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6년 6월 15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안 승인의 건
2. 범안로 삼덕요금소 통행무료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3.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안 승인의 건(의장 제의)
2. 범안로 삼덕요금소 통행무료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석철위원장 보고)
3.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장병태위원장 보고)
(11시00분 개의)
○의장 홍해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원 의사담당 김형원입니다.
의안제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소관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오는 6월 30일자로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범안로 삼덕요금소 통행무료화 특별위원회와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안 승인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민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민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의 박민호의원입니다.
6월 14일 제13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의회업무 전반에 대해 토론하고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는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시 1일간으로 실시하며, 감사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회의식으로 진행하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필요시 문서 확인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홍해근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태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박재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박재태입니다.
200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시 5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그리고 만촌1동, 수성2·3가동, 중동으로 하였으며, 감사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회의식으로 질의 및 답변하고 필요시 문서 확인과 현장확인 등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R(행정자치위원회)R!
(부록에 실음)
○의장 홍해근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상수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김상수의원입니다.
6월 14일 제134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시 5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복지행정과, 위생과, 산업경제과, 환경청소과,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범어3동, 파동, 지산1동으로 하였으며, 감사위원회는 사회도시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회의식으로 진행하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필요 시 문서확인과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R(사회도시위원회)R!
(부록에 실음)
○의장 홍해근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범안로 삼덕요금소 통행무료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석철위원장 보고)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2항 범안로 삼덕요금소 통행무료화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석철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석철 안녕하십니까?
범안로 삼덕요금소 통행무료화 특별위원장 석철의원입니다.
제4대 임기내에서 삼덕요금소 통행무료화를 이루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5월 개통된 범안로가 지산범물지구 주민을 비롯하여 수성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산범물주민이 13년전 지산범물지구 택지개발 당시 범안로 개설사업비로 234억원을 부담하였으나 즉시 개발되지 못하고 대구광역시의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이 부담금은 다른 지역의 도로개설에 투자되었습니다.
뒤늦게 대구시의 4차 순환선 정책에 따라 범안로가 건설되면서 사업비가 부족하여 민자사업으로 도로개설이 진행되어 지산범물주민은 부담금 납부에 따른 반대급부, 즉 범안로의 자유로운 통행권리를 잃어버림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도로개설비도 내고 통행료도 내는 이중부담의 안타까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수성구의회는 지난 2003년 10월 24일 지산범물주민의 잃어버린 소중한 권리를 되찾아 주고자 범안로 삼덕요금소 통행무료화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삼덕요금소 무료통행을 위한 각종 노력을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2003년 10월 28일에 구성한 후 오늘까지 961일간 활동을 해 왔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면, 간담회 및 주민 설명회 개최 25회, 삼덕요금소 폐쇠 캠페인 및 주민서명 운동을 1개월간 실시하였고, 시의원 및 출입기자 초청 간담회 2회, 5·31 지방선거 대구시장 예비후보들에게 공약 채택 요청활동 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신문 및 중앙지 그리고 TV방송사와 라디오방송에 자주 소개되어 일반인들의 관심과 이 운동의 당위성을 인정받는데 성공하였다고 자평해 봅니다.
활동기간동안 대구시가 재정지원기준을 변경하여 민자사업자에게 주던 적자보전금이 매년 130억원 정도에서 30억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대구시의 예산절감에도 기여하였다고 생각해 봅니다.
또한 김형렬 구청장 당선자를 비롯한 시의원, 구의원들이 삼덕요금소 무료화를 공약사항으로 채택하는 효과를 가져와 이 운동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 의회, 한해동 전반기 의장님과 홍해근 현 의장님을 비롯한 수성구의회 모든 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구시와의 관계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김규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음에도 역사의 기록에 남기면서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범안특위 활동목적이 제4대 의회 임기내에 마무리 되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아쉽게 생각하면서 그 나름의 성과를 토대로 제5대 의회에서 마무리 지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박실경의원님, 손운익의원님, 양문환의원님, 김영주의원님, 박민호의원님, 김진환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성구민 누구나 자유롭게 삼덕요금소를 무료로 통행하게 되어 수성구민들의 권익을 되찾는 날을 기대하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범안로 삼덕요금소 통행무료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홍해근 석철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범안로 삼덕요금소 통행무료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석철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장병태위원장 보고)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3항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병태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장병태 안녕하십니까?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반대 특별위원장 장병태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 21일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는 대구시가 계획 중인 황금네거리 동서간 지하차도 건설은 “SK 리더스 뷰”가 신청한 주상복합건물 건축허가 조건으로 시행사 부담으로 황금로와 중동로간의 황금네거리에 총 연장 600m, 폭 18.7m의 왕복 4차선 규모의 지하차도를 건설하려는 계획은 대구시가 획기적인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지하철 3호선과 자기부상열차의 노선과 공법도 미확정된 상태에서 지하차도를 먼저 건설 시 추후에 재공사 등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할 것이므로 지하철 3호선 및 자기부상열차의 노선과 건설공법이 먼저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 지하차도 건설이 검토되어야 하고 지하차도 건설에 대한 문제점과 주민여론을 세밀히 조사하여 관계당국에 대안을 제시하고 지하차도 건설계획을 재검토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황금네거리지하차도건설반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간의 주요활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위원회의 활동방향과 대구문화방송 황금네거리 지하차도건설 관련 대담방송 참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대구MBC “박영석의 이슈 & 이슈” 대담방송에 출연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지하차도 건설 후에도 교통흐름에 도움이 되지 않고 공사기간 동안 황금아파트 대우트럼프월드 입주로 교통혼란과 지하철 3호선의 건설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으로 황금네거리 교통체계 보완과 상인동간 4차순환도로 개통 후 재검토 되어야 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여 지하차도 건설에 반대에 대한 여론의 호응을 얻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4대의회 임기말인 2006년 6월 30일까지로 짧아 아쉬웠으나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에 대한 반대여론을 일으키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였다는데 그 의미를 두고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지속적인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 백지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홍해근 장병태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장병태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3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수 23인
홍해근 김광수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최준호
김경동 김진환 김상수
장병태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우열 김희대
| ○출석공무원 | ||
| 구 청 장 | 김규택 | |
| 부 구 청 장 | 김인환 | |
| 총 무 국 장 | 안재영 | |
| 사회산업국장 | 김영재 | |
| 도 시 국 장 | 나효태 | |
| 【보고사항】 | ||
| ○의안제의 | ||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안 승인의 건 | ||
| (6. 13 의장 제의) | ||
| 원안가결 | ||
| ○범안로 삼덕요금소 통행무료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
| (6. 15 석철위원장 보고) | ||
|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
| (6. 15 장병태위원장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