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0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5년 12월 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민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전금주 의회사무국 전금주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다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재 의회사무국장 김영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민호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6쪽입니다.
이번 200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18억 7,745만3,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16억7,891만2,000원보다 1억9,854만1,000원이 증액되어 11.8%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의정관리 예산은 11억5,188만3,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10억834만2,000원보다 1억4,354만1,000원이 증액되어 14.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부터 101페이지 중간의 인건비는 의회사무국 직원 19명(현원 18명, 결원 1명)에 대한 기본급·상여금과 정액수당으로 4억9,855만4,000원을 편성하여 2005년도 보다 3,620만7,000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7.8%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직급조정 및 호봉승급분입니다.
101페이지 중간에서 105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27.4% 증가한 1억3,334만6,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제4대 의회 임기만료에 따른 의회보 발간 1,400만원, 제5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수첩 300만원, 의회안내책자 제작경비 500만원 등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로 7,906만1,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3,250만원과 속기사 위탁교육비,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 심사수당,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2,17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국내여비는 의회사무국 직원 18명에 대한 기본업무추진여비 2천808만원, 세미나 등 관외출장여비 400만원과 국외여비는 의원님들의 외국에 공무로 여행시 수행직원들의 여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예산은 의회 및 사무국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500만원과, 직원 사기진작경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매월 지급되는 직원들의 정액수당으로 5,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도서구입비는 의원 및 직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양서적 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비는 의회청사 청소위탁 수수료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내년도에 제5대 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의회청사 사무실 재배치와 부대공사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장실에 모사전송기, 컬러프린터기, 텔레비젼 각 1대, 상임위원회실 냉장고 2대, 속기업무를 디지털화하여 신속 정확하게 회의록을 작성하여 주민들에게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속기컴퓨터 3대, 회기 시 각종 의정자료를 시각적 설명 등에 이용하고 타의회가 우리구의회를 방문할 때 의회홍보에 활용하기 위하여 비디오프로젝트 1세트 등의 신규구입비로 3,6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의회비는 7개 세목에 대한 예산으로 7억2,5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5,500만원이 증액되어 8.2%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의정활동비 3억360만원, 회기수당 1억8,400만원과 의원님들의 비교견학에 필요한 국내여비 1,300만원과 외국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외여비 4,0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경비로 1억2,14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단 활동비로 5,940만원, 끝으로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체부담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민호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식 전문위원 김남식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편성내역입니다
2006년도 예산 총 규모는 1,826억9,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726억400만원, 특별회계가 100억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은 18억7,745만3,000원이며 전년도보다 1억9,854만1,000원(11.8%) 증가하였으며 총 예산 대비 1.1%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2006년도 주요예산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제4대 의회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책자 발간을 위한 의회보 인쇄비 1,400만원, 제5대 의회개원에 따른 의회안내 책자 및 사무실 재배치를 위한 경비에 5,500만원, 속기번문의 시간단축을 위한 속기컴퓨터 구입비 3대, 1,419만원, 의회홍보 활용에 필요한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비 1대 1,850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의회사무국의 2006년도 예산안은 예산편성 매뉴얼에 적합하며, 원활한 의정운영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민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96쪽에서 110쪽까지입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108쪽에 보면 의회청사 사무실 재배치 등 부대공사 해서 5,0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견적은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 받았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냥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세부계획은 없네요?
○사무국장 김영재 세부계획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용역을 줘서 편성해야 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세부적으로는 못하고 대체적으로 5,000만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얹어 놨는데 혹시 여기에서 모자라면 3월이나 4월 추경 때 보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속기검퓨터가 대 당 473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디지털시대가 되어서 전문 속기기술을 양성을 해야 됩니다.
전에는 손으로 써서 다시 풀고 했는데 지금은 타자형식으로 치면 번역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단축되고, 현재 추세가 그렇고 시에도 전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워드 치듯이 쳐야 됩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지금 속기사가 앉아 있지만 지금은 연필로 쓰는데 그것은 타자형식으로 쳐서 번역이 바로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는 2억8,4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자료 수집을 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이것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인데 특정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수당 형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매달 110만원 나가는 그 돈입니다.
○김영주위원 우리 의원들한테 지급되는 110만원이라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예.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호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103쪽에 위탁교육비인데 속기컴퓨터를 구입하면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사무국장 김영재 예.
○손중서위원 15만원씩 월 수강료인데 이것이 4개월 동안 배워야 됩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예, 4개월 배워도 상당기간 연습이 필요하고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기계를 도입해 놓고 사용을 안 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예산 낭비만 되기 때문에, 속기컴퓨터 그림은 이 그림인데, 속기사가 3분인데 교육을 안 받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손중서위원 근무시간에 배우러 나가야 되겠네요?
○사무국장 김영재 퇴근 후에 갑니다.
○손중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호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105쪽 국외여비, 선진의회 비교견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350만원×4명×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재 직원에 대한 수행여비 입니다.
의원님들이 해외로 나가면 저희들이 보조를 하기 위해서 직원이 따라 나가는데 그 직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김진환위원 그것이 350만원입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유럽 가려면 350만원으로도 모자랍니다.
의원님들이 1년에 한 번씩 해외에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실지 모른다니까요. 유럽이나 미주 가려고 하면 여비가 35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1인당 입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1인당입니다.
○김진환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13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35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무국장 김영재 4명이 아닙니까?
이것은 공무원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편성입니다.
지출은 의원님들 가실 때 의원님 기준으로 해서 지출을 합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호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신문 잡지 구독이 금년에는 4부를 받는데 이번에 15부를 보게 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재 지금까지는 공보실에서 지원해서 오는 신문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의회 자체에서 예산 편성하라고 해서 늘었습니다.
○위원장 박민호 여태까지는 집행부에서 빌려서 봤고 지금부터는 자체적으로 구독해서 본다는 것이죠?
○사무국장 김영재 예, 우리 의회에서 편성된 것이 4부가 있었는데 나머지는 공보실에서 편성했는데......,
○위원장 박민호 그 15부에 대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예, 대구신문 2부, 경북일보 2부, 영남일보 3부, 매일신문 3부, 한겨례신문 1부, 서울신문 1부, 한국일보 1부, 조선일보 1부, 경향신문 1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민호 그것을 어디에서 다 봅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사무실에서도 보고 국장실, 전문위원실, 의장실, 부의장실, 각 상임위원실에서 봅니다.
○위원장 박민호 그러면 2006년도부터 상임위원실에도 신문이 다 올라옵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호 그리고 102쪽에 회의록 표지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단가가 8,000원씩 해서 50조로 했는데 단가도 변동되고 조수도 두 배가 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재 8,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린 것은 기본단가가 오른 것이고 100조가 된 것은 내년에 5대의회가 개원될 때 새로 필요해서 100조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민호 실제적으로 회의록 표지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내년에는 대수가 바뀌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민호 단가가 20%나 오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사무국장 김영재 물가상승도 있고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민호 그렇다고 해도 20%나 증가한다는 것은.....,
○사무국장 김영재 꼭 1만원을 지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기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민호 통괄로 하더라도 전년도에 집행한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 되지, 예산을 안 쓰더라도 많이 해놓고 보자고 하는 것은 곤란한 것이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민호 밑에 회의록 인쇄비도 전년도에 15,000원인데 25,000원으로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나는데 살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이것은 회의 시간과 내용이 많아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호 다음 105쪽에 차량유지비는 2대가 있는데 이것은 순수 유류대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수선비하고 연료비입니다.
○위원장 박민호 자동차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은 따로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110쪽에 청사청소대행료 2,400만원을 인상됐는데 이 인상 요인은 무엇입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청사청소대행수수료는 매년 1월에 계약을 하는데 인건비 상승이나 청소용품비가 매년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수수료 단가가 인상된 요인인데 저희 의회에는 현재 두 사람의 청소인부가 있습니다.
단가 인상분입니다. 이것을 어차피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입찰을 보면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변동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추정한 가격입니다.
○위원장 박민호 청소용역업체가 매년 같은 업체죠? 변동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상이군경회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민호 계속 한 업체가 하고 있죠?
○사무국장 김영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민호 한 업체가 하는데 이것도 단가 차이라고 하는데 견적을 받아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변동을 자꾸 주는 것은 곤란합니다.
아무리 의회에서 관리하는 분이 적다고 하지만 이것을 세세하게 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10쪽에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전년도에는 300만원인데 올해는 4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의장단협의체에서 결의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민호 협의된 내용이 미리 온 것은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업무연락으로 왔습니다.
○위원장 박민호 2006년도 예산편성 메뉴얼에 전혀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된 연유인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의회사무국에서는 예산 편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작년에 청사용역업체가 상이군경 외에 다른 업체도 입찰을 봤습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그것은 예산회계법상 계약......,
○양문환위원 상이군경회에서 의회 청사만 합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전부다 합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수의계약이 됩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그것은 국가계약법상에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양문환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서 그렇게 줘야 되지 한 업체를 국가계약업체라고, 사실 청사하고 하면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무국장 김영재 거기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견적을 받지 싶습니다. 안 받았으면 내년에는 견적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견적을 받아서 어느 정도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호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 조금 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운영위원회실에 컴퓨터가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김영재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구청에서 일괄 계약해서 상반기 중에 별도로 합니다.
그때 점검해서 교체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환위원 프린터도 그렇고 TV도 수성구청에서 제일 못한 것을 거기에다가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김영재 저희들이 TV는 5대를 요구했습니다.
상임위원회실에 바꾸려고 했는데 우리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증액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비하고 컴퓨터속기하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4대를 삭감하고 추경 때 다시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
박민호 김진환
최준호 손중서 김영주
양문환 손운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식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국장 김영재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1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12.13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