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0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5년 12월 20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구청장 제출)
2. 구정에 관한 질문(박민호·김희대·석철의원)
(10시03분 개의)
○의장 홍해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원 의사담당 김형원입니다.
먼저 위원회에 회부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 소관별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그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배만준의원, 부위원장에 손중서의원이 선임되었으며 12월 19일 회부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4차 본회의와 내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박민호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구청장 제출)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배만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만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만준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를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기정예산보다 44억3,479만8,000원이 증액된 1,855억7,881만5,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일반회계에서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 부문에서 17억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비 등 보조사업의 예산증가로 사업예산 부문에서는 47억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가 시비보조로 2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3억9,689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수수료 수입 등의 세입 감소로 2억1,441만7,000원이 감액된 81억8,067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 1,855억7,881만5,000원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다음과 같이 증액 및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서는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의회사무국 소관의 냉각수 배관 수처리 장비 설치공사비 590만원은 감액 조정하고, 지역교통과 소관의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 부족분 967만1,000원은 집행부 동의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또,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문의 교통지도 단속요원 기본급 부족분 4,868만1,000원을 집행부 동의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의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홍해근 배만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에 관한 질문(박민호·김희대·석철의원)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할 의원 순서는 박민호의원, 김희대의원, 석 철의원 이상 세 분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및 답변 진행 방법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발언 시간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은 반드시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구정질문에 앞서서 의장으로서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구정질문을 할 때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 주시고, 꼭 해야 되겠다는 질문만 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조금 질문에 잘못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화합하여 나간다는 차원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구정질문을 한 다음에 후유증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박민호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민호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민선 1·2·3기를 역임하시는 동안 우리 구에 월드컵경기장을 유치 건립하여 2002년에는 월드컵을, 2003년에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지대한 공을 쌓으셨습니다.
이것은 경기장 주변 진입로 개설, 범안로 개설, 담티로 개설 등 대회기반 구축을 철저하게 하였으며 손님맞이 준비 등 한 치의 빈틈없는 계획과 함께 추진한 보이지 않는 지도력의 산물이라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불량지구 재건축, 동대구로 벤처벨리 조성, 노인회관, 여성문화센터 건립, 산책로 조성, 수성사랑음악회 등 크고 작은 25가지의 실현가능한 공약들을 내세워 1, 2기에는 실천단계, 3기에는 마무리단계의 과정으로서 한 건 한 건 순차적으로 완료하셨고, 현재 추진 중인 수성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마지막 약속의 사업이라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한 모든 사업들은 그 누구도 흉내 내지 못했을 것이며 우리 수성구민이라면 누구라도 이러한 놀라운 성과에 박수를 보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치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5, ’06년도 시정연설과 신년사에서는 수성구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끊임없는 도전 정신으로 동대구로 일대의 거리를 『대구의 맨해턴거리』로 중점 개발하겠다는 또 다른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생산적인 시설이 전혀 없이 주거지역의 특성을 가진 우리 수성구로서는 정말 획기적이고 놀랄만한 사업계획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요소들이 작용될 것이 예상되어 본 의원과 우리 구민은 다시 한번 이 계획들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이 시점에서 짚어보고 정리해 보자는 생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구청은 지난 1월 정적인 베드타운의 이미지를 벗고 생산도시라는 새 옷을 입기 위해 비즈니스 중심지구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맨해턴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수성교에서 만촌네거리간 1.5㎞, 황금네거리에서 MBC네거리 3㎞ 구간을 아우르는 중심요충지에 대형 업무빌딩을 유치 건설할 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 및 실행단계로 지난 7월부터는 5명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인 도시개발 기동처리팀을 가동하여 현재 106개소의 크고 작은 건축물이 신축 중이거나 사업시행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많은 건축물 중에서 3,000㎡ 이상의 순수업무 시설은 5개소내이고 그 중에서도 10층 이상은 3개소에 불과하여 업무시설의 유치 비율이 낮은데 대한 일부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 지를 묻고자 합니다.
또 아파트 건설에 편승한 눈가리기식 행정이라는 비난과 대구판 난개발의 단면이라는 지적, 비즈니스의 수요가 거의 없는 대구에서 뉴욕의 맨해턴과 같은 대규모 비즈니스 중심지구 구축을 계획한 것 자체가 현실성 없는 발상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들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해턴 거리의 개발계획이 발표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범어네거리를 지날 때마다 느껴지는 바가 있어 질문 드리는 바입니다.
맨해턴거리 개발의 원래 취지와 의도한 바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6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지속가능한 으뜸도시 건설을 위한 새로운 도시모형의 창출을 위해 『Global Ubiquitous-Town』으로 개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따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고밀도 품격 있는 건축물의 배치 계획에 파생되는 교통문제와 학교부지 확보 문제 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8일 개통된 지하철 2호선이 우리 수성구에서는 또 하나의 교통축이 마련되어 전 구민에게 축복의 기대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개통 2개월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도 우리 구의 교통상황은 큰 변화가 없고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 혹은 우리 주말에는 달구벌 대로를 비롯한 우리 구의 대도로가 정체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우리 수성구는 지하철, 고속도로, 고속철도, 대구공항 등의 광역교통망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부교통망이 타 시·군·구에 비해 잘 갖추어져 있는 점이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원칙 없는 개발과 초고층 건물들에 대한 무제한의 허가 속에 우리 수성구도 예외 없이 2008년 이후이면 교통대란이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시가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에서 개별건물에 대한 교통량 심의에만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수성구 일대와 주요 간선도로의 총량 교통량, 예측치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근거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한데 개별 사업장별로 사업자들에게 수백억 원대의 교통기반시설 등을 부담시켜 교통영향평가나 건축심의에서 통과하는 식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보니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으며, 또 향후 우려되는 교통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대구시에 강력히 건의하여 난개발로 인하여 예측되는 교통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얼마 전 대구시가 수성구 황금네거리 일대의 교통대책으로 유일하게 내놓고 있는 지하차도 설치 계획에 관해 우리 구청의 입장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이러한 계획이 실제로 실행된다면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현재보다 상권이 위축될 것은 뻔한 일이고 황금아파트에서 중동교 앞까지 차량이 지하로 통행하게 되어 황금네거리를 남북으로 갈라놓게 됨은 물론 범어천 아래 쪽을 시굴함에 따라 부분시행을 해야 하는 현실적인 과제 앞에 최소한 2년의 공기가 필요하므로 오랜 기간 동안 교통 불편을 겪어야 할 형편이며 이 일대가 황폐화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또 준공 후 차량이 지하차도를 통과하더라도 중동교 앞에서 겪어야할 정체현상이 불 보듯 뻔한 사실 앞에서 우리 구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고밀도 건축물의 배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어떠한 기본원칙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고민 끝에 수립한 계획이겠지만 그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충분한 대책 또한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한 대형 건축물 유치에 수반되는 걱정거리로써 교통문제도 심각하지만 인구수의 급격한 상승과 급증할 학생수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계획이 진행되고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순기능으로는 지방세 수입의 증가라는 이점이 있겠지만 이 세수 증가의 한계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 계획이 완료된 시점에는 도시의 과밀과 현상도 염려되는 바입니다.
우리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공동주택, 주상복합 등의 입주 예상세대는 106개소에 3만5,000세대를 훨씬 넘는 숫자를 기록합니다.
이들 세대에 각 3명의 가족수를 환산하면 10만 명이 훨씬 넘는 인구가 우리 구에서 증가할 것이라는 단순한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도시의 과밀화 현상 염려와 함께 조심스럽게 걱정되는 부분 중의 하나는 행여 무차별 개발로 인한 도시공동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102%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주택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분양률은 지금도 상당하지만 한계점에서의 미분양사태가 걱정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구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제121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동료 김진환의원께서 수성 2·3가의 개발에 따른 학교부지 확보 문제에 관해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얼마 전 지역 일간지에 “학교용지확보조건 아파트 인·허가 끝나니 나 몰라라” 는 제하의 기사를 보고 우려되는 바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달서구의 모 학교 신축 공사가 늦어지면서 빚어진 문제는 들어서고 있는 아파트의 학생들을 수용할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해 발생된 건으로 아파트업체와 지자체, 교육기관이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는 공방 속에 아파트업체는 학교용지 제공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그 업체의 약속이행을 관리 점검해야할 교육 및 행정기관의 철저하지 못한 대처라는 비난의 기사였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허가조건을 붙이지 않아 공사에 따른 행정조치를 못하는 사항으로까지 간 사례를 보면서 우리 구에서는 고밀도 개발로 초고층 건물들이 속속들이 들어서는 현 상황에서 제대로 점검하고 체크하여 이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교육기관과의 협의는 사전에 충분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청에서 계획하고 실행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들에 대하여는 보다 더 겸허한 수용과 함께 참고 하시어 프로젝트의 순기능은 최대한 살리고 역기능을 최소화하여 추구하는 목표와 계획의 결실들이 초두에 말씀드린 성과들만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박민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박민호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박민호의원님께서 맨해턴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난개발 문제, 교통대란 문제, 학교 수용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구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맨해턴프로젝트 계획이 현재 시행되면서 비즈니스 중심의 공간 비율이 떨어지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한 구청의 대책이 어떠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맨해턴프로젝트 계획과 관련해서 106개 단지에 재건축이나 아파트, 주상복합 이런 것이 신축 또는 재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45건이 발주되어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 상업용도나 비즈니스 공간과 관련해서는 현행 도시계획법이나 관계 조례가 주상복합이든 상업지역이든 전체 건물의 10% 이상만 비즈니스 공간을 확보하면 됩니다.
현재 주상복합으로 신청되어 들어오는 아파트나 주상복합 사업계획 승인 내용을 보면 전부다 10% 선에서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맞추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도 10%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법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또 사업시행자도 최대한 그 규정을 준수해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과는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 비판을 했습니다.
맨해턴프로젝트는 사실 내용과 다르다, 이것이 무슨 맨해턴이냐, 전부 다 주택만 지어놓고 상업기능도 없다, 이것 역시 법의 내용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신문을 박의원은 너무 믿는 것 같은데 그 신문의 보도방향을 한번 보십시오. 금년 봄에는 맨해턴프로젝트가 난개발이고 교통대란이 일어난다고 해놓고 엊그제 신문에는 ‘수성구는 대구에서 귀족 구다, 없는 게 없다, 우리 모두 수성구를 배우자’ 이렇게 같은 신문이 한 번은 휘젓고 한 번은 긍정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 엊그저께 어느 방송도 2007년도에 수성구의 지방세 세수 증대가 현재의 223억원에서 844억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2007년에 지방세가 884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은 전부 다 맨해턴프로젝트에 의한 결과의 성과입니다.
그래서 그 세액이 대구 8개 구·군의 52%를 우리가 차지합니다.
그 방송이 ‘억울하면 출세하라가 아니고 억울하면 수성구청을 따라오라’ 이렇게 방송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난개발은 절대 아니라는 것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교통대란 문제도 박의원이 지적하는 내용과는 다릅니다. 그것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은 비즈니스 공간이나 상업기능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 지금 주상복합이 늘어나니까 시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느냐 하면 상업기능을 10%에서 20% 내지 30% 정도 상향조정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대구에 집을 짓고 있는 모든 건물에 상업기능을 20% 내지 30%를 수용한다고 해 보십시오.
그 건물주는 집 짓자마다 부도입니다.
그 많은 사무실, 그 많은 비즈니스 공간이 어떻게 임대가 되겠습니까. 지금도 보면 2층, 3층짜리 건물도 세가 나가지 않아서 빈집으로 임대한다는 광고를 내고 있는데 앞으로 20% 내지 30%가 상향된다면 우리는 사무실 비즈니스 공간 때문에 빈집들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선이 적정선이라고 보고 또 그 10%는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없이 다 지키고 있고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조차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구청이 주장하는 맨해턴프로젝트는 마치 뉴욕의 맨해턴을 흉내내는 그런 전략이 아닙니다.
구청이 주장하는 맨해턴은 우리 수성구가 대구를 움직여가는 하나의 중심지역의 축이 되기 위해서 범어네거리를 대구에서 인체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현재 우리 수성구에 행정타운, 주요 국가 기관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다가 동대구로는 밴처벨리타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금융 산업이 이쪽으로 되어 있고 방송·언론이 이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안고 있는 이점을 최대한 살리고 지속 발전 가능 도시로 만들려면 범어네거리를 현재와 같은 상태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금년 초에 우리 구청이 범어네거리를 급속히 개발해서 대구의 맨해턴 거리로 만들겠다는 것은 대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맨해턴이지 뉴욕의 맨해턴과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맨해턴프로젝트가 계획되고 있는데 이것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맨해턴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원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수성구는 아무리 개발을 하고 싶어도 개발을 할 수 있는 가용토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단독주택 한두 채 정도 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런 공간이지, 아파트 하나 지을 터도 없습니다.
비어 있는 땅은 전부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남아 있는 땅은 개발이 다 되어서 집이 더 이상 들어설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점점 낙후되어 가고 정체되어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단독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단독주택 한 두 칸을 세를 놓고 살았는데 지금은 공짜로 와서 살아라고 해도 세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적인 도시에서 동적인 도시로 탈바꿈 하려면 도시개발을 촉진시켜야 되겠다는 배경이 있고, 다음에 둘째는 우리 수성구가 너무 평면화 되어 있습니다.
앞산이나 용지봉에 올라가서 보면 푹 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 30년 전에 단독주택으로 주거전용 지구로 묶여 있다가 보니까 단독주택들이 2층 정도로 해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평면개발에 의해서 도시 품의가 약하고 꺼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왕 우리가 개발할 바에는 수평개발에서 수직개발로 공중으로 고밀도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뜻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첫째, 우리 수성구의 개발을 촉진해야 되겠다, 이제는 도시와 도시와의 경쟁입니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세계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와 도시와의 경쟁입니다.
농촌은 농촌과의 경쟁이고 도시는 도시와의 경쟁이고 공장은 공장과의 경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대로 도시기반 시설이나 여건이 잘 갖추어 있으면서 이것을 한 시대에 이 도시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이것을 잘못해서 영영 낙후된 수성구로 뒤떨어지게는 할 수 없다, 어떻게 하더라도 개발의 붐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구에 있는 건설회사나 주택사업자의 힘으로는 약하다, 이것을 전국 단위로 공모를 하다시피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여건을 갖추어 놨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여기에 와서 재건축이나 주상복합을 할 사람은 전부 와서 해달라, 이런 요청에 의해서 그분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초에 우리가 계획한대로 도시개발이 상당한 속도로 대구에서는 초고속으로 우리 지역만이 재건축이 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의 품위를 높여야 되겠다, 도시는 도시다워야 되지 너무 평면적으로 밋밋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공중으로 올려서 건물이 들쭉날쭉하고 스카이라인을 바꿔야 누가 오더라도 시골 맛이 안 난다 이렇게 되지 지금처럼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수성구는 이렇다고 어디 자랑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세 번째는 이런 고층, 대형건물이 우리 지역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고층이나 대형건물을 상대로 해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 개발의 이익을 주민들한테 최대한 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있고 네 번째는 우리 구의 재정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업이 종료되는 2010년 경에 가면, 우리 수성구는 지금 1,80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2010년이 되면 적어도 3,500억 원 정도로 거의 배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구 예산이 1,8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바뀐다고 하면 이것은 천지개벽하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의 모든 숙원,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고도 돈이 쓸 데가 없어서 예산을 못 쓰는 사항이 3,500억원 시대의 예산입니다.
우리 구청 앞에 짓고 있는 해피하제가 준공되면 최초로 내 놓는 세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해피하제가 준공되면 최초로 내는 등록세, 취득세가 1,200억원입니다.
이것은 대구·경북의 어떤 기업도 1,200억원의 세금을 내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 덩어리 위에 올라 앉아 있는 겁니다.
또 그로 인해서 모든 개발이익이, 우리 수성구의 땅 값, 집값이 다 올라갔잖아요. 이 개발의 이익은 우리 구민에게 돌아가지 구청장 주머니에 10원도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여기에 사는 분들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맨해턴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개발되고 있는 내용은 당초 계획보다 더 높게 개발이 되지 그 이하로 질이 떨어진다든지 계획에 차질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8월 31일 부동산 억제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우리 수성구의 아파트 분양가격을 보십시오. 고공 행진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개발의 이익도 우리 구민에게 돌아간다, 단 아파트 분양받는 사람들은 부담이 되겠지만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부담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사는 집을 비싸게 팔고 비싸게 사니까 우리 지역 주민으로서는 본전입니다.
이렇게 맨해턴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글로벌시대를 맞이해서 글로벌시대 스탠다운이 되려면 이제는 모든 것이 첨단 쪽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아파트도 전부 홈오토시대에서 홈네트워크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홈네트워크는 어떤 것이냐, 옆집과 옆집이 전화를 할 때도 화상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감시카메라에 의해서 입력이 다 됩니다.
그리고 밖에서도 취사를 하든 커튼을 닫든 보일러를 작동시키든 직장에서 자기 집의 보일러, 커튼, 취사까지도 작동 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은 유비쿼스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것이 맨해턴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유비쿼스터 타운을 만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KT 대구본부하고 우리 구청이 산·관협력체계를 작년 3월에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전체를 초고속 인터넷이 작동될 수 있도록 광케이블을 전 지역에 묻어서 주거공간과 비즈니스 문화가 바로 직결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주거의 환경이나 질을 높여갈 것이냐, 이것을 초고속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정보도 서로 교환하고 통신도 빠르게, 방송도 빠르게, 인터넷도 빠르게 해서 혁명적인 차원에서 주거문화와 통신·정보문화를 바꿔보겠다, 해피하제의 경우에는 대구에서 최고 주택이 아닙니까. 최고의 주택에 살면서 이런 정보나 통신, 인터넷의 부분이 뒤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KT본부와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앞으로 우리 수성구를 디지털 컴포젼셔타운으로 만들어서 좀더 활력이 넘치고, 정말 나는 여기에 살기를 잘 했다, 정말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나도록 해 드리겠다, 이것은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신축 당시에 바로 네트워크체제로 연결시키면 되고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KT본부에서 선로를 바꿔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거의 문화와 질을 높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난개발로 인한 교통대란을 사전에 예방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인데 여기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맨해턴프로젝트는 난개발은 아닙니다.
난개발과 난개발이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하면 첫째 교통량이나 유동인구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구분해야 됩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사람도 없고 차도 없는 그런 허허벌판에 택지를 개발해서 새로운 도시를 창출하는 것이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거기에는 신도시가 되면 바로 없던 사람도 들어오고 없던 차도 들어오는 것이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사업 시행하기 전부터 그곳에는 사람도 살고 있고 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도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 얼마, 기존 가지고 있는 차량 얼마, 재건축 사업이 준공이 되어서 새로 늘어나는 사람 얼마, 차량 얼마, 새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교통영향평가를 합니다.
이미 현재보다 나쁜 상태에서 차도 있고 사람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 증가되는 부분만 평가의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은 영향이 있다, 없다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데는 첫째 교통영향평가에서 통과되지 않습니다.
다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는 지역은 이 사업이 준공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판정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통대란 문제는 어느 시점에 가서 해결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적어도 맨해턴프로젝트가 준공되는 시점에 가서 하려고 합니다.
그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도로의 병목현상을 없애겠다, 또 확장해야 될 도로는 전부 확장하겠다, 도로 기능면에서 확장 또는 완차선, 도로변에 집을 지으면 대단지 아파트나 대형건물을 지을 때는 적어도 2차선 내지 1차선을 세뜨빼기 해서 자기 도로를 만들어서 집을 짓습니다.
그런 도로의 기능을 강화해서 해결하는 문제 하나, 둘째는 신호체제를 완전히 개선해서 교통의 흐름을 속도 있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는 도로 기능면에서는 크게 확장을 안 해도 됩니다.
왜 되느냐,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고밀도 개발이 되어 있는 지역이 서울의 서초, 강남을 연결하는 맨해턴 거리입니다.
이 맨해턴 거리는 우리 수성구의 배 정도로 고밀도 개발이 되어 있고 그 이면 지역까지 상업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주 간선도로는 70m이고 이면도로는 전부 35m입니다.
우리는 주 간선도로가 70m에 동서간의 관통도로는 50m입니다. 이면도로 역시 35m입니다.
또 뉴욕의 맨해턴 거리를 보더라도 35m 도로 폭을 가지고 교통소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도로 기능면에서는 우리는 취약점이 없다, 단 문제가 어디에서 제동이 걸리느냐, 지금과 같은 그런 신호체제하에서는 교통체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 사업이 준공되는 시점에 가면 신호체계를 어떻게 바꾸느냐, 한 노선의 일정구간, 1㎞이면 1㎞, 2㎞이면 2㎞ 단위로 연동제로 바꿉니다.
연동제로 바꾸되 신호를 길게 줍니다. 그러면 현재 한 지점에서 대기하던 차가 500m가 밀려있다고 하면 이 차는 신호를 길게 주고 연동을 줌으로 해서 적어도 1㎞나 2㎞ 한 구간을 잘라 놓으면 거기까지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차가 도착됩니다.
이 뒤에는 도로가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갇혀 있기 때문에. 또 한 타임을 줘서 뒤차를 그렇게 보내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밀려있던 차가 여기까지 한꺼번에 이동하고 이것은 전단계로 나가고 뒤에 있는 차는 잇따라서 들어오고 이렇게 양방향으로 같은 방법으로 소통을 시키면 신호체계에 의해서 교통소통은 원활하게 됩니다.
그 예를 중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구에 차를 몰고 한번 가 보십시오. 적어도 국채보상로, 중앙로, 태평로, 달구벌대로 이 간선도로에 차를 몰고 들어가서 중구에서 정체됐다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기분 좋게 달립니다.
대구는 대구의 대다수 차가 다 볼일 보러 오고 쇼핑 보러 오고 이렇게 중구를 거쳐 가는데 그런 방법의 신호체계 개선으로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대란도 언론이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다, 또 택지개발과 재건축과는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황금네거리 지하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황금네거리 지하화는 구청장도 반대입니다.
제가 두산오거리 고가도로도 반대했고 범어천 수로 변경도 제가 지시했고 추모공원도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얘기했고, 단 안 된 것이 범안로 삼덕요금소 철폐 문제만 남아 있는데 나머지 4건의 문제는 제가 구상해서 의회에다가 과제를 줘서 이것은 집행부가 하기에는 큰 집, 작은 집 간에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의회 차원에서 다뤄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4가지는 해결이 됐습니다.
남은 것은 안 되는데, 이 황금네거리 지하화 문제도 원천적으로 저는 반대를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찾아서 시에 건의하면 두산 고가도로처럼 시에서 손들도록, 그 두산 고가도로 처리도 처음에 우리가 주장한 것은 지상의 상권이 죽는다, 주변 경관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해서 반대를 했는데 그 명분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시장님과 단판지을 때 이 두산오거리는 고가도로를 놓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그 밑에 지하철 3호선이 지나가는데 지하철 3호선이 공사도 안 됐는데 지상에 고가도로를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지하철 공사할 때 그 다리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하니까 시장님도 틀림없느냐면서 시의 국장을 불러서 확인해도 틀림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당초에 대우에서 두산 트럼프타운을 지을 때 고가처리가 안 된다고 해야 되지, 그때는 우리가 돈 200억원을 벌기 위해서 된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할 수 없지요, 지하철 3호선과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안 된다고 해서 시에서 손 들은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기술적으로 안 되는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황금네거리는 다른 네거리와는 틀립니다. 범어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하도는 범어천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상당한 깊이로 지하도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하도를 낮추기 위해서 경사를 유지하려면 후퇴선이 수성전화국 들안길네거리 정도까지 후퇴해서 거기에서부터 서서히 타고 들어와야 급경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범어천이 흐르고 있으니까 범어천 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범어천을 통과해서 황금아파트로 들어오면 현재 황금아파트 가는 길이 경사로입니다.
비탈길입니다. 이것 역시 비탈길을 최대한 경사도를 낮추려면 밑으로 더 파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하도 끝나자마다 황금복지관으로 들어가는 교통신호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호가 바뀌면 모든 차들이 지하도 경사로에 정차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황금네거리는 지하화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시에 건의하자고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주택보급률은 102%인데 대구의 주택보급률은 85%입니다.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고 또 대구에서는 유독 수성구만이 그래도 아파트가 되는 지역입니다.
저도 신기한 것이 조금 전에 교통대란과도 관련이 되는 사항인데 우리 지역에 그 동안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첫째, 대단지가 들어오는 것이 메트로팔레스가 들어왔고 정화우방팔레스가 들어왔고 대림에서는 e-편한세상이 들어왔고 효성백년가약이 들어오고 군데군데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들어와도 인구가 안 늘어나요, 요즘 ‘애기 울음이 없는 동네’ 라고 하더니만 우리 지역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의 인구가 ’97년, ’98년 IMF 직전에 48만이 되었습니다.
IMF가 되어서 얼마까지 내려갔느냐 하면 43만까지 내려갔습니다.
현재 그렇게 집을 많이 지어도 인구는 44만4,000명입니다. 그저 1만4,000명 정도 밖에 안 늘어났는데 이것을 보니까 첫째 핵가족화에 의해서 출산을 안 하는 이유도 있고 또 우리가 집을 지어도 대개가 수성구 안에 있는 사람이 움직이지 북구나 경상북도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많이 지었는데도 인구는 안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교통문제도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학교부지에 대해서 난개발로 인해서 학생이 갈 데도 없고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질문인데 이것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현재 주택건설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구의 방침이 먼저 사업계획신청을 우리 구청에 제출하기 전에 교육청을 거쳐서 오너라, 교육청에서 이 지역에 들어오는 아파트 단지는 학생을 어느 학교로 수용하겠다는 것을 산출해서 세대당 몇 명에 학생 한 사람으로 계산되어서 이 아파트 학생은 어느 학교에 보내면 된다는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데만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그것이 불가능 한 데는 교육청 자체에서도 합의를 안 해주고 우리 구청에서도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수용될 수 있는 학생은 어떻게 수용하느냐 하면 학교를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증축하는 것입니다.
기존 학교에다가 교실을 10학급을 더하든지 20학급을 더해서 학생을 수용하고 현재 학생의 정원이 교육부 방침에는 학급당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45명까지 늘리고 있습니다. 45명까지는 학급당 정원이 늘어나도 크게 무리는 아니다, 과거에는 60명씩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5명으로 확대를 해도 무리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대원칙이 학교는 신축하지 아니하고 증축하는 쪽으로 하면서 학생이 수용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고 그렇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학생 수용 문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우리 지역에 학교 신축은 3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두산동 보건소 뒤편에 학교를 지어서 상동, 중동, 황금동, 두산동 지역의 학생을 수용하고, 고산 시지지역에 2개를 더 신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정도만 신축하고 나머지는 증축해서 학생을 수용하는데 현재 계획된 단지에서 학생 문제로 인해서 승인이 보류되었거나 불가된 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문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풀려 나가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해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민호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구청장님의 소상한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몇 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과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박민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박민호의원의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장 홍해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대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의원 고산3동 출신 김희대의원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청객으로 나와주신 의사모회원님들과 그리고 김규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 이 자리에 시간을 내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가지 질문을 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이렇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청장님도 이제 임기말입니다.
지금까지 활동해 오면서 느꼈던 부분을 가감없이 진짜 수성발전이라는 그런 목표하에 제나름대로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을 6가지로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이진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만 솔직한 그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의 취지는 잘 아시다시피 25살 맞이하는 우리 수성구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는 정말 청년수성구에 대한 장기적인 도시발전에 대한 전략들이 반드시 나오리라 봅니다.
후보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지역사회내에서도 그러한 의견들이 반드시 나오리라 봅니다.
지금까지 김규택 구청장님께서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모든 도로라든지 건축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100% 완벽하게 이루어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2의 수성발전 청년수성구의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시간으로 구정질문의 목적으로 잡았습니다.
그 밑그림의 핵심은 제가 많은 고민을 해 봤지만 블루라고 하는 색깔로 집약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블루수성으로 장기적인 수성구의 미래를 그렇게 잡고 싶습니다.
블루로 가기 위해서는 그린의 녹색 환경이라는 문제가 필수적으로 해결되어야만 블루라는 지고지순한 가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명품도시로서의 수성구의 장기적인 전략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귀족 수성구, 상류층 수성구, 대구의 강남 이런 식으로 질시와 부럼 썩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남들을 짓밟고, 타 구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선에서 수성구의 독자적인 힘으로 이루어 낸 명품 내지는 귀족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구에서 가장 살기좋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그런 우리 수성구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그러한 언론 내지는 기타의 비판들에 대해서는 눈감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5군수 지원사령부 이전 후 연구단지 유치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5군지사는 군수물자 보급 및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육군직할부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창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5군지사를 비롯한 2군사령부, 반공포병학교 이 세개 군 기관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박민호의원의 조금전 구정질문에서도 답변하셨듯이 지금 우리 수성구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생활공간의 문제입니다.
즉 주택이나 개발을 하려고 해도 땅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적 비전으로서 군부대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제 생각에는 창고역할을 하는 5군지사를 이전하는 문제가 성급한 문제가 아닌가 그 이후에 2군지사를 포함한 반공포병학교도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수성구에 장기적인 개발 내지는 비전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에 있는 육군군수사령부가 대전으로 2006년말 이전 계획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원주에 있는 1군 지원사령부는 이전확정되어서 2006년 3월에 이전이 되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군부대라고 하면은 민간인에게 언급할 수 없는 그런 신성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치 않습니다.
다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전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두 기관에 다가 이전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역사회 주민 여론들을 모아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이전이 아니라 이전이후의 대책또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서 저는 어떤 아파트 부지 이런 쪽보다는 지리적으로 봤을 때 5군지사가 이전되고 나면 그 자리는 연구단지로서의 그런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명문고가 많이 소지하고 있는 수성구의 현실에서 봤을 때 명문고출신 인재들이 서울이나 아니면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최고의 인재들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고향을 수성구에 둔 그런 사람들을 모셔와서 그 지역을 대구 뿐만 아니고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연구단지로 조성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웠으면 하는데 이러한 두 개가 같이 지금부터해서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의 부분하고 연관되는 문제인데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 이전 후 교육문화단지 조성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는 구 대구농고를 말합니다.
1910년에 개교를 해서 95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입니다.
1981년도에 현 대구시 교육청 부지에서 대구시 수성구 노변동 100번지로 이전했습니다.
이 대구농고 이전에 대한 저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인구 10만을 넘어서고 있는 시지, 고산입니다.
시지, 고산에 중장기적 발전전략과 관련해서는 이 무엇보다도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에 대한 이전과 향후 개발계획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고 최소한 현재 부지를 대폭 축소하고 지금 실습지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만이라도 교육문화단지를 조성해서 시지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관계당국과 협의를 한 부분을 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학교 후문을 비롯해서 수목원을 거쳐서 동물원 그리고 연못 실습지를 연결하는 산책로를 학교측 그리고 교육청 당국과 협의를 해서 만드는 부분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관계자들의 말을 빌면 자체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많은 돈 들이지 않고서도 시지, 고산 주민들이 산책로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효용성이 높은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런 자리에서 말하기 그렇지만 일단 고산, 시지에서는 공공연한 사실로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동구 공공기관 유치 이후에 주거지역으로서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 자리가 거론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파트 내지는 주거단지로 개발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하고는 상당히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사전에 조율을 통해서 시지, 고산에 필요한 교육문화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욱수골, 진밭골 환경대책에 관한 부분입니다.
처음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성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환경문제입니다.
환경도시로서의 수성구의 면모를 보여줄 때라고 생각하고 개발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고 이제는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를 건너 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현 한국적 상황에서 봤을때에는 친환경적인 도시야말로 가장 인류도시로 취급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욱수골, 진밭골 환경대책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개발제한구역내에 무신고업소에 대한 법적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론 단속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생업위주의 영업형태는 당분간 유지하면서 향후 5년이내에 업소를 이전하는 방안, 영업손실을 보존해 주면서 업소를 이전하는 방향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욱수골, 진밭골 수질보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일단을 오·폐수관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폐수관 설치를 비롯해서 수질대책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밭골, 욱수골에 저수지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용업용수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저수지인데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개발로 인해서 농업용수로서의 역할이 사실상 필요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에 과감하게 용도폐기하고 저수지를 허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연하천 생태계를 복원시킬 방향으로 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현재 욱수골의 경우에 덕원고 그리고 불광사 흔히 약수터라고 불리는 비상급수대를 비롯한 주변 도로사정이 새로운 도로건설과 맞물려서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쪽 욱수골을 이용하는 많은 등산객들과 시민들이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 그 지역은 대구대공원이 들어설 위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만남의 장소 내지는 만남의 광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그 쪽 지역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주차문제와 같이 맞물려서 장소가 정해져야 한다고 보는데 저의 생각에는 지금 현재 88옻닭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데 옻닭집이 하나 있는데 그 윗 부분에 보면 잡살고개라고 명칭을 듣고 있는데 그 지역이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느냐 그 지역을 우리가 매입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개발을 해서 주차장 내지는 만남의 장소로 활용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은 욱수골 입구에 보면 꽃피는 산골이라는 무신고업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의 조치경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고모동, 가천동, 매호동 습지 대책에 관한 부분인데 이 질문의 배경은 대구선 이설이후 고모역 주변의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현재 대구시 계획에 의하면 안심습지, 달성습지를 개발하기 위한 예산이 도시 생태공원화 한 그런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고모역 앞에는 불법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는 현실이고 그리고 가천동에는 가천역 개발로 인해서 습지가 많이 파괴된 것으로 압니다.
그나마 매호동은 상당히 넓은 부지를 입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마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심습지보다는 수성구 쪽에 편입된 습지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그야말로 방치되어 왔던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심습지로 흔히 알고 있는 이 지역은 환경부에서 주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희귀동식물의 서식지로서 환경부에서도 주목하고 있고 그리고 자연생태계의 보고로서 나름대로 대구시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이 지역을 저는 생태공원으로 개발하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수성구 관내에 있는 많은 청소년 그리고 중·고등학생의 자연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우리 주위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을 대구시와 협의해서 안심습지와 연계를 하면서 금호강변에 도시의 어떤 강의 자정능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효과적으로 증대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개발했으면 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역민원에 대한 부분인데 매호동 시설녹지 내에 도로개설에 관한 부분인데 먼저 매호동 1345번지 일대 시설녹지에 대해서 의자와 산책로 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한번 매호동 주민을 대표해서 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질문의 요지는 매호 1,2통 현재 670세대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 주민들이 차량통행을 비롯한 생활상의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시설녹지로 인해서 또한 누리아파트를 비롯한 인근주민들과 시지초등학교 그리고 매호중학교 학생들의 통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은 화재가 발생시 소방차의 진출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어떤 시설녹지내에 진입도로의 개설은 굉장히 절실한 문제이고 하루빨리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체가 많이 되어 왔는데 2005년 12월 9일날 옛날 이름으로 하자면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그 시행령이 2005년 12월 9일 마련된 것으로 압니다.
그 시행령에 따르면 녹지내에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적인 문제도 없고 이제는 구청장님의 판단에 의한 빠른 진입도로의 개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는 국공유지 관리방안에 관한 질문인데요, 먼저 국공유지 사용 및 부과 징수가 지금까지 제대로 되고 있었는지 혹시 누락재산은 없었는지, 포괄적인 질문입니다만 이 부분은 답변내용이 많을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수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되고 있으면 되고 있다는 것이나 믿어달라면 믿어달라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 싶고 구체적으로는 국공유지가 사월동에 12필지가 있습니다.
사월동 475-3번지 외에 13건인데 약 1,00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 지역 국공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대책을 청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변상금을 부과했는지 부과했다면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인근에 아파트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국공유지 1,000평가량을 편입해서 이번에 아파트 건설하는 과정에서 편입에서 제외된다면 이 지역은 완전히 슬럼화가 되는 낙후지역으로 되는 그런 현실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개발 될 때 같이 편입시키기 위한 비상한 청장님의 노력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 6가지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홍해근 김희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희대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김희대의원께서 구정 현안에 대한 건설적인 질문을 6가지 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군지사를 다른 데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과학연구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군부대가 우리 도심에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외곽으로 이전해 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도 있고 또 김의원님과 뜻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5군지사를 방문해서 부대이전에 대한 협의를 해 본 결과 5군지사 자체에서는 이전계획이 전혀 없다, 이것은 이전을 할 경우에 국방부에서 결정하는데 2군사령부하고 연계해서 이동해야 되지 우리 5군지사만 독립적으로 떠날 수없다, 이렇게 이전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때문에 이 군대 외곽이전 문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후적지에 대해서는 어떤 택지개발이나 다른 용도보다는 우리 지역의 대학과 인접해 있고 대학의 연구단지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과학단지를 연계시키면 상·관·학이 공통입체가 되어서 지역의 활력소를 일으키는 그런 역할이 될 것이다 이래서 이전의 필요성이나 과학연구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부대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연과학고등학교의 이전 또는 학교부지를 축소를 하고 나머지 유휴공간에 교육문화단지를 조성하는 문제입니다.
이것 역시 자연과학고등학교를 방문해서 협의를 해 본 결과 자연과학고등학교는 현재 부지가 약 10만8,000평 약 11만평 정도되는 아주 거대한 학교입니다.
이래서 이 학교의 이전이나 축소문제를 몇 번 대구교육청에서 시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자연과학고등학교의 동창회에서 강력한 반대를 해 왔습니다.
이 자연과학고등학교는 구 대구농림시대에 정말 동창회 중심으로 공립학교이지만 사립학교 이상으로 동창회에서 학교운영에 많은 도움을 줬고 참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이전이나 축소문제에 대해서는 ‘동창회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 ‘동창회 의견을 수렴하면 절대 반대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학교가 공립학교이다보니 사립학교 같으면 벌써 무슨 수가 났는데 공립학교이다보니 어떤 재산의 증식이나 관리측면에서 별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을 괜히 무리하게 해서 구설수에 오르는 것 보다는 학교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 학교를 탐을 내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공립학교라는 그런 문제로 별로 여기에 대해서 성의를 가지는 사람도 없고 동창회에서 완강히 반대를 하니까 그것을 설득시키면서까지 이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욕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고등학교도 외곽으로 옮기는 문제는 당장에는 어렵다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역시 이전하면 그 후적지에 대해서는 김의원과 뜻을 같이 합니다.
세 번째 욱수골, 진밭골에 있는 무허가 무신고식당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인데, 현재 진밭골과 욱수골에는 23개의 업소가 있는데 그 중에 11개업소는 정식으로 신고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고 12개가 진밭골에 5개, 욱수골에 7개 이렇게 12개가 무신고업소로 있는데 이 무신고업소에 대해서는 정말 구청도 이것은 그 사람들이 아주 옛날부터 조상대대로 거기에 터를 잡아오면서 조금씩 있는 논과 밭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 오면서 등산이나 바람 쐬러 오는 사람이 닭을 잡아달라고 해서 이렇게 하다보니 식당으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이 식품진흥기금을 세대당 5,000만원까지 융자해 주니까 외곽으로 이전하라 12개 업소에 대해서는 아무리 권장해도 그 사람들은 거기 떠나면 자기들은 죽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전을 희망하는 업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허가업소를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고 이래서 매년 한번씩 단속을 해서 형사고발하게 되면 평균 세대당 200만원 정도의 벌금을 계속 물어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악순환의 되풀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언젠가는 대구 대공원이 조성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없고 계속해서 설득을 시켜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해 주더라도 외곽으로 이전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특히 수질오염에 대한 걱정을 해 주셨는데 현재 욱수골은 이렇습니다.
입구에 봉암식당에서 남천하수처리장까지는 오수관거시설을 별도로 관을 뭍어서 봉암식당에서 남천처리장까지 바로 가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폐수는 하천에 오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식당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생활폐수인데 이 생활폐수는 자체 정화조를 유입시켜서 정화조에서 처리해서 보내고 있고 음식쓰레기는 별도로 이것을 모아놓으면 농가에서 가지고 가서 일부는 사료로 일부는 퇴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를 기르는 집이 한 집이 있는데 아주 영세 양축농가인데 신고대상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소규모 영세 양축가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체퇴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을 원천적으로 오염시키는 그런 행위는 없습니다.
진밭골의 생활폐수는 역시 정화조처리하고 있고 음식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함을 통해서 분리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기간, 여기에 농가에서 가지고 가서 수거를 해서 일부는 사료 일부는 퇴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진밭골이나 욱수골 수질을 악화시키고 오염시키는 그런 사례는 크게 없는데 이것 역시 장래계획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이것도 대구 대공원조성 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을 앞으로는 오수차집관거를 설치하는 지역이므로 거기에 포함을 해서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대구시에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환경오염에 대한 것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욱수골입구에 공용 대형주차장을 하나 마련했으면 좋겠다는데 이것 역시 대구광역시에서 대구대공원을 조성하면서 기본계획에 욱수골입구에 대형공영주차장을 도시계획 시설결정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단계에 가면 바로 입구에 대형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은 입구에 대형주차장이 마련되므로 이것은 그 계획에 같이 맞추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있는 꽃피는 산골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이 식당은 당초에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는데 중간에 일부를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축분에 대해서는 계고절차를 하고 자진철거를 권유했습니다만 자진철거를 안하기 때문에 형사고발해서 200만원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11월 부터는 영업정지를 하고 있는데 해동이 되면 여기는 우리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강제대집행을 해서 증축된 부분은 철거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욱수골에 있는 욱수지와 진밭골에 있는 내관지를 용도폐지해서 이것을 다른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는데 이 두 개의 저수지는 각각 일부의 농지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면적이 있는 이 저수지는 현재 관리는 농업기반공사 경산지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용도폐지하려면 첫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또 농지면적이 다 다른 용도로 바뀌고 농사짓는 땅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두 저수지는 다들 농지면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수렴할 경우에 아마 주민들이 호응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호응을 한다면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용도폐지를 할 수 있는데 주민이 동의를 안 하면 이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농지면적이 있는 한 용폐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금호강 주변 특히 고모동, 가천동, 매호동 일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서 테마공원을 조성하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현재 대구에는 습지보호를 위해서 지정된 공원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단 금호강은 현재 야생동식물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수렵이나 야생동식물을 포획하는 그런 일을 못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최근에 대구환경청에서 이 금호강을 습지공원으로 만들 의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대구시도 같은 입장인데 이 삼자가 합의를 해서 금호강을 습지공원으로 계획을 확정짓고 단계적으로 개발하는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환경청과 대구시에 건의도 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변을 좀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지역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면서 어린 청소년들이 동·식물을 직접 자연체험하고 그렇게 우리 정신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사업은 성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매호동지역에 있는 시설녹지를 이면도로에서 달구벌대로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중간통로를 하나 열어달라는 건의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98년도에 대구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통과가 거의되는 시점인데 그 당시 의회에 ’98년 73회 대구시의회 의견수렴과정에 이 시설녹지는 택지개발을 할 때 두 가지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녹지이다, 첫째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공공공지 조성을 해야 하고 녹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 기준면적으로 바로 도로변시설녹지에 배치를 해서 만들어진 녹지공간인데 이것을 훼손할 수 없다, 둘째 이유는 간선도로가 접하는 이면도로를 하나로 줄여야 하는데 조금 돌아나오면 되는데 또 여기 하나 집결되는 이면도로를 하나 개통시키면 달구벌대로의 교통흐름에 지장을 준다 두 가지 이유로 시의회에 의결수렴과정에서 부결되었고 그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도로로 개설하려고 하면 지금은 그때와 많은 환경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시설녹지도 면적으로 보면 그 면적을 다 갖추고 있지만 수목의 양이나 수목의 형태를 봐서는 녹지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었다 이면도로 폭이 8m도로 하나 정도는 열어줘도 훼손되는 나무는 몇 포기 안 되지만 제일 문제는 간선도로하고 다시 이면도로를 하나 연접시킨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대구시에 재건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입장이 이러니까 꼭 이것을 성취시켜달라는 부탁을 해서라도 이루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한 국·공유지 관련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이 국공유지를 대부계약에 의해서 전부 우리가 대부를 받아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신매동 538번지는 사월동이 아니고 신매동인데 여기에 이 지역에 약 844평 이 땅을 12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누락되었습니다.
다른 국공유지는 다 무단 점용없이 우리가 사용료를 부과하고 대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누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경산군 시절에 우리가 직할시가 되면서 고산면을 인수를 했는데 그 인수과정에서 경북도와 대구시간에 인계인수가 안 되었습니다.
왜 안 되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 경북도에서는 이 지역이 하천부지인데 이것을 폐천으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매입을 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매입을 할 의향이 있다 이러니까 경북도에서는 곧 팔릴 땅인데 이 사람 현재 점유자에게 매각하면 되지 이것을 국·공유재산으로 해서 대구시 재산 인수인계 대장을 얻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팔릴 것을 전제를 하고 인계인수가 안 되었는데 이 매각이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매각이 안 되었느냐 하면 토지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입할 능력이 없다 이래서 주민들이 매입을 불응하니까 경북도에서는 팔지도 못하고 넘겨주는 재산 인계인수대장에서 이것이 누락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것이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경북도, 대구시를 방문해서 그 실상을 조사해서 일차적으로 이 사람들이 무단 점용해 왔으니까 소급해서 5년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약 1억6,000 몇 백만원인데 부과를 하니까 이 사람들 역시 지금 5년치의 변상금을 낼 능력이 없다 이 변상금을 안 내고 이 땅을 사는 방법으로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행법이 무단 점용했을 때에는 최근 5년간의 변상금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변상금을 1억1,7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변상금을 내지 않을 때에는 지상의 건물이 있는데 이 지상건물을 압류를 해서라도 채권을 확보하고 점유한 부지에 대해서는 현 점유자가 매입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권장해서 이 재산을 점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해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대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희대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홍해근 그럼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의원 의석에서 - 짧은 것이라서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답변 중에서 두 번째 질문 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과학고등학교 단편적인 주민활용방안으로서 학교 후문에서 수목원, 동물원, 연못을 거쳐서 실습지를 연결하는 산책로로 개발, 개발이라면 표현이 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하여 학교 측과 협의해서 우리가 큰 돈 들이지 않고 학교 측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등산객들의 등산로로나 산책로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이 없어서 보충질문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김규택 학교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별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개방해 주겠다고 현재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쓰면 개방해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홍해근 그럼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희대의원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석철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존경하는 홍해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2동 출신 석철의원입니다.
수성구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규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수성구청 직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일본의 노인전문병원 등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특히 치매센터를 시찰할 때는 설명을 듣는 것보다 냄새를 참는 것에 더 신경을 쓸 만큼 느꼈던 역겨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의 복지직 직원들께서 얼마나 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복지직 직원여러분의 사명감에 존경과 감사함을 표하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하철과 연계한 교통망 관련 내용입니다.
지하철 2호선의 개통으로 우리 수성구도 본격적인 지하철시대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지하철 개통 후 대중교통 이용률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통 초기에는 출퇴근 시 자가용 운전차량이 줄어드는 듯 했으나 현재의 교통량을 보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시지방면에서 넘어오는 담티로의 교통혼잡은 예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달구벌대로를 운행하는 버스가 한산해 졌다는 것입니다.
성급한 결론일지는 몰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기존의 상식처럼 대중교통수단으로 버스를 이용하던 계층이 지하철로 수단을 변경한 것일 뿐 그 이상의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지하철 2호선에 대한 일부 성급한 평가에서는 지하철 2호선의 구조적 문제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둘다 접근성에 대한 불편함입니다만 하나는 지하철을 개구식으로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깊다는 것입니다.
편리한 지하철은 지하 1층에서 매표를 하고 지하 2층에서 탑승을 하는데, 지하철 2호선은 지하 4층 이상의 깊이를 가져 지하철 역사내 이동거리가 노약자들이 이용하는데 무리가 된다는 의견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의견은 지하철 역사가 너무 상권위주로 배치되었다는 의견인데 이에 대하여는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대신 내년 2월의 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에 재평가를 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현재 ‘맨해튼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분양되고 있는 평형들의 구성을 보면 1가구당 2～3대의 차량을 보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의 완성시기에는 지하철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증가할 지라도 범어네거리를 중심축으로 하는 동서남북 교통체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에 대한 정비계획을 질문할 예정이었으나 이에 대하여는 좀전의 박민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산, 범물주민들은 지하철 3호선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계획에 따르면 지하철 3호선의 제1구간은 칠곡에서 건들바위 네거리까지로 하고 있으며 2013년 개통예정입니다.
지산범물 주민과 직접 관련되는 건들바위 네거리부터 범물까지의 지하철 3호선 제2구간은 2019년 개통예정입니다.
10년 이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슴에 와 닫지 않는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면서 대구시의 지하철 계획에서 소외된 지역이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8일 대구시가 산격동 전시컨벤션센터-대구공항-동대구역-범어네거리-수성유원지를 연결하는 경전철 추진안을 발표하면서 또 하나의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경전철이 지상으로 운행되는 열차이기에 지하철3호선의 지상화냐 지하화냐라는 소모성 논쟁이 잘못 펼쳐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말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시가 국책사업인 자기부상열차의 대구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계획구간은 이미 대구시가 추진하던 전시컨벤션센터(EXCO) 노선입니다.
다만 국가가 희망하는 구간 길이가 12km인바 이에 맞추기 위해 종점을 두산오거리에서 궁전맨션 삼거리까지로 구간을 축소하여 총연장 11.8Km로 신청하였으며 이 사업은 2008년 착공 2011년 완공하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추가하여 대구시는 이 노선에 대하여 수성구 범물동을 거쳐 월드컵경기장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수성유원지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일단 사업 적정성 등을 감안 궁전맨션 삼거리까지만 우선 건설하기로 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기부상열차는 초기투자비용은 많이 들지만 열차가 공중에 떠서 운행되기 때문에 주행저항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분진이 없는 친환경적 시스템이며 주행시 급경사와 급커브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추진가능성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입장에서도 구청장님께서 구상하신 '맨해튼프로젝트'에 의해 동대구로 양편에 기라성 같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이들 사이로 자기부상열차가 지나가면 시티투어의 관광성까지 갖춘 으뜸 도시로의 면모를 갖추는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수성구가 판단하는 자기부상열차 추진가능성과 만일 추진이 된다면 궁전맨션 삼거리부터 두산오거리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잘 아시다시피 지산, 범물의 학생들도 고등학교 진학에 있어서는 지산, 범물지역이 아닌 수성구 전역의 학교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 노선은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번 탑승하여 바로 자신의 학교로 갈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내년 2월의 버스 준공영제를 앞두고 버스노선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3호선 등 지산범물에 인접하는 지하철이 생기기 전까지 지산, 범물주민이 편리하게 지하철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버스노선 조정 시 지산, 범물지구에서 두산오거리-범어네거리-남부정류장을 거쳐 다시 지산, 범물지구로 순환하는 노선에 대한 욕구가 팽배합니다.
이 욕구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바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지의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는 이제 그 뿌리를 견고하게 내린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나무가 왕성하게 자라 좋은 결실을 맺도록 준비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2006년 예산심의 시 방음공사 예산을 다루면서 이러한 땜질 처방식 예산배정보다는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의 여러 가지 사정을 정확하게 헤아리고 진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는 교육수요를 쫓아 수요자 중심으로 강좌를 개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수요자 중심이 아닌 양질의 교육을 공급하는 입장에 서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교육에는 동적인 교육과 정적인 교육이 있습니다.
동적인 교육과 정적인 교육이 동시에 진행되면 정적인 교육수강자는 불만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동적인 교육장소와 정적인 교육장소를 서로 다른 공간,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층에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동적인 교육 시간대와 정적인 교육 시간대를 서로 달리하는 시간적 재배치 방법입니다.
이에 대한 단점은 기존 교육 중 동적인 교육과 정적인 교육이 서로 재배치되는 과정에서 일부 강좌가 폐지되거나 수요자의 선호시간대와 배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문화센터의 영역을 확대할 준비를 하여야겠습니다.
은행과 공무원을 중심으로 주5일제가 시행된 지 2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가 월 2회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고 2007년도부터는 전면 토요휴무제가 시행됩니다.
따라서 2007년이 되면 실질적인 가족단위 토요휴무제가 실시될 것입니다.
그런데 토요휴무제는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공존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 긍정적 요인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꼽고 있으며, 부정적 요인은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가족단위 토요휴무를 하게 되면 여행을 간다거나 평소 못했던 일들을 하면서 토요휴무를 즐기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요휴무를 매주 여행과 같은 고비용으로 보내는 것이 무리임을 느끼게 됩니다.
이 때가 되면 당연하게 저비용의 실속적인 여가활동을 찾게 됩니다.
이 시기는 2007년 하반기쯤으로 예상합니다. 2007년 하반기는 1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여성교육문화센터가 2007년 하반기에 가족단위의 좋은 프로그램들을 제시하려면 지금부터 1년 정도 자료조사와 프로그램들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하고 2007년 상반기부터 강사섭외 등 강좌개설 준비와 홍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이러한 로드맵을 참고하시어 좋은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구상은 어떠하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수성구는 과반수의 주민이 공동주택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을 가집니다.
실제로 아파트 대표회의는 주민들의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라 주민들의 공금을 선의로 관리해야 할 공금관리자의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의의 관리자로서 공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욕으로 공금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금관리자로서의 의무감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법 제59조에는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업무보고, 자료제출 및 필요한 명령을 통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주택법 제101조에는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과 관련된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면 이 민원이 주택법 제59조에 의하여 입주민을 보호해야 할 사항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보호해야 할 사항이라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은 공동주택 관리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동주택 관련 업무처리는 전결사항이지만 구청장님의 명의로 처리되는 일이기에 실태를 제대로 아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구정질문을 결심하였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사례를 준비하였으나 구정질문 시간에 대한 시간적 제약도 있고, 지금까지의 여러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잘 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구 사이버신문고에 2005년 11월 3일자로 게시된 ‘사실확인을 나왔으면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민원을 읽으면 우리 구의 업무처리가 민원인에게 어떻게 느껴지는 지 그 단면을 보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민원인이 구청장님에게 들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8시간에 걸쳐 신문고를 두들겼던 그 분의 간절한 마음이 구청장님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이 민원인의 신문고를 울렸던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구청장님께서 직접 한번 챙겨주시고 이를 계기로 공동주택 관리감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석철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석철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2호선 개통에 따른 범어네거리중심의 동서간 교통정비는 어느 정도 되었지만 남북간의 교통체계는 전혀 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서간은 2호선 개통으로 인해서 경산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지하철 이용 주차장을 신매역 부근에 있는 이미 대구시에서 만들어 놓은 지하주차장을 지하철 환승객의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개방했고 또 대공원역 주변에 있는 폐유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쓰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승용차는 주차장에 대기를 시키고 시내 볼일은 지하철을 이용해서 하도록 이렇게 동서간의 문제는 어느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북간의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남북간의 교통소통대책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남북간의 교통처리는 앞에 박민호의원님 질문 시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 기능을 강화해서 소통을 원만하게 시키는 방법, 그리고 새로 우리 대구시에 유치되는 신도시 교통수단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기부상열차가 대구에 도입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내년 2월에 시행하는 버스준공용제시행과 관련해서 대중교통수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남북간의 교통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도로기능을 확장하는 문제는 지산, 범물지역 주민편의를 위해서 수성로의 확장, 구 대동은행에서 파동오거리까지 도로를 확장하는 문제, 파동오거리에서 수성호텔을 거쳐서 동아아파트까지 확장하는 문제 그리고 현재 두산오거리에서 상동 쪽으로 개설되어 있는 폭 50m 두산로를 상동삼거리에서 제2상동교를 가설해서 신천대로하고 연결시키는 문제 그리고 우리 두산오거리에서 경찰청 앞으로 가는 무학로를 확장하는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 확장도로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반영되는 것이 상동삼거리에서 신천대로하고 연결시키는 문제는 내년도에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산오거리에서 수성호텔을 거쳐서 동아아파트로 가는 도로는 이미 실시설계를 완료해 놓고 사업비를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청에서는 우선 1차사업으로 파동오거리에서 삼풍아파트 앞까지라도 확장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 놓고 있는데 그 사업은 내년도에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라도 수성못 길을 확장했으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두산오거리에서 경찰청으로 가는 무학로 확장은 우리 예술회관준공과 관련해서 이 도로를 확장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것도 시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기능을 확장이나 강화해서 소통을 원활히 시키는 문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도시 교통수단으로 도입되는 자기부상열차를 우리 대구에 과연 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대구시에서는 금년 11월 6일에 신도시교통수단인 자기부상열차 대구도입문제를 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도 동시에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 대해서 어느 지역하나를 자기부상열차 시범지역으로 하겠다.
그리고 건교부는 건교부대로 용역을 줘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잘 맞아 떨어져서 대구시계획도 모노레일에서 자기부상열차로 바뀌게 되고 건교부 시범 운행구간도 대구지역이 된다면 이것은 아주 빠른 속도로 자기부상열차 대구도입이 추진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단 구간의 연장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구간의 연장문제는 우리 구청이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한 이것은 두산오거리를 거쳐서 연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하더라도 자기부상열차가 대구에 들어오면 궁전맨션 앞 삼거리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지산으로 갈 수 있도록 두산오거리까지 연장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도 같은 의견입니다.
다음에 내년 2월에 시행하는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데 거기에 지산·범물지역 특히 통학생을 위한 대중버스노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것은 이미 우리가 대구시에 건의를 해서 준공영제 안에 우리 구청이 건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지산범물에서 두산오거리, 과학고등학교, 범어네거리, 만촌네거리, 황금로로 해서 경북고등학교 지산, 범물로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시내버스노선을 새로 신설합니다.
거기에 6대의 버스가 8분 간격으로 운행을 해서 학교하고 연결되고 지하철하고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순환선을 학교 중심지를 통해서 순환선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이 지금 버스준공영제 시행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은 문제는 그 안이 다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확정되도록 지키는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이 안이 채택이 되면 정말 지산, 범물 주민으로서는 학생들 통학에는 아주 좋은 통학코스가 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여성교육문화센터에 프로그램 개편문제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수강생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면 대다수 수강생들은 가정주부인데 이 분들은 오전 수업을 희망합니다.
오후에는 집에 가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육문화센터의 교육내용을 오전시간대에 배치를 해서 수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희망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교과목을 편성하고 있는데 현재는 20개 과목에 38개 반이 편성되어서 1회 교육에 한 35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과목에 따라서 수강생 인원이 다 다릅니다.
어떤 과목은 많은 사람이 지원하고 어떤 과목은 적게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과목당 수강생들이 균일하지 못하므로 차등이 나니까 이것을 적절하게 배치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부들은 가능하면 오전에 전부 해 달라, 오전에 같은 시간대에 하려니까 그 문화센터내에도 큰 방이 있고 작은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수강생 규모에 따라서 적정배치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 이래서 시간대별로 장소를 다시 개편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운행하고 있는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5일제 근무시행에 따라서 주말수강문제를 검토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우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내년부터는 공무원의 노조가 정식으로 출범합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휴일 반납을 거부합니다.
왜 주5일제 근무제가 시행되어서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은 놀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노는데 왜 우리는 나와서 일해야 하느냐 권리주장을 하는 문제가 있고 다음에 여성교육문화센터는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고 현재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개정하는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여기도 일부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고 또 우리 주부들은 주말교육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중에는 나와서 교육도 받고 취미생활도 하지만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내가 언제 교육받으러 온다 말이냐 이렇게 주말교육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말교육을 하려고 하면 제일 문제가 강사확보를 해야 합니다.
이 강사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강사들은 벌써 수년이 되었으니까 자기들은 그 계획에 따라서 주말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말교육에 참여하게 되면 도저히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강사를 확보해야 하는데 새로운 강사를 확보하려면 강사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이 여성교육문화센터의 프로그램 개편이나 장소의 시간대별 조정이나 주말교육이나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으므로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은 더 깊이 우리가 검토를 하고 또 다른 사례도 조사를 해야 이 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자체 관리규약에 의해서 다 운영하는 것이지 우리 구청이 관여해서 콩 놔라 팥 놔라 하면 월권입니다.
엄연히 관리규약이 제정되어 있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전부 다 관리규약에 의해서 처리해야 할 문제이지 우리 구청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 우리 구청이 관여할 사항은 딱 하나인데 뭐냐면 그 아파트 단지내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장소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정을 받고 현장에 출동해서 조사를 해서 시정시켰습니다.
이것이 경로당을 관리사무소로 입주자대표회의 장소로 바꾸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우리가 시정해서 다시 경로당으로 복귀시킨 사진입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이미 종결이 났고 그 이외에 4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4가지 문제는 질문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전부 관리규약에 의해서 해결하는 문제이지 우리 구청이 참여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이 못 됩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는 자체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전 입주자대표회장과 현 입주자대표회장간에 분쟁이 일어나서 서로 고발하고 벌금도 물고 이렇게 서로가 싸우고 있는 현장에 우리 행정이 관여해서 이러니 저러니 하면 우리가 다시 그 짐을 떠 맡게 되고 구설수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공직자는 그런 싸움에 말려들 이유가 없고 거기에 깊이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엄연히 자체규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공동주택단지 안에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집행기관으로써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사무분장이 되어 있고 또 권력관계나 모든 권한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갈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우리 구청이 떠 안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자체 해결해야 됩니다.
자기들끼리 소송하는데 우리 구청이 어떻게 관여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깊이 개입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우리가 법으로 지도·감독해야 하고 관여해야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요, 이것은 법으로 관리규약에 의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해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석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홍해근 그러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석철의원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수 23인
홍해근 김광수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최준호
김경동 김진환 김상수
장병태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우열 김희대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규택
부 구 청 장 이진훈
총 무 국 장 최정이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 시 국 장 박대녕
보 건 소 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 제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 12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구정에 관한 질문(3인)
- 박민호 김희대 석철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