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0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5년 12월 16일(금) 오전 9시30분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09시30분 개의)
○위원장 박민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전금주 의회사무국 전금주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재 의회사무국장 김영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민호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18억4,413만원보다 3,748만2,000원이 감액된 18억293만1,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69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인건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정원 19명으로 편성하였으나 결원 1명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는 당초예산 편성 시 예산운영상 전액 계상하지 못하고 이번에 20일로 확정되어 848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200만원, 각종 공공요금 100만원, 차량유지비 100만원 등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1쪽 국내여비 408만원, 국외여비 40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75만원도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는 의회 보일러실의 급수 및 온수계통 배관이 10년 이상 되어 배관내부의 녹과 스케일이 생성되어 녹물 발생, 누수 현상, 열효율 감소 등이 발생하여 시설효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번에 냉각수 배관 수처리 장비공사 비용으로 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에 회의수당은 9월 제2회 추경 시 증액 편성한 회의수당 중에서 행정자치부 지침상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는 회기수당 등으로 54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외여비 예산의 30%를 편성하였으나 올해는 특별한 행사가 없어서 927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최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민호 의회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식 전문위원 김남식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운영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회계별 및 위원회별 예산규모와 의회사무국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4억3,400만원 증액된 1,855억7,8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751억6,900만원, 특별회계가 104억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748만2,000원 감액된 16억8,189만원으로 의정관리 부문의 인건비는 집행잔액으로 1,579만2,000원 감액되었으며 이중 연가일수 확정에 따른 연가보상비 부족분 848만3,000원은 증액 되었고, 경상적 경비 1,283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시설비 590만원 증액분은 의회 보일러시설 노후에 따른 배관보수 공사비로 편성되었고, 또한 의정활동비 1,476만원도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연가보상비 및 시설비 외에는 모두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으로서 금년도 예산정리를 위한 결산추경으로 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민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69쪽에서 72쪽까지입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70페이지에 연가보상비 843만3,000원은 한꺼번에 못하고 규정상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이것이 3회 추경에 올라와야 됩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이것이 예산사정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열흘간 편성했는데 이것이 며칠간 지급하겠다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영주위원 연초에는 확정이 안 되어서 이제 올라왔다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예.
○김영주위원 다음 72쪽에 회의수당 549만원인데 저번 10월부터 인상된 것이 전의 것은 소급이 안 되어서 남은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원래 법률상에는 8월 1일자로 소급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 자체를 재정할 때 9월 임시회 때 개정해서 소급해서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은 추경 때 올리기는 더 올렸는데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소급이 안 되어서 남은 예산하고 불참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호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71쪽 시설비에 설치공사비 590만원이 내년도 보건소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과 같은 부분입니다.
물론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59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제가 기술적인 내용을 미처 검토를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건물을 지으면서 보일러실을 설치해서 운영해 오면서 한 번도 세공한 일이 없다고 해서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것을 계상해 주시면 청소를 깨끗하게 해서 사용하는 것이 기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물론 도움은 되겠는데 이것을 보건소에는 삭감했는데 의회에는 살린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보일러를 사용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감액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호 손운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운익위원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보충적으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된 내용은 냉각수배관 수처리장비 설치공사 해서 5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이 내용이 보일러 세관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으로 보면 보일러 세관도 아니고 냉각처리시스템의 세관도 아니고, 이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 보일러 세관 내지는 냉각장치 세관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의회에 설치된 보일러 용량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실무자한테 법적으로 세관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장비설치 공사에 앞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그런 점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연구하셔서 예산 수립하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72쪽 냉각수 배관 수처리 설치공사 59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산회)
○출석위원
박민호 김진환
최준호 손중서 김영주
양문환 손운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식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국장 김영재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 12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12. 19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