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2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2003년 12월 11일(목) 오전 9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09시00분 개의)
○위원장 장병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소명환 사무국직원 소명환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병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소관 2004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정이 사무국장 최정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수고하시는 장병태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2004년 의회사무국 소관 총예산은 15억4,064만5,000원입니다.
2003년보다 6,09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 의정관리예산은 10억2,247만5,000원이고 의정활동예산은 5억1,817만원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의정관리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기본급 3억3,844만원과 90페이지부터 92페이지 수당 9,912만9,000원은 의회사무국직원 19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92페이지 하단에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4,57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중간에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및제세 2,745만1,000원, 95페이지 중간에 공무국외여행자 심사위원수당으로 100만원, 속기사, 운전기사 피복비 53만원, 직원특근급식비로 5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50만원은 청사방송시설 유지보수비입니다.
차량유지비 801만2,000원은 의전용 및 업무용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에 기본업무추진여비 1,728만원은 매월 지급되는 직원 월액여비이고 세미나 등 관외출장여비 250만원은 의원님 수행 등 관외출장시에 사용되는 여비입니다.
국외여비도 의원님 공무국외여행시 수행할 공무원에 대한 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체육대회 등 직원사기진작경비로 5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원은 의회운영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900만원, 전문위원활동에 필요한 경비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급보조비 3,504만원은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법정경비입니다.
98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원은 사무국과 전문위원실 운영에 필요한 부서단위 운영경비이고 대민활동비 960만원은 직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 2,736만원과 99페이지 연가보상비까지는 직원복리후생적 경비로써 1억7,45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도서구입비 300만원은 의정활동관련 도서구입비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2,160만원은 의회청사 청소대행수수료입니다.
자산취득비 7,748만4,000원은 100페이지에 냉장고 등 내년도에 필요한 물품구입비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써 월정액인 의정활동비 1억5,180만원, 회기수당 1억2,880만원, 국내여비 1,300만원 그리고 해외여비 4,0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 공통경비 1,140만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장단활동에 필요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에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참고로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의정활동비가 현재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35만원 인상되고 보조활동비가 월 20만원 신설되어 총 55만원이 인상됩니다.
아직까지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지침이 내려 오지 않아서 본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만 지침이 내려오면 내년부터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
○위원장 장병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잠조 전문위원 이잠조입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현황, 둘째 예산편성내역, 셋째 검토의견의 순으로서 2페이지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3페이지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04년도 예산에 일반회계세출예산은 15억4,064만5,000원으로써 전년대비 4.1%가 증액되고 총예산 1,483억원 대비시 1.0%의 비중을 차지하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5억4,064만5,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대비 6,09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산의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회예산의 66.4%의 비중을 차지하는 의정관리예산은 10억2,247만5,000원은 전년대비 5,494만5,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써 인건비는 직원 기본급 인상 등 처우개선으로 2,543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712만8,000원이 증액된 중 일반운영비 1,095만7,000원이 감액된 반면, 여비 707만7,000원, 업무추진비 108만원, 복리후생비 992만8,000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전액이 자체사업으로써 전년대비 2,238만4,000원이 증액된 중 의회청사 청소대행수수료 120만원, 의원용노트북 23대 구입 및 전광판 3대 설치 등 자산취득비로 5,61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예산 33.6%의 비중을 차지하는 의정활동예산 5억1,817만원은 전년대비 603만5,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해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나 국내여비는 603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의 2004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하고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예산편성지침과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88페이지에서 102페이지까지입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89페이지에 인건비가 2,543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직원이 늘어났습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직원도 늘어났고 또 인상도 되고 그렇습니다.
직원 한 명 늘어났는 것은 총인원이 18명인데 기능직 1명이 더 증원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9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오히려 작년보다 1,095만7,000원이 감소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소모성 일반수용비는 소모성에 필요한 제경비인데 인쇄, 문구, 복사기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영주위원 절약하여서 1,000만원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예.
○김영주위원 100페이지 의회에 장비구입에 보면 10번 항목에 전광판구입이 있는데 본회의장 하나하고, 상임위원회실 하나인데 본회의장에 해서 한번 보고 상임위원회는 내년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에 업자에게 견적을 받아서 상임위원회하고 본회의장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예산편성할 때 업자의 견적이 잘못 들어와서 지금 1,600만원정도 되어야 본회의장에 설치할 수 있다는 결론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1,400만원정도로 해서 본회의장이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설치를 해야 안되겠나 이런 입장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주위원 두 개 합쳐야만이 본회의장에 하나 설치할 수 있다는......,
○사무국장 최정이 예.
○김영주위원 의회청사 청소대행수수료는 아까 전문위원 설명에 1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인건비가 올라서 증액되었습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예,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먼저 김영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회청사 청소대행수수료가 120만원 올랐는데 인건비가 올랐다면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을텐데 이렇게 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청소인원이 몇 사람입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두 사람입니다.
○박민호위원 이것은 민간에 위탁주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예, 상이군경회에 위탁주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인건비가 120만원 오른다면 상당한 인상폭인데.....,
○사무국장 최정이 연간 두 사람하는데 120만원 오른다고 해도 한 사람당 60만원, 한달에 5만원정도 오릅니다.
○박민호위원 94페이지에 방석구입이라고 해서 1만원짜리 320개입니다.
이 320개를 어디에 수용합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현재 방석이 의회개원될 때 처음 구입했습니다.
한 번도 못갈아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방석이 너무 불결하다고 해서 이번 예산에 넣었는데 여름 방석이 의자가 160개 정도 됩니다.
여름용 160개, 겨울용 160개하면 320개가 소요됩니다.
○박민호위원 하절기, 동절기 별도로 구입하다보니 이렇습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예,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원사무실 전부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그 밑에 서화구입이 200만원짜리가 한 점인데 이 한 점은 어디다 부착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지금 저희들 의장실에 서화가 걸려있습니다.
그것을 임차해 놓고 있습니다.
언제가는 돈을 주고 정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박민호위원 의장실에 서화가 임차입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예.
○박민호위원 100페이지 마이크가 상임위원회실해서 20만원씩 30대가 있습니다.
마이크만 20만원주고 구입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앰프까지 다 손을 봐야 되는지....,
○사무국장 최정이 현재 의원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이 마이크를 1인당 한 개씩하고 새로 구입하려고 하니까 지금 사용하는 마이크는 구형이어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사람당 하나씩인데 한 사람이 하나씩 쓰도록 신형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박민호위원 현재 20만원이라는 단가가 순수 마이크구입비입니까?
앰프까지 손보는 구입비입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마이크구입비입니다.
○박민호위원 마이크만 구입한다면 앰프는 손을 안봐도 됩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예.
○박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대위원 100페이지 냉장고를 신규로 구입한다고 하는데 상임위원회실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2층에는 의장실에서 차라도 빨리 낼 수 있는데, 3층에 의원님이 계시니까 하나를 구입해서 자료실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그 밑에 정수기는 한 대 구입하면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정수기는 의장부속실에 두는 것입니다.
○박재태위원 민원실에 정수기 대여하는 것을 보니까 한달에 5만원 주면 필터하고 관리를 다 해 준다는데 사실 사 놓으면 관리하기 힘들고, 필터하고 갈면 돈도 더 많이 든다고 하는데 알아보고 사면 어떻겠습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원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현재 계상한 것은 수도로 바로 연결하는 것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드실 음료수이니까 위원님들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박재태위원 이동전화기 50만원은 의회에 몇 대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의회에 의장님, 부의장님, 저 이렇게 세 개인데 의장님 것은 지금 업무용, 밑에 사무실에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당초에 하나 신청을 했는데 통신과에 얹혀 있습니다.
의장님이 해외에 나가실 때 휴대폰이 고장이 났습니다.
때는 이미 늦었고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 휴대폰을 교체해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박재태위원 어제 통신과에서 한 대 있었는데 여기 또 한 대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체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예.
○김영주위원 국장님, 의원들 노트북 구입하는데 본인이 소지를 안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지금 저의 생각으로는 구미나 경주를 보면 의원님들에게 노트북을 개인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나오면 각자 개인 앞으로 지급할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저희들 사무실에 보관할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구입은 다하고 보관하겠다.....,
○사무국장 최정이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노트북이 있어서 소지를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그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하고 저희들도 사용할 수 있고, 저희들이 사용못한다고 하면 다음에 의원님 교체되는 분이 있으면 거기에 지급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그러면 예산서 102페이지에 보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 480만원, 23명해서 1억1,040만원했는데 2003년도에 현재까지 우리가 집행된 금액이 얼마이고 나머지 잔액이 얼마입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 후 9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 후 9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3분 회의중지)
(09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민호간사 나오셔서 정회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민호 정회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4페이지 아항 방석구입(교체)비 320만원 전액 삭감, 100페이지 10항 전광판구입비 1,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병태 박민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장병태 박민호 박재태 김영대 홍해근
김상수 김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잠조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국장 최정이
【보고사항】
○의안제출
-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 21. 구청장 제출)
12. 12. 제1차 예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