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0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05년 12월 6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현장확인의 건
0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 현장확인의 건(의장 제의)
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홍해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원 의사담당 김형원입니다.
먼저 위원회에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 부서별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5에서 2009년도의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1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존경하는 홍해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또한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30회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구의 재정운영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최근 국제정세는 테러공포 확산과 산유국들의 원유 감산조치로 국제유가 상승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국 등 신흥공업국과 북미지역의 수요 급증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등 세계경제가 불확실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도 내수경기 회복으로 5% 내외의 경제성장을 낙관하고는 있으나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소모성 경비 등 경상적 경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건전재정의 기조위에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 드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 안목에서 우리 구정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수립하였으며 지난 12월 1일 구의회 의원님과 대학교수, 직능대표 등으로 구성된 수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내용입니다.
이번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기간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으로 하고 경제·사회 등 여건 변동분을 계획에 반영하여 매년 수정·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기간 중 우리 구 재정운영 여건 및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공동주택 신축과 신축건물 기준가액 인상에 따른 지방세 및 시세 징수교부금 증가 등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되어 전반적으로 예년 수준 이상의 세입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재산세 감소와 학교용지부담금의 위헌결정으로 세수감소 요인도 일부 내재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문은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전 지역 공원화 사업, 교육국제화특구 등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대한 사업비 투자와 각종 국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부담금 및 행정의 전산화로 인한 행정장비 수요 증가, 그리고 저소득층 및 노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지원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의 재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신 세원의 발굴과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 개인별·부서별 『목표관리제』를 통한 징수활동 등으로 세입확보에 주력하면서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투자효과의 극대화 등으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건전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지방세는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재산세 증가가 예상되어 과표 평균신장률을 재산세 2.6%, 면허세 3.0%를 적용하였고 세외수입은 공원·유원지 재산임대료 수입과 구민운동장 사용료수입 증가 등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2.0%～3.0%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택건설사업 승인부지내 공원재산 매각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고 잡수입과 과년도수입 등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수입인 보조금은 사회복지, 보건 및 생활환경분야 등 각종 보조금 사업이 늘어나 매년 연차적 증가가 예상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세입증가로 점차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은 경상예산 중 인건비가 공무원 평균 봉급인상률 3.0%를 적용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소모성 경비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매년 2.0%의 낮은 증가율을 적용하였고 채무상환은 지방채 발행 원리금에 대한 연도별 상환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0% 이상 확보토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을 준수하되 세출규모의 연차적 증가추세에 따라 가급적 최소규모를 추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전망 추계에서 경상지출 소요액을 차감한 투자가용재원은 총 5,868억9,200만원으로써 이중 국비가 2,443억7,500만원이고 시비가 1,264억6,000만원이며 구비는 2,159억5,700만원입니다.
계획기간내 분야별 투자계획으로 일반행정분야는 구민과 함께 하는 참다운 봉사행정구현과 구정업무의 재설계를 통한 행정 생산성 향상에 역점을 두고 14개 사업에 196억5,200만원을 투자 계획하였고, 사회보장분야는 함께 나누며 누리는 『큰 복지』실현과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및 지원 등 21개 사업에 3,858억5,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국토자원보존개발분야는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 정비로 도로기능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제방의 지속적 경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개설과 인도정비, 하수도 설치 등 45개 사업에 602억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분야는 보건행정 진료체제 업그레이드와 생활쓰레기·재활용 민간위탁, 주요공원 및 가로변 녹지공간 확충 등 28개 사업에 541억3,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교통관리분야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도로구조 및 교통 편의시설 확충 정비 등에 55억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교육·문화·체육·청소년, 지역개발 등에 614억3,600만원을 투자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투자계획과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현재와 향후 재정여건을 토대로 사업추진의 효과성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재정여건에 따른 변동분에 대하여는 매년 수정·보완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해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앞으로도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여러 의원님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양문환의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박재태의원, 이정식의원, 한해동의원, 최준호의원, 김진환의원, 김우열의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영주의원, 김종수의원, 배만준의원, 석 철의원, 손운익의원, 김희대의원 이상 열세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확인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확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의원들께서 12월 13, 14일 양일간 현장을 확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홍해근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 및 현장확인을 위해서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 수 23인
홍해근 김광수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최준호
김경동 김진환 김상수
장병태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우열 김희대
| ○출석공무원 | ||
| 구 청 장 | 김규택 | |
| 부 구 청 장 | 이진훈 | |
| 총 무 국 장 | 최정이 | |
| 사회산업국장 | 안재영 | |
| 도 시 국 장 | 박대녕 | |
| 보 건 소 장 | 이정근 | |
| 기획감사실장 | 박종배 | |
| 【보고사항】 | ||
| ○의안제의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13인) | ||
| (12. 6. 의장 제의) | ||
| - 운영위원회 : 양문환 | ||
| - 행정자치위원회 : 박재태 이정식 한해동 최준호 김진환 김우열 | ||
| - 사회도시위원회 : 김영주 김종수 배만준 석철 손운익 김희대 | ||
| 휴회의 건 (12. 5 의장 제의) | ||
| 12. 7 ～ 12. 14 (8일간) | ||
| ○의안제출 | ||
|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 ||
| (12. 5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