U대회가 수성구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금년 6월 27일 테러대비 민방위 시범훈련을 수성구가 주관하여 실시하도록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훈련내용은 민·관·군, 경찰, 소방 등 30여개 기관단체가 참여를 하고 행정자치부 장관 시장, 국회의원, 시·구의원, 2군사령관, 50사단장, 지방경찰청장 등 주요기관 단체장과 전국 민방위 관계자 민방위 대원 주민등 2만5천여명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본 시범훈련과 관련해서 국비 9,000만원을 기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9,3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123페이지 시범훈련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홍보팜플렛 등 유인물 제작비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장구 등 소모품 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비임차료 각 구청별 훈련참가자 수송을 위한 버스임차비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훈련준비 및 참가자 급식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범모의훈련 추진을 위해서 군부대, 경찰, 소방 기타 지역 업무협의차 출장비로 국내여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훈련참가기관단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부대, 경찰, 소방 등 훈련참가기관과 새마을, 바르게, 자원봉사센터 모범운전자 등 봉사단체에 지급하는 급식비 및 교통비 등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벤트사의 훈련기획 제작과 훈련을 위한 진행 남녀 아나운서 비용 훈련개요설명을 위한 멀티비디오 제작등입니다.
125페이지 시범훈련장비 구입을 위해서 무전기 12대 600만원, 공기호흡기 1대 200만원, 가스탐지기 2대 50만원 등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차이열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세무과장 박위규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세무관리 예산은 당초 6억6,221만8,000원 보다 2,253만6,000원이 증액된 6억8,475만4,000원으로써 세무과 사무실 이전으로 세무민원실 설치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에서 6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20만원, 신청사 세무민원실에 버티칼 설치비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비 2,133만6,000원 사무실 이전에 따른 1층 세무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민원대 설치비를 621만6,000원, 민원의자, 붙박이장, 민원기계대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1,5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차이열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정보통신과장 정풍영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1억3,298만8,000원보다 9,303만6,000원이 증액된 12억2,60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 하단입니다.
전산관리의 일반운영비 550만원중 사무실 별관 이전에 따른 항온항습기, UPS 무정전전원공급장치입니다.
전산서버 이전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비밀번호와 카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산실 출입문 보안장치 설치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중 4월말에 도입한 지방세 서버의 Oracle User 추가 구입비로 최소 구매량이 25User 구입에 따른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방화벽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비 600만원은 우리구의 외부망 서버를 불법적인 접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설치할 수호신 3.0버전 구입비용입니다.
69페이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8,150만원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구형기종인 팬티엄Ⅱ급 이하 50대 PC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용량증설 서버 2,000만원은 시·군·구 업무의 합산과 주민등록업무의 시·군·구 통합에 따른 서버 부하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서버운영을 위하여 CPU추가 설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용 빔프로젝트 1,200만원 감액분은 교육용 빔프로젝트가 최근 대량 생산이 이루어짐에 따른 전반적인 가격하락과 고강도의 제품이 2002년 12월경 조달등록 됨으로 인한 가격의 획기적인 하락으로 구입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70페이지 통신관리 부분에서는 일반 운영비 감액분 598만4,000원 중 118만4,000원은 전화번호체계 네자리 변경에 따른 전화번호부 제작비 및 홍보현수막 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만 군번호 연결시 자동안내 홍보대체로 전화번호부만 인쇄하고 남은 지출잔액입니다.
연말까지 소요액을 계상한 반납금액입니다.
초고속국가망 사용료 480만원 감액분은 당초 예산편성시 10% 정도의 요금인상이 예상되어 편성했습니다만 정부의 물가안정기조 유지 정책과 관련한 요금변경으로 인한 예산절감한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71쪽의 이동전화기 구입비 100만원은 당초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화된 이동전화기 대체구입비로 4대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공용휴대폰 미지급 7개 부서 중 행정업무에 꼭 필요한 복지행정과와 보건소에 우선적으로 1대씩 지급하고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71쪽 중단의 통계운영 부분에서 일반수용비 120만원은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전산실 및 사무실의 차광을 위한 버티칼 설치비용이며 자산취득비 990만원은 사무실 이전하는데 꼭 필요한 각종 비품과 사무가구 구입비용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차이열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이 전문위원 최정이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민원봉사과, 세무과,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9억8,282만9,000원보다 8.5%가 증액된 64억9,123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서무관리 부문은 1억5,602만6,000원이 증액된 10억2,782만원으로써 인건비에 있어 일용인부 국민연금·고용보험료 1,524만7,000원 경상적 경비로 신청사 준공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 등 2,887만9,000원 보조사업으로 지역예비군 부대 물품구입비 등 4,690만원, 자체사업으로 직원 휴양시설 (콘도미니엄) 구입비 등 6,500만원이 증액되고, 구 행정운영 부문은 3,481만5,000원이 증액된 12억356만1,000원으로써 경상적 경비에 있어 U대회행사 지원비 등 2,775만원이 증액되고 각 단체 및 주민자치센타 시상금 755만원이 감액되고 자체사업으로 상동사무소 민원실 환경개선비 등 1,461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인사관리 부문은 4,333만3,000원이 증액된 32억6,452만원으로써 경상적 경비에서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 등 4,333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차량관리 부문은 4,600만원이 증액된 1억3,789만원으로써 자체사업으로 구청장 전용차량 대체구입 등 4,600만원이 증액되고 청사관리 부문은 2억 2,822만8,000원이 증액된 8억2,744만5,000원으로써 자체사업으로 구청본관과 증축청사간 연결통로 설치비 등 2억2,82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억8,740만5,000원보다 24.6%가 증액된 6억740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민방위관리 부문에서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4억3,337만3,000원으로써 보조사업에서 전국단위 민방위 시범훈련 경비 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은 기정예산 6억6,221만 8,000원 보다 3.4% 증액된 6억8,475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세정관리 부문은 2,253만6,000원 증액된 5억5,298만원으로써 자체사업에서 신청사 이전에 따른 세무민원실 환경개선비 등 2,133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은 기정예산 11억3,298만 8,000원 보다 8.2% 증액된 12억2,602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전산관리 부문은 1억3,100만원 증액된 7억829만원으로써 자체사업에서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등 1억2,550만원이 증액되고 통신관리 부문은 4,906만4,000원이 감액된 3억9,891만 2,000원으로써 경상경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5,006만4,000원이 감액되고 통계운영 부문은 1,110만원 증액된 1억1,882만 2,000원으로써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전산실 환경개선비 등 1,1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회 추경에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6개 실·과 및 각 동 중에 각 동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나머지 6개 실·과에서 기정예산보다 10억 3,353만1,000원 2.1% 증액된 501억1,209만9,000원의 예산편성안으로써 추경예산안 중 관련 실·과에서 업무성격상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U대회 홍보관련 경비 4,662만5,000원과 국·시비보조에 따른 고산서당 보수 1억400만원, 전국단위 민방위시범 훈련경비 6,00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비 6,530만원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사 및 시설정비 사업으로는 청사시설 보수 2억2,822만8,000원, U대회 경기장으로 사용되는 구민운동장 주변보수 6,454만원, 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사무실 환경개선비 7,535만1,000원 등이 계상되고 직원 복지 및 장비전산화 사업으로는 직원휴양 시설인 콘도구입비 4,000만원, 여성공무원 출산 및 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2,693만3,000원, 사무기기 구입비로 1억640만원 등이 계상되고 업무용 차량 대체구입비로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지침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며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 등 당면한 현안사항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을 위한 시설 및 환경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써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아까도 우리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U대회도 있고 충분한 필요경비도 있고 일 할 수 있도록 짧게 짧게 이야기 해서 잘해 주라는 이야기도 의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오늘하는 4개과 중에 우리 자치행정과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된다면 제가 3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까 62쪽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보통 모범통·반장 시상이라든가 새마을운동유공자 표창이라든가 여타 유공자를 시상할때는 보통 시계를 주었는데 앞으로는 패를 주겠다고 해서 목이 바뀐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체에서 보면 제일 63페이지에 보면 관내 각급단체 구정발전 시상이라고 해서 본래 기정은 5명을 매월 5명씩 12월로 해서 60명한테 주겠다고 했습니다. 시계를 주다 보니까 패를 바꾸었을 때 앞장에 일반 운영비 201-01에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4명이 되었기 때문에 48명이 하겠다는 것인데 그 밑에 까지는 지금 4, 5월 시행한다고 치더라도 5월중으로는 12명만 나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래 당초 계획했을 때 관내 각급단체 구청발전유공자 시상을 매월 5명씩 해 가지고 60명을 한 것이 지금 4월까지 한 것은 실질적으로 12명 밖에 안된다는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65페이지 405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전용차량 대체비 2,600만원 부구청장님 전용차량 대체비 2,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상세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배만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정발전유공자 시상금에 과목변경이 되었는데 나머지 12명은 왜 과목을 변경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표창자하고 부상을 종전까지 주던 것을 시계는 보편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표창을 받은 것 같으면 상징성이 있으니까 패를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패로 바꾸었습니다만 12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표창패를 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라든지 저번에도 자율방범대라든지 표창을 할 때는 이것을 표창장을 요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표창장과 시계를 수여 요구가 있을 때 우리가 필요할 때는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12명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자료에는 2003년도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서입니다.
이것은 증액된 부분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당초예산 128페이지 구정발전 유공자 감사패 및 공로패 제작이 8만원 곱하기 20명해서 160만원이 지금 기정에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보면 구정발전 유공자 표창장 표지 및 내지가 5,000원 곱하기 200명 해서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말고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예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당장에 과장님께 물은 것은 원래 계획은 월 5명씩 해서 60명을 주겠다고 했으면 1월, 2월 물론 예산파기가 있을 것이고 해서 했다면 지금 한명을 뺐는 것은 우리 과장님 이야기 하실 때는 거기에서 요구하는대로 예비용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인데 2003년 1월부터 지금까지 좋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기로 했으니까 그것을 감안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4로 곱해도 20명인데 12명을 빼 놓았으니까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차이가 많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드린 것은 표창장은 되어 있습니다. 기정 예산에 그것은 200명분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지금 표창장을 만드는 것 인쇄비용하고 지금 현재 이것은 부상에 대한 것입니다.
과목에 시계를 사느냐 패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을 만드는데 수용비라든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부상 시계를 사느냐 패를 만드느냐 거기에 따라서 일반 보상비이냐 수용비냐 여기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부상을 패로 바꾸었니까 목이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일반 수용비를 기타 보상금에서 일반수용비로 바꾸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제가 당초 예산할 때 원래는 관내 관급 단체에 유공자 시상을 5명씩해서 12월해서 60명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도 예비용을 빼고도 12명 밖에 안 했다는 말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국가유공자에 대한 표창이라는 것은 시기성이 있습니다. 꼭 그렇다고 해서 구정발전 표창을 하면서 매달 5명씩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의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국가 지역발전에 대한 주요 행사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표창이 5명이지만 6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배만준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하게 이해하겠는데 지금 여기서 관내 각급단체 국가유공자 시상을 상패로 5만원씩 4명곱하기 12개월해서 240만원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과 지금 구정발전 유공자 감사패 및 공로패 제작을 8만원해서 20명에 160만원을 예상해 놓았는데 이 5만원과 8만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이것은 시계를 살때는 5만원으로 했지만 패로 할 것 같으면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
○배만준위원 그것은 목이 똑같고 당초 예산상에 구정발전유공자 감사패 및 공로패 제작이 8만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저희들이 표창을 할 때 표창패를 만들 것 같으면 균일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표창성격에 따라서 표창패를 크게 만들수도 있고 더 적게 만들 수도 있고 규격에 따라서 단가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균일하게 얼마라고 못을 밖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금태남 때로는 시상을 월별로 예산에 한해 예견된 견적행위이기 때문에 월 5명씩 해 놓았지만 연초에는 사실 유공자가 좀 적어서 세사람, 네사람 되지만 연말되면 유공자가 많아서 7, 8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예산에 계상은 월5명씩 해 놓았지만 나중에는 5명이 때로는 8명도 될 수 있고 3명도 될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있고 감사패도 패에 종류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좀더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주요 인물이라든가 이럴 때는 8만원 10만원짜리도 있고 아니면 보통 일반적으로 5만원짜리 이렇게 하고 또 때로는 4만원짜리도 있습니다만 가격은 예산에 8만원짜리 몇 개, 5만원짜리 몇 개는 못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차량대체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지금 현재 우리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청장님 차하고 부청장님 차를 대체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청장님 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5년8개월 밖에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사용연한이 5년8개월 되었는데 왜 바꾸느냐고 의아심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용거리를 주행거리를 볼 것 같으면 12만㎞를 운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운전원의 차량점검을 해 본 결과 엔진이 지금 현재 상당히 불량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가 지금 말을 잘 안듣는데 지금 상당히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다가올 국제행사를 앞두고 상당히 구정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상당히 일을 많이 해야 될 이 시기에 차가 만약에 고장이 났다든지 이래 가지고 이번에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사전에 점검해 본 결과 내구연한은 6년이지만 의전차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전까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특히 브레이크가 잘못됐다는 것은 참 큰일날 일인데 여태까지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차를 관리하시지요. 지금 내구연한이 넘은 다른 일반 차가 어느정도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재활용수거용 차가 화물중형이 이것은 내구연한이 6년인데도 불구하고 '93년식이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재활용차에는 '95년식이 25대 중에 23대가 재활용차입니다.
그런 위급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차를 꼭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U대회가 개최되는데 국제행사를 앞두고 특히 저희들이 염려를 하는 것이 이것이 브레이크가 지금 상당히 결함이 있어 가지고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국제행사도 원할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재활용차라든지 청소차 문제는 저희들 산업환경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것은 폐기물의 민간위탁하고 또 업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바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상세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배만준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김경동위원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그럼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대위원 고산3동 김희대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한 내용에 직원 휴양시설 콘도미니엄 구입비 4,000만원 증가분하고 퇴직공무원 28명분에 대한 산업시찰, 그 다음에 구청장, 부구청장 전용차량 교체 다른 것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훑어 봤는데 세가지만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추경에 있어서 추경인상액이 소위 항목에 있어서 봤을 때 전반적인 우리 경제상황이랄까 이것을 반영하지 못한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지금 현재 저희들이 김희대위원님 말씀하신 직원 콘도구입 문제입니다.
당초에 2구좌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 4,000만원 증액해 가지고 6,0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4월에 직장협의회에서 건의된 내용입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할 때는 일성콘도 해서 1,000만원씩 해 가지고 2구좌를 구입하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성콘도 현황이라든지 콘도 부대시설 같은 것을 구입을 위해서 1차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자료조사를 하니까 부대시설이 형편없고 그 다음에 일성콘도의 기업이 상당히 부실하고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었고 그러다보니까 직장협의회 직원들 이야기는 이미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가지고 콘도를 구입할 것 같으면 부대시설도 좋고 그 다음에 전국 어디에서나 산재해 있는 한화콘도를 구입하는 것이 직원들 복지향상에 안좋겠느냐 하는 건의도 있었고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 일성콘도는 상당히 부실하고 그 다음에 일성콘도는 지분이 30분의 1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사용을 할 것 같으면 희망 일수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고 그래 가지고 한화콘도는 지분이 12분의 1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희망하는 날짜에 전국 어느곳에서나 11군데가 있습니다.
한화콘도는 11군데에 산재해 있고 객실도 4,200실 정도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계휴가나 분기휴가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주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퇴직자의 제주도 여행 ..........
○김희대위원 제가 먼저 질의한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IMF보다 더 어려운 그런 경제상황이라도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는 보면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반영을 하지 못한 제가 이야기 했던 세가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제 이야기는 꼭 필요불가결한 예산만을 반영하였다고 봅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첫 번째 질의는 직원휴양시설 1구좌 제가 잘 모르겠는데 1구좌를 구입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 어떤 규모 그런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한 구좌를 구입했을 때 예를 들어서 몇 명의 인원이 어느정도 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 ............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일성콘도의 경우 지분이 30분의 1입니다. 30분의 1 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용 이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이 희망하는 날짜에 그 방을 빌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화콘도는 지분이 12분의 1이기 때문에 희망하는 날짜에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객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콘도를 사놓고 저희들이 희망하는 일자에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투자한데 대한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입을 했을 경우 직원들이 필요할 시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한화가 낫지 않겠나 돈을 더 주더라도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김희대위원 이것은 1구좌를 구입하면 몇 명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28일이기 때문에 평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때 그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구좌를 구입하면 연간 28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화콘도가 전국에 11군데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한화콘도가 있으면 객실 전체 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어디든지 희망하는 날자에 평수에 따라.........
○김희대위원 객실 하나를 대여하는데 1개 구좌라고 이야기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김희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개 구좌 당초 예산에 2개 구좌에서 4개까지는 상식선에서 직원들이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해할 수 있겠는데 6개 구좌로 그야말로 2배이상 증가가 되어 버렸는데 지금 전반적인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당분간도 어렵고 다 어려울텐데 이것을 2개 정도 2구좌 줄여서 4개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저희들 구좌수는 2구좌로 똑같습니다.
단가가 인상된 것입니다.
단가가 2구좌를 하는데 일성콘도는 1천만원씩 해서 2구좌 2,000만원 했고 한화콘도는 1구좌에 3,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1구좌에 2,8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구좌에 6,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희대위원 1구좌에 가격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한화는 11군데 산재해 있고 일성콘도는 전국에 4, 5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부대시설도 한화가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직원들이 이용하기에는 한화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김희대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와 충분히 비교했으리라 생각하고요, 의전차량에 관한 부분인데요. 아까 전에 배만준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저도 역시 그 배만준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내구연한이나 이런 부분은 규정에는 어긋나는 것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생각하더라도 자동차 관리만 잘하면 10년 탄다는 것은 거의 교체할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이유가 엔진하고 브레이크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동차에 대한 상식이 없는 저로서도 그것은 수리하면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국제행사에 대비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변화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말 체면 겉치레 등을 중시하는 사회풍토를 우리 수성구가 앞장서서 이런 국제대회때 정말 내용이 중요하고 얼마만큼 행사준비를 잘하고 이것이 중요하지 차량 그것을 어떻게 cc를 올려가지고 겉보기에 좋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김희대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이미 잘 운행되고 있는 차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동의를 하지 않는 상황인데 현재 청장님차하고 부구청장님차하고 보면 현재 운전기사의 차량검토를 점검해 본 바 첫째 엔진에 결함이 있고 브레이크에 결함이 있다. 이렇게 해서 수리를 하는데 한번수리를 하는데 300만원 이상이 들 것이다, 견적을 빼 보았을 경우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에 3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그 차가 정상적으로 잘 운행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그것을 장담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거리가 13만㎞를 5년동안에 13만㎞를 뛰었다고 하면 1년 평균 2만㎞ 이상을 주행을 했다는 그런 과대한 주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점을 늘상 기회있을 때 마다 수리해서 200만원, 300만원 들인 수리비용과 그 다음에 지금 차를 샀을 때의 비용을 비교 분석했을 때 차를 새로 사는 것이 더 옳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한 것입니다.
○김희대위원 참고로 부구청장님 차는 연식과 상태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현재 부구청장님 차가 현재 7년8개월 되었습니다.
엔진오일에 누수가 있고 엔진이 그것도 불량합니다. 11만2000㎞를 주행을 했습니다.
이것을 부구청장차 소나타Ⅲ인데 이것을 수리하는데도 200만원이상 지금 현재 견적을 받아본 결과 200만원이상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구연한도 경과했고 주행거리도 과다하게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판단하기를 차를 이 시기에 바꾸는 것이 제일 적절한 시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김희대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의식에 관한 문제인데 차량을 이렇게 cc를 높여가지고 ........
○위원장 차이열 김희대위원님, 다른분들이 또 질의할 것이 있으니까 하나씩만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그런 의식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관용차량이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겁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라고 보고 그것을 우리가 앞장서서 역행하는 부분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대위원 두 번째는 구청장님 경우하고 부구청장님 경우 관용차량을 운행하는 회수나 빈도가 다를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의장님 차량도 올라와있는데 꼭 필요한 부분 3대의 관용차량이 교체가 올라와 있는데 꼭 필요한 1대 차량으로 제한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용차량에 대한 관리, 이것을 정말 철저히 잘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2만㎞이고 5년, 6년 그러면 일반차량의 경우 같으면 충분히 더 탈 수 있는 그런 차량인데 이것을 지금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차를 이렇게 구입한다는 것이 공매를 하던 사용을 중지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관리를 철저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앞으로 행정차량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김희대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배만준위원입니다. 차량대체 문제는 본위원이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만 김희대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는 도중에 모르는 사항은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조금전에도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부구청장님차가 11만㎞를 탔고 구청장님 차가 13만㎞를 탔다 그래서 13만㎞를 5년을 탔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행사가 있으니까 차를 바꾸어야 겠다는 말을 했는데 어느 부분도 이 수치는 안 맞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청장님 차가 '97년식 브로엄으로 11만2800㎞를 탔고 부구청장님 차는 현재 소나타Ⅲ '96년식으로 13만400㎞를 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할 때 분명히 과장님 답변하실 때 구청장님차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많다, 이것은 브레이크는 진짜 안전의 문제가 많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브레이크가 잘못 되었다면 교체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97년식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바꾸어야 되는데 지금 금방 제가 알았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브레이크가 잘못되어서 작년에 브레이크를 한번 바꾸었답니다.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액도 바꾸고 물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30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당시 '97년도 브로엄 가격은 1,900만원선이고 지금 바꾸고자 하는 차는 SM5 2000cc입니다.
이 가격은 2,600만원정도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운행에 지대한 지장이 있다면 당연하게 바꾸어야 되겠지만 적은 돈으로 한다면 솔선수범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 우리 차량 연식이 넘은 차도 많은데 솔선수범해서 해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 수치를 이야기 할 때는 정확한 수치를 표현해 주고 만약에 정확한 수치를 모른다면 그것은 예시를 안 들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 하니까 지금 중구청에 중구청장 타고 다니는 차는 우리 구청장님 타는 브로엄과 같지만 연식이 적습니다. '96년식 이것은 당초예산에도 대체 예산이 없었고 지금도 예산이 없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은 '97년식 브로엄인데 연식이 넘었기 때문에 6월 이후로 바꿀 계획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운행에 지대한 지장이 없다면 안 바꾸고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미를 가지면서 좀더 부언한다면 강화군 군수차가 '95년식입니다.
전남 고원군수가 '95년식입니다.
함평군수가 '95년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에 있는 차가 운행거리가 더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도 아직 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운행에 지대한 영향이 없다면 솔선수범해서 그것은 제 개인의 생각이지만 이런 여타 이유에 있어서 좀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면 탈수 있지 않겠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충설명을 들은 것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정확한 수치가 아니면 답변하지 마십시오. 지금 조금전에 속기록을 보면 나옵니다 처음에 구청장님 차가 12만㎞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때는 분명히 사사오입을 하더라도 어제까지 제가 조사한 바로는 11만1800㎞입니다.
앞으로 예를 드실 때는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차가 제가 알기로는 영업차는 5년 시효이고 승용차는 시효가 없습니다. 이것은 연식 ㎞보다는 이상이 있으면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 구에는 사실 U대회가 있고 이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또 집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차는 이 시기에 바꾸어야 되고 이렇게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배만준위원 주행거리의 정확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주행거리가 11만9000㎞니 그것이 답변드리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만큼 많이 뛰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기 위한 것이지 주행거리가 11만2500㎞인지 그것은 지금 현재 시각하고도 틀리고 배위원님께서 파악하시는 시점과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지난 4월에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데 주행거리를 또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주행거리에 대해서는 주행거리가 많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11만2150㎞이니 그렇게 생각을 제가 좁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그렇다면 저도 그냥 할려고 했는데 브레이크가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면 작년에 바꾸어야 됩니다.
저도 주행거리에 대해서 정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배위원님이나 집행부나 똑같은 마음입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민원봉사과 하기 조금 전에 전위원님들께 더 질의할 것이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넘어갔습니다.
방금 본위원이 끝으로 또 할려고 하니까 그렇지만 다음 계수조정 하기 전에 총괄 적으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차이열 있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고산3동 김희대위원입니다. 물론 용어들이 생소한 부분들이 많은데 참고로 69페이지 보면 오라클 유저 구입비가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용도에 쓰이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정보통신과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월말 경에 저희들이 지방세 서버를 구입했습니다.
이번 지방세 서버를 구입한 것은 지방세 분야 세입수입이라든지 지방정보은행의 통합관리가 되면서 지방세 서버를 새로 구입을 했는데 유저라는 것은 한 마디로 말하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 재산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유저가 기준이 1PC당 하나씩 프로그램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수가 쓰는 경우에는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라이센스 사용 허가권만 주고 실제로 프로그램은 한 카피씩만 주는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오라클사라는 회사에서 라이센스가 변경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16유저로 1CPU당 되어 있던 것을 25유저로 지난 연말에 라이센스 정책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구입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라클이 회사명이군요.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예, 그렇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리고 71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동전화기 구입비가 기존 4대에서 6대로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대별로 사용처를 누가 사용하고 가능하다면 일단 사용처부터 말씀을 해 주시죠, 아까 복지쪽하고 보건소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이동전화기가 대부분 다 있습니다. 공용으로 쓰는 것 때문에 현재 미지급 부서가 7개 부서입니다.
현재는 복지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 건축주택과, 지적과, 보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쉽게 말하면 주무과 중에서 공용휴대폰이 없는 부서 즉 복지행정과하고 보건소에 일단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2개 부서만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희대위원 사용을 그러면 누가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사용을 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글자 그대로 이동전화기이기 때문에 특히 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사에 나가서 사적으로 자기 개인 휴대폰을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특히 외부 행사시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복지행정과 하나, 보건소 하나 ........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이번에 두 개만 합니다.
○김희대위원 4대에서 6대.......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그것은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휴대폰이 고장이 났거나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교체하기 위해서 기존 4대 분을 편성해 놓았었고 추가되는 2대는 신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지금 6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운영되고 있는 것은 2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 4대는 고장난 것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 기계비용을 기왕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 2개는 기존 없던 부서에 2개를 추가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희대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한분이 질의하는데 너무 많다 이렇게 불평하시지 말고 위원님께서 한분씩 공부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질의로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어제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장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 역시 본 위원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하는 것이지 일부러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가급적 불필요한 예산은 좀 감안해 주십사는 충정이니까 그점 감안해서 나중에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여러 사회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라크 전쟁후라든가 지하철 참사도 아직 그렇게 있고 어렵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은 좀 줄이자는 뜻에서 아까 이야기한 일반 부상에서 패로 넘어가는데 있어서는 이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이 좀 더 현실적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즉 다시말해서 참고로 62페이지와 63페이지 중간을 봐 주십시오, 실제로 저는 당초 예산과 이것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이라든가 관내 관공단체 구정발전유공사항 이런 것은 부상을 5만원으로 책정해 놓았기 때문에 상패를 5만원짜리를 한다고 해도 아무 관계없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5만원을 정해 놓았지만 5만원 짜리를 할지 적게 할 수도 있고 또 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또 저도 실질적으로 해 보았고 그런데 부상은 5만원 해 놓고 패를 해 줄때는 8만원으로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물론 유동성은 집행할 때 유통성 있게 하겠지만 일반 회에 가면 상패를 보통 10만원을 해서 줍니다.
그 대신에 5만원 가지고 패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지금 현재 패는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가격이 크게 차이가 많습니다. 모양이라든지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제가 안그래도 담당공무원한테 제가 서로 중복되어 있는 것을 한번 뽑아서 드릴테니까 아까 답변이 중복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많이 주는 것도 좋고 한데 공장에 가서 저는 5만원 짜리를 3만5,000원에 살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가급적 현실에 맞게 해 달라고 부탁드리면서 또한 중복이 안 될수 있도록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자료를 나중에 담당자한테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배위원님 주시는대로 참고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목이 바뀐 것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현실성 있게 좀 해달라는 뜻에서 자료를 나중에 직원한테 드리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자치행정과장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간도 오후까지 계속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체 사업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자원보조에 보면 간이화장실 설치가 1,240만원하고 쓰레기통 설치가 300만원 올라와 있는데 현재 우리가 3대대의 간이화장실하고 쓰레기통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지금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3대대에 연간 예비군훈련이 2만명입니다.
○김경동위원 화장실이 몇 개인줄 모르고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다음부터 이 정도는 참고를 하셔 가지고 화장실이 몇 개인지 몇 개가 더 필요하다든지...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이화장실을 말씀드린대로 2개있고 쓰레기통이 8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시에 예비군훈련을 받을 경우에 부족하기 때문에 간이화장실 4개하고 스레기통 2개를 더 설치할려고 합니다.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직장협의회 당직실 문제 때문에 좀 이야기가 있는 모양인데 당직실 이전 공사가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당직실 이전을 어느쪽으로 이전하신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현재 저희들이 직장협의회에서 나온 안하고 저희들 안하고 여러 가지 안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구 청사 밖에 짓자는 안하고 현재 민원실 옆에 창문을 개조해서 만들자는 안이 있고 뒤에 설치하자는 안이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안은 아직 없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 바꾸어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바꾸기는 바꾸어야 되는데 아직 장소 선정은 확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경동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뜻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부언하지 않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시면 303포상금 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우수동시상이 있습니다.
2번항 동종합평가 우수동 시상해서 아까 과장님 제안설명할 당시 포상금 이외에 앞으로 인센티브도 주겠다 하고 이야기 했는데 저희들 여태까지는 사업부서별로 평가를 해 왔습니다.
이것이 수성구가 생기고 난 뒤가 아니고 일정 부분 처음에는 종합평가를 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거기에 대한 잘못된 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어서 없어지고 부서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올해 또 이렇게 추경에 당초 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동종합평가를 해야 되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저희들이 2000년까지는 동 종합 실적 심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동 행정 실적 심사 규정에 의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심사를 했는데 동기능 전환에 따라 가지고 동 실적 심사 규정이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폐지되어서 2001년도 2002년도에는 분야별로 동에다 실적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의 비효율성 그 다음에 구행정 종합평가에 따른 구정의 환류기능이 약해졌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분야별로 흩어진 동 실적 평가를 종합평가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시상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결산추경에 해서 내년부터 지불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가 될지 몰라도 경비실 짓는데도 제안만 받고 무조건 300만원 해 놓고 어디에 지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것을 인센티브라는 말은 상사업비를 이야기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저희들이 종합평가를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종합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금을 450만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해서 시상금하고 내년도 예산에 최우수동에는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상사업비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1,000만원 이상해서 주민들의 동에서 할 수 있는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배만준위원 만약에 상사업비 개념이라든지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상급기관에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세무과 6억원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구청과 동은 숙원사업을 당연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인센티브를 주어서 하겠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아니냐싶고 아까 2000년까지는 실적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최우수기를 제작한다든가 이런 비용으로 금액은 적습니다만 그 당시 시상했을 때 ........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때는 그 기를 수여하지 않았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태위원 수고많습니다. 상동에 동사무소 신축공사 민원 이전할 때 책상하고 컴퓨터 책상 사무용의자 원래 쓰던 것은 없습니까? 다 새로 사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지금 현재 덕화공원내에 상동노인복지센타하고 상동 동사무소를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있는 집기가 상당히 노후가 되어 가지고 주변 신축건물하고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동사무실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바꾸고자 합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책상하고 케비넷이.......
○박재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방금 저희들 발언기회에 대해서 물은 것은 과입니까? 총괄입니까?
○위원장 차이열 총괄입니다.
○배만준위원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 민간이전 흥사단기념사업비에 보조금으로 지금 여기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당초 예산에서 보조금에서 1,000만원에 대해서 총 보조금이 3,000만원으로 지원하겠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우리 내무위원님 전부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상세하게 와 있습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 신청내역은 참고 삼아서 우리 위원님들 보시고 혹시라도 할 것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총 사업비 3,086만5,000원 중에 자부담은 86만5,000원이고 우리 구청에서 3,000만원을 요구해서 심사숙고해서 집행부에서도 그렇게보조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분명히 기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와중에 보면 제일 밑에 있는 우강선생님 추모세미나 개최라든가 200만원, 우강 송종익 선생 안내 팜플렛 발간 1,050만원 이라든가 우강로 지정요청 20만원 또 한가지 전시관 연중개방 및 상설운영에 있어서 상근자원봉사자 배치에 10만원씩 8개월 해서 80만원, 이런 것은 기념사업비가 운영비조로 되는데 실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제가 이렇게 봐서는 이것은 기념사업에 따른 우강로 지정 이런 것은 자부담 80만원 자부담도 있고 제가 어제도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흥사단 이라는 비영리법인에서 모든 대구시민을 위해서 한다는 지금 국채보상공원 기념관이라든지 이것은 아주 뜻깊은 사업입니다. 저희국에서 3,000만원을 지원을 해도 우리구에서 얻는 것은 그 이상 많다고 봅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제가 좀더 부언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본위원 생각만하고 다른 위원 생각도 있고 집행하고자 하는 집행부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주신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흥사단에서 한 이야기 중에 2002년도 수성구청소년자기주장대회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좀더 위에 보면 국채보상운동 홍보의 활성화 및 국채보상운동 청소년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시사업으로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우강 송종익이라는 선생은 '95년도 8월에 건국훈장 공장을 수여받을 만큼 국가적으로 유공자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우강 송종익 선생은 흥사단 발기인이고 흥사단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국 훈장독립장은 건국훈장 중에서 3등급에 속합니다.
건국이래로 건국훈장독립장을 탄 사람은 전국에 799명입니다.
그리고 대구경북에서 그 만한 공적을 가진 사람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분명히 실장님 말씀하실 때는 우리 청소년이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교육장으로 필요하다고 했는데 흥사단의 관계가 하지 않았다면 흥사단에서 이분에 대한 기념사업을 하지 않을겁니다.
그 외에 더 많은 그것 보다도 더 많은 훈장을 받은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흥사단에 관계했다고 해서 흥사단에서 하는 기념사업에 3,080만원에서 자부담 80만원을 준다는 것은 너무 많은 예산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흥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수익사업체가 아니고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 시에서 연간 6,000만원 지원받아서 하고 제가 파악하는 이분들이 어떤 정의사회 구현 등 많이 노력하시고 그래서 비영리법인에서 자부담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흥사단 활동에 대해서 부정한다든가 적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원해 주는 것도 저는 충분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흥사단이 우리 수성구하고 무엇인가 연관이 있느냐 딱 우리 수성구에 흥사단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배위원님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 흥사단 대구지부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예산편성을 보면 연평균 예산이 1억5,000만원정도 되는데서 정부 및 지자체 보조가 6,500만원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지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3,080만5,000원 중에 우리가 어느정도 부담할테니까 시에서 부담하고 자부담을 더 늘리라고 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요인은 제가 파악을 해 보고 있는데 대구시에서는 흥사단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대구시는 매년 하고 있는데 우리 수성구에는 처음입니다. 우강로 지정이든 구에서 판단하는 것은 현재 수성구에 흥사단이 소재해 가지고 수성구민들이 받는 것은 연간 3,000만원이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주기 위해서 우강 송종익 선생이 우리 수성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찾아도 이분이 출생지는 그냥 경북 대구에서 출생한 것 이외에는 자료를 구해도 수성구와 연관이 별로 없습니다.
그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흥사단 본부가 수성구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과 그 다음에 누차 말씀드렸지만 흥사단 현재 국채보상운동 기념관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은 수성구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대위원 고산3동 김희대위원입니다.
배만준위원님 질의한데 대해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작년 우강전시관 및 국채보상 기념관 자료전시관을 이용한 주민들의 숫자 내지 청소년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제가 예상컨데 그 숫자는 상당히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우강 송종익 선생님 역사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제 보고내용 속에서 처음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자료를 받고 나서 계속 읽어봤는데 물론 역사적으로 인물들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기념을 하는 것은 우리 후대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아주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분을 과연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내지는 뒤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지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고요, 그렇다면 이 분을 진짜 기념하고 정신을 기리는 차원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강 송종익 선생에 대한 알리는 작업이 좀 사전에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한테 충분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를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어제 제가 듣기로는 기념관 내지는 흉상건립을 어떤 그런 것을 하는 시초작업인줄 알았는데 사실은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념관은 건립이 되어 있고 운영하기 위한 경비인데 그것을 아까 배만준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수성구에서 부담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실장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시간적인 한계는 있지만 저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심각하게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송종익선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부분, 두 번째는 기념관 건립단계가 아니라 운영비라는 측면에서 우리 수성구와의 연관성을 아까 배만준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다른 시라든지 자체 어떤 흥사단 자체 조달 이런 측면도 강구해 볼 수 있는데 구예산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재고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78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어제 저희들이 구민운동장 절개지 보수공사에 대한 현장에 한번 가 보았습니다.
구민운동장 절개지 보수공사 6,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선 단편적으로 저희 본위원과 동료위원들이 가서 봤을 때는 절개지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폭 8m, 길이 130m 해서 철망을 해서 6,000만원 우선 하겠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분명히 공사를 해야 된다면 앞으로 이것도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금액도 이용도 할 수 있고 좀더 예산을 더 증액해 가지고 지금 아니더라도 너무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국한시키지 말고 물론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예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운동장을 보호할수 있는 실질적인 공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가서 본 결과로는 상부에 있는 토사가 흘러내릴 염려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절개보수 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제 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의견도 제시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만 기술부서에서 하는 이야기는 일부 구간은 청석으로 되어 있고 위에 토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철망구조로 하고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제가 건축에 문외한이라고 치더라도 일반적으로 건축담당자가 가서 8m곱하기 130m해 가지고 어떤 전망에 어떤 재질을 쓰고 이렇게 해서 계산이 나온 것이 아니고 그냥 아까 ..........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건설과에서 이미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하고 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콘크리트 옹벽으로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철망으로 하는 것 두 개를 비교 분석도 해 보고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렇다면 실장님 최소한 현장가기 전에라도 그런 것을 준다면 참고를 하겠는데 무조건 6,000만원을 해 놓았으니까 주든지 말든지 그런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 없이 했다면 건설과에서 비교하고 했다면 그런 자료는 이렇게 하니까 6,0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작업을 6,000만원 달라고 하는대로 주고 그것은 아니거든요.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이야기 하니까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유감이 있는데 .......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건설과에서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현장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미리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계수 조정 전에 비교한 자료가 있다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배만준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현장을 가보고 실장님도 보셨겠지만 물론 토목전문가가 가서 현장에 답사해 보니까 철망을 해도 좋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물론 철망으로 해도 좋고 다 좋은데 장기적인 안목을 보아서 옹벽을 쌓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쪽으로 우리 어저께 이야기가 되었는데 우선은 철망을 해도 좋고 무엇을 해도 좋은데 실장님 답변은 그것이 아니고 토목전문가가 보니까 철망해도 좋다 막연하게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형태로 보아서는 옹벽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철망을 해도 되는데 6,000만원정도 하면 할 수 있는데 1억4,000만원을 들여서 옹벽을 하는 것은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옹벽을 하기에는 뒷부분에 중장비가 들어간다든지 타선을 하는 공법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부서에서도 철망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줄 알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실장님 말씀이 철망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 옹벽이 비효율적이다 그런 이야기는 안 맞는데 현장을 가 봐서는 직접 동료위원들과 함께 가 봤는데 6,000만원 들여서 철망을 하면 우선은 사용이 가능한데 장기적으로는 철망이 옹벽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1억4,000만원 들여서 옹벽을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만일에 누가 보아도 토목전문가가 아닌 저희들이 보아도 대번에 느끼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공사하고 안하고는 전문가들이 할 문제이고 1억4,000만원 주면 옹벽을 설치해주는데 6,000만원 들여서 눈가림식으로 U대회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고 해서 공기문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시방편 밖에 안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철망을 어제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윗부분은 거의 다 청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구간 윗쪽에 토사가 흘러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청석을 깨내고 철망을 하고 비스듬하게 국도변에 있는 철망해 놓은 것을 많이 보셨을겁니다.
그렇게 하면 흘러내리는 토사라든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철망을 해도 토사가 흘러내리고 운동장을 보호하는데는 지장이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경동위원 그 철망을 하면 수명이 어느정도 간다고 봅니까?
철망해서 아무리 가도 3,4년 더 가겠습니까? 옹벽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옹벽을 해 가지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6,000만원 들여서 U대회 때문에 어쩔수 없이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정말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어차피 구비로 하는 문제에 있어서 돈 얼마 보태지 않으면 1억4,000만원 들여서 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담장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하고 싶어도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저희들이 운동장을 보수해 가지고 U대회 조직위원회에 넘겨주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래 실장님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공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자꾸 다른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해를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잘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토목은 건설과가 하는데 실장님은 공교롭게도 구민운동장이 체육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물론 조금전에 공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공기보다도 그 자리는 장비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돈하고 그 다음에 기대치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이 방향설정이 철망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하는데 열 개를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열 개를 꼭 해야 됩니까? 신축성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금태남 예산의 편성은 예산의 예견된 업무의 견적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10개를 했다고 하더라도 5개로 금액을 맞출 수 있고 또는 6개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으면 나중에 그것이 결산때 반액이 됩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가 얼마나 할것이냐는 것을 연초에 정할 때 그 숫자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근사하게 예견해 놓았다가 나중에 물가변동이나 상황이 변동이 되었을 때 언제든지 변화가 되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결산할 때 보면 그것이 10개가 8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9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박실경위원 신청사로 이전하는 부서가 세무과하고 정보통신과하고 우리 식구들중에 두 파트가 가는데 우리 추경에 보면 이 두과가 옮겨가는데 신청사 이전에 따른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건물을 짓는 주요 목적은 그 건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증축문제 때문에 공기는 약간 늦어졌는데 그러면 어차피 이전을 한다고 하면 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 수 없었느냐는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금태남 당초 예산에 그런 것이 다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설계를 변경한다고 보니까 상황이 조금 변화가 되었습니다.
또 공사를 시작해 놓고 보니까 상황실 구조 자체가 한 층에 1과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박실경위원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이고 우리 정보통신과 소관은 우리가 사실 기계는 이용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쓰도록 만드는 기계나 프로그램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것이 변화되는 속도도 엄청스럽게 어렵습니다.
빠르게 해서 앞으로 예산 문제하고 관계있든지 아니면 사무관계로 해서 질의나 하는 것을 대비해서 기기는 기기,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예를 들어 기기라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문제로 되어 있는 기기는 사실 안보고 안들었기 때문에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진으로 된 아니면 우리 카다로그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차제에 이런 기기가 우리가 꼭 필요하구나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전산망이라는 것은 우리구에서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안하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부서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배만준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우리구에서 하는 종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우리 구민운동장에서 하는 여자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결승전까지 구민운동장에서 할 예정이고 경북고등학교에서 태권도가 있습니다.
덕원고에서 농구대회가 있습니다. 주 경기장이고 연습구장은 몇 군데 더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민원봉사과 이것은 부담없이 하시는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참 좋은 행사라서 아무 지적없이 넘어갔습니다.
진짜로 테러방지 시범훈련이 수성구에서일도 많고 앞으로 고생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금전에도 제가 문화공보실장님께 물었듯이 저희구에는 여자 축구대회, 태권도대회, 농구대회, 본경기장이렇게 있습니다.
동구에는 선수촌이 있고 다른 데도 있는데 유니버시아드 대회해서 어느정도 경기에 차출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보다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전국단위행사를 하면서 많은데 지금 우리가 주가 아니고 유니버시아드 대회 본부는 또 대책본부위원장님이 전에 마학관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 4,500만원, 구비 1,500만원입니다.
시비에서 좀 받을 수 있으면 구비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싶은데 시에서 전혀 지원 없습니까?
행사하는데 .........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국비가 9,000만원이고 우리 구비가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인데 이것 국비 9,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부터는 국비 5,000만원입니다.
우리 경우에는 작년도 이월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4,00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비는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장님 이런 거 시비를 받을 수 없습니까? 그러면 구비는 줄어들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금태남 시기적으로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당초 예산하실 때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시가 주관인데 수성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구에서 큰 행사를 치루어낸다는 자긍심도 있겠지만 고생도 하고 있는데 구비까지 보태어서 ........
○행정관리국장 금태남 지금 우리 U대회는 사실 우리 관내 구민운동장 같은 데는 보수를 엄청나게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행사 끝나고 나면 우리한테 부가가치도 많이 떨어집니다. 축구장에 라이트부터 시작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다만 우리 관내에서 그런 행사를 하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선수단이나 임원단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도 있고 또 큰 행사를 하면서 적어도 수성구만 해도 16개국에 대해서 스포터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북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때문에 아까 차량 구입관계도 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위원님들 곧 다가오는 U대회를 우리 관내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잘 할것이냐 하는 것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16개국을 전부다 응원해 주고 편의를 제공해 주어야 되고 이런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아마 그런 관계로 예산이 구석구석이 조금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집행할 때는 적정하게 집행합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고 또 우리 구민들이 다 함께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2시30분에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박재태간사 나오셔서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계수조정에 시간이 걸려서 관계공무원들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의사진행을 하게 된 이유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은 더 할수 있도록 해 주고 저는 불필요한 요인이 있다면 당연히 지적해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산 절차상에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기획관리실에서 흥사단 임의단체 보조금을 주는데 대해서 사업내용은 3,000만원인데 추경에서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1,000만원에 대해서 의견이 많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 1,000만원에 대한 집행여부에 대해서 차이나는 1,000만원이 어떻게 2,000만원이 올라왔는지 나중에 저한테 이 시간 끝나고 이야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차이열 박재태간사 보고해 주십시오.
○간사 박재태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박재태입니다.
정회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한 결과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54쪽 임의단체 보조금 2,000만원중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박재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박재태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박재태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수정한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배만준
박실경 김우열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이
○출석구청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금태남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세무과장 박위규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보고사항】
O의안제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5 구청장 제출)
수정한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5. 2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