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1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2004년 12월 18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2.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ｏ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2.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ｏ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홍해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원 의사담당 김형원입니다.
먼저 접수의안의 위원회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하였습니다.
또 행정자치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회부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할 의원 순서는 배만준의원, 손운익의원, 김영주의원, 김진환의원 이상 4 분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만준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두산동 배만준의원입니다.
찬바람이 불고, 잎을 떨군 나무들이 빈몸으로 돌아가는 이 계절에 혹여 자신만을 생각하며 이웃과 동료들에게 잊지못할 마음의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말로는 위상이니 동료애니 하면서 비웃거나 이용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면서 낙엽처럼 바싹 마르고 배배틀어진 가슴들에 아름다운 향내로 남아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훗날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지 않기를 부탁하고 싶어지는 것은 본 의원만의 부질없는 기우만일까요.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김규택 구청장님과 이진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가족 여러분, 방청석을 가득 메워주신 의사모 회원님 및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금년은 특히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이라크 사태와 고유가 및 환율 인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보안법 철폐 등 4대 법안에 대한 여·야간 정치적 충돌,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대법원 위헌 판결 등 국론이 심각하게 분열되는 작금의 현실에서도 우리 구는 혁신 창안제도 실시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행정에 도입하였고, 수성구 CI 도입으로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켰음은 물론 제15회 자치행정 혁신 전국대회 행정서비스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기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김규택 구청장님과 이진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의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구 행정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몇 가지를 이진훈 부구청장님께 질문코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 합니다.
첫째, 시정연설에서도 언급했듯이 들안길 먹거리 지역을 특구화시켜 세계적인 먹거리로 육성하여 수성유원지와 조화를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수성유원지 활성화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포장마차 촌의 철거와 지산·범물하수종말처리장 건립과 동시에 상단의 공원화로 건강축제, 도심속 작은 음악회, 평화통일축제, 생활체육 운동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등 많은 변화로 인해 수성못 이용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못둑 산책로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수성못 남측 도로를 확장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우리 대구의 명소인 벚꽃터널과 도심속 유일한 주민휴식처가 훼손되며, 수성유원지 활성화 계획에도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빔프로젝트에 의한 설명)
지금 여기 보면 수성못 유원지의 주변도로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릴 것은 현실태를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 활성화 계획과 도로가 확정되었을 때 배치되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다음에는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이 자체는 못둑 사진인데 이 사진에 보면 더 늘려라고 해서 산책로를 증가한 부분이 2005년도 예산상에 편성된 부분이고 이것은 지금 분수대이고 여기는 지금 섬입니다.
지금 냄새가 많이 나고 고기집을 만들기 위해서 수성호텔 앞에 있는 남측부분에 수생식물을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들안길과 통과할 수 있는 계단을 진입도로로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확장되는 부분이라서 나중에 화면에도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수성호텔 입구에서 수성네거리까지 확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15m도로를 5m 높여서 20m로 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참고로 있는 사진을 한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정경은 수성못 전경입니다.
여기는 공원 못 둑에서 본 수성못 섬입니다.
이 부분은 여름에 수성못을 유원지 했는 전경입니다.
이 부분은 휴식실을 하기 위해서 정자를 만들었는 부분이고 주민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말씀했던 들안길에서 진입할 수 있는 계단으로서 이 도로가 확장되고 나면 이 도로에 많이 이용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저희들 도로확장을 하면 이 만큼 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인도 접합부분과 5m이지만 여기에 도로를 확장시켜서 터널을 놓고 하면 이 나무가 다 없어지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했습니다.
이 사진은 벚꽃터널입니다.
저희 동네에서 벚꽃축제도 하고 많은 사람이 찾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확장되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벚꽃터널은 없어지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들 두산오거리에서 수성못까지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만 앞에 확정되었을 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가장자리에 있는 차선은 주차로 인해서 항상 편도1차선 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화면을 보면 원인이 불법주차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양 가로차선을 다대어 놓아서 이 부분이 만약에 확장이 되어도 결코 차가 지나갈 수 없는, 병목현상을 해소하기보다는 저희들 유원지내의 공용주차장이라서 주차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가져 다 놨습니다.
지금 여기는 남쪽 지역에 냄새도 많고 퇴적물이 많아서 수생식물을 심어서 고기밥도 하고 냄새도 줄입니다.
이 부분을 저는 연꽃을 심어서 좀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반야월에 있는 연꽃단지이고 이 화면은 청도에 있는 연꽃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자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아시다시피 수성구안에 못이 있는데 이렇게 아무 볼폼없습니다만 여기다가.....,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앞에 있는 『명선도』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해변가에서 5분 정도되는 『명선도』인데 이 『명선도』를 조명까지 넣어서 이렇게 보기좋게 했기 때문에 지금 『명선도』를 찾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한 5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주변활성화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구름다리를 놓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해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수성못이 조명을 받음으로써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야경을 이야기한 것이 물론 수중램프만 이야기했고 나중엔 이 안에도 각자 이렇게 조명을 넣는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참고하시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앞의 자료에서 설명하였듯이 활성화 계획이 현실적이고 수성유원지를 보존하면서 개발되는 계획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존경하는 이진훈 부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특히 수성못 둑에 산책로를 줄이면서 도로확장을 하는 것보다는 남측도로를 확장하여 수성못을 보존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거듭 제시합니다.
둘째,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복지자금에 대한 실태와 확보 복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중 사회보장비 예산액은 575억7,800만원 정도로 작년 당초 예산 대비 58억1,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으며 이 중 국·시비 보조금은 전체의 82.5%인 475억원입니다.
따라서 행정지침상에 의한 복지정책만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기에 국·시비 보조금 외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면 보다 많은 저소득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적극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 우리 의원과 공무원의 바람직한 책무라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사업과 폭력피해 여성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직업훈련 사업의 용도로 수성구 소재 대구여성폭력 통합 상담소에 6,100만원, 남구 소재 사단법인 대구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에 3,900만원 등 총 사업비 2억8,100만원의 복권기금이 배정된 사실이 있고, 우리 구에서도 빈곤가정 위기지원 사업을 위해 저소득층 등 지원이 필요한 지역 주민, 비수급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365가구에 가구당 60만원 이내에 생계비를 로또 복권기금 2억1,800만원 상당을 지원한 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We Star 운동본부와 함께하는 『행복한 겨울 만 들기』행사에는 저소득층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을 대상으로 보일러나 장판 등 115억원을 지원하여 7만여 가구를 따뜻하게 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대구 130가구를 포함하여 총 2,488가구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랑의 책 7만권 나누기 운동, '키즈뱅크(Kids Bank)'에서 결식아동 지원을 위해 '우리 이웃학교' 운영, 삼성 사회봉사단에서 삼성 열린 장학금을 올해 2901명에게 44억원을 지원하는 등 보조금 이외의 복지자금이 지원되고 있기에 우리 구에서 국·시비 이외의 복권기금 등등의 지원 실적이 있었다면 그 실태와 앞으로 좀더 많이 확보할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 높은 행정서비스와 과도한 업무 분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과 결원에 대한 견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30일 현재 자료에 의하면 816명의 정원에 현원이 792명으로 24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표준정원제 시행 이후 2003년 8월 11일 1차 조정, 2004년 4월 20일 2차 조정을 거치고 금번 정례회 시 정원조례 개정내용을 검토하면 표준정원제 시행이후 98명의 인력이 증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 결원이 있는 것은 구정업무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특히 환경청소과 8명, 세무과 4명, 민원봉사과 3명 등의 결원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업무에 소홀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따라서 조기에 직원 충원계획이 없는 지 이진훈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마감하면서 금번 제121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에 대해 본 의원의 장황한 내용의 질문이지만 이진훈 부구청장님의 능력을 믿기에 좋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 행정에 반영되어 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연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보다 이웃과 동료를 먼저 생각할 때입니다.
『바라만 보아도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느낄 수만 있어도 행복한 이가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어떠한 고통이나 절망이 가슴을 어지럽혀도 언제나 따뜻이 불 밝혀주는 가슴속의 사람 하나 간직해 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소중합니다. 한번도 드러내지 못한다 해도 사랑은 말하지 않아 더 빛나는 느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 행복합니다. 생각하면 언제나 정겨운 사람 있어 행복합니다.』라는 『작은 행복』의 싯귀가 필요한 때입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만복이 깃드시길 두손 모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배만준의원 수고했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배만준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진훈 배만준의원님 자료도 활용해서 현실감 있는 유익한 질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들안길 먹거리타운과 조화되는 수성유원지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확장에 따른 문제점 연꽃단지 조성에 대한 의견 그리고 섬에 조명시설을 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수성유원지 조성현황을 간단하게 보면 '69년에 지정을 해서 수성못 주변에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동쪽으로 시설단지가 있고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서는 경찰청 앞에 그 산까지 상당히 광활합니다.
32만평 정도 지정이 되었는데 그 동안 우리 구의 노력이 많이 투입이 되어서 우선 가장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수성못 기업형 포장마차를 일제정비를 한 것이 있고 벚꽃나무터널을 잘 조성하고 두산오거리폭포, 녹도정비, 파고라 설치 등 많은 사업을 해 왔고 또한 대구시에서도 1차적인 조성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주변의 도로 등 인프라를 많이 확충해 왔고 특히 지산하수처리장을 조성하면서 상단에 체육시설, 수목, 광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해서 지금의 수성못을 잘 가꾸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수성못이 장기간 낙후되어 있다가 실제는 최근에 상당히 조성이 많이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따라서 인근 지역주민이나 외부 인구의 유입도 늘어나서 활용도는 상당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고 실지로 주변에 음식점 같은데 이용도 상당히 늘어나고 꽤 좋은 음식점들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하나의 명소로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질문하신 수성못길 확장에 대해서는 현재 20m로 늘이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염려하신대로 벚꽃 한줄이 없어지므로 지금의 정취를 상당히 손상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성못 길을 확장하는 것은 그런 염려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건의해 온 사항이고 우리 구의 요청에 의해서 시의 도시계획에 확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도 수성로의 확장과 더불어서 수성못길을 확장하는 실시설계가 발주되어 추진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유원지의 정취 등 유익한 점을 위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점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한 줄의 벚꽃이 없어지는 것을 남측에는 가로수가 없으므로 그쪽으로 옮겨 심게 되면 결과적으로 벚꽃터널이 넓게 되는, 지금과 다르지만 그것도 새로운 좋은 경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교통체증을 위해서 현재 수성못길부터 확장해서 이 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수성로가 한 385억이나 되는 대단히 큰 사업이므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수성못 길을 확장하더라도 수성못네거리에서 삼풍아파트까지 우선 확장을 하고 그 후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검토를 거쳐야 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므로 당장에 결론을 내지는 못하지만 우리 구청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단점인 녹도가 없어지는 것을 최대한 보완하면서 수성못길을 확장하겠다 하는 생각이고 또 이런 문제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수성유원지 산책로는 차가 많아서 남측에 산책로를 잘 이용을 안 합니다.
저도 이 근처에 살아서 자주 갑니다.
한 1.9㎞되는데 북측에만 이렇게 반원으로 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보완을 위해서 산책로를 남측산 쪽으로 연장해서 수성관광호텔에서 이쪽 서측 수성로 끝까지 음식점들 뒤로해서 충혼탑 앞에 그런 산책로를 보완하는 것이 약 700m가 되는데 이것을 잘 정비하면 산 쪽으로 계속해서 한바퀴를 돌 수 있는 그리고 여름에는 덥지 않게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길 확장을 안하고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연꽃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현재 창포단지로 수생식물을 심었는데 내년에 확장을 합니다.
확장하면 봄에 좋은 경관을 조성하기 때문에 연꽃을 심는 문제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제가 1차적으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곳은 암반으로 수면이 되어 있어서 연꽃생육에는 어렵다는 1차적인 결론이 있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약간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성못 섬에 조명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좋아지는 점도 있겠습니다만 수중전선을 인입해서 조성해야 되는 공사상 그런 문제가 있고 예산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기술적으로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해 놨을 때의 사후 관리적인 측면도 있고 제일 문제는 사실 근본적으로 하면 항상 부딪치는 문제인데 개발하는 문제는 그 안에 조류가 서식하므로 불빛을 조성했을 때 생태계에 상당히 영향을 줘서 현재 생태계를 파괴하고 이용하는데는 사람들은 좋은 면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섬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환경도시를 지향하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장 확정해서 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수성못 전체 활성화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두산폭포라든지 당장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철쭉군락지, 두산폭포 보수 또 북측에 두산로 확장 시에 은행나무 등의 식재를 통해서 명물로 조성하는 이런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고 많은 논의를 내부적으로 거쳤습니다만 두산로에 한전지주의 지중화 들안길에 한전지주의 지중화도 상당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1차적으로는 들안길에 대해서는 들안길 활성화도 맞물려서 한 30억원의 돈이 드는데 한전의 비용을 상당히 이용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해서 한 1, 2년내로 지중화하면 현재 나무를 안 잘라도 되므로 그렇게 되면 들안길 간판도 안 가리는 문제가 있으므로 그런 것도 추진을 하고 수성못에 있는 분수대도 상당히 낡아서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실지 경관은 못하고 이래서 많은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조금 시간을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보다 훨씬 향상된 수성유원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해서 질문하신데에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복지자금 확보 방안인데 복지현황은 우선 간단히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만3,000명 정도 있고 노인 등 취약계층이 4만7,000명, 우리 구의 복지예산은 올해 573억원 정도 투입하는 현황입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고 특히 불경기로 인해서 이 정부예산이 충분치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또복권기금 같은 여러 가지 재원확충방안을 물으셨는데 로또복권기금을 구청에서 직접 받아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성금화 되어서 지급되는 것도 있습니다.
보면 로또복권기금을 우리 구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 연간 5개 사업에 2억9,000만원 정도 활용하고 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받는 것이 2개 사업에 3억2,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에서는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정함께 나누기사업』을 해서 보완을 해나가고 있는데 '98년도에 시작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구민들의 참여분위기를 확산하는 대책을 강구해서 각 기업체라든지 지역 유지들에게 동참을 유도하고 또 서한문도 보내서 촉구를 하고 수성소식지에 게재해서 널리 알리는 것도 하고 후원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표창을 한다든지 감사패를 전달한다든지 위로격려를 하고 후원자, 수혜자들이 대화할 수 있는 장인 『후원의 밤』같은 것을 하고 또 실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만 해도 302건에 3억500만원을 별도로 우리 구만 더 지원을 했고 '98년부터는 2,130건에 17억원 정도 많이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특수시책으로 인해서 간단한 하나의 예를 드리면, 알려지지 않은 사람, 즉 익명의 독지가도 어떤 사람은 백미 20㎏짜리를 1,110포를 작년 연말하고 올 추석에 2차례에 걸쳐서 본인의 이름을 극구 밝히지 않으면서 숨어서 참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라이온스클럽이나 대구은행 같은 단체, 구민상 수상하시는 분들도 성금을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로또복권기금이라든지 공동모금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함께 나누기』특수시책도 좀더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이 좀더 어려움을 벗어나도록 노력하겠고 특히 공동모금회에서는 올해 『희망 2005 이웃돕기 1% 사랑나눔 운동』을 12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연말 송년 다과회를 매년 했습니다만 이것도 이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이 어려운데 그렇지 않느냐 해서 축소하거나 폐지해서 불우이웃돕기로 쓰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기부문화 활성화와 불우이웃을 돕는데 동참하고 계시는데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말씀하신 구전체 결원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원은 퇴직을 한다든지 직제조정이 있다든지 일시적으로는 충원이 안 되어서 생깁니다만 현재 816명, 전체 정원 중에서 24명이 결원이 되었습니다.
행정직 3명을 비롯해서 각급 고용직 기능직까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24명 중에서 계약직 1명은 채용을 완료해서 23명인데 고용직 7명에 대해서는 개정조례가 현재 올라가 있으므로 개정되게 되면 고용직은 앞으로 15명이 있는데 전체 감원이 됩니다.
다 없어지게 되면 기능직으로 바뀌고 실제 결원은 16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행정직 세무직 5명에 대해서는 신규임용자가 있어야 되므로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 동안에 타 자치단체라도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조기에 충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고 기술직 충원은 사정이 있는데 지하철공사가 발족해야 되느냐 하는 논의 중이라서 이것하고 맞물려서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충원전까지는 적정 배치를 해서 물론 과별로는 결원이 좀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청소과 같이 기능직 운전원 6명이 결원되었는 것은 민간위탁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T/O만 있지 실제 쓰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이라서 적정 인력관리를 해서 문제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만준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홍해근 그럼 배만준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의원 예, 이진훈 부구청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둘째와 셋째 복지기금 확보라든지 그에 대한 실적, 과 결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을 위해서 한달 여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많이 신세를 졌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답변대로 원론적인 이야기를 듣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저희들 수성로 확장과 동시에 추진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우리 구의 요청사항이긴 합니다만 지금 수성유원지가 몇 해전 상황보다 훨씬 변경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들안길에 대한 특구사업에 최근에 이루어져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들안길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다든지 아니면 지금 특구화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든지 또한 조금전에 부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분수가 낡아서 10억원 정도 전액 시비를 확보했다든지 이런 등등 있다면 그 당시에 변경사항을 현재에 맞게끔 실행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연보호를 위하고 또한 수성못을 유지 보수하려고 하면 정말 그 쪽에 도로확장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심지어 버스까지도 지금 우회를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자연은 한번 훼손하면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수성못입니까?
진짜 대구에서 우리 수성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시민휴식처입니다.
물론 택지가 개발되고 공원이 개발되다보니 월드컵공원도 있습니다만 지산, 범물, 파동, 중동 심지어 수성 1, 2, 3가 있는 그런 휴식처를 훼손시킬 수 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은 조금 그렇습니다.
또한 어차피 확정을 지어봤자 조금전에도 화면에 보여주듯이 주차장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수성못유원지라고 하면서 공동주차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용성이 없으니 차라리 보류하는 쪽으로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런 답변이 없어서 아쉬웠고 연꽃단지라고 하면 본 의원이 이야기했을 때 수생식물을 심어서 했을 때 조그마하게 수생식물을 심는 것 보다는 본래 목적은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냄새도 나고해서 재작년부터 수생식물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고기집도 되고 냄새도 없어지고 보기도 좋고 해서 내년에도 좀 확장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청도에 연하연못처럼 그렇게 좋은 경관으로 한다면 조금더 넓혀서 연꽃을 심든 수생식물을 심든 정말로 좀 보기가 좋다면 좋습니다.
지금 신천변 옆에 유채꽃단지를 만든 것처럼 말입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것 보다는 당장에 현실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집행부의 계획이라든지 의지를 보여줬으면 하는데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물론 수성로확장공사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368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물론 늦게 공사가 확정되었습니다만 확장하시기 전에 변경되어 있는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주민의 여론 또는 앞으로는 개발계획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더 생각하시고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점을 먼저 이야기하시고 참고하겠다는 말보다는 적극적인 사업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제가 보충질문으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 달 이상 구정질문을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너무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니까 좀 서운한 생각에서 그 의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연말에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여유로운 생각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의장 홍해근 배만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배만준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운익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물1동 손운익의원입니다.
쾌적하고 살기좋고 앞서가는 수성구 건설을 위하여 마지막 정열을 다하고 계시는 김규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신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제12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으로 이전하여 오는 공공기관을 우리 구에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중앙에 있는 190여 개의 공공기관이 지방 시·도별로 10여 개씩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대구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관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면 대구시와 협조하여 이전하여 오는 전기관을 유치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구의 특성과 위상에 맞는 핵심적인 다수의 기관을 유치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중요기관을 유치하려면 가만히 기다려서는 되지 않고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조건 제시와 유치 기반을 조성하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치밀한 사전준비가 필수적이라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유리한 유치조건과 유치기반 조성계획과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아직 계획과 준비가 없다면 향후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되면 옮겨오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는 이주단지 조성이 필수적이라 생각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주단지 유치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북구, 동구 등 자치단체에서 유치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교육여건이 좋고 주거환경과 생활여건이 가장 우수한 살기좋은 수성구 유치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주하여 오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가족들도 수성구를 선호할 것이 분명하므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이주단지 유치를 성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유치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하고 계신다면 유치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다음 질문내용은 앞서 질문한 동료의원 질문과 배치되는 질문입니다만 논쟁을 불러 일으키자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의 생각을 질문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고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안길 먹거리 특구지정에 대한 현재의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들안길 먹거리타운이 처음 형성될 때는 국내 최대의 먹거리 골목이 될 것으로 기대했고 그 당시 상황으로는 누구나 그렇게 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만 현재의 상황은 처음 먹거리골목이 형성될 때보다는 너무나 많은 사회적 상황변화가 있었고 성공여부를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 상황대로 간다면 머지않아 상당수의 식당들이 영업을 포기해야 될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어려움은 경기가 좋지 않아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만 처음 형성될 때와는 먹거리문화의 변화와 각 지역별로 크고 작은 먹거리골목이 형성되면서 들안길 먹거리골목을 찾는 고객이 줄어들어 어렵게 된 면이 더 크다고 봅니다.
들안길 먹거리타운의 상황변화를 대구 도심의 변화와 비교하여 생각해 봅시다.
몇 년 전만 해도 중앙통 동성로, 향촌동 거리를 붐비던 시민들이 현재는 자정만 지나면 한산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면 대구 발전축이 중앙 1도심에서 4∼5개의 부도심 안심, 고산, 칠곡, 월배, 성서지역으로 재편되면서 자정 이후는 부도심권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들안길 먹거리타운의 조성된 계기가 도심의 이름있는 식당들이 들안길로 몰려오면서대구 최대의 식당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구 도심의 쇠퇴와 마찬가지로 들안길 먹거리타운도 각 부도심의 크고 작은 먹거리골목의 형성으로 우리 구의 계획과 생각처럼 발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들안길 먹거리타운이 특구로 지정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들안길 먹거리타운이 먹거리 특구로 지정되면 특구 전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구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후 먹거리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먹거리타운은 없어지고 특구 지정과는 무관하게 엉뚱한 방향으로 발전하여 지주들만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 생각되므로 실패한 정책추진보다는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해 처음 시행한 맛축제의 평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3억여 원의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 민간위탁하여 행사를 하였는데 행사 후 외부의 평가와 내부적인 평가에서 잘 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개선하여야 할 부분은 없었는지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를 맡은 민간단체에서 부스 설치로 얻은 수입과 기타 수입, 시설물 협찬, 들안길 업소의 크고 작은 후원, 들리는 이야기로는 많은 업소에서 작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수백 만원을 기부하였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행사 후 위탁 맡은 민간단체의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에 대한 결과를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손운익의원 수고했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손운익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진훈 손운익의원님 질문은 네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분권과 연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대한 우리 구의 준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한 동향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면 현 참여정부 들어서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의 핵심과제로 해서 190여 개에 달하는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을 발표한 바 있고 여기에 따라서 대구시에서도 26개 기관, 한국전력공사 같은 것을 포함해서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렇다면 시에서 유치를 한다면 우리 구로 유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4월달에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한 검토 자료로서 『수성구로 오세요』라는 이런 검토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지역의 교통망 편리성, 교육환경 그리고 다양한 문화공간이라든지 주거환경, 녹색경관, 비즈니스중심지를 부각시켜서 대구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구시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책자를 대구시에서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명품도시 대구로 오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많은 부분들이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작성된 것으로 압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대구시에서는 홍보활동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실제로 우리 시에 유치가 되어서 결정하는 것은 내년 상반기라고 예측이 되는데 최종입지를 선정하는 것은 시·도와 협의를 해서 중앙정부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평가회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절차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방식이 초창기에는 올초까지만 해도 이것을 공공기관 이전부지만 해서 옮기는 것으로 되었다가 8월말쯤 가서 이것이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이 공공기관만 해서 옮기는 방식이 아니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혁신도시를 광범위한 지역을 만들어서 전체가 하나의 기능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몇 십만평의 부지에 공공기관을 중심에 두고 주거단지 학교 기업연구소 지원시설 이런 종합적으로 유치해서 하나의 도시처럼 기능을 하도록 하는 신시가지 건설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구체적인 대응책을 일부 마련해서 검토해서 대구시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만 다만 이것은 공개되었을 때 부작용이 있어서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구나 달성군 달서구 등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선정이 개발의 난이도라든지 혁신도시로 건설하기 때문에 개발비용, 정부여건 그리고 우리 시내에서의 균형발전,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의견 이런 것을 종합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리를 해서 우리 구로 유치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그리고 이주단지 문제도 혁신도시의 개념으로 가면 한데묶음으로 되어 있어서 같은 차원에서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들안길 먹거리타운의 성공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역특화 발전은 새로 신정부의 정책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데 작년 6월의 대통령의 특구지정 발표가 있었고 올 9월 23일에 특구법이 그 동안 준비되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지원을 한다든가 예산을 특별히 배정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규제를 풀어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 특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특구법이 당초에 기대했던 경제특구라든지 기업도시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의 개별적인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이 영업을 하기 좋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들안길 먹거리타운에서 특구지정을 하는데 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건축제한을 완화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지 아니면 최소한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건축제한을 할 수있도록 하는지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훨씬 상향해서 좀 해달라, 세 번째는 간판 광고물을 설치하는데 특례를 달라 요청을 했는데 특구법에 의해서 반영되기를 뒤에 2가지는 건폐율, 용적률은 150%까지 현재 50% 더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 정도 완화할 수 있다고 하고 광고물에 대해서도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건축제한에 대해서는 이것이 개별법에 의해서 다룰 사항으로 특구법이 반영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특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성공할 수 있느냐 포기할 의향이 없느냐 하셨는데 특구를 하게되면 실지 규제완화를 해서 유인하는 것도 의혹을 북돋우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이것이 특구라는 것이 대외적으로 홍보효과도 거양할 수 있다. 그런 업체들의 유인효과도 있다고 볼 때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고 이것을 해 보지 않고 어떤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집행하는 정책담당자로서 어려운 일이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들안길이 어렵지만 다른 데보다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다는 말을 드리고 물론 양극화현상은 있습니다만 아까 배만준의원님 질문에서 한전지주를 지중화하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시비를 설치해서 명물거리로 한다든지 맛축제도 좀더 확대하고 좀더 보완해서 잘 하도록 한다든지 또 음식의 질과 서비스의 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더라도 음식 맛없고 서비스가 없으면 안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느냐 물론 업주들의 노력이 중요합니다만 전반적인 음식문화도 관련되므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인증제라든지 예산도 지원할 수 있으면 해서 업주들이 의욕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책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상업지구로 바꾸는 것은 아까 질문에서는 특구로 하면 상업지구로 바뀐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반영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별도로 시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들안길 축제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들안길 축제는 처음한 것이고 상당히 특성화된 어떤 축제이고 우리 전문가들이 어떤 축제위원회 위원 중인 한 사람 배만규교수 관광학부 경운대학교 교수입니다만 그분이 전문적인 기법으로 평가한 것이나 축제추진위원회에 평가나 볼 때 전반적으로는 유인한 인구가 많다는 것하고 상당히 실질적인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해서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완할 내용들에 대해서는 기간이 좀 짧다 또 음식점들이 예상보다 많이 오는 바람에 서비스가 부족하고 질이 떨어지는 음식을 제공했다는 이런 품평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서도 번영회대표들이 와서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도 했고 내년에 축제는 4, 5일로 늘려서 충분히 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보완대책도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좀더 보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비용에 관한 문제는 처음 시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민간축제위원회를 해서 민간이 집행을 맡아서 했습니다.
전체예산이 2억9,000만원이 되는데 협찬금이 3,600만원 빼고 예산을 지원되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직접 집행 한 것은 3,4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축제위원회에서 추진을 했는데 각종 비용으로 쓴 것을 인터넷에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해서 검증을 받고 이것도 상당히 어렵고 획기적인 시도인데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문제가 없고 아마 번영회에 업주들이 돈을 갹출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행사비로 낸 것은 없고 행사 끝나고 이렇게 좋은 일을 구에서도 도와주고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우리가 우리 이익만 차려서 되겠느냐 불우한 이웃에 성금을 내서 우리 이미지나 들안길 번영회 상가의 이미지도 높이고 실지 어려운 이웃들이 많기 때문에 업소별로 일부 조금씩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모아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런 성금을 모아서 한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밝히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운익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홍해근 그럼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의원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본 의원이 질문도 했지만 본 의원의 생각도 들안길 먹거리타운이 발전되길 바라지 안 되도록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들안길 전체를 두고서 봤을 때 지금 우리 구청에서 들안길 먹거리골목에 예산이 20억 넘게 투자되는 것으로 압니다.
20억 넘게 투자한 먹거리 골목보다는 현재 황금네거리를 중심으로 어린이회관에서 두산오거리까지 신유흥가가 형성되어서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범어네거리를 중심으로 한 동대구로를 대구의 맨하탄거리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또 범어네거리 주변을 보면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범어네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동대구로가 진짜 그런 거리가 되려면 그런 부수적으로 유흥가가 형성되고 따라야 더 발전된다고 봅니다.
황금네거리를 중심으로 한 어린이회관 앞에서 동대구로에 우리 구청에서 들안길 먹거리타운처럼 정책적인 지원을 해서 발전하도록 하는 의향이 있는지 이것은 정책적이므로 구청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손운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홍해근 양문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의원 지산1동 출신 양문환의원입니다.
방금 손운익의원께서 맛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견해에 옳은 답이 안 나와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행사도 시기와 때를 잘못 만나면 빛이 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장사가 덜 되고 있고 또한 구청장님께서 2002년 월드컵 이전에 이 자리에서 시정연설과 더불어 구정질문을 통하여 들안길 먹거리타운이 블럭별로 특색있는 음식과 금은방 내지 한복방을 포함한 내·외국인이 대한민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어디를 보아도 이러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들안길 먹거리타운의 음식점을 보면 뭐 하나 특색있는 음식점도 없고 밤 10시가 넘으면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손님이 없는 그런 들안길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업소 중 얼마나 많은 특색있는 음식점이 있는지 방금 동료의원이 질문하셨듯이 달서구나 칠곡 신도시로 지금 손님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수성구 손님도 지금 지역별로 분산되어 들안길 특구라는 그런 존재의 가치가 희석되고 있는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전반적인 먹거리타운 예산수반과 더불어 전년도 외국인 전용음식점 시설개선 운영자금 5,000만원을 줬는데에도 어디에도 외국인 전용시설 및 간판이 없으며 이 모든 것을 볼 때 구청장님과 주무부서가 손발이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은데 진정코 어떤 정책으로 이 지역을 살려낼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의원님들도 질문했다시피 이 정책이 잘못되면 과연 업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땅 주인만 배불리는 그런 정책도 안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을 때 차후 일어나는 업소와 땅 주인간에 그러한 분쟁의 소지도 상당히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작년에도 3억원이라는 예산을 줬습니다만 민간위탁을 했다고 방금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아예 민간위탁을 줘서 행사를 진행한다면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번영회나 민간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 수성구에서 후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우리 구에서 계속 이 예산을 수반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해근 양문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홍해근 그럼 석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산2동 출신 석철의원입니다.
공공기관을 우리 수성구로 유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중앙정부의 공공기관유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거론되고 있는 대구시청문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동대구역 주변 즉 동구지역에 유치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9월 본 의원의 수성문화예술회관에 관한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황금동어린이회관이 대구대공원으로 이전할 장기계획이 있으므로 이를 수성구가 이관받는 문제를 거론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구청장님께서는 대구시장과 이미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대구시청을 이전할 경우 현 어린이회관 자리에 할 것이므로 수성구이관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대구시청이 이전된다면 당연히 어린이회관 자리에 와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전을 동대구역 주변으로 한다면 어린이회관 부지는 시청이전 명분이 없어졌으므로 당연히 수성구로 이관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린이회관 자리에 대하여 시청이전이나 수성구로의 이관이냐를 두고 시청을 압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홍해근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운익의원, 양문환의원, 석철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님......,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홍해근 예, 배만준의원님!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의회회의규칙에 의하면 질문자가 질문할 수 있고, 그 외에 2명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고, 지금 질문자가 본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자를 부구청장님이 아니고 구청장님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석철의원은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어느 분 중 해도 된다고 하셨으므로 그 순서를 정해야지, 본질문자 외 2명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주셔야 합니다.)
○의장 홍해근 예, 알겠습니다.
손운익의원 외 두 분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 김규택 좌석에서 - 예.)
○의장 홍해근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세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이 총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운익의원께서 동대구로를 중심으로 한 수성구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현재 동대구로에 펼쳐지는 상황과 앞으로 5년 뒤에 동대구로의 주변 모습은 완전히 바뀐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도시의 기능이나 구조가 이 간선도로변에는 업무기능이나 또는 영업기능 이런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뒷골목처럼 요정이나 환락가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또 그 모습이 다른 방향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개발방향은 간선도로 주변은 가능하면 이 고층건물이나 대형건물이 들어오고 영업을 위주로 하는 유흥업소라든지 일반식당은 그 뒤편에 이면도로를 이용해서 개발된 것이 가방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건물 유치계획도 보면 동대구로를 중심으로 해서는 70m도로 양쪽에 가능한 고층건물을 최대한 배치를 하고 그 이면에는 각종 이용시설을 배치하겠다는 것이 대 원칙입니다.
그래서 현재 MBC네거리에서 범어네거리 쪽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MBC에서 조금 나오면 한나라당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주변 당사를 포함해서 목화맨션까지가 상업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형주상복합건설이 계획되어 있고 적어도 30층 이상의 건물이 그 주변에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조금 내려오면 동대구전화국이 있습니다.
동대구전화국과 제주가든 그 사이에도 영남호텔 뒤편으로 해서 우리 구청 맞은편까지 적어도 50층 이상 건물이 1,700세대 정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 맞은편에는 서편입니다.
서편에는 옛날에 희정식당하는 그 자리에는 화성산업에서 30층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하고 있고 과거에 부산은행 옆에 LG화재자리에는 LG화재에서 21층 건물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범어천 복개도로가 나오기 전에 지금 신세계예식장을 하고 있는 그 일대도 30층짜리 주상복합이 건립됩니다.
이쪽 범어네거리에서 남쪽으로 오면 코오롱하늘채가 26층으로 골조공사가 완료단계이고 계속해서 내려오면 과거에 우방모델하우스하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30층짜리 주상복합이 들어옵니다.
그 맞은편에 한화에서 또 30층짜리가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서 내려오면 지금 수림식당, 대공원식당 여기에도 30층으로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네거리에서 내려오면 바로 황금네거리 그러니까 화성산업 맞은편에도 식당가인데도 재건축이 되고 있고 거기에서 내려와서 대우에서 42층짜리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가 대형건물이 들어오는데 그 사이에 어떤 요정이나 환락가 형식의 건물이 들어 왔을 때는 오히려 그 건물의 가치, 주변의 경관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행정지도를 통해서나 전략적으로 그런 영업집은 이면도로로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현재 두산동에 있는 먹거리타운은 앞으로 대우에서 건립하는 주상복합이 들어오면 그 먹거리타운이 다시 다른 모습으로 재편이 됩니다.
첫째, 대우 주상복합타운 뒤에 있는 이 모텔골목은 완전히 사라진다고 봅니다.
벌써 그곳은 사양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대구로 주변에 현재 있는 각종 회관건물이나 대형요정은 전부 이것은 대로변에서는 도저히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고 오히려 아늑하고 큰 건물을 끼고 있는 그런 위치를 영업장소로 선호해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서 도시 전체 모양을 간선도로변에서 봤을 때에는 차를 타고 봤을 때나 걸어가면서 봤을 때에는 전부 도로변에는 고층 대형건물이 들어서고 그와 연관되는 부대시설들은 뒤편으로 배치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현재 들안길 먹거리타운 조성관계는 원천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들안길에서 식당영업을 하는 분들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자기가 영업하는 분이 있고 세입자가 있습니다.
자기 집을 자기가 가지고 하는 집들은 그래도 성의를 가지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업으로 해야 되겠다는 성의를 가지고 하는데 세입자들은 장사가 잘 되면 계속해서 거기에 주인이 나가라고 하더라도 계속 있는 것이고 장사가 안 되면 주인이 아무리 말려도 거기에서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윤을 추구해야 하므로 빚지는 장사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순점이 있고 지금 들안길을 비롯해서 대구시내 전반적으로 식당가나 일반 영업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경기불황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므로 경제가 잘 타개되고 경제난이 타결되고 활성화가 된다면 먹거리타운의 경기는 살아난다고 봅니다.
그 일예로써 금년에 맛축제를 했는데 맛축제를 하고 나서 이 들안길에서 식당을 하는 분들이 희망이 있다 금년에 맛축제를 해보니까 적어도 이틀 동안에 고객이 30만명 정도가 모여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축제 이후에 그 식당을 자기소유로 매입한 집이 19집이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경기전망이라든지 앞으로 장래 전망이 어떻겠느냐 이런 예측해서 대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맛축제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우리는 들안길 먹거리타운을 특구화 형식으로 육성해 나간다면 이 들안길을 그래도 점점 개선되는 방향으로 전개할 수 있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현재 들안길은 이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놀거리를 네 가지를 동시에 형성하겠다.
거기에는 의류타운이라든지 각종 의상실이라든지 한 골목은 우리가 또 그렇게 정해서 쇼핑도 하고 식사도 하는 그런 거리를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들안길 안쪽은 의상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꺼번에 삽시간에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서서히 점포가 하나둘 형성이 되면 영업을 하는 그런 업종들은 가급적이면 한 곳에 모여야 되지 이것이 분산이 되어서는 안 되는 실정이므로 그런 쪽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먹거리와 살거리와 볼거리가 어우러지는 그런 거리로 만들겠다는 기본목표 아래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문환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축제나 문화행사 등 그런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우리는 완전히 위탁을 해서 용역을 주는 형식으로 해서 일정금액을 주고 자기들 주관하에 전부 우리가 금년에도 축제를 했지만 모든 타이틀이나 이런 것이 주관이 축제추진위원회로 되어있지 수성구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수성구청은 후원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지원했고 주관은 축제추진위원회가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정한 경비를 보조해 주고 정산 보고만 받아서 회계절차만 마무리 지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그 전문인사가 참여를 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잘 만들어서 축제를 더 멋있게 짜임새 있게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석철의원님께서 어린이회관 인수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린이회관 부지는 약 3만5,000평 정도 되는 공원녹지와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모든 재산의 소유가 대구시소유입니다.
그래서 시와 구는 각각 별개의 법인체이고 자치단체이므로 이 예산회계의 관리도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가 3만5,000평의 부지를 우리 수성구에 공짜로 줄 이유는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매입한다고 해도 매입할 능력도 없습니다.
단 한가지 예를 들면 현 구청과 어린이회관을 교환하자는 것은 서로가 가격을 평가해서 교환하는 경우도 있지만 입지여건상으로 볼 때 구청은 현 위치에 있어야 하므로 어린이회관에 가게되면 앞으로 지하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편의가 현재 위치보다는 못합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는 어차피 청사를 그 자리에서 새로 짓든지 어디로 옮겨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때는 정치인들이 대구시청사를 동대구역 쪽으로 옮겨서 역세권개발계획에 의해서 동시개발을 하자, 거기에 이 업무기능과 상업기능을 동시에 수용하는 시설을 하면 동대구역이 대구의 관문이니까 좋은 성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의 재정형편으로 봐서 동대구역부근에 가서 땅을 사고 집을 짓는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적어도 시청사를 그쪽으로 옮긴다고 하면약 5,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어린이회관에 오면 부지문제는 시 소유이니까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고 기존의 어린이회관 건물을 전부 부속건물로 쓸 수가 있고 앞에 주차장이 잘 정리만 하면 되는 것이 이 본관 건물만 하나 지으면 대구시가 어린이회관으로 오는데는 가장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 청사를 확보할 수 있다. 입지여건이 70m도로를 끼고 있고 KTX나 공황이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접근성이 제일 용이한 데가 바로 동구보다는 수성구 쪽이다 현재 대구시청을 제외한 주요 국가기관이 전부 수성구에 집중 배치되어 있다 그래서 국세청과 시청만 수성구에 오면 수성구는 완전히 하나의 행정타운을 형성하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시청을 어린이회관 쪽으로 옮겨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대구시장에게 드렸습니다.
대구시장님도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정치권에서 동대구역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쪽으로 대구시가 완전히 결정한 것도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회관은 우리 구청이 인수하기에는 여건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구대공원이 조성되면 어린이회관을 대구대공원으로 옮기고 그 후적지는 대구시청사를 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 정도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간 독립된 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무상양여 방법은 도저히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한 어려운 문제라서 제가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로 해서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해근 구청장님 수고했습니다.
손운익의원, 양문환의원, 석철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손운익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장 홍해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주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45만 수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환경에 책임을 지고 불철주야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김규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제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 출신 김영주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항상 앞서가려 노력하는 수성 구정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각 동별로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현실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이진훈 부구청장님께 두 가지를 요약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의 각 동별 조직과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 2000년 2월 25일 조례 제473호로 제정되어 조례에 의한 주민자치센터가 각 동별로 설치되고 또한 동조례 제3장 제15조에 의거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고 또한 동조례 제3장 제15조에 의거 주민자치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동조례 제17조에 의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각 동별 자치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이 되어 동별로 작게는 15인, 많게는 25인까지 조직을 구성하여 매월 회의를 개최하여 자치위원회의 기능사항에 대하여 토의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상은 자치센터 운영은 월별로 구청에서 운영비조로 실비지원을 하여 일선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으니 그런대로 본 실정에 맞게 서예, 꽃꽂이, 국악, 훈장교실 등 다양하게 수강생을 모집하여 그런대로 명맥을 이어가며 운영이 되고 있는 줄로 사료됩니다.
그런 반면에 자치센터의 기능을 활성화 시켜야 할 자치위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한 마디로 말하자면 용두사미 격이고 유명무실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각 동마다 자치위원회의 운영실태를알아본 결과 본 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실제 참여하여 열성적으로 하려하는 인원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치위원들의 참여의식이 저조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자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대다수가 자치위원회에 위촉이 될 때는 동네 유능 인사로부터 추천을 받아 동장이 위촉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추천을 받아도 자치위원회의 위촉을 꺼리며 이때 위촉권자인 동장이나 추천인사들이 설득에 나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자치위원회에 위촉이 되어 몇 개월 동안은 체면치레상 참석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자신의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정상의 이유로 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대다수 자치위원들의 생각으로 볼 때 자치위원회에 참여하는 뚜렷한 명분보다는 현실적으로 시간적인 낭비나 한 달에 얼마씩 내는 회비의 명분이 희박하기 때문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민자치위원회조례 제17조제2항에 보면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중에 자율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촉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원회에 많이 위촉하여야만이 책임과 열성을 갖고 주민자치위원회의 발전과 자치센터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위원들에게 회의 참석수당을 실제로 보상하여 줄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 하려는 행정관서에서 상당한 배려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한 동네에서 상당한 유지에 속하는 인사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동을 위해서 활약을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고 몇 가지 대안을 제의합니다.
그 중 하나는 자치위원들에게 사기앙양의 방법으로 연중 행사로 자치위원들을 동별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대구시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하여 견문을 넓히고 사기를 북돋워주는 지원책과 한편 그에 상응하는 자치위원회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신분보장 방법이 이에 속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 방법은 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당연직을 제외한 매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회의 참석수당을 실비보상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는 자치위원들이 적정수준의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뒷받침으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4항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지원』이라는 조항과 본 조례 제23조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명문화된 근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은 명분 약한 명예직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열성적으로 참석하기를 기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의 제시 중 하나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방안과 또한 신분보장에 관한 방안, 그 다음으로 당연직을 제외한 자치위원들의 회의 참석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일정액의 회의수당을 실비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상세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법광고물 현수막 전단 벽보의 수거보상제 실시에 대하여 박대녕 도시국장님께 몇 가지 방안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및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심각한 민생침해사범으로 생각하고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에 대한 구정질문을 2003년 7월 14일 제108회 제4차 본회의 때와 2004년 7월 15일 제115회 제2차 본회의 두 번을 걸쳐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원론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만 2005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행히도 내년부터 우리 구에도 불법광고물 현수막, 전단, 벽보에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겠다고 2,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고 본 의원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잘된 일이라고 격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2004년 10월 14일 KBS방송국에서 저녁 7시 30분에 반영된 『금시초문』 프로그램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기사를 보고 그 당시 남구와 서구에는 금년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구에서도 그러한 방법으로라도 주민생활 침해 행위를 근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문제점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도 첫 술 밥에 배부르지는 않다는 속담과 같이 문제점은 보완하기로 하고 신중하게 시행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수거보상제 추진계획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 휴무 등 단속이 소홀한 틈을 이용, 불법광고물 및 음란·퇴폐 전단지가 날로 증가한다고 하였는데 그 실상은 반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불법광고물을 살포하는 사람들, 또한 토·일요일은 휴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와 배경이야 어떻든 도전과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은 좋은 것이니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앞으로의 세부계획을 박대녕 도시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광고물 중 불법으로 부착하는 벽보에 대해서 대안제시 및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벽보 등에는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셋방 광고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셋방 광고지를 수거하여 보상을 받는 사람은 득이 되겠지만 이렇게 될 때는 일반 서민들이 셋방 광고지를 부착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이 되며 옛 속담에도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라』는 말과 같이 이에 대안으로 6, 70년도와 같이 동별로 벽보판을 만들어 곳곳 요지에 적정 설치하여 주민들의 생활광고 벽보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대안이 성립된 후 이 안이 정착되면 수많은 예산을 들여 전신주나 전주 등에 불법광고물 벽보부착 방지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대안에 대한 검토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소요예산이 1억원인데 시 본청에서 50% 예산지원을 하고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구 자체 예산 5,000만원으로 수거보상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2005년도 우리 구의 예산편성은 2,5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수거보상제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계획한 수거보상제 실시계획에 보면 문제점에도 지적이 되어 있듯이 인근 타구에서 불법 전단을 수거하여 보상신청할 사례가 발생할 사항이 불법광고물 접수시 수거장소와 위치 등의 확인 절차로 그 진위를 가리겠다는 내용인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제일 우려하는 것 중 한 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본 견지에 우리 구의 예를 들면 서쪽으로 남구와 북쪽으로 중구, 동쪽으로는 동구와 인접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불법투기되는 전단지는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저울질하여 어느 구청이든 단돈 10원이라도 더 보상해 주는 구청으로 전단지가 몰리기 마련입니다.
이럴 경우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예산으로 남의 구에 전단지를 수거하여 주는 역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렇든 저렇든간에 수거보상제가 실시되면 불법현수막에 대한 수거보상을 힘들겠지만 불법전단 및 벽보에 대해서는 노인들이 쓰레기통을 뒤져 얻어내는 밤새도록의 수입보다는 조금은 쉽게 노력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사료되며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행정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거듭 촉구하오며 본 의원의 구정에 대한 대안제시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다사다난했던 갑신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을 아름답게 장식하여 마무리 시키고 밝아오는 을유년 새해에는 모두 다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소원이 꼭 성취되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김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영주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진훈 김영주의원님께서 우리 구정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는 그런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될 주민자치위원회는 상당한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해 주시고 그 대안으로써 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활용하는 방안, 두 번째로는 위원님들의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회의에 필요한 수당 같은 실비를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공개모집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과거 동정자문위원의 연속선상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 통계적으로 58%가 그런 지역유지분들로, 물론 이분들이 안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너무 많지 않느냐, 또 그런 분들이 주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의 참여를 늘려보자, 이런 방향인데 이렇게 넓게 하려고 하면 공개모집 방안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잘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공개모집을 하는 방안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또는 권유해서라도 참여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실비를 지급하는 문제인데 이것이 자치위원회에 참석하는 분들이 회비를 내서 식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돈도 부담하고, 물론 돈 부담도 봉사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수당을 줘서 회의를 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보수 명예직이 돈을 받고 한다는 것도 그렇고 조례상 문제도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예산이 1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회의 참석수당은 대개 7만원씩 주는데 그 돈이 4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활성화하려는 사람들의 수당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자기들이 돈을 내서 운영하게 되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못오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회의비, 간담회 정도의 회비를 적절한 수준에서 적은 규모로, 회의 정도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하도록 해준다면 어느 정도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고 봐서 간담회 정도는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긍심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진지 견학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선진지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참가를 하도록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의의를 살려서 본인들이 적극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기회가 있을 때는 유공위원들을 초청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자치위원회에 참여할만 하다는 생각이 들도록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고 또 동장님들의 생각이 중요하고 자세가 중요한데, 자치위원회를 만든 의의를 살려서 하도록 교육을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해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의원 부구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영주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홍해근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김영주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김영주의원님께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난해와 금년에 이어서 질문을 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는 사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시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해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세부계획과 생활 광고지 게시판 설치, 수거보상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주변의 불법유동광고물인 현수막, 벽보, 전단, 생활광고물 등은 대대적으로정비를 하고 있고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의 처벌 조항이 미비하고 또 광고주들의 인식이 부족해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을 많이 저해하고 또 주민생활의 침해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또 토·일·공휴일 등에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서 불법유동 광고물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저희들은 토·일요일에 단속정비반을 나름대로 특별히 편성해서 운영해 보았습니다만 그것도 그때 뿐이고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5년 1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수거보상 불법광고물로는 발생 빈도가 많고 또 수거하기 용이한 현수막, 벽보, 전단을 선정했고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행정 공보, 공사안내, 선거홍보 등의 광고물은 수거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자격으로는 60세 이상 우리 구 관내에 한하여서 노인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나 일거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하고 또 전문 신고꾼으로 인한 폐단 및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제한코자 합니다.
보상요령으로는 구민들이 관내 주택가 등에서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서 거주지 동사무소로 오면 주거지를 확인하고 보상지급 기준에 의거해서 일정금액을 보상 지급코자 합니다.
보상기준으로는 현수막이 5㎡ 미만은 500원, 5㎡ 이상은 1,000원, 벽보에 한해서는 A4용지 20장은 500원, A4용지 초과 20장은 1,000원으로 하고 전단은 일반전단은 100매 기준으로 1,000원씩 보상기준을 정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보상제외 대상으로는 공공근로자, 노인지역 봉사지도원, 유급보상자, 청소년 봉사활동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참여자는 제외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은 1억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시에서 50%를 지원해서 5,000만원 예산이 지원되고 우리 구에서는 당초예산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향후 추경예산에 2,5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수거보상제 시행에 관한 기대효과는 불법유동광고물로 인한 민생생활 침해라든지 각종 민원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일거리가 없는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또 불법광고물 발생 억제도 효과가 커서 가로환경이 크게 개선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계획으로 수거보상제 실시만으로는 해결 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광고주를 처벌하기 위해서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을 건의해서 근원적으로 해결 가능토록 계속 노력하겠고 또 수거보상제 시행에 따라서 보완할 사항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나오면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겠고 향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시비도 지원을 많이 받고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생활광고지 부착 게시판 설치 의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택가 이면도로 전주나 가로등에 전세, 셋방, 생활광고지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무분별하게 부착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단순한 생활광고지로 여겨서 불법이 아니라고 아무 의식도 없이 부착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각 동에서는 부착하고 나면 뒤돌아서서 정비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대안 제시한 표시방법은 지정벽보판에는 부착이 가능합니다.
지정게시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벽보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13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타 시·도에서 각 동별 일정한 거리를 지정해서 생활게시판을 설치해 보니까 그 당시에 불법벽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활벽보판을 설치했는데 게시판 외에 일반 주택가의 담장 이런 데도 계속적으로 부착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주변이 불법광고물을 조장하는 실정도 있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다가 보니까 차량통행 시에 자주 파손이 일어나서 파손한 부분을 즉시 교체를 하지 못하고 방치를 하면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해서 주택가내에서 애물단지라 전락하는 상태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타시·도의 생활광고지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우리 구에서 일정액 지정게시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방안으로 봐서는 우선 문제점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타구에서 불법전단을 수거해 와서 보상 신청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광고주 의식전환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거는 합니다만 더 늘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현지에서 현수막을 철거한다든지 할 때 관련 광고주와 마찰이 예상됩니다.
또 현금보상에 따른 전문 신고꾼도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의 해결방안을 보면 인근 타구에서 수거해서 보상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내에서 수거해서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다가 보면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다른 데서 신청해 와서, 자기는 거기에 살지 않고 우리 구민은 아니지만 수거해 와서 동에 신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동네에 살면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하는 것이 1차적으로 시도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상습 반복적으로 불법광고주가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끈질지게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들이 광고주와 마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싸울 필요없이 저희한테 연락해 주면 단속반들이 즉시 출동해서 현장에서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신고꾼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거주지를 제안하고 연령을 제안하면 일부 부작용은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불법광고물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해근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김영주의원 도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영주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홍해근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 부구청장님과 도시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시에 회의수당 실비보상은 못하지만 필요한 다과 같은 것은 보상할 수 있다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를 해보시고 주민자치위원회조례에도 실비보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 답변 중에 일반 서민들이 생활광고지, 벽보 방지판 부착에 대해서 게시판식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상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신주, 불법벽보 부착 방지판을 한 개에 3만원 내지 5만원씩 해봐야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야 되고, 그런데 지정게시판 벽보 부착판을 만들어서 홍보활동을, 수성구에 매달 7만부씩 발간되는 수성소식지에 다가 불법광고물 부착에 대한 안내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디에 게시판이 있으니까 셋방이라든지 생활에 필요한 벽보 같은 것을 붙이고 그 장소 이외에 부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거리가 깨끗해지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실상 뒷골목에 가면 비가오면 전봇대를 긁습니다.
그렇게 해도 돌아서면 또 붙입니다.
수거하는 사람 따로 있고 붙이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 도시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해주시고 또 전단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면 새벽에 전단지를 주우러 다니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남구하고 서구에서 금년 7월부터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하나의 부업식으로 생각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보면 7시 전에 골목으로 수거하러 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수성구에서 보상받는 것이 아니고 물론 남구에 자기가 아는 집을 통해서, 남구에는 쓰레기봉투를 교환해 준다고 하니까 그 쪽으로 몰리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면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만 보충질문으로 갈음합니다.
○의장 홍해근 김영주의원 보충답변이 필요합니까?
(○김영주의원 의석에서 - 답변 필요없습니다.)
○의장 홍해근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영주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의원 수성2·3가동 출신 김진환의원입니다.
홍해근 의장님을 위시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살기좋은 수성구 다시 찾고 싶은 수성구가 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수고해 오시는 김규택 수성구청장님을 위시한 수성구 800여 전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5만 수성구민 여러분과 함께 여러번의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룬 그 정신을 길이 살려 살기좋은 수성구 만들기에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성2·3가동 2종 7층 지역 고도제한을 완화 또는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의 노후화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 및 정비가 필요하고, 개별법으로 운영되는 재건축사업의 통합 및 종합관리로 사업의 일관성과 『선계획·후개발』에 입각한 도시관리를 도모하고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택 재정비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리와 주민간 분쟁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은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성2·3가동은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는 지역으로 명덕로를 경계로 북쪽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건축 시 층수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남쪽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최고 고도제한지구로 지정되어 7층 이상 건축할 수 없는 것은 같은 행정동으로서 이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고도제한을 받을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분리 제한지구로 선정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며, 인접한 지역의 특성이나 주택의 유형 등 도시개발 수립상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특성상 도로 하나를 경계하여 일반주거지역 2종, 3종으로 세분화가 결정되고 난 후 지가 차이가 배 이상 나기 때문에 재산상 많은 손실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이 지역주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정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수성 2·3가동은 지적도를 보면 바둑판같이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는데 집을 지을 수 없는 필지가 있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골목 안 집은 진입도로 기준 미달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집을 지을 수 없는 맹지가 여러 필지로 공동주택건설이 아니면 집이 허물어져도 증·개축, 신축이 불가능한 특수한 지역으로 지난 태풍 『매미』가 한반도를 지나갈 때 범어천 범람으로 수성2·3가동에 많은 피해를 가져왔으며 현재 주택대지 면적이 27평에서 36평이 대다수로 목조 건물 이용연수 약 30년으로 거주자 평균 연령이 50세로 주택가는 젊은 세대는 기피하고 아파트를 선호하는 실정으로 수성2·3가동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시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학교부지 선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부지 문제는 시교육청과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나 균형적인 발전계획과는 거리가 먼 민영공동주택 건설업체에서 매입하기 쉬운 곳만 사들여 건설하다보니 무질서한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한번 건축되고 나면 오랫동안 고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구청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지 말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난개발을 최대한 줄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성1가, 2·3가, 4가, 범어1동, 2동, 3동 등 범어로타리를 중심으로 한 반경 2㎞내에 재건축 및 민영공동주택건설, 주상복합아파트 등 엄청난 숫자의 주택이 건축되고 있으며 또한, 아파트 건립 예정지로 결정되어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파트가 건립되고 나면 세대수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학생 수 또한 늘어날 것은 분명한 것, 현 기존 학교에서는 모두 수용할 수 없을 것인데 우리 수성구청에서는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적극적인 대책과 시교육청에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두 가지 질문사항은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쾌적하고 살맛나는 도시환경이 조성되어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김진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김진환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도시의 균형발전과 계획적인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김진환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문제는 비록 김진환의원님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뒤에 와 계시는 방청객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시지고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수성2·3가동 2종 7층 지역의 최고고도제한을 완화해서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과밀화를 방지해서 양호한 도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2003년 11월 20일에 일반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를 했습니다.
당초 대구시에서는 종세분화를 입안할 때 우리 구의 일반주거지역 중에 1종은 주거지역 중에 51%, 2종은 32.2%, 3종은 16.8%로 했습니다.
고층으로 개발할 수 있는 3종을 대구시 평균보다 더 낫게 입안되어서 주민들의 공람에 의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120건에 대한 수정안을 대구시에 건의해서 100%는 다 반영이 안 되고 101건 정도, 90% 수준으로 반영을 다 시켰습니다.
현재 1종이 34%, 2종이 33%, 3종이 33%로써 1종을 줄이고 3종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1종, 2종, 3종은 주민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1종은 4층까지이고 2종은 7층 고도제한이 있는 것은 7층까지, 그 외는 15층, 3종은 20층 고도제한이 있는 것은 20층까지 일반 3종 지역은 층수제한 없이 지을 수 있습니다.
수성2·3가동 경우를 보면 당초에 2종 7층 이하 67%, 3종이 33%였습니다만 2종 7층이 40%로 줄어지고 3종이 6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종 7층이 되는 여러 지역에서 재개발에 관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10월 15일에 현재 정해져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범위내에서 건축물 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건축관련 지구단위계획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2종 7층 지역과 3종 20층 지역으로 최고고도지구가 설정되어 있는 부분은 별도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받으면 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구단위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층수 완화와 고도지구를 해제를 할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 범위내에서는 층수를 완화해서 더 높게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수성2·3가동의 경우를 보면 2종 7층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문제는 김진환의원님이 전체 지구단위계획을 우리 구에서 수립해서 할 수 없겠느냐는 말씀이신데 그런 문제는 사업시행자나 주민들의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사업비 부담문제도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되고 또 이런 많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용역비라든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되어서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해당 지역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 주민들이 지역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층수를 완화하면 층수를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개발이 가능할 것입니다.
추진절차는 2종 7층 이하나 3종 20층 이하는 최고고도지역의 건축 시에는 2종 7층 같은 경우는 7개층에서 4개층을 높여서 11층까지 재건축 할 경우에는 우리 구에 지구단위계획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지구단위 층수를 완화할 수 있고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도시관리지역으로 최고고도지구를 해제를 하면 가능합니다.
또 7층에서 4층을 초과해서 12층 이상으로 재건축 하려면 시지구단위계획심의위원회와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고고도지구를 해제하고 지구단위 심의를 마치면 이것도 높이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최고고도지구가 없는 2종 15층 지역도 있고 3종 20층도 시도시관리위원회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없이 4층까지 완화하는 것은 구지구단위심의분과위원회에서 하고 4층 이상을 초과하는 것은 시지구단위계획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층수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최고고도지구가 되어 있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최고고도지구를 풀어야 됩니다.
푸는 방법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계획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를 해야만 풀 수 있다는 말씀이고 층수도 4층까지 더 지으려면 구청의 지구단위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치면 되고 4층 이상은 시지구단위계획심의위원회와 시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성2·3가동 재건축 지역의 학교부지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세분화를 하면서 기존 택지의 밀도가 상향 조정되었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향 조정된 만큼 건축이 되었을 때는 학교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런 재개발에 앞서서 도로나 공원, 학교분야 같은 도시기반시설을 미리 확보를 해놓고 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어느 지역을 어떻게 개발한다는 개발계획이 표면화 되거나 우리 구의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학교부지를 선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성2·3가동처럼 사업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학교부지 선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2·3가동 주변 지역에는 동천, 동도, 동일, 동성초등학교 등 4개교가 있습니다.
향후 이 지역에 추진 예정인 재건축과 민영공동주택건설이 완료될 경우에는 학교부지가 추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재건축 추진사업과 이후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규모를 파악해서 교육청과 사업시행자, 우리 구가 학교 신설 부지 선정, 사업비 부담방법 등을 상호 협의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서 학교가 신설되도록 해서 재건축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고 이후 여타 지역에서도 재건축 추진시 학교문제로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대로 주민편의에 앞장서서 재건축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김진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진환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홍해근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홍해근 그럼 양문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의원 양문환의원입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우리 구의 정책이 앞으로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시행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지금부터 사전에 관리를 해달라는 뜻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300세대 이상되면 교육청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과부화가 걸립니다. 교육청하고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모든 시점에 대해서 한번 사전에 학교에 대한 교육청과의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국장님께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 교육청과 사전에 재건축 하는데 절차의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의 신속한 대처를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양문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의 보충답변이 필요합니까?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의장 홍해근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홍해근 배만준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의원 두산동 배만준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진환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의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진환의원님이 질문하시고 또 양문환의원님이 보충질문한 것 중에 재건축이 된다면 분명히 학교문제가 대두되어야 되는 게 분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상의하겠다고 하시는데 현재 두산동에 보건소 옆에 옛날 명아초등학교라는 학교부지를 선정해 놓았다가 지금 두산초등학교와 인접하고 있는 상동초등 다음에 황금초등에 인원이 빠지면 그 학교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부지가 취소되고 지금 다시 대구시에서 공원시설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이러다 보니까 두산동에 인접하고 있는 상동, 중동, 수성동 등 이런 데 학교를 지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답변에서 교육청과 상의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좋은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있는 것도 공원시설로 뺏기는 이 마당에 정말 우리 수성구에서 앞으로 인구의 증가라든지 재개발에 대해서 학교부지가 필요할 때 그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대녕 도시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공원화 되어 있는 시설부지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도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에는 민방위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학교부지를 공원화 시설부지로 해서 시설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주차장 문제라든지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상기해서 공원화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금 없는 부지도 찾아서 학교부지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우리 구에서 있는 부지도 활용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 계획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해근 배만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배만준의원 보충질문에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배만준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만준의원님께서 특정 지역을 거론하시면서 당초에 초등학교로 되어 있던 부분이 공원시설로 변경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당장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마 종세분화 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종세분화가 되고 그 지역이 고밀도로 개발이 된다면 재검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성2·3가동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과밀화 방지를 위해서 종 구분을 해놓았지만 고도지구 자체가 높아지면, 쉽게 얘기하면 고층화 되었을 때 학교의 필요성은 지금 당장 대두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대두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교육청과 협의해서 현 시점에서 다시 재점검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부지도 고층복합 상가가 생기고 아파트가 재건축 부지가 생기는데 지금 두산동에 있는 보건소 뒤에 공원화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그 옆에 대우트럼프월드에서 건립하고 있는 중이고 또 황금네거리에서 대우아파트까지 주상복합이 건립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 있는 부지도 사용을 못하는데 없는 부지를 찾는다는 것은 대치가 되는데 도시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뒤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해근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김진환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의원들의 구정질문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더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평소 살기좋은 수성구 건설과 4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홍해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구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고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도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과 특별교부금 등의 증가분,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분을 조정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 등 연내에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고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717억8,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63억1,500만원이 증가한 1,632억2,1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200만원이 감소한 85억6,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증가로 9억1,500만원이 늘어난 245억1,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등의 감소로 5억2,000만원이 줄어든 369억6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억300만원이 감소한 1억4,0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 10억3,900만원이 증가하여 447억5,600만원이며,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49억6,400만원이 증가한 549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등 19억5,100만원을 삭감한 589억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보조사업은 52억5,1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자체사업의 집행잔액 4억4,400만원 삭감으로 기정예산보다 48억700만원이 늘어난 923억1,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의 변동내역을 보면 일반사업은 집행잔액 4억9,800만원을 삭감하였고 건설사업은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 10억원을 도로건설에 계상한 반면, 집행잔액 9억4,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은 원리금 집행잔액 5,900만원을 삭감한 28억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35억1,800만원이 증가한 90억4,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출에 예비비 100만원을 삭감하여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 수입 및 과년도수입 감소 등으로 세입 1,2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에는 집행잔액 삭감분과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해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번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결산추경으로써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분의 조정과 법적·의무적경비 등 연내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고 불용액은 전액 삭감하였사오니 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 의원님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영주의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정식의원, 최준호의원, 김진환의원, 손중서의원, 김우열의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한 김경동의원, 김광수의원, 김종수의원, 배만준의원, 석철의원, 이상 열한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건(의장 제의)
○의장 홍해근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홍해근 김광수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최준호
김경동 김진환 김상수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우열 김희대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이진훈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녕
보건소장 이정근
【보고사항】
○구정에관한질문(4인)
- 배만준 손운익 김영주 김진환의원
○의안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11인)
(12. 18 의장 제의)
이정식 최준호 김경동 김진환
김광수 손중서 김영주 김종수
배만준 석철 김우열
○의안제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2. 17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