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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21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9일(목)   오전 9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09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민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전금주    사무국직원 전금주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5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정이    사무국장 최정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민호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에도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쪽입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은 16억7,891만2,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5,546만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내용은 의정활동 예산이 전년보다 1억5,240만원이 증가했고 의정관리 예산은 전년보다 306만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중 의정관리 예산은 10억834만2,000원이고 의정활동 예산은 6억7,057만원입니다.
   그럼 86쪽, 의정관리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에 기본급 3억4,894만1,000원과 87쪽 중간부터 90쪽까지 수당 3,954만3,000원, 89쪽 정액급식비 2,964만원, 90쪽에 교통비 2,,880만원, 명절휴가비 4,361만8,000원, 가계지원비 7,269만7,000원, 연가보상비 1,211만7,000원은 의회사무국 직원 19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1쪽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5,652만1,000원을 편성했고 92쪽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2,810만4,000원, 93쪽 중간에 공무국외여행자 심사위원 수당으로 100만원, 속기사, 운전기사 피복비 53만원, 직원 특근급식비로 570만원 편성했습니다.
   94쪽 시설장비 유지비 150만원은 청사방수시설 유지보수비입니다.
   차량유지비 1,125만5,000원은 의전용 및 업무용차량 유지비입니다.
   94쪽 중간에 국내여비 중 기본업무추진여비 2,808만원은 매월 지급되는 직원 월액여비입니다.
   세미나 등 관외출장여비 400만원은 의원님 수행 등 관외출장 시 사용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도 의원님 공무국외여행 시 수행할 공무원에 대한 여비로 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쪽 의정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체육대회 등 직원 사기 진작 경비로 5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원은 의회운영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 900만원, 전문위원 활동에 필요한 경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80만원은 사무국과 전문위원실 운영에 필요한 부서단위 운영경비입니다.
   94쪽 하단에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5쪽 직급보조비 3,366만원 및 대민활동비 960만원은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96쪽 하단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200만원은 의정운영 관련 도서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97쪽 민간위탁금 2,160만원은 의회청사 청소대행 수수료입니다.
   자산취득비 780만원은 디지털복사기 등 내년도에 의회업무에 필요한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의회비는 의원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월정액인 의정활동에 3억360만원, 98쪽 회기수당 1억2,880만원, 국내여비 1,300만원, 그리고 해외여비 4,01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8쪽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 공통경비 1억1,040만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억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의장단 활동에 필요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60만원을 편성했으며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단 협의체부담금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민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잠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잠조입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현황, 둘째 예산편성내역, 셋째 검토의견의 순으로써 2페이지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6억7,891만2,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1억5,546만7,000원이 증가되고 총 예산 1,591억600원 대비 시 1.1%의 비중을 차지하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05년도 세출예산안은 16억7,891만2,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10.2% 증가되었으며 의정관리 예산은 전체 비중이 전년 대비 5.3%가 줄어든 반면 의정활동 예산은 전년 대비 6.3%가 증가하였습니다.
   의회 예산의 60.1%의 비중을 차지하는 의정관리 예산 10억834만2,000원은 전년 대비 0.3%가 증가된 예산안으로써 인건비는 직원 기본급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되어 7억5,542만2,000원으로 편성되고 경상적 경비는 전년 대비 12.8% 증가되어 2억2,352만원으로 편성된 중 일반운영비 1억461만원, 여비 4,608만원, 업무추진비 2,037만원, 직무수행경비 5,046만원, 의정운영 도서구입 2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65.5% 감소된 2,940만원으로 편성된 중 의회청사 대행료는 전년도와 동일한 2,160만원이며 디지털복사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는 78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의회예산 39.9%의 비중을 차지하는 의정활동 예산 6억7,057만원은 전년 대비 29.4% 증액된 예산안으로써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연구 및 보조활동비의 인상으로 전년 대비 100% 증가되어 3억36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 증가되어 6,06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의수당 1억2,880만원, 여비 5,317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억2,140만원, 의장단 협의체부담금 300만원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의 2005년도 예산안의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하고 의정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안으로써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민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85쪽에서 99쪽까지입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국장님! 89쪽에 보면 공무원 대우수당이 있는데 작년에는 세부적으로 예산이 따로 안 되어 있었잖아요.
○사무국장 최정이    아마 작년에도 이렇게 되어 있었을 겁니다.
김영주위원    작년에 대우수당이라고 별도로 나온 건 없던데요.
○사무국장 최정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의회에 대우수당이 4명분입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예.
김영주위원    그리고 92쪽에 보면 의회홈페이지, 회의록검색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월 50만원이 관리회사와 계약이 체결된 겁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예.
김영주위원    그런데 의회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의회에서 행사한 것인 한 달 후에 게재되는 관리실태가 나오는데 이 예산이 적으면 조금 증액하더라도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전체회의는 빨리 게재가 됩니다만 다른 것은 뒷북치는 격으로 한 달 후에도 올라오는데 이것은 앞으로 신경을 써서 예산이 적으면 조금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관리를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최정이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민호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5분 산회)

○출석위원   
   박민호   김진환
   최준호   손중서   김영주
   양문환   손운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잠조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국장    최정이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0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12. 14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