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2005년 6월 1일(수) 오전 11시 개의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2.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7. 수성소방서 건축 관련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8. 범안로 삼덕요금소 통행무료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부의된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의장 제의)
2.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수성소방서 건축 관련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8. 범안로 삼덕요금소 통행무료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홍해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원 의사담당 김형원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3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수성소방서 건축 관련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또 범안로 삼덕요금소 통행무료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민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민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민호의원입니다.
5월 27일 제12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의회업무 전반에 대해 토론하고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는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하며 2005년 7월 4일 실시하며 감사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회의식으로 진행하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필요시 문서 확인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홍해근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태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박재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박재태의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5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황금2동, 범물1동으로 하였으며, 감사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회의식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필요시 문서확인과 현장확인 등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홍해근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상수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김상수의원입니다.
5월 30일 제125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5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복지행정과, 위생과, 산업경제과, 환경청소과,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황금1동, 범물2동, 고산1동으로 하였으며 감사위원회는 사회도시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회의식으로 진행하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필요시 문서확인과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홍해근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김희대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홍해근 김희대의원!
○김희대의원 김희대의원입니다.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를 일자별로 집행내역을 제출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기관인 의회 스스로에 대한 이 부분은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이번 감사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방법과 절차를 다시 논의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또 감사가 아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으면 그때 다시 논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장기적으로는 의장, 부의장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까지도 좋습니다.
우리 의회 부분에 대한 감사는 45만 구민이 직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회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해서 일자별로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열람할 수 있고 의문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해근 김희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김희대의원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판공비 사용한 것을 감사로 하자는 것, 그런 문제는 감사기간에 토의하여 결정해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그때 가서 토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웬만하면 이해해 주시고 그대로 넘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김희대의원 예?
○의장 홍해근 감사 회의 도중에 얼마든지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가서 의논해도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태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박재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박재태의원입니다.
지난 5월 30일 제12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기구 및 정원 보강지침에 근거하여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가격 조사·산정의 신규 업무수행 전담팀으로 세무과에「과표담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구의 경우에도 지난 2005. 1. 5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약 28,000건의 주택가격을 조사하여야 하는 신규업무가 발생하는 등 세무행정의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구 신설 개정 조례안이므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가격 조사·산정의 신규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팀 구성과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총 정원을 5명 증원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인력보강을 통한 효율성 있는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수성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정운영의 전문성 강화와 주민의 구정참여 확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중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근거한 위원회가 아닌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한 실비변상을 위한 근거와 사이버회의 출석수당의 지급근거를 규정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홍해근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수성소방서 건축 관련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성소방서 건축 관련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수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상수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김상수의원입니다.
제125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대형할인점 등 대규모 점포설치가 확산됨에 따라 관내 영세상인은 물론 지역 주민간의 생계와 관련된 생활권 다툼이 발생되는 등 이러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지 제1호」「별지 제2호」「별지 제3호」서식내용 중에서 심사보고서 붙임 내용과 같이 다소 부적합한 항목을 정정하고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04.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구 현실에 맞추어 제정한 종합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심사한 수성소방서 건축 관련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대구소방본부에서 범물동 1259번지에 현재 신축 중에 있는 수성소방서의 청호로 에서의 진·출입을 위한 진입로 부지 중 지산동 108-2번지에 109㎡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소방차량 진출·입이 불가하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코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 후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 확인 및 도면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수성소방서 건축 관련 발제한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홍해근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성소방서 건축 관련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을 사회도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범안로 삼덕요금소 통행무료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8항 범안로 삼덕요금소 통행무료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범안로 삼덕요금소 통행무료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06년 6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장내소란)
(○박민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5분 발언도 있고 가결한 안건에 대해서 상의할 얘기도 있고 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홍해근 안 그래도 정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5분 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의장 홍해근 5분 정회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 잠시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 후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장 홍해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홍해근 김광수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최준호
김경동 김진환 김상수
장병태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우열 김희대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규택
부 구 청 장 이진훈
총 무 국 장 최정이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 시 국 장 박대녕
보 건 소 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제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5. 26 의장 제의)
원안가결
범안로 삼덕요금소 통행무료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6. 1 의장 제의)
200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06년 6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이상 4건 5. 25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25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수성소방서 건축 관련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
(5. 25 구청장 제출)
찬성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