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2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2002년12월10일(화) 오전 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장병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이상호 사무국직원 이상호입니다.
의안회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병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영 의회사무국장 안재영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병태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14억7,966만5,000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12억7,830만4,000원 대비 2억136만1,000원이 증액되어 15.7%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의정관리 예산은 9억6,753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7억7,905만5,000원 대비 1억8,847만5,000원 증액되어 24.2%가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으로 4억2,468만4,000원과 82쪽 수당으로 9,744만6,000원으로 편성하여 2002년 대비 15.7% 증가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02년 당초예산보다 989만2,000원 증액되어 10.9% 증가한 1억94만1,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로 4,798만3,000원, 86쪽에 의회직원 위탁교육비로 13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2,886만2,000원과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1,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의회사무국직원 18명에 대한 기본업무추진여비로 1,728만원, 세미나 등 관외 출장여비로 242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국외여비는 의원님들의 선진의회 비교견학 시 수행직원들의 여비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 대비 1,041만원 증액된 6,993만원으로 의회 및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500만원, 직원 사기진작 경비와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기타업무추진비로 5,493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89쪽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비로 정액급식비 등 5개항목에 대하여 전년대비 3,925만5,000원이 증액된 1억6,462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의회방송시설 보수공사비로 3,500만원, 의회청사 청소대행수수료로 2,04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부의장실, 운영·내무·사회도시위원실, 1층 사무실 냉방에 필요한 에어컨구입비로 1,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구년한이 경과한 전자복사기, 잉크젯프린터기 대체구입비로 330만원, 디지털카메라, 레이저프린터기, 책장 신규구입비로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의회비는 7개 세목에 대한 예산으로 5억1,213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288만6,000원이 증액되어 2.6%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활동비 1억5,180만원, 회의수당 1억2,880만원과 의원님들의 공무상 관외출장여비로 696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선진의회 비교견학 해외여비로 4,017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 1억2,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단 활동비로 6,000만원,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장병태 의회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철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현황, 둘째 예산편성내역, 셋째 검토의견 순으로써 2쪽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에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억7,966만5,000원으로써 전년대비 15.7%가 증액되고 총 예산 1,250억7,500만원 대비시 1.2%의 비중을 차지하며 참고로 내무위원회는 38.9%, 사회도시위원회는 5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03년도 예산편성안은 전년보다 2억136만1,000원, 15.7%가 증가되었으며 예산의 추이를 살펴보면 '99년도에는 23.9%나 감소하였으나 이후 4년간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회예산의 65.4%의 비중을 차지하는 의정관리예산 9억6,753만원은 전년대비 1억8,847만5,000원, 24.2%가 증액된 예산으로써 인건비는 직원기본급이 평균 5.4% 인상과 인원증원, 호봉인상 등으로 7,082만5,000원 15.7%가 증액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전년대비 6,265만원 20.5%가 증액된 중에서 일반운영비 989만2,000원, 여비 309만3,000원, 업무추진비 1,041만원, 복리후생비는 3,925만5,000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전액이 자체사업으로써 전년대비 5,500만원, 253%가 증액된 중에 노후된 의회방송시설 보수공사에 3,500만원, 정수로 결정된 의회에어컨디셔너 5대 취득 등 물품구입으로 1,8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 예산 중 34.6%의 비중을 차지하는 의정활동 예산 5억1,213만5,000원은 전년대비 1,288만6,000원 2.6%가 증액된 예산으로써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등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나 국내여비는 361만6,000원, 해외여비는 9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의 2003년도 예산안은 4대의회 개원 2년차를 맞이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안으로써 예산편성지침과 관련규정 등에 적합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81쪽에서 92쪽까지입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먼저 8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6쪽 제일 위에 보면 사항에 제2대의회 회의록 자료입력용역비가 2,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안재영 의회홈페이지를 작년 10월 25일에 개통되어서 지금 3대, 4대의회는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빠진 부분이 1대, 2대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볼 때 불편하고 대구시나 중구, 서구, 달서구는 1대부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구는 검토 중인데 수성구에서는 타구보다는 조금 늦지만 1대, 2대도 회의록 전산화 측면에서 자료를 입력하는데 다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2대까지 되어 있는데 1대가 빠졌습니다.
1대, 2대 합쳐서 자료입력 용역비가 2,200만원,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수성구의회에 대한 각종 회의록이라든지 구정질문 이런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그럼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87쪽에 보시면 의회홈페이지 및 회의록검색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전년도 추경안에 보면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300만원에서 곱하기 7.1% 해가지고 6개월간에 106만5,000원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과다하게 된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안재영 현재 의회 홈페이지가 잘 되고 있는데 아마 여기에는 업체에다가 서버 등 장애발생시에 업체에서 긴급수리를 해주고 홈페이지를 각종 자료도 수집해 줍니다.
그래서 작년 한달에 50만원정도가 유지관리보수비로 지급 됩니다.
그래서 600만원 됐는데 작년에 부기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작년도에도 한달에 50만원씩, 작년 1년간은 하자보수기간이니까 작년 11월, 12월 두달분 100만원 나갔습니다.
○박민호위원 추경예산안에 보면 12분의 6 해서 6개월분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안재영 작년도에는 실지로 11월, 12월에 나간게 한달에 44만원 지출되었습니다.
○박민호위원 행여나 우리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보다 다른 유지관리 차원에서 다른 게 계상된 건 아닙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그건 없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면 전년도 추경예산에 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다릅니다.
○사무국장 안재영 작년도에 한달에 44만원정도 나갔습니다.
내년부터는 50만원정도 나갑니다.
○박민호위원 제가 추경예산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보시면 6개월에 106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안재영 작년에 부기가 잘못됐는데 6개월분 나간게 아니고 작년 10월 25일에 홈페이지가 개통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은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2월 두달분 한달에 44만원 나갔는데 부기가 산정기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전년도 것이 잘못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60만원 계상되었는데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일괄적으로 디지털카메라가 다 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단가가 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160만원짜리가 들어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영 아마 이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진촬영에 쓰기 때문에 카메라를 좋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동하고 차별을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마 질이 틀립니다.
○박민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태 홍해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해근위원 89쪽 하단에 보면 도서구입비 이건 어떤 것으로 주로 할 계획입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의회관련 도서구입은 작년도도 300만원이고 금년도도 똑같습니다.
내년도도 300만원 되어 있는데 아마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구입이 현재 자료실에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상식이라든지 이런 책자를 자료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에 300만원인데 거의 많은 것도 아니고 한권의 책이 요즘 15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짜리도 있는데 이걸 몇권 사면 300만원 됩니다.
○홍해근위원 국장님! 작년도에 300만원 가지고 도서를 구입해서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는 말입니까?
그대로 가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300만원정도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를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홍해근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회가 좀더 활발히 돌아갈려고 하면 작년도에 예산 300만원, 재작년도에 300만원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뭔가 정보를 알려면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작년도에 300만원 한 것은 모든 것은 다 15%, 20%씩 오르는데 왜 의회 도서구입비는 그렇게 약하게 정하느냐는 뜻입니다.
좀더 활기차게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뭔가 자료실이 잘 갖추는 게 안 좋으냐 그런 말입니다.
○사무국장 안재영 홍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건 아마 300만원정도 되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돌아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평소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도서가 있으면 의회사무국에 제출해 주시면 구입해 놓겠습니다.
○홍해근위원 그런데 예산은 300만원 잡아 놨는데 우리가 필요하다고 자꾸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왜냐하면 뭔가 의원들이 와 가지고 보고 느끼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다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뭔가 획기적인 개발을 발산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사무국장 안재영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의원님들이 크게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홍해근위원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전부 좋으니까 그런 말을 안하고 그대로 있는 것이지 조금 알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볼때는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올려도 더 낫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91쪽에 제일 하단에 의정운영공통경비 이것도 480만원이니까 뭔가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의회관련 도서구입비는 해보고 부족하면 추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작년하고 같은데 1인당 480만원입니다.
작년하고 같습니다.
○홍해근위원 그러면 모든 다른 구청에서는 제가 어제도 봤지만 15%, 얼마씩 올리는데 이건 그대로 놔둬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사무국장 안재영 이건 우리 수성구의회에서만 올린 게 아니고 의정공통경비는 전국 시·군·구의회 공통입니다.
○홍해근위원 그렇다면 잘 알겠습니다마는 도서구입비 같은 것은 상승을 시켜서 활기차게 의원들을 리더를 해주는 것이 사무국 아니겠습니까?
알차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안재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국장님! 홍해근위원님 말씀대로 적은 예산으로 좋은 자료들을 많이 구입해 주십시오.
그런 홍위원님 바람 같습니다.
박재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90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의정청사청소대행수수료가 작년보다 올라갔는데 이건 무슨 이유로 올렸습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이건 의회청사 청소대행수수료인데요, 계약은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같이 월 155만원 이렇게 듭니다.
예산은 부기는 170만원 되어 있더라도 계약할 때 조금 낮게 사정해서 155만원 하면 10%사정 됩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수준이 같습니다.
○박재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태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91쪽에 보면 의원들 해외여비가 작년도와 비교해서 927만원이 인상이 되었는데 이건 개별적으로 오른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오른 것입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김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여비는 산출기준이 의장, 부의장님은 18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의원은 130만원입니다.
23명이 하면 2,090만원 됩니다.
작년도에 3,090만원 그대로인데 이번에 927만원 오른 이유는 아마 30% 추가편성 더 했습니다.
추가편성 근거는 국가공식행사나 자매결연이나 국제회의나 이런 회의에 참석할 때는 30% 더 증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927만원 더 불었습니다.
그래서 4,017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는 작년하고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사무국장 안재영 예.
○위원장 장병태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90쪽에 보면 시설비에 의회방송시설 보수공사 3,5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영 김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송시설 보수가 3,5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본회의장에 카메라가 오래되어서 교체를 합니다.
1·2회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본회의장에서 보면 회의장면을 녹화도 할 수 있고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의실을 본회의장 방송실로 통합하고 지금 불편한 점을 없애고 4층에서 바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그 장비는 카메라를 4대 구입해서 본회의장에 2대 교체하고 1·2회의실에 한 대씩 놓고 그게 320만원 되는데 4대 하면 1, 028만원 됩니다.
음향비디오 카메라 조정기가 있습니다.
370만원인데 이것도 하나 사고 카메라 모니터 한 대당 100만원인데 4대 사고 비디오, 오디오 하고 3,500만원인데 이건 세트입니다.
이것을 해놓으면 4층에서 통합관리하는데 획기적으로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0쪽 자산취득비 목에 세세항에 동일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1번란에 보면 에어컨디셔너 5대 해서 구매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의회에서 물론 설치하는 데가 부의장실, 운영·내무·사회도시위원회실, 1층 사무실 이렇게 해서 5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 스스로 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결정된 사항이지요?
○사무국장 안재영 이건 작년에 너무 더워서 1·2회의실 에어컨을 해놨습니다.
위원회실이 너무 더워서 계상했는데 작은 것은 부의장실하고 운영위원회실에 놓고 23평짜리는 내무위원회실, 사회도시위원회실, 큰 것은 1층 사무실 이렇게 5대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지금 의회 청사내에 중앙집중식으로 냉난방 장치가 되어 있지요?
○사무국장 안재영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그게 원활하지 못해서 별도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예.
○위원장 장병태 우리 의회 청사 지은 업자한테 A/S는 불가능한 것입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그게 지은지가 오래 되어서 어렵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가급적이면 수성구의회 의원님들은 좀 덥고 춥고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주민의 혈세는 안 썼으면 하는 그런 공통된 바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안재영 참고하겠습니다.
○홍해근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국장님 이 건물이 시공한지가 오래 됐다고 하는데 몇 년 됐습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7년 됐습니다.
○홍해근위원 건축은 저는 잘 깊게는 모릅니다마는 보통 10년에서 20년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런 소소한 것을 해도 하자보증보험 공사를 하면 3년을 합니다.
7년 되어서 냉방장치가 잘 안된다, 어떻다 하면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자한테 돈을 주더라도 A/S를 해달라고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냉방기를 구입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사무국장 안재영 아마 그 당시에 제가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지을 때 잘 안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도 지났고 냉난방이 거의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리해도 돈이 많이 투자되고 이래서 올렸습니다.
○홍해근위원 그래서 국가가 발전이 될려면 공사를 했으면 우리 회사는 그렇습니다.
A/S기간이 넘더라도 가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처리하고 옵니다.
그 반면에 자재비만 받으라고 하는데 공사한 사람한테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해서 자재비만 받고 처리 할 수 없느냐는 그런 말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지요?
○사무국장 안재영 예, 없습니다.
○홍해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3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국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장병태 박민호 박재태 김영대 홍해근
김상수 김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철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국장, 안재영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3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 21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12. 11 제1차 예결특위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