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2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2002년 12월 7일(토) 오전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종록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이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진행 방법은 오늘 심사할 부서별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를 한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기획감사실장 박영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 하단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중 구청전체 직원 432명에 대한 인건비로 102억5,386만4,000원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해서 5.4%를 일괄 적용을 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봉제는 정무직은 구청장님, 3급은 부구청장 두분이 해당되고 밑에 4번에 전문직 인건비는 문화공보실에 사진사, 지역교통과 교통전문직 계약직에 대한 임금을 각각 계상해 놓았습니다.
95페이지에 자녀학비수당은 금년부터 우리나라 중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되어서 학비가 국가부담이어서 가번에 1, 2 학년 학비는 적고 나번에 3학년은 학비가 많은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번 정근수당 가산금은 종전의 장기근속수당으로서 공무원의 5년이상 근무자를 직원으로 업무기간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를 달리적용하고 있습니다.
라번에 위험근무수당은 정보통신과에 통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고 96페이지 마항에 기술업무수당은 기술직렬의 공무원에게 기술업무수당을 주고 바항에 기술업무수당 가산금은 기술공무원중 기술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사항에 전기안전관리업무 수당은 총무과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한 수당이며 민원업무 수당은 민원창구담당자 등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며 장려수당은 통신계 통신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공무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우수당은 각 공무원들이 현직급의 5년이 상 경과한 자, 5년이 넘은 자에게 기본급의 6%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리업무 수당은 구청에 4급 공무원인 국장님 세분에 대해서 지급되는 수당이며 초과근무수당은 월 75시간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타기관 타구청간의 균형과 예산규모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월 30시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3번에 전문직수당은 사진사와 교통전문직에 대한 수당이며 98페이지 하단에서부터 99페이지에 나오는 보수는 청원경찰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인건비는 2002년 수준으로 했고 밑에 일반운영비는 금년도와 같이 7,000만원으로 계상했으며 국내여비도 관외출장여비 5,000만원, 관외여비 4,000만원으로 평상시 예상치 못한 업무발생에 대한 경비로 활용할 풀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수준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32억7,361만6,000원이며 지침에 따라서 정액급식비는 직급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8만원에서 1만원 증액된 9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보조비는 직급에 따라 12만원에서 14만원까지 차등 증액 되었습니다.
101페이지 명절휴가비는 정부방침에 따라 금년도대비 50%인상된 금액으로 증액되었고 연가보상비는 20일까지 지급이 가능하나 지급시기가 연말이므로 예산효율을 위해 당초예산에는 7.5일분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민간이전비 1억2,000만원은 생활체육협의 회 등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단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금년도 수준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도 수준인 4,000만원으로 조직개편이나 신규업무 발생 등에 대비한 물품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산항목은 모두 풀경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공통경비입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일용인부임 1,342만1,000원으로 기획감사실에 행정자료실 운영을 위한 직원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나오는 일반운영비는 1억5,626만1,000원으로 이중 법령추록 및 관보구입비는 구 전체가 사용할 기관공통이고 103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관서운용수용비는 직원 1인당 월 3만원 기준으로 계상하였고 그 밖에 소모품 등 인쇄비 등도 기획감사실에서 1년동안 사용하게 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소송가액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는 60만원,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는 120만원으로 산정했는데 현재 진행중인 소송건을 감안해서 잠정적으로 9건씩 계상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은 수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의거해서 선임된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국제자매결연 번역료는 국제자매결연도시와의 방문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105페이지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은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 개최시 위원님들의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기획감사실 직원들의 특근급식비입니다.
여비는 7,17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획실 직원의 관내출장여비와 국외여비는 자매도시 호주블랙타운시 방문에 필요한 경비이고 외빈초청여비는 자매도시관계자 초청시 초청인사 항공료와 숙박료입니다.
내년에는 국제행사인 U대회가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잠정적으로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884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106페이지 상단에 나오는 시책업무 추진비는 기획업무 추진경비와 자매도시 초청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중 2번 직급보조비 등 지침에 의거해서 금년도에 비해 직급별로 차등증액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910만원으로 민간인 해외여비로 국제자매결연도시 방문시 동행하는 민간인에 대한 경비와 107페이지 기타 보상금은 국제자매결연도시 방문시 행정협조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승소사건공무원포상금은 3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업무를 수행하여 승소할 때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소송수행자 등 포상금지급조례에 의거 소송승소 1건시 10만원이고 가처분사건은 건당 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이 직무로 인해서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지출되는 예산으로 현재까지 집행한 예가 없어서 우선 100만원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도서구입비는 300만원으로 직원들의 업무향상을 위한 행정자료실 비치용 도서구입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15만원으로 우리 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디지털카메라와 레이저프린터 구입비입니다.
108페이지 일반운영비 3,464만원은 예산업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업무추진비 680만원은 재정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와 지침에 의한 예산담당자에 대한 특정업무 수행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 140만원은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소모용품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업무추진비는 488만원은 각종 감사 지도점검에 따른 감사행정 업무추진비와 지침에 의한 감사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656만1,000원은 구정확인평가를 위한 재경비와 환경순찰에 따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포상금 160만원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구정견문정보보고 다수제보자와 동환경정비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금년도보다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 4억8,028만1,000원은 대구시 지역개발기금과 재정경제부 자금인 재정투·융자금에 대한 차익이자이며 380페이지 행정자치부 자금인 청사정비기금에 대한 차입이자를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원금은 15억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채무원금에 대한 상환금으로 그중 '99년도 주민숙원사업 10억원은 내년부터 첫 상환이 시작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예수금 원금 상환은 5억원으로 381페이지 하단인데 IMF이후 일반회계자금 부족으로 '98년 의회승인을 거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차입한 48억원을 금년부터 단계별로 상환하게 됨에 따라 금년도 추경시에 10억원에 이어 내년 당초 예산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결산 후에 국·시비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됨으로 아직 결산이 완결될 때까지 추정치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1.0%이상 계상토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구는 1.1%되는 13억1,46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차이열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문화공보실장 곽노린입니다.
2003년도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2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1,346만9,000원은 기자실운영에 따른 일용인부임입니다.
113페이지 일반운영비 6,563만4,000원은 기관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도서구입비, 신문구독이나 각종 화보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수성공보는 매월 3회정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급량비는 기본업무 추진에 따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구정홍보용 카메라 수리비를 20만원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 기본업무추진에 대한 여비 1,824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5,772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 9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법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4,872만원, 일반보상금 50만원은 자유총연맹 유공자 표창에 따른 보상품 구입입니다.
민간이전 2,580만원은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자유총연맹, 수성구지부에 1,200만원 13개동 지회에 60만원해서 1,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90만원은 텔레비전과 선풍기 2대 구입분입니다. 텔레비전은 8년정도 되었는데 이번에 텔레비전과 VTR이 같이 되는 것으로 구입할려고 합니다.
다음 183페이지 문화관광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824만원은 관광시설물 및 문화재점검, 사진촬영, 합창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영남제일관에 조명시설이 되어있는데 야간조명시설입니다.
전기요금이 600만원, 그리고 전구라든지 조명시설 관리하는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성축제가 2002년도에는 추진되지 않았습니다만 2003년도에 수성축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 참석수당 2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185페이지 합창단 정기발표회와 수성구합창경연대회 내년에는 경연대회를 더 올렸습니다. 수성구 여성합창발표 대회는 2002년도에 9회에 걸쳐서 매년 1회씩 실시했고 2003년도에는 10회 합창단 발표회가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합창경연대회는 올해 처음 2003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우리구 관내는 약 15개소 정도에 합창단이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사회단체 종교단체가 있어서 각 합창단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합창경연대회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구민에 대한 문화인식을 제고시키고 또 합창단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시킴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열망하는 문화지수가 향상되는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합창경연대회를 올해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새해 일출맞이 행사도 1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2004년도에 실시되는데 예산회계법상에는 당해년도 수입으로 당해년도 지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1월 1일에 추진하는 관계로 전년도 예산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모든 것을 구입하고 또는 계약을 해야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2003년도 예산을 2004년 1월 1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올해 일출행사는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억7,802만원은 여성합창단 주요행사 참가비 400만원, 전통문화예술단 농악이 되겠습니다.
저희구 관내는 고산, 욱수, 늘푸른, 고산국악원 4개 단체가 있는데 참가지원금이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회 할 때 저희들이 격려금으로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가 고산, 욱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하고 구에서는 별다르게 지원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격려금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구합창단 정기발표회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매년 10월에 했습니다만 내년에 5월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성축제 1억원, 도심속 작은음악회 3,000만원, 도심속 작은음악회는 아파트단지라든지 권역별 고산, 지산, 범물 권역별로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겨울을 제외한 기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동네에 계시는 음악인이라든지 또는 예술을 사랑하시는 분들께서 자기 장기자랑을 하고 발표회를 하고 또는 트럼펫을 불면서 주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성합창경연대회 230만원, 187페이지에 소규모 예술단체 전시공연 지원, 2,000만원인데 이것은 수성못이라든지 저희구 관내에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월드컵 경기장 주변이라든지 이런쪽에서 한 단체가 나와 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어울러지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10개 단체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단체를 생각하는 것이 없고 10번정도 할 것으로 생각해서 2,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수성합창경연대회 심사위원 수당 사진공모전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구 합창단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보상금, 합창단 연습경비 1,632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성사진공모전 당선작 시상금으로 1,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수성사진공모전은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 수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200만원은 이서공향사 지원금입니다.
매년 음력 정월보름날 제사를 지내는 비용입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 32억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가 30억원, 감리비가 2억원입니다.
감리비는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 12억8,610만원은 문화예술회관 부지 추가매입비가 12억원입니다.
189페이지 대체농지조성비 7,000만원, 문화재시설물 소규모 보수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요문화재가 손상을 입어 수리를 하는 것은 국·시비 지원이 됩니다만 간단하게 보수하고 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이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문예회관설립에 따른 시설부대비 810만원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컬러 프린트하고 스캐너,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1,642만4,000원은 구청장기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 관련 행사물품 구입과 체육행사, 사진촬영, 공공요금, 공공요금은 동네체육시설이 10개소 있는데 전기요금하고 전기안전검사, 상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구민운동장 관리에 8,216만4,000원, 지금까지 구민운동장은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모품 관계는 화장지라든지, 비누, 쓰레기봉투구입비가 되겠고요. 구민운동장 경비용역비는 공무원이 퇴근한 이후부터 아침까지는 용역업체에서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전기료가 2,400만원 이것이 조명등이 들어오면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계약전력이 400㎾이기 때문에 기본료가 상당히 비싸서 금액이 좀 많습니다.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오수정화조 청소 수수료, 교통유발부담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차료에 배토기외 2종 임차가 1,000만원인데 이것은 모래살포기도 있고 잔디깎는 기계 임차료입니다.
구실업팀관리에 태권도팀을 실업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숙소관리하고 공공요금, 팀관리에 필요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입니다. 생체협대회 등 참가홍보물하고 응원용품 시에서 각 구별 생활체육대회 시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응원용품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구씨름왕 선발대회, 제2회 수성구청장기 마라톤대회 홍보물 등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4,510만1,000원은 구민운동장 잔디관리에 따른 농약비가 되겠습니다.
농약비는 2002년도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대흥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에서 우리 구민운동장에 월드컵경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괄관리를 했는데 올해는 경기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경비를 부담하게 되어서 올해 작년에 없는 예산이 2,324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역인부도 잔디관리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일반보상비 5억1,853만4,000원은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선수 보상 700만원, 그리고 시민생활체육대회 훈련 및 출전지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는 총 15개 경기단체가 있습니다.
193페이지 구단위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참가선수보상이 20만원씩 2회씩 250만원, 시장기 골프대회 참가선수 보상입니다.
시장골프대회는 지금까지 사치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시장기 대회는 우리 구를 대표로 해서 경기에 나가기 때문에 선수보상을 일부를 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성구청장기 마라톤 대회는 U대회를 100일전으로 해서 체육에 어떤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올해 2회차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태권도팀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4억1,903만4,000원입니다.
올해 지도자는 2명이 같습니다만 태권도 선수가 총 체급이 8체급인데 5체급이 있고 내년에 3체급을 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8명의 인건비를 계상하니까 예산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내 실업팀이 몇군데 있지만 에스원이나 가스공사 이런데는 체급별로 3명 내지 4명씩 선수가 있기 때문에 기량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여성축구단 운영비 지원금 2,880만원, 기타보상금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축구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은 생활체육에서 여성들이 소외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여성축구단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195페이지 민간이전 8,162만원입니다. 여기는 장수체육대회, 여성생활체육강좌, 가족생활체육 프로그램, 구생활체육협의회 지도자 수당 그리고 소외계층 생활체육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구에서 일정부분 분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정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7,000만원은 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비입니다. 우리 동네 체육시설을 신설한다든가, 설치 운영 중에 있는 체육시설이 파손되었을 때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구청태권도팀 훈련용차량입니다.
다른 팀과 경기를 한다든지 기량향상을 위해서 많은 곳을 옮겨다니면서 훈련할 때 지금은 공공교통편이나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구입에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78만8,000원 청소년 캠페인용품 구입비하고 일반수용비 485만8,000원,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운영수당, 청소년유해환경지도단속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432만원은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에 따른 급식비,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보상하고 모범청소년자연체험활동 지원비 그리고 모범청소년 유공자 표창, 청소년보호법 신고자 제보자 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보호법은 상당히 법이 강합니다. 그래서 과징금 자체가 500만원 이상 부과되는 것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10만원 보상하고 500만원에 해당되는 위해업소를 신고했을 때 5만원 보상이 됩니다.
일반보상금 2,000만원은 청소년격려선도반 운영비와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199페이지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입니다. 민간이전 1억2,460만원은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와 청소년공부방 운영비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차이열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이 전문위원 최정이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총 1,250억7,500만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14억7,966만5,000원, 내무위원회 소관 486억8,165만3,000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749억1,36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실·과별 세출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167억5,119만2,000원보다 15.1% 증액된 192억7,229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기관공통운영 부문은 138억4,748만원으로써 구청직원 인건비인 기본급 및 각종수당 102억5,386만 4,000원, 직원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 35억 5,361만6,000원, 사업예산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획법무 부문은 3억4,967만2,000원으로써 행정자료실 운영 인건비 1,342만1,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3억3,310만1,000원,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 315만원이 계상되었고 예산운영부문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4,144만원이 계상되었고 감사관리 부문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62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확인평가 부문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1,846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부문은 6억원, 지방채 상환비는 19억8,428만1,000원으로써 차입금 이자 4억8,028만1,000원, 차입금 원금 15억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제지출금 11억원 예비비는 13억2,468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쪽,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예산안은 구청 직원들의 인건비적 예산인 기관공통경비와 지방채상환 등 의무적경비 그리고 행정지원 부서로서의 꼭 필요한 예산과 주민편익을 위한 소규모 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구청 공무원의 봉급과 공통경비 예산이 기획감사실 전체예산의 71.9%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24억1,222만1,000원 보다 146.1% 증액된 59억3,55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공보관리 부문은 1억 8,216만3,000원으로써 기자실운영 인건비 1,346만9,000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1억6,779만4,000원, 텔레비전 구입비 등 9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관광 부문은 47억 3,416만원으로써 수성축제 여성합창단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2억4,806만원, 문예회관 건립비 등 사업예산 44억8,610만원이 계상되었고 체육진흥 부문은 8억4,847만9,000원으로써 구민운동장 관리 실업태권도팀 운영비 등 6억7,985만9,000원, 민간경상보조 등 사업예산 1억6,86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6쪽 청소년운영 부문은 1억7,070만8,000원으로써 청소년위원회 운영수당 등 경상적경비 2,510만8,000원,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금 등 사업예산 1억4,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공보실 예산안은 근래 대외적으로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실업 태권도팀 및 여성합창단 운영비와 내년부터집중 투입되는 문예회관 건립예산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문화행사가 많은 것은 46만 구민에게 문화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전통 문화유산의 전승 보존과 지역주민들의 건전문화 활동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후 계속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 0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범어3동 구위원 김영대입니다. 10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풀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2002년도 예산 4,000만원, 2003년도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풀예산이 물품취득비가 각 과별로 다 산정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풀예산 4,400만원 잡은 중에서 집행한 내역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3,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내역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각 실·과에 자산취득비로 물론 얹혀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관전체로 볼 때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어느 조직이 늘어난다든지 또 사무실이 하나 생겨서 집기가 늘어난다든지 각 실·과에 얹어놓지 못했던 예산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았습니다.
○김영대위원 물론 내용은 아는데 지금 현재 집행내역에 2002년도에 3,200만원을 썼다고 하는데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2003년도에는 어떤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니까 집행한 것을 3,200만원 했으면 비슷하게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러니까 올해 4,000만원 편성했다고 내년에 4,00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지 각 과별로 자산취득비가 다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지출되는 예산을 잘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그럼 묻는 겸에 104페이지에 고문변호사 수당 15만원 나가는 것 12달로 나가는데 현재 변호사 이름이 누굽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이영환변호사입니다.
○김영대위원 매년 그 변호사만 사용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계약을 합니다. 2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2년전에는 어느 변호사와 계약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이영환변호사입니다. 잘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보고하는 것과 어느정도 의회에 주는 자료가 동일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세입세출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이야기하신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우선 세출예산안을 보면 돈이 있어야 쓸것이 아닙니까? 지방세 수입이 작년대비 5.1%가 증가한 10억2,000만원을 예상했는데 지방세라는 것은 제안설명에서 보면 아파트 신축이 있다는 것과 면허세와 종합토지세 이런 것이 많다고 했는데 그때 예측하기로는 10억2,000만원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아파트가 증축이 된다는 말은 아파트는 분양되고 난 뒤의 예측인데 예측이 이보다 적을때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지방세는 구세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100% 구세인데 이것이 안될 때는 어떻게 충당하실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우방팔레스라든지 입주되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증가사유를 이렇게 많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지방세 수입도 마찬가지로 세외수입도 작년대비 14.4%가 증가한 15억원을 증가하는 것으로 세외수입을 15억8,000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제가 세무과에 작년도 수입이자증가분이 7억원이라고 자랑을 했는데 그것도 오늘 예상보니까 7억원정도 잡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거의 그런쪽인데 15억8,000만원을 잡은 것은 과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조정교부금 역시 66억원으로 24.9% 증가를 예측을 했는데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받아와야 하는 돈인데......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이미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하여튼 이렇게 예측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실장님 수입부분을 좀 더 감안하시고 앞으로 추경과 내년 결산할 때 여기에 대해서 적지 않도록 정확한 예측을 좀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세입부분은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잡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배만준위원 수고했습니다. 홍해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해근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제가 전문위원 보고를 보니까 모든 예산액이 15.1%가 오르는데 이것은 15.5%는 시중물가보다 너무 앞서가게 오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구청에는 행정자료실 운영비가 있는데 의회자료실에는 왜 운영비가 없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점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예산이 왜 전년도 예산보다 15.1%나 더 많아졌느냐 하는 말씀은......
○홍해근위원 오르는 것은 좋은데 왜 물가보다 더 많이 올라가느냐 .......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크게 오른 이유가 이번에 시에서 아까 배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시비에서 받아들이는 조정교부금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구청에 돈을 많이 주었고 물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시중에 부동산 경기가 조금 나아지면서 등록세, 취득세를 조금 많이 거뒀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내려주는 돈도 그 만큼 많이 내려준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출을 보면 공무원 임금인상이 7%다, 8%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전체 구청직원들 하면 상당한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부분에서요. 두 번째로 구청에는 자료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왜 의회에는 자료실이 있는데도 운영비를 지출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제가 아직 깊이있게 검토를 못해 봤는데 구청에는 행정자료실 운영규정이 있어 가지고 과거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책자나 직원도 배치해서 도서를 빌려주는 것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의회는 자료실 생긴지가 얼마 안되었고 공식적으로 어떻게 거론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모르겠는데 의회와 관련규정이라든지 검토해서 어떤 지원할 대책이 있으면 내년부터라도 지원하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홍해근위원 의회가 활발하게 돌아갈려고 하면 자료실 운영비가 있어야 활발하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알겠습니다.
○김우열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행정자료실에 처리결과보고서에 3만원 곱하기 2종 곱하기 100해 놓았는데 103페이지, 작년도에는 35,000원 곱하기 2곱하기 100했는데 다른 물가는 전부다 올라서 했는데 이것은 내린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인쇄비입니다.
인쇄비가 책 두께에 따라서 좀 다른데 대체로 비슷합니다.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94페이지 전문직인건비, 현재 우리 전문직은 사진전문직하고 교통전문직하고 우리 구청에는 두분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예.
○박실경위원 제안설명하실 때 이분들은 계약직으로 해서 들어오신 것으로 아는데 계약직이라고 하면 전체 금액을 정해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급여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사진전문직은 몇급에 상당하는 사람이다. 또 내부적으로 마급에 상당하는 9급상당 공무원의 직위를 주면서 계약을 할 때는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연봉을 책정해 놓고........
○박실경위원 책정할 때 급여를 어느선으로 해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94페이지를 보면 사진전문직은 급여가 205만5,160원 그리고 교통전문직은 291만160원 처우개선비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98페이지에 보면 전문직수당 사진전문직은 초과근무수당 밖에 책정이 되어 있지 않고 교통전문직은 가족수당, 배우자하고 기타 가족하고 이래서 핵심이 뭐냐하면 초과근무수당은 같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교통전문직에 가족수당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사진전문직에는 안 나와 있는데 급수가 낮기 때문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사진전문가는 총각이라서 아직 가족이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변호사는 통상 금년도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소송이 제기된 것이 몇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작년도부터 계류중이어서 금년도까지 연속해서 오는 것도 있고.......
○박실경위원 물론 그렇지요, 전년도에 해서 종결 난 것이 있고 금년도에 와서 새로 발생하는 것이 있고 금년도에 들어오더라도 금년도 안에 종결되는 것이 있고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이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순수하게 2002년도 들어와서 신규로 접수된 것은 38건이고, 작년도에서 이월되어서 넘어온 것이 41건이 계류되어서 계속 넘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총 처리하는 것은 79건이 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60만원 더하기 120만원 더하기 200만원 해서 9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에 따라서 60만원 수임되는 것이 있고 액수가 많을 때는 120만원까지 가는 것이 있고 이렇게 봤을 때 뒤에 되어 있는 9건을 하나 한 것을 세분화 한다고 봤을 때는 27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통계로 볼 때 이월된 것과 금년도에 신규로 온 것을 계산해 본다면 27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과연 그러면 지금 책정되어 있는 금액으로 예측상 내년도에도 변호사 수임료는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추정이 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제가 이것을 설명을 드릴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소송 들어온다고 전부다 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 선임은 소송 건수가 그 만큼 접수가 되더라도 그 중에서 민사소송건을 대부분으로 해서 변호사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송이 그 만큼 되더라도 진행을 하다 취하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럼 이것이 변호사를 수임한다는 것은 소송에 직접 들어가지 않으면 변호사를 수임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이런 어떤 기초단계에서 해결이 나면 굳이 변호사 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9건 적혀져 있는 것이 안에 내용으로 봐서는 27건하고 가늠할 수 있는 건수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년도에 27건으로 가급적 욕심같으면 줄어들고 없는 것이 좋지만 이 금액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예년에 예를 비교해서 예측을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예산을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예산편성상 본위원의 견해는 60만원 더하기, 120만원 더하기, 200만원 해서 9건 보다는 평균을 내서 27건을 하든지 아니면 통상 우리 구청 관례로 봐서는 어느선에 해당되는 금액이 많고 어느선에 적은 것이 있으면 차라리 하나는 15건하고 하나는 5건하고 하나는 7건하고 이런 정도의 세밀함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잘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실장님 답변해 주신다고 고맙습니다. 지금 본청예산이나 공통경비도 기획실에 취급하고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전부다 동의서 받든 각 과에서 받든 토탈 취합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행정지침상 그것도 맞게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10% 감액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면 그쪽에서 또다시 조정되는 것으로 해서 최종 예산안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안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실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5쪽에 보시면 기본업무 급량비에 기본업무 추진비 산불대비 특근급식비해서 5,000원 곱하기, 18명 곱하기, 5식 곱하기, 12개월 하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18명이라는 것은 기획감사실에 있는 직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또 18명 있습니다.
그 밑에 여비부분에 202-01에 18명이 있고 106쪽에 기타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에 직급보조비는 직급에 따른 보조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더해 보십시오. 몇 명인지 이것은 19명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18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직급보조비라는 것은 기획실직원인데 1명이 틀리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제가 검토를 못해 봤는데 검토를 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아까 실장님 업무지침할 때 행정지침에 의해서 직급별로 차등 지급하는데 금년대비 증액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1명 차이는 왜 그런지.............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1명 차이는 뭐냐하면 제가 미처 몰랐는데 우리 직원 1명이 검찰청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1년동안, 그래서 기타업무추진여비는 주지만 이 사람이 여기에서 산불근무나 그런 것은 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명 제외했습니다.
○배만준위원 봉급은 여기에서 나가는데 실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모두에 동예산도 검토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예산은 최소한 맞아야 되고 원칙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일반 동에는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정원을 기준해서 하고 어떤 것은 현원을 기준해서 하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예산이기 때문에 많은 쪽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동은 현원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동이 있고 어떤 동은 정원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동이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현원보다는 대체적으로 정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남으면 나중에 결산추경에 가서 불용처리를 하고 부족하면 다시 추경에 올리겠지만 당초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각 과별, 동별로 원칙이 정해져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배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예산을 1년동안 보면서 보니까 정원이나 현원을 가지고 예산계에서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침을 줄 때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는데 각 동에서 올라오는 것 보니까 이것을 과연 현원을 맞출 것인가, 정원에 맞출 것인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인건비 성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배만준위원 인건비 성향인데 .........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하다가 보면 직종도 많고 직급도 여러 가지가 되어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배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정원에 맞추어서 한다면 예산이 쓸데없이 더 편성된다는 것입니다.
반대쪽에서 보면 왜 필요하지 않는 예산을 많이 올리느냐 이런 질책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은 현실에 접근할려고 예산부서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실장님, 본위원의 지적사항이 검증이 된다면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예산의 원칙은 강조되어야 되고 가급적이면 불용을 적게 시키고 원칙대로 하는 것은 좋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98년도부터 조사를 했는데 현원보다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보편적으로 심지어 기본급까지 인건비까지 불용액처리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이냐, 그 불용액이 많은만큼 다른 쪽으로 전용이 안됩니다. 당초 계획할 때 사업비가 그만큼 줄어들겠지요, 가급적이면 정원을 맞추든지 현원을 맞추든지 해야 되는데 2003년도 예산안을 봤을 때 상동에 사회복지직 예산은 기본급은 복지행정과에서 지급하지만 여타 월액여비라든가 정원가산금, 급량비는 가급적이면 동자체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딱 상동만 현원으로 맞추었고 다른 동은 전부 정원으로 맞추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이유가 있느냐 하면 가급적 원칙을 좀 맞추어 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김영대위원님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우리 본청에서는 예측 가능해서 이야기 한다고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물품통제관은 동장이 물품취급장이고 구청에서는 경리계 물품담당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동과 구청간 사이에 정보교류가 너무 없더라, 다시 말해서 동자료와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너무 틀리더라, 그래서 알아본 결과 12월까지 같이 하기 위해서 지금 전산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현재 상태는 너무 너무 불량합니다.
한번 그 사항을 조목 조목해서 드리고 그것이 안된다면 제가 구정질문 할테니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편성할 때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하다가 보면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배만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중인데 장내가 너무 소란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바로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장내가 혼란해서는 안됩니다.
○홍해근위원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훑어보니까 내년도 행사가 지난해 보다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146.1%라는 것은 너무나 많이 증액을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문화공보실장 곽노린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많이 증액된 것이 사실입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구체적으로 일일이 하나 하나 다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이 문화예술회관 건립비에 따른 국비 포함해서 30억원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추가매입비 12억원, 그리고 감리비 2억원, 46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주요한 증액요인입니다.
○홍해근위원 그것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 체육관계에 대해서 여러 종목이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 뛰어난 체육종목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우리 구에서 실업태권도팀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실업태권도 팀은 193페이지입니다.
올해는 1억1,7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선수체급이 헤비급부터 핀급까지 현재 8체급이 있습니다. 현재 2002년도 인건비라든지 모든 계상된 것이 5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 전국 체전때 제주도에서 있었습니다만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8체급 다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3명을 더 스카웃해야 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홍해근위원 체육과목이 여러 과목이 많은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키포인트를 정해 가지고 좀 활발히 지원을 할 때는 많이 하더라도 시시한데는 지원을 덜 주더라도 무언가 뛰어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참고로 저희 태권도 선수들도 국제대회에 우승했을 때 전국대회에 우승했을 때 그리고 전국적인 태권도인 모임에서 우승했을 때 여러 가지 1, 2, 3등 입상을 했을때에는 가산점을 주어서 사기앙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구가 홍보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홍해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에 배만준위원입니다.
실장님, 대구시에서 범물1동 동장으로 갔다가 문화공보실장으로 오신지가 2달이 되었습니다.
아직 업무숙지도 잘 안되셨줄 아는데 그래도 열심히 기획하고 당초 예산을 보니까 축제도 많고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해근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작년예산대비 35억2,328만9,000원이 증액된 146.1%가 증액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때문에 경비가 얼마나 소용되었느냐 하면 거긴 44억원 정도가 소용되면 증가액보다 적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체적인 안을 나중에 실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더라도 문화예술회관 설립비용이 전부 42억7,81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증액부분이 얼마하느냐 하면 7억원정도가 더 줄었습니다.
전년대비 물론 새로 생긴 것도 있고 줄었는 것도 있지만 문화예술회관은 전년도에 없었고 올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도 차이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대신에 작년에 안 한 축제가 무척 많아졌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우리 수성구민운동장 관리를 대구시에서 했지만 이제는 우리 구청에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수성구민운동장 관리비 8,200만원을 포함한 몇가지 항목에서 1억4,665만5,000원 정도가 소요되고 또 지금 올해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가 전부다 7가지로 해서 2억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것 그것을 빼면 기정보다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검토하시길 바라고 기왕 보충질의가 되었으니까 우리 실장님 오신중에 작년에 안하고 올해 새로 신설하는 축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여성합창경연대회가 수성구 관내에 있는 합창단들을 모아가지고 기량을 테스트 해 보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팀에 한가지 노래를 들어 가지고는 음질을 잘 가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같이 있는 팀을 모아 가지고 합창경연대회를 함으로 해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새해 일출맞이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방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같이 수성합창경연대회에 올해 새로 신설하는데 670만원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10개 단체라고 했습니까?
합창단이 그런데 우리구 합창단 정기발표회를 하게 되면 돈이 얼마가 드는가하면 구 합창단을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3,1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정기발표회때는 1,05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개 단체하고 이것과 비교했을 때 구 합창단을 운용하는데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필요에 의해서 계수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중복되는 축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한번 살펴보라고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검토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조금전에 배만준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제안설명할 때 수성합창경연대회에 우리 관내 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수성합창경연대회에 참석하는 단체는 10개에서 15개단체가 됩니다.
○김경동위원 단체가 몇 군데냐 라고 물었는데 몇 군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47개 단체입니다.
○김경동위원 47개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단체가 10개단체 정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10개 단체에서 15개 단체정도 됩니다.
○김경동위원 그래서 필요한 경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아까도 부연설명 하실 때도 우리구에서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어서 곰곰히 생각해 봤는데 실장님 설명하실 때 문화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배만준위원께서 물었을 때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다른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디가 맞는 이야기 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문화지수를 향상시키는 것도 맞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김경동위원 선의의 경쟁을 시키면 뭐합니까? 실장님 말씀처럼 선의의 경쟁을 시키면 뭐 할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김위원님 말씀을 못 알아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군데 합창단원들이 나와서 우리가 노래 불렀는 것, 합창한 것과 다른 곳에서 한 것을 비교해서 더욱더 좋은 음악을 하기 위해서 음악제를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경동위원 이해가 가겠습니까?
○김경동위원 이해가 안 가지만 됐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영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185페이지 행사중에서 새해일출맞이 행사를 계획을 세웠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올해 처음으로 구에서 기획하는 행사입니다.
지금 대구지역에서 일출행사는 밀레니엄행사를 시에서 삼선산에서 한 것이 있고 그 이외에는 하는 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관내 뿐만이 아니라 대구시민들이 경북도까지 합쳐서 호미곶이나 동해쪽에 가는데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밀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관내도 고산 뒷쪽에 있는 산이 있는데 앞쪽이 금호강 쪽으로 트여있고 영천까지 산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새해일출맞이 행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출맞이 행사는 그해 소원을 비는, 우리 구민들의 소원을 비는 그런 행사를 위주로 해서 구민이 화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를 하느냐 현재 500명을 초청장을 보냈는데 500명을 참석하는 것인지 참석대상자 그리고 실시한다면 언제쯤 할 계획인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안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초청하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구정을 참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500명 정도 계획을 했고요, 우리 주민들이 참석하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현장 장소에는 1,000명에서 1,500명정도는 행사를 할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2003년도 예산안으로 되어 있는 것은 2004년도 1월 1일에 할 예정입니다.
1월 1일에 행사하는 관계로 원인행위를 회계법상 2월말까지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예산으로 2004년도 일출행사를 합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계획 세운 것은 2003년도 계획이 아닙니까? 2002년도해서 2003년도 예산잡아서 2004년도에 실시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2003년 1월 1일에 일출 행사하는 것은 올 결산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대위원 2003년 1월 1일에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같이 .........
○김영대위원 2003년도 1월 1일 해맞이하는데 그 예산은 이 예산으로 쓸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추경으로 다시 확보를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결산추경에.......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1월 1일에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2003년도의 예산으로서는 계약을 하지 못합니다.
예산이 안 서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고산쪽에 가면 바다 일출을 볼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김영대위원 고산쪽에 .........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바다를 보는 것이 아니고 확 트이는 곳이어서 전망이 좋다는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해 뜨는 것도 한번 보고 하는 것이 일출보는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위원장 차이열 김영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문화공보실장 자리에 오신지가 이제 2개월 조금 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우리가 예산을 하다보면 사실은 2003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구상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정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 여기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엄청난 사업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약 44억8,600만원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흔히 한 품목 때문에 전체가 늘어나서 곤욕을 치루는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우리구의 문화예술회관은 오래전부터 구민숙원사업의 하나였고 지금 지산동에 위치하는 문예회관은 대구권내에서 가장 늦게 짓는 회관이기 때문에 맨 뒤에 지으면서 옛날처럼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잘 짓기 위해서 부지확보라든지 추가부지 매입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지출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실경위원 우리가 항상 예산과 관계 될 때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은 문화예술체육은 투자와 비례해서 효과를 수치로 나타내기에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특히 이번에 문화공보실장을 맡아서 애를 자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근본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추정 건축비를 30억원으로 잡고 부지매입을 12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적으로 용역비라든지 농지조성비라든지 법률상 따라오는 시설부대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약 44억8,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문화공보실장님이 계획하는 안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추진상황하고 우리 구청에서 정상적으로 기획이 된다면 착공이 언제쯤 될 것이고 언제쯤 완공이 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문화예술회관의 착공은 올 하반기 쯤으로 하고 2005년도 말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구민운동장에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구민운동장에 조성되어 있는 잔디는 월드컵경기 때문에 본경기장 주경기장하고 유사한 시설이 3개 이상으로 되어서 보조경기장으로 쓸 수 있어야만 FIFA에서 인정해주는 관계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구에 내년도부터는 예산이 따라옵니다
잔디관리하는데 농약구매라든지 해서 약 2,300만원, 관리인부 2,100만원해서 그동안 그냥 운동장으로 있을 때보다 4,4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도 좋고 그동안 검토된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냥 운동장으로 있을 때보다 우리 구민입장으로 봤을 때 사용하기가 더 힘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잔디가 깔려져 있지 않았다면 우리 주민들이 무작위로 경기라든지 운동도 할 수 있고 특히 토요일, 일요일 중복될 경우에는 접수순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 구민운동장에 다른 행사로 사용할때도 이제는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조성된 잔디는 관리도 해야 되고 우리가 보기 좋도록 해야겠습니다만 일단 문화공보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것은 혹시 이런 어떤 구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행사가 구민운동장에서 과연 실현가능하다고 보는지 잔디 때문에 축구 외에는 할 수 없다고 봅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민운동장은 잔디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운동하시는 분들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랙이나 다른 부분은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 체육행사와 구에서 하는 행사도 그 장소에서 행사하는 것은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실경위원 지금은 통제를 할 때 잔디에 축구목적 이외에 못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차제에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수성구에 있으나 북구에서 있으나 우리 다 정부재산이고 우리 주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만 공교롭게도 월드컵 경기장이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보조 경기장이 옆에 있는 것 하고 우리 구민운동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점차 연구를 해 가지고 시에 지원을 받는 방법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잔디를 관리하는데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제 여기에 심어져 있는 잔디는 우리나라 잔디가 아닙니다. 전부 수입이 되었고 여름에 강한 잔디, 겨울에 강한 잔디, 이렇게 수종을 두가지로 해서 심어놓았고 배수문제, 난방문제까지 전부 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차원적인 관리에 채널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렇다면 일괄 관리할 수 있는 시 쪽에서 이런 것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조경기장하고 타구에 있는 것 하고 우리 수성구민운동장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건의를 해서 앞으로 관리하는데 문제를 조금 줄였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흥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에 잔디관리하는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쓰고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 쓰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잔디를 관리하는 그 자체를 시에 위탁하는 방안도 있겠고 또는 시에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관리가 굉장히 사실은 신경을 써야 될 뿐만 아니라 지식이 있는 분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차원에서 앞으로 실장님이 노력하셔서 연계시켜서 기술이전을 받아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끝으로 문화공보실 산하에 있는 모든 예산은 어떤 것으로 보면 소모성경비도 있겠지만 문화예술쪽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행사를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고 수성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이열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18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두 번째 전통문화예술단 농악행사 참가지원비해서 4개 단체 8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4개 단체가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고산, 욱수, 늘푸른, 고산국악원입니다.
○김경동위원 작년에 행사를 할 때 구청에서 예산을 얼마 지원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2002년도에 200만원씩......
○김경동위원 전체 800만원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600만원입니다.
2002년도에는 고산국악원에는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김경동위원 올해는 왜 지원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활동하는 것이 그때는 좀 미미했는 것으로 그 당시에는 제가 안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작년에도 네 군데인데 어느곳은 지원하고 어느곳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참가행사 지원에 우리가 격려금으로 나갑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발표회를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때 격려금으로 발표할 때 마다 200만원을 준다. 격려금 200만원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위원님 말씀과 같이 많은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나오시는 분들이 4·50명 정도 나오시고 며칠동안 연습을 하고 며칠동안 그것만 할려고 연습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전에도 연습을 많이 합니다만 발표회때는 더욱더 많은 분이 열심히 연습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노고에 대한 격려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동위원 구 합창단 정기발표회를 우리가 지금 올해하면 몇번째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9회입니다.
○김경동위원 그런데 해마다 가을에 정기발표회를 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내년에 5월부터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왜 5월로 당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합창단 정기발표회는 9회까지 10월에 했는데 합창경연대회를 10월에 하고 5월에 정기발표회를 당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경연대회를 하기 때문에 5월에 당겨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상단에 기타보상금에 한국자유총연맹 유공자시상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전년도는 예산에 없었는데 올해 다시 예산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자유총연맹활동을 하시는 분께 금년도까지는 표창장만 드렸습니다.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많은 분들한테 파급효과를 주기 위해서 올해는 5만원정도 상품권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활성화차원에서 5만원정도의 상품권을 지급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것 같은데 우리 구청단체 많지요?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김경동위원 형평성에 맞도록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감사합니다.
○김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실장님 소신껏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 만약에 잘 모르겠다고 하면 직원한테 물어서 답변하더라도 책임있는 이야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실경위원께서 이야기 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수성구민운동장이 맨땅일때는 정말 여러 행사도 많이 하고 많은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잔디구장이 하나 생겼다는것, 그 다음 의자가 있다는 것 이외에는 시설이 개선되었다는것 이외에는 우리 구민들의 이용실태가 전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시간당 7만원을 주고 2시간 14만원을 주어야 되는데 우리 구민으로 봐서는 잘못되었지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월드컵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 구청에서 언제부터 인수 받았습니까? 관리위임이.......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올 7월 1일부터입니다.
○배만준위원 그전까지는 금년 7월 1일부터 대여해주고 저희들이 얻은 돈이 어느정도입니까?
운동장 사용료로 받은 것 이외에는 수입원이 없었을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900만원정도입니다.
○배만준위원 7월부터 했으니까 12월은 못 쓰지 않습니까? 11월 중순부터 못 쓰지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구청으로 관리가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전부다 얼마나 예산을 저희구에서 집행을 해야 하느냐 하면 관리비 포함 경비, 재료비, 임차료까지 해서 1억4,665만5,000원 정도가 경비를 예상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료 900만원 같으면 하반기까지하면 1,800만원이 수입이 생기고 저희들은 1억4,000만원을 주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전 구민이 다 사용도 못하고 잘못하거든요, 또 내년에는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문에 못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예산을 가급적이면 큰 국제적인 대회를 유치하는 자부심과 수성구민의 긍지는 있다 치더라도 필요한 예산을 시비로 좀 더 받아올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아까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은 시쪽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저희 운동하는 동호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구비가 덜 들고 그분들을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줄이는 것이 좋겠고요, 이것은 태권도팀 운영관계입니다.
2002년도 예산이 3억2,397만8,000원으로 해서 지금까지 2억3,49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는데 금년보다도 내년 예산에 거의 한 1억1,600만원이 증액되어 42%가 더 증액되었습니다.
총계가 4억4,000만원이 증액되어야 되는데 일개 자치구 단체에서 이렇게 4억원이 넘는 돈으로써 실업팀을 운영해야 되느냐 물론 그 예산은 전번에는 7명이 있었는데 감독빼고 6명의 선수가 있었는데 지금 3명을 더 플러스하겠다 해서 금년도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 따서 수성구에 홍보가 많이 되고 자랑이 많이 되었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4억원까지 써야 되겠느냐 청소년공부방 하나 운영하는데 1,400만원 쓰는 것도 국·시비 해서 우리는 200만원 밖에 편성안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차제에 마침 또 차량 구입비로 1,7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번더 생각하여야 할 것이 대회참가보상 및 출전경비로 500만원씩 6회 해서 3,000만원 전지훈련비 4회 5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경비가 5,000만원이 또 되어 있습니다. 물론 차제에 차가 있다면 출전경비를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교통비, 출전경비라든가, 전지훈련비는 교통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을텐데 차량만 있으면 더 줄일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미는 있지만 또 역시 차량구입은 차량구입대로 쓰고 지금 대회참가보상 출전경비하고 전지훈련비는 5,000만원 또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배위원님 말씀에 수긍이 갑니다.
가지만 다른 우리 실업팀 유사한 가스공사에도 가스팀이 있습니다.
실업팀에는 연간 예산이 2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된 예산증액 이유는 우수한 선수발굴하고 스카웃하는 비용도 있습니다만 선수층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우리는 한체급에 한사람도 없는 실정이고 내년에는 한체급에 한사람정도 스카웃해서 8명으로 할려고 하고 가스공사는 한체급에 3명정도 많은 체급은 4명까지 있습니다. 조금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태권도가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수련을 하고 지역계명대학교에도 태권도를 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사회저변에 생활체육에 활력을 주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실장님 소견을 들었는데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지금 타 구에도 각 실업팀이 있습니다.
달서구에 탁구팀도 있고 육상팀도 있고 우리구가 태권도팀을 유치하게 된 경위는 처음에 역도팀을 만든 것은 비인기종목 육성을 위해서 어거지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성구 단체에서 일반실업팀처럼 회사 홍보차원에서도 회사홍보 차원에서 이것 아닙니다.
단지 최소한도 우리 체육회에 대구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역도팀할 때는 1억원 미만을 했는데 이 태권도 하고 난 뒤에는 우리말고도 하는데가 있는데 이것은 인기종목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은 예산에서 4억원 이상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가 있나 하는 뜻으로 이야기 했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 실장님께서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이열 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183페이지 김경동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합창단에 대해서 운영비 185페이지 정기발표회 260만원, 주요행사 참가 400만원, 구합창단 정기발표회 790만원, 지원비 1,632만원, 이렇게 했는데 3,200만원 가지고 보니까 초청팀도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제작년에도 있었는데 그런데 금년에는 초청팀을 넣어 놓았네요. 작년에 다과회가 있었는데 다과회도 안 했거든요, 올해는 다른 것은 이야기 안하지만 3,200만원 가지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더 들지는 안을텐데 그 정도만 하면 되지요?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김우열위원 그렇다면 계획대로 행사를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2002년도는 10월 23일 했습니다만 대통령선거 때문에 음식물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우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을 사실 비싼 돈을 들여서 이것마저도 관리비가 비싸게 들어가면서 사용을 못하는데 이런 관리비를 앞으로는 시에 요청해서 구비를 안썼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시에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배만준
박실경 김우열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이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금태남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총무과장 최상필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보고사항】
O의안제출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11. 21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