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2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5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2002년 12월 18일(수) 오전 11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종록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이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과별 직제순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한 후 실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기획감사실장 박영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및 상여금 5,823만7,000원 삭감은 인력감축에 따른 것이고 각종 수당이 1억7,199만2,000원 증액된 것 중 1억2,265만1,000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 지급한 봉급조정수당 및 육아휴직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 1,057만5,000원 증액도 청경 4명에 대한 조정수당 부족분이며 일용인부퇴직금 3,0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복리후생비 2억6,656만9,000원 증액 계상한 것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연가보상비로써 지급기준은 20일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급시기가 연말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는 일부만 계상했고 이번에 잔여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71페이지 일반수용비 등 3,140만원 삭감은 자매결연에 대한 사업계획 취소로 번역료 삭감료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분입니다.
중간부분에 자매도시 방문여비 2,450만원은 자매도시와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삭감했고 자매도시 외빈초청여비 1,901만5,000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446만3,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72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 2,310만원은 금년도에는 교류를 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했고 기타 보상금 380만원은 국제자매결연 외빈초청시 행사 협조자에 대한 보상 후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일반수용비 등 240만원 삭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74페이지 일반수용비 등 1,754만4,000원과 일시사역인부임 371만6,000원 삭감은 2002년 7월 1일 월드컵지원 업무의 종결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167페이지 예비비 93억8,748만7,000원은 세입증가분과 세출예산 삭감분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차이열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문화공보실장 곽노린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페이지 일반운영비 60만원 감액은 홍보사진촬영 인화료 잔액입니다.
여비 200만원 감액은 직원출장여비 집행잔액입니다.
75페이지 업무추진비는 150만원 감액은 직급보조비 집행잔액입니다.
99페이지 문화관광부문에 일반운영비 166만1,000원은 여성합창단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입니다.
수성사진공모전 당선자 시상에 표지하고 물품이 추가로 소비되어서 3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 영남제일관 조명시설 유지비 잔액이 200만원, 설치한 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고장난 것이 없어서 집행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행사지원비 1,288만원 감액은 여성합창단 한복구입비 집행 잔액하고 지난 수해와 선거등으로 수성축제가 개최되지 못해서 홍보물이나 문화아카데미 운영을 하지 않는 1,300만원과 2003년 새해 해맞이 행사에 따른 홍보물품 구입비 1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1억3,630만원 감액은 전통문화예술단 행사지원비 잔액 400만원하고 자매결연합창단 초청 지난번 취소가 되어 가지고 보상 70만원, 300만원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합창단 정기발표회 때 출연팀 보상으로 70만원, 부기 변경해서 지출하고 남은 230만원, 101페이지 수성축제는 미개최로 1억원 전액 삭감되었고 월드컵 문화행사로 FIFA 규정에 의해서 월드컵경기장 옆에 있으면 행사를 못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건축설계 경기공모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상 경기공모를 하지 않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2,800만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금 새해 해맞이 행사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는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되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욱수천 공룡발자욱 보존공사를 했는데 25만3,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1,636만원은 동네체육시설 전기요금 등 예산집행 전체가 잔액입니다.
103페이지 일반보상금 6,316만7,000원 시민생활체육대회 훈련하고 출전했던 집행잔액이 되겠고, 올해는 선거라든지 태풍영향으로 직장대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시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 2,620만원하고 구 실업팀 태권도 선수 5명이 있습니다만 한 명을 더 확보를 할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우수한 선수가 없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팀 운영에 따른 예산잔액 3,696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4페이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250만원 시비로 부산아시아경기대회 홍보물설치 시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아시아경기대회때 집행을 해서 예산성립전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120만원은 구생활체육협의회 지도자 출장비 수당 당초 5명이 있습니다만 지난 8월에 한 명이 의원사직을 해서 집행잔액입니다.
105페이지 시설비 5,600만원은 시민공원안에 정구장 확장공사 당초에 면적보다 축소되어서 3,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체육시설 신설보수는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부문 일반운영비 404만4,000원 관련대장 예산이 64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워드나 프린트로 출력해서 대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쇄를 하지 않는 사항으로 다음 106페이지 청소년보호법위반자 청문통지 송달우편료는 기관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전액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운영수당 중에 청소년대책협의회 참석수당하고 청소년보호시설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은 협의회나 운영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청소년유해활동 지도단속 활동비가 시비로 50만원 따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는 국비와 시비 36만원이 확보되어서 구비 36만원 삭감된 상태입니다
국비, 시비가 36만원이 더 추가로 내시되었기 때문에 구비를 삭감했습니다.
107페이지 자산취득비 2,000만원은 수성4가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이 '93년도에 개설되어 가지고 상태가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학습용 책걸상 구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차이열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총무과장 최상필입니다.
총무과 소관 67페이지입니다.
선거관련 수용비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 부담금은 선관위에 선거보존비용을 선관위에서 집행하고 난뒤에 저희들한테 다시 반납한 금액입니다
75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이고 행사지원비는 한마음다짐대회는 금년에 실·과·동별로 했기 때문에 차량임차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 전액 삭감했습니다.
76페이지 청사종합안내도 정비는 내년 예산에 다시 500만원을 계상하고 금년에는 청사가 아직 완공이 덜 되었기 때문에 삭감조치했습니다.
수성소식지 발간은 금년에 선거로 6월과 12월에 반회보를 발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삭감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자는 집행잔액입니다. 문화구민교육교재 및 홍보물제작비 주민자치대학 운영,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위원참석수당은 금년에는 선거 때문에 전부 선관위에 협의해 본 결과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77페이지 문화구민 교육강사 수당, 주민자치센터운영 세미나 개최 강사수당, 주민자치센터 협력위원회 위원참석 수당 전부다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수성구민자치대학 교육장소 임차료도 올해는 선거로 실시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주민등록행정전산망 유지 보수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달구벌축제 행사지원비도 금년에는 선거 등 여러 가지로 시에서 달구벌축제 줄다리기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삭감이 되겠습니다.
U대회 대비 가로변 꽃길조성 상사업비 3,000만원은 다시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로환경평가로 저희구가 우수구로 시민단체와 시가 주관해서 실시하는 가로환경평가에서 우수구로 지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3,000만원이 12월에 들어와서 저희들 구에 배정된 예산입니다.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내년에 명시이월 조치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인데 집행잔액입니다.
달구벌축제도 아까 얘기했듯이 행사가 없어서 삭감이 되었고 자치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달구벌축제 응원이벤트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성자치대학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79페이지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은 예상했던 수보다 명예퇴직자가 적어서 집행잔액입니다.
위탁교육비는 가나안 농군학교에 시에서 계속 위탁교육을 하다가 금년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공무원배우자 한복지, 퇴직공무원 수가 적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80페이지 그것도 퇴직자가 적기 때문에 잉여금입니다.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도 집행잔액입니다.
81페이지 연료비 1,0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민원실 지하회의실 난방기가 등유를 사용하다가 전기로 교체하는데 대한 예산절감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국·공유재산 관리비인데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차량구입 23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82페이지 제세공과금 연료비 집행잔액입니다.
월드컵경기장 경비 임시방범등 설치 경비 1,000만원은 금년에 월드컵대회 때 주변에 방범등을 설치해 줄 것을 제3대대에서 요구해서 예산을 맞게 편성했는데 나중에 안해도 좋겠다는 통보가 와서 전액 삭감조치 했습니다.
시설비에 청사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4,900만원 삭감은 1층에서 4층까지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경에 5,0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리프트는 고장이 잦고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년 내년 예산에 1억2,000만원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계상되어서 리프트 설치비는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정신보건센터 건립 83페이지에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보건소에 3층으로 증축을 해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반영을 했는데 3층을 증축할 경우에 고도제한 9.9m를 초과하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취소가 되어서 예산이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동소관 173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예산은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시설비 1,900만원인데 동의 방범등 수리비가 다소 모자라서 예산반영이 되겠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모두 합해서 500만원 이것은 만촌1동에 우방팔레스가 들어오는데 따른 동사무소 민원실 보강하는 취득비입니다.
책상과 의자 등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과 동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차이열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민원봉사과장 조남식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민원실 환경정비 공공요금 배심제 운영수당 등 집행잔액 1,53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는 올해 7월 1일부터 병사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국비와 구비를 집행하고 인건비 등 기타경비로 미집행된 잔액 6,615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소독용 재료비 218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보조사업예산 지역마을단위 훈련경비 600만원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역마을 단위로 실시하는 훈련경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방독면 구입비 3,83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차이열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세무과장 김만재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세무과의 일반운영비 656만1,000원 삭감입니다. 이것은 세목별 각종 고지서 인쇄하고 세무관련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입니다.
89페이지 여비 182만원하고 업무추진비 625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직원 출산휴가 1명과 육아휴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징수관리에 여비 120만원도 육아휴직과 출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차이열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정보통신과장 박위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전산관리 일반수용비 감액분 160만원은 전산처리공통서식 60만원, 고속프린터로 각 부서에 고지서를 출력을 합니다.
B4연속용지 구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소요부서에서 인쇄된 새로운 전산폼용지로 대체 사용했기 때문에 전액이 삭감되었고 정보화교육교재 1백만원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위탁교육비 244만원 집행잔액입니다.
91페이지 공공요금 468만1,000원중 자치정보화 지원재단비 미납분과 운영수당 450만원은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유지비 감액분 1,498만5,000원은 장애등 유지보수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반납되는 금액과 일부 장비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사업예산중 전산개발비 감액분 520만원, 전자문서처리시스템 서버용 V3프로그램 구입비로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서버용 소프트웨어 개발이 2003년도로 늦어짐에 따라 반환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94만6,000원은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사용에 대한 부담금으로 전년도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부담했으나 올해부터 자치단체에 각각 부담하게 되어서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원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통신관리부문입니다.
일반수용비 감액분 357만7,000원중 행정전화번호부 제작비 60만원은 2003년도에 상반기에 전화번호 체계를 현재 3자리에서 4자리로 전부 변경이 됩니다.
내년도에 일괄 제작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반납을 하겠습니다.
통신소모품 구입비 297만7,000원 금년에는 실·과·소 동사무실 재배치 등으로 통신선로 개최요인이 적게 발생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5,974만6,000원 감액은 당초예산편성시 요금인상이 예상되어 편성하였으나 정부의 물가안정기조유지 정책과 관련해서 공공요금 동결과 전국 행정전화 단일망을 이용해서 시내통화요금 적용으로 해서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분 941만원은 이 예산집행 잔액과 TV공청시설 유지관리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시설비감액분 422만5,000원은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감액 524만5,000원도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통계운영 일반수용비 중 146만8,000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관련해서 수용비 감액분 96만8,000원 금년에는 5년마다 실시되는 도소매 서비스 총 조사와 병행해서 실시함으로 국비 재배정으로 인한 구비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PDF프로그램 구입비 감액분 50만원, 당초 15회 통계연보 및 통계로 본 수성구 20년사 홈페이지에 수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했는데 직원들이 자료를 엑셀로 입력하여 인터넷 문서로 전환했기 때문에 예산절감분입니다.
임차료 500만원 감액분은 통계업무가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각종 통계조사시 조사요원을 모집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상 작업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임차와 관련해서 우리가 전부 조사를 해 본 결과 단기계약을 기피하고 전월세 인상으로 기존편성된 예산이 부족해서 각종 통계조사시마다 인근 수성구 수도사업소 회의실을 일시 사용하고 각 지하회의실을 번갈아 가면서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반납된 금액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2,581만4,000원 감액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부임으로 당초 50%로 시비보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도·소매서비스 총조사와 병행 실시하기 때문에 국비가 70%가 재배정됨에 따라 국비를 우선 지출한 후에 시·구비를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차이열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후 11시 45분에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이 전문위원 최정이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예산규모, 두 번째 실과별 세출예산 규모, 세 번째 부서별편성내역, 이것은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각 실·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법정경비인 공무원 명예·조기 퇴직수당, 연금 및 출연금과 긴축 재정운영으로 경상적경비 등 절감액을 감액조치하고, 특히 두차례의 선거로 인하여 취소된 달구벌축제, 수성축제, 구민자치대학 등 운영경비가 삭감되었으며 증액요인은 공무원 수당 및 복리후생비 인상분과 상사업비로 U대회대비 꽃길조성 사업비 및 예산 절감에 따른 세출 삭감분 93억8,748만7,000원을 예비비에 추가 계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본 3회 추경예산안은 2002년도 예산을 정리 결산하는 예산편성으로 현저하게 과다 편성하거나 불필요한 신규예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통계조사 작업장 임차 예산, 수성문화인물 선발, 문화아카데미 운영 등 문화행사비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사업의 타당 검토와 산출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관공통 및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고산3동 김희대입니다.
총무과, 문화공보실 다 겹쳐지는 것이어서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달구벌축제하고 수성구주민자치대학 또 수성축제 이런 세가지 나머지 세세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행사들이 선거 때문에 삭감이 되었는데 일정상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었던 것인지 그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에 주민을 모아서 축제를 한다는 것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
○김희대위원 그렇다면 선거가 올해 2차례 있다는 것을 미리 알수 있었던 그런 사항인데 예산에 반영해서 삭감을 시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국장 금태남 총무국장 금태남입니다. 김희대위원님께서 수성축제나 달구벌축제 자치대학에 대해서 왜 취소가 되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수성축제와 달구벌축제 달구벌축제는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달구벌 축제를 할 때 줄다리기를 우리 구청에서 편성을 해서 가야 되는데 수성축제와 달구벌축제는 선거와 관련된 것 보다는 태풍 루사가 극심해서 모든 축제행사를 축소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달구벌축제도 축소해 버리고 해서 각 구에 달구벌축제에 줄다리기를 없애라고 해서 없앤것입니다. 그리고 수성축제도 마찬가지이고 주민자치대학은 우리가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매년 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느냐 안되느냐 하고 이러다가 도저히 안되겠다고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고 취소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이후에도 계속 선거가 있는 해가 계속 되는데 선거있는 해에는 축제를 못한다는 어떻게 보면 관행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총무국장님 말씀들으니까 루사나 다른 제반사항들도 있어서 행사를 진행을 못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선거있는 해에 왜 축제를 못하느냐?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을 조정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이런 행사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희대위원 수고했습니다. 올해는 천재지변으로 온 나라가 알 정도여서 행사를 취소했는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물론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가 있으면 결산추경인데 혹시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9페이지하고 37페이지를 봐 주시는데 거기에서 보조금이 10억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것은 국고가 15억원정도가 더 줄었고 시비가 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물론 보조금 자체는 제일 처음에 명시되었다가도 없어지는 수도 있었고 아니면 또 보조금이 안 내려와서 우리 구비가 안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우리 구비가 마련이 안되어서 안 된 것도 있고 그런데 그 37페이지에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반환금이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500만원 정도, 시비가 3억2,500만원 정도 본위원이 비교했는데 보조금에 대한 삭감 부분은 반환금하고 연관성이 어떻습니까?
실장님 그래서 3억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그 부분을 결산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주시고 세입부분 42페이지가 있습니다.
쓰레기봉투판매분 각 과에서 올라와서 총괄적으로 되어서 그런데 본위원이 쓰레기문제를 조사하다 보니까 봉투판매가 3차 추경이라는 것은 1차 그전에 남은 것에 대해서 결산액에 대해서 1차 추경하고 9월에 2차 추경을 하고 3차 추경이 왔거든요, 당초에 2억원정도가 판매를 못했다는 결론이 마지막 3차 추경에 왔을 때 예측이라든가 재활용품 매각에 대한 4,000만원정도가 수입을 당초 예산보다 많이 잡았다든지 그 다음에 제일 또 의심이 가는 것은 본위원이 항상 이야기 하지만 세입이 되어야 세출이 예산이 짜여진다고 분명히 알고 있고 저도 강조하는 부분인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단독주택에 그것은 1,000원씩만 받는데 1억2,000만원 정도의 당초 계획이 이렇게 많이 차이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산업환경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아까 3억원정도 차이나는 부분과 보조금 삭감부분과 보조금 반환금하고 연관성을 같이 저한테 납득시켜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위원장님!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봉투판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회의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가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쓰레기봉투판매 예상해서 처음에 책정한 것 보다 2억원이 봉투가 덜 팔렸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3년도 예산은 무엇을 반영했느냐 하면 쓰레기투기에 대한 자동감시카메라 예산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산업환경과에서 했는데 이것이 삭감된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쓰레기 봉투를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불법투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만회를 하기 위해서 자동카메라도 설치해서 해야 되겠다, 전 공무원을 동원해서 저녁에 가서 쓰레기불법투기 하는 것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것보다는 자동카메라가 낫겠다, 사실 쓰레기종량제 실시를 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아직 정착이 제대로 못되고 있고 또 이동이 많기 때문에 시골에서 온 사람들 잘 모르고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래서 판매량이 2억원은 거의가 우리가 못 판 원인은 불법투기가 없지않아 있었다는 이야기이고 또 이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공무원만 계속 할 것이 아니고 감시카메라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배만준위원 수입이 있어야 세출을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98년도 쓰레기봉투판매량과 또 불법투기량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특히나 작년의 경우 저희들 그 밑에도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전 구민들 시행했을 때 당시는 음식물쓰레기가 64,000톤 정도가 발생이 되어서 그 만큼 쓰레기봉투판매가 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늘어난 것이 있었습니다.
음식쓰레기를 따로 전부다 수거를 했는데 그 돈은 그돈대로 1,000원씩내고 쓰레기봉투 판매는 판매대로 양이 늘었습니다.
이래서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에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참고로 듣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비교해 봐 주시기 바라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00페이지 해맞이행사를 올해 처음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에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660만원입니다.
○배만준위원 2003년도 1월 1일에 하는 3회 추경예산에는 7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700만원하고 100만원하고 800만원 올라왔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준비물이 많아서 이만큼 올라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처음이기 때문에 800만원정도 가지고 해 보고요, 또 내년에 모자라면 추경하도록.........
○배만준위원 모자라면 추경하기보다도 여기에서 800만원 예산에서 쓰다가 줄이면 삭감하는 기분에서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밑에 100페이지 보시고 행사실비보상비중에 전통문화예술단행사참가 지원비를 기정예산 1,000만원에서 40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악대 욱수 그 다음에 늘푸른농악, 고산 등이 있는데 2002년도 예산에는 삭감된 바 있습니다.
주었다가 안주었다가 해도 상관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2003년도 예산안에 6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계상되어서 600만원 집행을 하고 시지국악원은 발표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만촌초등학교도 각 학교마다 국악하는 것을 지원하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배만준위원 600만원은 지원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배만준위원 기 집행되었고 나머지는......... 그래도 다른데 특별하게 더 이상은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금년에는 벌써 주었고 내년에는 안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결산특위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다음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장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심기가 불편한 것 같은데 심기가 불편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감기가 들어서......
○박실경위원 해맞이 행사를 내년도 정규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이번에 돌아오는 2003년 1월 1일 해맞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 인접해 있는 호미곶과 영덕 삼사해상공원하고 두군데에서는 해맞이 행사를 상당히 기획을 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의 개요가 대충 나왔는데 지금 준비하고 물품대금이 100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사하는 그것이 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혹시 실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구는 새로 해가 뜰 때 기원을 해서 수성구 주민들이 복을 많이 받고 잘 살수 있는 기본 축제를 하는데 이런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한다, 이런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지금 결산추경이 확정이 되면 식전행사와 식후행사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식전 행사는 대북공연, 기원무, 축시가 되겠고 일출이 되면 다 함께 소원을 비는 뜻에서 합창이라든지 소원을 비는 풍선에 소원을 적어서 날리는 이벤트 또 풍물패놀이, 세시음식은 떡국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제공해 주는 그런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우리가 통상 대구에 계시는 분들이 해맞이를 꼭 어떤 행사참석 보다도 개인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교통문제나 참석했을 때의 해를 보기 이전에 짜증을 많이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바람직하고 특히 이번 새해가 밝아오는 1월 1일에 우리구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장소나 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른 짜증사항 보다는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기원을 하고 참 안정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다른 지방에서는 종전행사를 한데도 있습니다.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두곳에서는 상당한 프로그램 자체가 어느정도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좀 심혈을 기울이셔서 잘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최선을 다해서 기획을 하고 행사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이열 박실경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경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실장님 100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수성문화인물 선발 못한 이유와 문화아카데미 못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문화인물을 예산을 2002년도에 선정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문화인물 선정을 하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이 되고 난 뒤에 문화인물을 선발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인물 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아카데미는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참고로 2003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문화아카데미를 개최하지 못한 사유는 사실 문화마인드가 상당히 높은 우리 당초에는 유홍준영남대학 박물관장을 섭외해서 문화아카데미를 운영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유홍준교수님이 명지대학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유능한 그런 분을 모시고 다른 쪽에서 해 볼려고 했습니다만 그에 버금가는 분이 없어 가지고 문화아카데미를 사실상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실장님, 수성문화인물 선발하고 문화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타당성 있고 이유가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 이맘때 예산편성할 당시에 그때도 이것을 해야 되는지 질의를 하니까 꼭 해야 된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아까 수성문화인물선발 이 문제는 조례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했다, 하는 것은 참 제가 들으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인데 사실 당초 예산편성때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작년에는 그렇게 꼭 해야 되겠다고 제안설명도 하고 부탁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을 이렇게 못한 것 보니까 안타까운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은 조금더 예산을 올릴 때 좀더 신경을 써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와 동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77페이지 주민자치센터운영 세미나개최 강사수당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일선동에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사실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도 총무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것 세미나개최를 왜 못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상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미담사례든지 잘한 사례 전파를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 의견교환을 위한 세미나를 2회를 계획을 했는데 위원회 할 때 초빙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개최를 못했습니다. 금년에 6월과 연말 계획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기간이 선거기간이 되어 가지고 선관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사업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이것은 선거법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이 선관위 질의하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안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총무과장님 저한테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선관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지금도 내일 선거입니다만 선거기간 중에는 우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 아까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당초 예산편성할 때 선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왜 편성하지 못했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보고요, 우리가 당초에는 그래도 이런 부분까지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로 했는데 실제 사업을 집행할때는 아주 면밀하게 선관위하고 협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60만원 삭감했습니다.
○김경동위원 내년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내년 예산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내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경동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총무과장님, 물론 다른 부서의 과장님들도 많지만 특히 총무과장님은 행정, 인사, 서무 많은 애를 봅니다.
특히나 각 동까지 책임을 지시니까 오죽 업무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2002년 제3차 결산추경에 즈음해서 두가지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72페이지에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시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에 있는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 해외여비가 교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자매결연도시 해외방문여비는 2,310만원은 없어지는 것으로 했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 국제자매결연 행정협조자 보상은 당초 예산은 600만원이었는데 220만원을 쓰고 380만원을 안썼기 때문에 집행잔액 처리가 되었다고 아까 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예 처음부터 교류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저희 총무과장님 모두에 동사무소를 각동을 책임지셨기 때문에 수고가 많다고 이야기 했는데 제안설명 중 각 동에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서 넘어간 바 있는데 173페이지에 동 세출예산중 사업예산 안에 있는 자체사업에 2,364만1,000원이 당초 예산보다 증액된 4억644만원 정도의 예산은 거의 보안등 예산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방범등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 이야기가 동사무소는 별 관계 없습니다 하고 넘어갔는데 넘어간 것 중에 이 현재 4억6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원래 당초 2003년도 본예산에서는 얼마인가 하면 2억7,522만6,000원 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회 추경예산에서는 각 동 예산을 하나도 변경없이 9월에 실시하는 2회 추경에는 즉 시설비 및 부대비 즉 다시 말해서 401하고 401-01이 증액이 많이 되어서 4,738만6,000원이 증액된 3억8,679만9,000원 정도가 예상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3차 결산추경을 하는데 2,364만1,000원이 증액된 지금 현 예산은 4억644만원 정도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각 동 보안등입니다.
당초 예산보다도 얼마가 증액이 되었느냐 하면 1억 얼마가 더 증액이 되어가지고 1억원은 총 4억원 중에 25%가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당초 예산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싶고 지금 여기에 있는 173페이지를 보시고 179페이지에 ......
○위원장 차이열 배만준위원님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예, 틀립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401 그래서 제가 자산취득비까지 더해도 1,0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좀 한번 나중에 비교해서 왜 틀리는지 기획감사실처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된다면 지금 이야기 해 주시고 안된다면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상필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위원장 차이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가 될는지 건의사항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청사관리 4억1,400만원, 감액편성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전문위원께 답변을 듣고 넘어가는 것 보다는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시간이 절약될 것 같은데 이것이 청사관리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청사에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정신보건센터 건립비 이것이 포함된 4억1,4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보고서를 보고 해석을 할 때 청사관리라고 하면 기존있는 청사에 예를 들어서 보수를 한다든지 용역을 주어서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관리에 감액으로 해석을 합니다. 내용이 맞습니까?
청사관리에 4억1,400만원,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청사관리 항목이 아니고 장애인편익시설하고 정신보건센터 건립비에 사실은 내년도에 4층까지 리프트시설 할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고 장애인 리프트 시설 설치 규정이 금년도 하반기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종전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편리하도록 엘리베이트 시설을 해서 노약자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것입니다. 앞으로 조금.......
○전문위원 최정이 과목이 관리에 들어갑니다.
○박실경위원 위원님께 배포된 검토보고서 내용에 청사관리 4억1,400만원 삭감이 되었고 그 밑에 내용에 장애인편의시설설치 및 정신보건센터 건립비 4억1,400만원 이것이 감액 편성되었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용어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청사관리로 표기를 수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최정이 예산과목에 청사관리에 포함됩니다.
○박실경위원 원래 예산편성할 때 항목지정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검토보고서는 이것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납득이 가도록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은 여기에 되어 있는 우리 예산항목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기하실 때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 가지고 이 검토보고서를 사실 유인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물론 설명을 하셨다면 그렇게 하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표기를 하실 때 좀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기획감사실장님 72페이지 결산에 국제자매결연에 대해서 전혀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행정협조보조자에 대해서는 220만원이 집행되었다는데 어떤 사유로 집행이 되었는지.....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자매결연할 때 우리가 해외로 나가는 방법, 또 해외에서 우리 손님이 우리한테 들어온 것 이렇게 나눌 수있는데 집행한 것은 금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타 다른 도시에서 저희들하고 자매결연을 새로 맺으러 가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아시다시피 지난 6월에 호주 블랙타운시에서 시장님 일행이 우리 구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했을 때 당시에 통역을 맡았던 사람들 또 배위원님께서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찬장 행사에 국악부채춤을 추신분들 이런 분들한테 나간 돈이 있습니다. 그 항목이 바로 그 항목입니다.
○배만준위원 실장님,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었는데 당장에 과목에 있는데도 이해가 안된다고 하듯이 여기에서는 주최를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하니까 이왕 집행했다면 먹고 샀는데 내 놓으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 22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예.
○위원장 차이열 배만준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 후 12시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이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박재태간사 나오셔서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재태 내무위원회 간사 박재태위원입니다.
정회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결과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박재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박재태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박재태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배만준
박실경 김우열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이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금태남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총무과장 최상필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보고사항】
O의안제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12. 13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12. 21 제6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