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1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2004년 12월 17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홍해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원 의사담당 김형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 오늘과 12월 18일 내일 제4차, 제5차 본회의에서는 박실경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할 의원 순서는 박실경의원, 양문환의원, 김상수의원, 석 철의원, 김경동의원 이상 다섯 분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답변은 질문하실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발언 시간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실경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의원 '오솔길 좁은 곳에서는 한 걸음 멈추어 남이 먼저 지나가도록 하고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은 3분의 1을 들어내어 남이 먹도록 양보하라,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즐거운 방법이 된다.' 중국 명말의 환초도인 홍자성의 어록의 채근담 이야기입니다.
존경하는 4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홍해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물2동 박실경의원입니다.
평소 45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선진 자치행정을 펼쳐가고 계시는 김규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짝 꽃 피운다는 의미에서 매우 뜻깊은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구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범안로삼덕요금소 폐지와 지산·범물지역에 공공도서관을 유치할 의향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명쾌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범안로삼덕요금소 폐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 10월 28일 제110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범안로삼덕요금소통행무료화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 간담회, 설명회에 이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은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범안로는 범물·안심간 7.25㎞ 구간에 민자 1,683억원을 유치하여 5년에 걸쳐 건설한 유료도로로써 2001년 5월 개통한 이후 지금까지 삼덕요금소 500원, 고모요금소 600원을 받아오고 있으며, 2026년까지 24년간 요금을 징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자유치의 순공사비가 범물에서 고산까지는 522억원, 고산에서 안심까지는 881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삼덕요금소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로 첫째는 '93년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산·범물지구를 개발한 후 이익금 중 일부인 234억원을 범물에서 고산 국도간 도로건설을 위해 목적 기부한 적이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지산·범물지역의 주민들이 부담한 부담금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234억원을 물가인상률, 화폐변동 등을 감안하여 현재의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700여억 원에 이르게 되므로 삼덕요금소는 마땅히 무료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산·범물 개발로 도시개발공사가 대구시에 줄잡아 714억원을 기부하였습니다.
둘째는 일반적으로 유료도로는 우회할 수 있는 무료도로가 있어서 통행료를 부담하기 싫다면 조금 불편하지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부체도로는 인근 농민들의 항의로 막아놓아서 차량은 통행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현 도로 7.25㎞, 5분여 거리에 요금소를 2개나 통과해야 하는 불편과 왕복 2,200원이라는 통행료는 금전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이기 때문에 통행량이 적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통행량은 1일 5만6,000대에 대비 41% 수준에 달하므로 통행료 수입 부족으로 법인 운영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황금아파트 담티로의 개통으로 삼덕요금소의 통행량이 현저히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자업자의 통행요금소 수입 부족에 따른 재정지원보전금은 2002년도분이 34억원, 2003년도분은 121억원이나 보전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보전해야할 금액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셋째, 앞으로 월드컵 경기장 인접 지역은 국립대구미술관, 야구장 등 달구벌 대로로 오면 요금을 내지 않는데 유독 지산·범물 방향만 요금을 내야하는 불합리한 점도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현재 포항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김해 고속도로가 개통된다면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에게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지불하고 불과 2, 3분 거리에 1회 또는 2회 요금을 더 내게 되어 대구의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121억원의 보전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채나 장기저리금융을 차입하면 이자와 연도별 원금상환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섯째, 삼덕요금소를 폐지하고 구간 공사비를 일시 상환하면 고모요금소 통행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외부에서 방문하시는 손님은 기분을 상하게 하지도 않고 지산·범물 주민은 쌍수로 환영하고 대구시민도 더불어 편리한 이용이 되고 회수한 자금으로 제2의 사업구상으로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는 1석 5조의 일을 두고 대구시는 왜 망설이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당연하고 합당한 삼덕요금소 폐지를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과 뜻을 같이 하여 대구시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청장님의 이름을 거실 용의는 없는지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난 15일에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냄비가 출고 6시간만에 소공동 롯데백화점에서 판매되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1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 교육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해야 한다』고 하여 도서관 건립이 자치단체장의 고유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역시별 공공도서관 운영현황을 보면 총 105개 도서관 중 광역시가 운영하는 곳이 43개에 42%입니다.
교육청 운영이 62개에 58%입니다.
대구는 울산과 같이 광역시가 운영하는 도서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전국 시·도 통계는 자치단체가 238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교육청이 운영하는 것은 220개로 오히려 자치단체가 더 많이 운영하고 있음이 특이하다고 봅니다.
우리 수성구에서는 두산동 270-1번지에 부지 4,000여 평,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건평 1,600여 평으로 2004년 7월 착공하고 2007년 1월 개관예정으로 추진하였으나 수성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국고보조금 연기와 함께 무산된 바 있습니다.
특히 지산·범물지역은 인구 10만으로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공공도서관의 건립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88년 10월에 준공하고 '89년 6월 1일자로 개관한 효목도서관은 수성구 분구 이전 동구시절에 기획된 것으로 경계지점에 위치하여 이용에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범물동 1328-2 소재 범물 근린공원에 도서관을 유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이곳의 지하주차장은 132면으로 시설비는 물론 보수비로 지산, 시지, 상인을 포함하여 100억원이 투자된 애물단지이며 지난해 9월, 10월 2개월에 3대의 주차로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폐쇄로 방치될 경우 불량배의 온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에서 공공도서관 확충사업 기본 방침으로 기초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입지 선정이나 건립여건이 좋은 곳은 우선 지원한다고 하니 존경하는 구청장님의 확고한 신념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나 구의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건립 후 운영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원부지, 무상양여, 지하주차장 용도폐지, 사업부지 시설결정 등의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인구 3만의 군에도 도서관이 있습니다.
지산·범물과 인근한 황금동, 중동, 상동, 두산동, 파동의 영역으로 보면 6만여 세대가 있고 18만여 명의 수혜 인원이 염원하고 있는 사업이며 지난해 2회에 걸쳐 에이스리서치가 설문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공시설에 도서관 설립이 단연 1위로 나타나 구청장이 해결해야 될 큰 숙제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 동안의 노고와 열정에도 깊이 감사 드립니다.
민선3기를 마감하시면서 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견해와 용단을 기대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을유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밝고 활기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박실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박실경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박실경의원님께서 범안로삼덕요금소 폐지와 지산·범물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안로삼덕요금소 폐지문제는 금년 초에 집행부에서 수성구의 가장 현안사업인 범안로삼덕요금소 폐지문제와 두산오거리 고가도로 건설반대, 범어천 수로변경 등 이 세 가지 사항을 집행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해서 이것을 집행부가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바로 건의하고 마찰하는 것보다는 의회 쪽에서 이 문제를 맡아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다고 해서 의회와 협조를 해서 의회에서는 이 세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각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두산오거리 고가도로 설치반대, 범어천 수로변경사업은 거의 해결단계에 들어가서 시에서 과감하게 수용하는 쪽으로 해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단 범안로삼덕요금소 폐지문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아직 확고한 답변을 받아내지 못하고 계속 대구시를 상대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손운익 특위위원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주민 간담회도 개최하고 설명회도 하고 서명까지 받아서 범안로삼덕요금소 폐지문제는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요금소 폐지에 대해서도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는데 구청장도 역시 세 가지 차원에서 추가로 보완해서 대구시에 강력한 건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범안로는 범물에서 안심까지 거리가 7.2㎞입니다.
이렇게 짧은 구간에 요금을 징수하는 톨게이트가 두 군데가 있는 데는 전국 어느 유료도로를 보더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7.2㎞ 구간에 요금징수소가 두 군데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폐지하되 삼덕요금소를 폐지해 달라, 그리고 삼덕요금소에서 받는 요금을 고모요금소에서 통합 운영하되 지금 고모요금소에서는 승용차의 경우에 600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1,000원을 받더라도 한쪽으로 통합해서 요금도 상향조정해서 하나로 조정해 달라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범안로 민자투자업체에 대해서 교통량 감소로 인해서 대구시가 매년 100억 이상을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량 감소로 인한 보전을 해줄 바에야 삼덕요금소를 폐지하고 거기에 따른 감소액도 민간업체에 대한 보전 차액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태면 되니까 그렇게 합산해서 처리하는 문제를 건의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2006년이 되면 대구∼부산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바로 삼덕요금소 옆에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IC가 생깁니다.
그 IC를 통해서 우리 수성구를 나오는 차들은 고산 IC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고 또 조금 오면 3분도 안 되는 거리에서 범안로 통행료를 또 내야 됩니다.
이런 번거로움의 모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도 삼덕요금소는 폐지되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강력하게 시에 건의해서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지금까지 많은 수고를 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를 추가로 포함해서 공동보조를 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산·범물지역에 공공도서관 문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박실경의원님이 제시한 그 장소는 지하 차고를 만들어 놓은 자리입니다.
지하주차장을 크게 만들어서 지산·범물 지역에 주·야간 주·정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그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이 있고 또 차를 가진 분들은 굳이 지하주차장까지 가지 않아도 도로의 적당한 곳에 주차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셔서 전혀 이용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사실상 무용지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때는 대구시에서 우리 구청을 보고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도저히 관리할 수 없다고 해서 시에 반론을 했습니다.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장소를 도서관으로 변경을 하려면 첫째 주차장을 도서관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어서 그 용도폐지가 어렵다는 통보를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구광역시의 도서관 건립이나 운영계획을 보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시립도서관도 있고 교육청에서 하는 도서관도 있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고 이렇게 다양하지만 대구광역시만 도서관 건립은 대구광역시가 하고 사후관리는 대구교육청이 하도록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 있는 공공도서관은 전부 다 대구광역시에서 건립을 했고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기본방침이 제일 중요한 것은 1구 1도서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도 사실상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서관의 이름이 효목도서관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효목은 동구에 효목동이 있다가 보니까 수성구에는 도서관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있기는 있되 그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문제점으로 제시해 두고 있습니다.
지금 효목도서관은 '80년 4월 1일자로 동구에서 분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당시 효목공원이 있었는데 그 효목공원에 효목도서관을 만들어서 '89년도에 이것을 개관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효목도서관은 동구에 있는 도서관으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 문제라도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해서 교육청에다가 효목도서관을 수성도서관으로 명칭을 개정해 줄 것을 협조요청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관계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라도 해놓고 이 열악한 도서관 시설을 확충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산·범물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하면 구청 맞은 편에 민간사업체에서 주상복합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자를 제가 불러서 두 가지를 꼭 해결해 달라, 그러면 우리 구청보다는 당신네들이 하는 사업이 좋아진다고 협조요청을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협조 요청한 내용은 첫째 하나가 지하철 2호선의 역사가 동대구로를 경계로 해서 서쪽으로는 남쪽, 북쪽 다 출입구가 있는데 동편에는 전혀 출입구가 없다, 앞으로 내년 하반기에 2호선이 개통되면 모든 승객이 서쪽에 내려서 신호를 받고 70m 도로를 횡단해서 우리 구청 쪽으로 와야 되는데 지하철 2호선의 승객수는 구청 쪽이 훨씬 많고 당신네들이 하는 사업장 주변의 교통인구가 더 많다, 그러니까 이것을 민자로 해서 지하철 역사를 동편에 2개, 즉 대구여고 쪽으로 또 주상복합사업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2개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것하고 다음에 하나는 주상복합사업을 하려고 하는 바로 옆에 공공도서관 부지로 용도지정해 놓은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도서관을 지어주면 좋겠다, 그러면 당신네들 사업체는 약 1,600세대가 되는데 그러면 바로 집 앞에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 옆에는 현대식 도서관이 있고, 이러면 아파트를 분양하더라도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꼭 성취시켜 주면 좋겠다고 협의를 했는데 그 사업시행 업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요구가 그렇게 하면 자기들 계산으로 하면 약 550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지하철을 동쪽까지 끌고 오는데 350억원, 도서관 건립에 200억원, 이렇게 550억원이 소요되는데 그렇더라도 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1,600세대의 대단위 주상복합사업을 하면서 그런 편리한 조건이 아니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이 사업시행자들의 뜻입니다.
자기들이 보더라도 대구의 가장 중심부인 범어네거리에 자기들 사업장이 들어오는데 광역교통망은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동대구역의 KTX를 이용하기도 좋고 대구공항을 이용하기도 좋고 고속도로를 이용하기도 좋고 다 좋은데 지하철이 제일 문제다, 지하철도 그쪽에 1,600세대가 있지만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교통인구가 많은 쪽이 대구여고이고 다음에 우리 구청, 경찰서, 법원, 검찰청입니다.
이런 공공기관이 많이 있는 지역인데도 지하철 역사는 반대로 되어 있어서 한 쪽에만 있으니까 불편하기 그지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업체도 좋고 대구광역시도 큰 고민을 해결한다,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그쪽에서 동의는 했습니다.
지하철 문제하고 도서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동의는 했는데 단 요구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가 건축법상 허용되는 용적률, 법적한도까지 용적률을 높여 달라, 또 하나는 교통영향평가에서 통과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자기가 그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교통유발시설이 거기에 들어오면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해 준다면 기꺼이 참여를 하겠다고 합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사가 된다면 이 도서관 문제는 위치적으로 지산·범물·시지는 거리와 시간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 맞은 편에 도서관이 건립된다면 중심부에 들어오게 되고 또 지하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이니까 조금 거리와 시간은 문제가 있더라도 중심부에 새로운 도서관이 들어온다는 것으로 해소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도서관이 된다면 이것은 부득이 구립도서관으로 해야 됩니다.
단 도서관의 시설은 우리 구에 대지와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제의를 했기 때문에, 땅 값하고 건물 값을 다 합하면 300억원의 재산수입이 됩니다.
그러나 사후관리를 시립으로 안 되고 구립으로, 매년 한 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는 약 30억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시설만 200억원을 들여서 하지만 나머지 장서구입이라든지 내부설비는 우리 예산으로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을 하나 만드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도 1구 1도서관 이외에는 안 하겠다, 교육청에서는 시에서 건립을 해줘도 관리를 못하겠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 구청장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해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실경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실경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홍해근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의원 구청장님의 시원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신문이 중앙일보 오늘 신문입니다.
타이틀 제목이 이렇습니다. 『골칫덩어리 전락한 범안로, 민자건설도로 대구시 통행량 적어 매년 100억이상 보전』우리 대구시에서는 '94년도에 4차순환도로건설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4차순환도로건설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범안로가 민자유치 쪽으로 기울어졌고 본질문에서 한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미 구청장님께서 짚어 주셨습니다만 돈도 돈이지만 승용차를 타고 관계삼거리를 출발해서 안심지구까지 가는데 동전이 없는 경우를 생각하면 삼덕요금소에서 1,000원을 내고 500원짜리 두 개를 바꾸어야 됩니다.
다음 고모요금소에서 100원이 모자라서 또 1,000원을 주고 동전을 바꿔야 됩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청장님은 이해하실 것으로 믿고 그리고 2004년 5월 12일 대구광역시의회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해녕시장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요금소를 폐지하려고 하면 보상금이 963억원이 들어간다는 것하고 관계삼거리에서 연호네거리까지 이것은 우회도로 때문에 답변을 하셨는데 거리는 유료로 할 경우 4.1㎞, 무료로 하면 6.8㎞입니다.
5월 10일, 11일 출퇴근 시에 측정을 했습니다.
유료도로로 가면 4분, 무료도로로 가면 9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회도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돈을 내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 우회도로입니다.
그렇다면 4분 걸리는 자리에 6분, 7분 정도 걸리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배 이상인 9분으로 측정된다면 우회도로의 설정자체가 무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또한 2003년도에 요구액이 121억원입니다.
대구시에서 민자업체에 보전해 줘야 할 돈 121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돈 중에 90억원은 기 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분은 145억원을 요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 하나를 발견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 공사금액 2,000억원을 연리 장기 저리 3%짜리로 돈을 빌려온다고 해도 60억원이라고 하면 이자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45억원에 60억원을 빼면 80억원 정도의 잉여자금이 나옵니다.
이 돈으로 원금을 상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구청장님께서 한번 짚어 주시고, 다음은 도서관 문제입니다.
사실은 대구시에서 1구 1도서관을 원칙으로 했습니다만 종료가 다 되었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효목도서관은 동구시절에 기획, 구상된 것이기 때문에 수성구와 동구 경계지점에 있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는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렸는데 건의 드린 핵심은 무용지물을 방치하면 문제가 있는 것을 이용하자는 데 뜻을 뒀습니다.
그러나 주상복합으로 인해서 기증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수성구의 중심부에 온다면 이것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아주 쾌적한 공공도서관이 수성구 중심지에 선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혹시 진행과정에서 잘 안 되신다면 본 의원이 건의한 범물 쪽으로 생각하실 의향은 없는지 한번 더 여쭤보고, 지금 국제퇴계학회가 있습니다.
이 국제퇴계학회에서 만약에 수성구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경우 『퇴계』라는 이름을 넣어서 도서관을 건립해 준다면 학회에서 5억, 지금 현재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동건사장께서 5억, 이렇게 10억원을 기증하겠다, 그리고 도서기증을 1만권 하겠다, 그리고 안동 도산면 서부리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되어 있는 전시물을 무료로 임대해 주겠다, 이런 제안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문제라서 공적인 처리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의를 분석해 볼 때 지산·범물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공공도서관이 건립되어야 하는 시급한 실정에서 이런 제의가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퇴계학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학사상 고취, 전통예절교육, 학술대회 등을 지역에서 전개하게 되어 문화도시 선비의 고장을 표방하고 있는 대구시의 문화정책에도 부응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퇴계학회에서의 건립비 지원, 도서기증 등 사업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이 있으므로 학회의 제의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청도 긍정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물론 범안로삼덕요금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폐지될 걸로 생각이 되어 지고 특히 구청장님의 확고한 신념으로 밀어붙여 주신다면 시기가 좀 빨라지지 않겠나 본 의원은 기대를 하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해근 박실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 질문이 없으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박실경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박실경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안로 손익분기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간보전자금 계산 문제는 대구광역시에서 저리융자를 내서 차라리 민간사업비를 청산하고 시가 직영하는 것이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1년에 일정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 좋은지 이것은 대구광역시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책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차원에서 시에 건의를 하겠다는 내용 중에 이 사항도 포함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가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사되지 못했을 때 지산·범물지역에 공공도서관 건립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재산이 대구광역시에서 관리하는 재산이고 또 도시계획상에서도 주차장으로 지정·고시한 용도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도서관으로 바꾸는 문제는 어렵다는 회신을 받고 있는 입장이 되어서 계속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간사업으로 하는 이 도서관이 꼭 성취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계학회에서 제의하신 10억원의 기증과 기타 여러 가지 문화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 역시 퇴계학회에서 10억원을 내고 사후관리를 문화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구의 부담이 엄청납니다.
도서관을 건립하려면 용지를 매입해야 되고 또 건립해야 하고 또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민간에서 지어주겠다는 이 도서관도 구립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첫 회에는 토지와 건물 모두 우리한테 기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첫 회에는 약 100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부시설이라든지 장서구입이라든지 운영체제를 갖추는 문제하고 운영비라든지 하면 약 100억원이 투자되어야 도서관이 발족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우선 10억원을 기증 받고 이 사업을 하다가 보면 들어가는 돈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해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실경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실경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홍해근 그러면 박실경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문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규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1동 양문환의원입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침체로 인하여 사회 전체가 술렁이고 있는 이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45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규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벌써 갑신년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으며 우렁차게 새벽을 연다는 을유년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새해에는 닭의 기개로 모든 분이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구청장님에게 다음 몇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오랜 공직생활을 해오셨으며 10년이상 수성구청장으로 봉직하고 계십니다.
특히 민선 1·2·3기를 거쳐오면서 우리 수성구를 대구에서 가장 살기 좋고 가장 쾌적한 도시 등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해오신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업적을 남긴 반면에 민선3기 동안 각종 법규의 제약이나 기초단체장이라는 제한된 권한 등으로 뜻대로 하지 못한 일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내년도 구정 10년사 발간 예산서를 보면서 먼저 지난 민선 10년 동안 구정을 이끌어 오면서 가장 아쉽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없었는지, 그런 사업이 있었다면 남은 1년 6개월 동안 우리 구민을 위해 가장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사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모든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수연수원 주변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문제와 연수원 이전 및 주변 도시계획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운수연수원 주변 여건 등을 살펴보면 녹원아파트, 환경청, 능인중·고등학교, 남양학교 등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주말인 토·일요일보다는 평일인 낮 시간에 교통의 혼잡과 아울러 주변의 불법주·정차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운수연수원 주변 인도에 이르기까지 불법주·정차로 인해 능인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인근 녹원아파트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는데 현재 운수연수원 위치가 대지의 면적이 턱없이 부족하여 자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이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 강력히 건의했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이로 인한 불법주·정차가 능인중·고등학교 주변과 인근 남양학교 주변까지 주차해서 교통흐름에 심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남양학교 앞에서 능인중·고등학교 앞까지 6m도로를 12m 도로로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황금동에서 범안로까지 연결하는 광로 2루 8호선의 도시계획선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황금동에서 범안삼거리까지 이어지는 도시계획선 도로가 1993년 9월 17일자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범물에서 삼덕요금소까지 이어지는 요금소 손익분석 문제로 인해 대구시가 이 도로의 개통을 기약없이 미룬다는 것은 대구시민과 더불어 우리 수성구민을 우롱하는 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도로는 어디까지나 우리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한 교통수단으로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산된 정책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로써 구청장님의 남은 임기동안 이 도로의 개통을 위해 우리 수성구의회의 범안특위와 병행해서 대구시장에게 조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양문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양문환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양문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미흡했고 미처 챙기지 못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무한의 책임을 느끼면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것은 열악한 재정형편이었습니다.
크게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권한 면에서의 취약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단 주어진 여건 하에서 이런 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는 욕심은 있었지만 재정형편이 뒤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보다 아름답고 품위 있는 도시로 개발해 나가야 하는데 이것 역시 민간자본에 의해서 각자가 집을 짓고 개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행정력으로 통제를 하는데는 너무나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한 지역이라도 도시설계를 하는 차원에게 짜임새 있게 개발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정말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에서 수성구로 들어오는 관문에 중구에서 수성구 쪽으로 봤을 때 수성구 모습이 그래도 중구와는 다르다는 차별화를 위해서 구청장이 계획한 것은 수성구에서 동쪽으로 봤을 때 좌우로 30층 빌딩이 하나씩 들어서면 참 좋겠다, 이것은 제가 관선구청장 할 때부터 시도를 해서 남쪽은 이루어졌는데 북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수성4가 지역인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구 수성극장입니다.
그 자리에 30층짜리 빌딩을 하나 올리면 양쪽에 30층 건물이 대칭이 되어서 중구에서 수성구로 들어오는 모습이 과연 수성구는 다르다, 이렇게라도 만들고 싶은 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남은 임기동안은 어떻게 하더라도 더 이상은 욕심을 내지 않고 우리 수성구가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홍해근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정말 이것만은 한번 해보자는 의지를 결집시켜 주시고 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소한 희망사항이라도 개별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의회차원에서 집약시켜서 저에게 자료를 주시든지 말씀을 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시켜서 지속 발전 가능한 수성구를 만드는데 나머지 임기를 채워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운수연수원 이전 문제와 능인학교 주변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계획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운수연수원 이전 문제는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운수연수원에 교육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대부분 차를 가지고 옵니다.
그 연수원 안에는 차를 10대 정도 밖에 못 대니까 가장 피해를 입는 분들은 녹원맨션 주민들과 능인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능인학교에 들어가는 출입구 문제를 들어가는 도로, 나오는 도로를 구분해 놓고 일방통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받다시피 하니까 운수연수원을 외곽지대로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건의를 수차례 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대구시에 운수연수원 이전 문제를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능인학교를 중심으로 현재 도로로써는 도저히 되지 않으니까 도시계획을 다시 해서 진입로를 확장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 역시 검토를 해보니까 들어가는 길은 6m이고 나오는 길은 15m입니다.
이 15m 도로는 불법주·정차만 하지 않으면 15m폭으로써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단 문제가 진입도로, 학교로 들어가는 도로가 6m이기 때문에 이 도로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검토를 해보니까 이미 이 지역은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을 먼저 해서 도로망을 뚫어 놓고 그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다시 도시계획을 한다는 것은 재정비사업 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미 도로를 경계로 해서 건물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집을 뜯는 방법으로 도시계획을 한다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후유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의 신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6m 도로 입구에는 한 집은 3층이고 한 집은 4층 건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3층, 4층 건물을 6m 폭을 뜯으려고 하면 집 전체를 다 뜯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재산상의 보상, 영업보상을 포함해서 이 도시계획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안의 대책으로 검토한 것이 남양초등학교 정문에서 능인학교로 들어가는 도시계획선을 새로 신설한다면, 그 지역은 지상물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설했을 때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 선을 긋는 도시계획선의 선상이 기존 도로와 각도라든지 이런 것이 맞지 않습니다.
남양초등학교에서 능인학교 정문을 향해서 선을 그으면 바로 거기에는 삼각지가 형성되고 남양초등학교에서 생기는 그 지역에는 네거리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실제는 네거리인데 도로의 각도를 보면 삼각도로가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하나 문제는 그 지역이 100% 암반지역입니다.
전부 바위를 깨서 길을 내야하고 또 지대가 기존도로보다는 월등히 높은 지대입니다.
암반이면서도 지대가 높습니다. 거기에 새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도로의 성능도 맞지 않고 지대가 암반이고 그린벨트이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금아파트에서 범안로까지 도로개설 문제인데 이 도로는 월드컵 경기장 조성 시에 이미 그 노선도 함께 개통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99년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취지를 검토한 결과 그 도로의 폭이 30m에서 50m까지이고 총 연장이 4.4㎞입니다.
시발점에서 종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산악지대입니다.
엄청 높은 산을 뚫고 나가는데 공사가 아주 난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1,350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실시설계가 나왔습니다.
대구시에서 이 도로에 개설하려고 검토를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산이고 그 지대가 100%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 막대한 1,350억원을 투자해서 이 도로를 개설해도 대구·경산간을 연결하는 통과도로로써의 역할 밖에 못하고 주변개발은 1%도 개발이익을 주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한때는 융자사업으로 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역시 범안로도 당초에 예상했던 교통량보다는 많이 감소되는 추세인데 이것 역시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도로다, 이렇게 판단되어 민간사업자가 아무도 희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구시의 재정운영계획을 보면 많은 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여유가 있고 재정형편이 된다면 우선 빚을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대구시는 신규사업을 벌이지 않고 기존의 부채를 청산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이 지역의 도로개설은 우선순위가 계속 뒤로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그 도로가 개설된다면 통과 교통량은 많아지지만 지역에는 상당한 활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조기에 해달라, 그래야 월드컵경기장을 중심으로 모든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앞으로 대구대공원과 연계해서 그 도로는 빨리 개설이 되어야 되겠다는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입장은 대구대공원 개설 시에 동시 개설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순위를 뒤로 미루어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점을 잘 감안하셔서 답변이 충분치 못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해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문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의장 홍해근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홍해근 그럼 배만준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의원 두산동 배만준의원입니다.
양문환의원님께서 구청장님한테 세 가지를 질문했습니다만 본 의원은 두 번째 지산동 운수연수원 주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청장님 답변 중에서 지금 그 지역이 도시개발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유재산이 침해된다든지 등등의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등 수성구, 으뜸 수성구를 지향하는 우리 수성구에서 일반 고유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업무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지금 황금아파트가 재개발되면서 남양초등학교 골목인데 거기가 다시 택지로 조성되고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앞으로 도로가 확장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다시 도시계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청장님이 우리 주민을 주인으로 생각하시고 주민을 아끼시는 청장님께서 생각해 주십시오.
운수연수원 옆에 능인고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진입도로는 일방통행도로입니다.
학생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터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연수원을 거쳐서 녹원아파트를 뒤로 지고 다시 좌회전해서 좁은 협로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아침 등·하교시간에 일반 주민들한테는 병목현상이 심합니다.
이것을 청장님이 우리 구청 차원에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좀 더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확장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선 자체도 우리 구에서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다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달서구의 택지조성이나 동구의 택지조성 개발 등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해서 위에 건의하기 때문에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을 생각하고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대구시에 강력하게 건의해서라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도시개발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변화나 행정의 변화, 도로의 여건은 항상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8개 구·군 중에 다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없어서 녹원아파트 건너편에 문화예술회관을 짓습니다.
그 역시 도시개발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용도변경을 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사례가 있음을 상기하시고 가급적이면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것도 청장님의 의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했습니다만 도시개발이 완료되었다고 하니까 그 어려운 점을 해소하는 방법을 강력히 건의하면서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방법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해근 배만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배만준의원 보충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배만준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능인학교 입구 도로 확장문제는 도시계획상 개발이 우선순위가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아직 도시계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이 집을 먼저 지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건물 계획선에 저촉이 될 때는 얼마든지 철거도 시킬 수 있고 계획선에 의해서 개발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지역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개설을 먼저 하고 다음에 그 도로계획선에 맞추어서 지어진 집입니다.
이렇게 개인이 자기 자본으로 집을 지었는데 행정편의에 의해서 어느날 갑자기 계획선을 긋고 집을 뜯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날벼락입니다.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그 사유지에 사는 주민도 우리 구민이고 능인학교 학생도 우리 구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는 데는 원칙과 기준이 의해서 하는 것이지 막무가내로 도시계획을 구청장이 입안권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선을 그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능인학교 부근에 학교 뒤편이라든지 옆이든지 광활한 개발지가 있다든지 또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생산시설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 도로를 이용해야 하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이 능인학교 뒤에는 땅 한 평도 개발할 수가 없도록 다 묶여 있는 땅입니다.
있다고 해봐야 학교 하나 뿐인데 이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막대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는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 학교의 진·출입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 측에 제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제의를 했느냐 하면 들어오는 길과나오는 길을 현재 방법에서 정반대로 바꾸자, 그러면 큰 도로인 무학로에서 학교로 들어오는 길은 15m를 통해서 바로 조금만 들어오면 학교 정문이니까 오히려 편리해진다고 제의를 했고 또 나가는 길은 6m지만 이것은 학생들이 마치는 시간이 같은 시간이 아니고 분산적이니까 6m가 되더라도 그것을 나가는 길로 하고 15m도로를 들어오는 길로 하는 것이 더 안 좋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학교측에서는 거기에 동의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대로 하겠다고 학교가 그렇게 원하는데 우리가 굳이 그런 방법으로 바꾸자고 할 수도 없는 처지이고 그래서 구청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습니다.
진·출입구를 변경하는 문제, 도시계획선을 새로 긋는 문제,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문제,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다 검토를 했는데 제일 타당한 것은 진·출입로를 현재의 반대 방향으로 바꾸는 문제, 이것이 가장 원만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해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만준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답변 잘 들었는데 시행함에 있어서 원칙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만 진·출입로를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거론하도록 하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해근 배만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양문환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장 홍해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금1동 출신 김상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해근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4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김규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전국공무원노조 파업사태 시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까지 파업한다는 좋지 않은 시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조기에 파업 불참선언으로 단 한 명의 공무원도 희생되지 않고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은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청 모두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5월 15일, 16일 양일간 개최한 수성들안길 맛축제는 그 동안 총선으로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묶어 45만 구민이 일치단결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본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축제를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대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황금아파트 재건축 완료 후에 그 일대 교통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2006년 8월이면 재건축이 완료되어 주민들이 입주하면 4,300세대, 2만명에 가까운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며 자동차 또한 세대수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고가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편도 4차선 양방향 8차선으로 달구벌대로 다음으로 넓은 도로였으며 교통소통에도 아무런 불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가도로가 건설되면서 2개 차선이 축소되어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상당히 높고 고가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수는 상당히 적은데 비해 남부정류장 쪽을 이용하는 좌회전 차량과 범물동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은 출·퇴근 시에는 교통지옥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가도로를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황금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어 2만명의 주민이 입주하게 되면 그 일대의 교통혼잡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두 가지 교통혼잡 해소방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로 황금아파트 뒤편 박물관 쪽 6m 도로를 12m 정도로 확장하여 청소년수련관 쪽 도로와 연계시키면 상당량의 차량이 분산되어 교통혼잡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에도 이 도로는 많은 차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도로가 워낙 협소하여 도로로써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박물관 후문 쪽 산책로도 확장하여 차량통행이 가능케 한다면 또한 상당량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우방1차 북편도로를 확장하여 범물동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의 전용차선을 활용하면 고가도로 쪽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남부정류장 쪽 좌회전 시간을 늘려줌으로써 교통체증요인을 상당히 완화시켜 줄뿐만 아니라 신천지하이츠 주변의 무분별한 경작지 또한 정비하는 이중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황금아파트 준공 후에 교통문제로 많은 고심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 역시 황금아파트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황금아파트 교통문제는 꼭 해결하여야 할 최대의 과제인 것입니다.
황금아파트 재건축 후에 담티고가도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기 위해서 본 의원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여 보았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그 외 구청장님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김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상수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김상수의원님께서 황금아파트 동편 청호로와 연결되는 지점에 고가도로를 건설해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황금아파트가 입주하면 더욱 교통체증이 생길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황금아파트 동편의 중동로와 청호로가 연결되는 지점에는 담티로를 통하는 고가도로가 건설되고 나서 두 차선이 침식을 당하다 보니까 좌회전, 우회전 차량이 얽혀서 대혼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황금아파트 입주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대책을 이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첫째, 고가도로 밑을 중심으로 해서 우회전차량과 좌회전차량에 대해서는 교통신호 체계도 바꾸고 차선도 확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하나는 황금아파트가 입주되면 이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대책을 세워서 고가도로 밑으로 오는 차량을 최대한 줄여줘야 되겠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첫째, 고가도로 밑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우회전하는 차는 대구은행 황금동 지점 앞에 공터가 있습니다.
이 가각지점을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서 정비를 하면 1차선 정도의 확장효과가 나타납니다.
우회전을 하는 차는 가각이 많이 침식해서 노폭을 높여주고 우회전하기 용이하게 해주면 차가 쉽게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한 차선 늘리는 효과가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옆에 우방1차아파트가 지금 재건축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우방1차 재건축과 관련해서 우방1차아파트하고 무학산 사이에 현재 6m 도로가 개설돼 있습니다.
이것을 10m 도로로 확장해서 황금네거리에서 황금아파트로 해서 고가도로 밑으로 오는 차들이 지산·범물 방향으로 갈 때는 고가도로 밑으로 오지 않고 우방1차아파트와 무학산 사잇길을 통해서 바로 청호로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교통량을 분산시키면 이 고가도로 밑에는 양이 줄어진다는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고, 또 하나는 신호체계의 개선문제입니다.
신호체계는 주로 좌회전은 고가도로 밑에서 좌회전해서 경북고등학교 쪽으로 가는 차들을 위해서는 동편에 있는 횡단보도를 없애고 좌회전 신호의 교차시간을 연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해결해 놨습니다. 동쪽에 있는 횡단보도는 없애고 좌회전 신호를 종전 34초에서 49초로 간격을 15초 더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왠만 하면 신호 한 번만 받으면 좌회전이 되도록 신호체계를 바꿔놓았기 때문에 현재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처음 했을 때와는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량 분산대책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박물관 쪽에서 고가도로로 와서 우회전해서 황금네거리로 빠지는 차들은 역시 고가도로 밑으로 오지 않고 박물관에서 황금아파트 뒤편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청운맨션으로 가는 길이 현재 6m인데 이것 역시 10m 내지 12m로 확장해서 계속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가지 않고 황금아파트단지내에 통과도로를 확장합니다.
지금 구 황금파출소 앞 도로를 확장해서 박물관에서 청운맨션으로 들어와서 황금아파트단지 한 가운데를 통과해서 중동로 큰 도로에 연결되도록 이렇게 하면 고가도로 쪽으로 오는 차들이 아파트단지내에 통과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분산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제2의 분산도로는 지금 황금아파트 서쪽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 앞 도로가 노폭이 13m인데 이것을 아파트 쪽으로 3m 확장을 해서 16m 폭을 만들면 역시 아파트 서쪽 땅, 그러니까 1단지, 2단지 쪽에 있는 분들은 주로 그쪽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많은 교통량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게 교통량 분산시키는 우회도로, 통과도로 또 신호체계의 개선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고가도로 밑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재의 계획대로 된다면 황금아파트가 입주하더라도 크게 체증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박물관 뒤편에 산책로를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말씀인데 그 도로는 공원내의 산책도로입니다.
공원에 속해 있는 산책로에 차가 들어갔을 때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왜 여기에 차가 들어오느냐 이렇게 불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대구시에 이것을 공원산책로로 하지 말고 공원내 통과도로로 용도를 바꿔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황금고가도로 건설로 인해서 발생한 체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또 교통량을 분산시켜서 고가도로 밑의 체증을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006년에 황금아파트가 준공이 되어서 입주가 되더라도 현재 제가 설명드린 그런 방법으로 교통체계를 개선한다면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해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상수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홍해근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의원 김상수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황금고가도로가 개설된 것은 범안로까지 절개하기 위해서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가도로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해근 김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상수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김상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티로를 통하는 고가도로가 개통은 되었지만 고가도로로써의 제구실을 못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고가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제구실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역시 범안로의 통과교통량 산출이 어긋나듯이 당초에 담티로를 개설할 때 이 도로상황이 터널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 지점을 고가 처리하지 않고는 터널높이와 구배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고가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가도로 건설 이후에 통과교통량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그 도로를 개설할 때 제일 문제가 남부주차장 앞 만촌네거리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담티로를 개통시키면 만촌네거리의 교통량이 상당히 줄어질 것이다 이것을 감안해서 담티로를 개설했는데 이것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만촌네거리의 교통량은 담티로 개설이후에도 크게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산의 효과가 거의 없다. 달구벌대로를 계속 타고 가는 동서간의 이동차량이 많지 담티로를 이용해서 남구나 달서구 쪽으로 가는 차량은 별로 이쪽 노선에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용가치가 없다는 이야기도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 도로를 개설할 때는 치산치수계획과 마찬가지로 백년대계의 안목을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교통량이 줄더라도 장래적으로 봐서 그 도로는 꼭 필요한 통과도로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교통량이 많았다가 줄었다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나 통과차량들의 사정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좀더 심사숙고해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해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의원 답변되겠습니까?
(○김상수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홍해근 그럼 김상수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석철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존경하는 홍해근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2동 출신의 석철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성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규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구청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의 구정질문은 의원이 가진 생각을 구정에 반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드리는 질문도 구정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질문이며, 이 질문내용들은 제가 2004년도 의정활동하면서 느낀 문제점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우리 구청의 큰 문제점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문제점 열거의 목적은 일선 실무공무원들이 자기 책임하에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하나의 동기가 되는데 있습니다.
오늘 구청장님께서 동료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장시간에 걸쳐 좋은 견해를 피력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 질문자인데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이러한 내용을 구정 운영에 반영하시겠다는 긍정적 답변 한 마디만 있다면 본 의원은 충분한 답변이 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조직도 경직된 구조에서 유화적·자율적 구조로 변화되고 상황판단능력과 상황대처능력의 효율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상명하복적 분위기에서 자기 책임하에 자기 담당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개인의 능력향상과 조직의 효율성에 더 큰 도움이 되리라는 확신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에는 반드시 자기 책임이 따르게 되고 그 책임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못하면 자율은 그 가치를 가지지 못합니다.
지난 1년간 예산·결산안을 다루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민의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제출되는 서류에 대하여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스럽게도 오자와 탈자가 있고 세입이 줄면 그 세입에 관련된 재료비도 줄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 시 본 의원은 아주 적은 금액에 대한 언급이 많았습니다.
이는 적은 금액이기에 합리적인 산출근거가 아닌 예년의 관행을 계속 적용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도 신중하게 접근하였으면 하는 메시지 전달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취합부서가 기획실 예산계이기에 예산서 오류의 최종 책임은 예산계에 있다고 하시겠지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업무 흐름상 예산계에서 자료를 취합하고 초안을 만들면 담당부서 각 담당자에게 오류 검증을 여러 차례 거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요서류에 오류가 있음은 중요서류를 대함에 있어 신중함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이 강조되기 때문에 최종 실무자가 작성한 서류들이 존중받고 있는 이 현실에서 실무자의 책임감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향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9월 2004년도 2회 추경을 다룰 때 한 항목이 당초 10만3,000통에서 2만3,000통으로 급감하였길래 이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본예산에는 다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9만5,000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9월의 답변은 사실과는 다른 답변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수였다면 실수였음을 사실대로 바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세입세출에 있어 세입부분은 세출에 비하여 조금 소홀한 점이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세입에도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종 세입이나 세출 중 예년 대비 10∼20% 이상 차이가 나는 항목은 그 원인을 분석한 후 최종 자료를 작성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3년간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대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을 하였지만 3년간 처리결과보고 또한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적사항이 잘못되었거나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 중 하나라고 판단해야 하는데 본 의원이 제시한 의견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후자 쪽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면 한두 가지 개선방안을 내고 실천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과거 1명이 파견 나가 있다가 지금은 담당계가 신설되어 4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전 우리 의회가 현장방문함을 사전에 예고하고 방문했을 때 예식장의 신랑·신부 대기실에 청소도구 등이 쌓여있어 의원들과 언론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느 분의 지적처럼 이러한 예식장 준비상태가 예식장을 이용하지 않는 한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무지에 대하여 좀더 많은 애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대형건물외벽의 현수막 게시대의 게시수수료징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조례개정 시에도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의 협의도 하였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한 실천의지도 2002년 12월에 약속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속 후 1년반이 지난 시점인 지난 7월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실천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으나 연말이 된 지금까지 별다른 실천의지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강제적으로 세입에 해당 항목 5,000만원을 신설하라는 강한 의지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대형건물외벽의 현수막게시대는 일반광고주의 입장에서는 특혜라고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광고를 통해 이득을 얻는 회사에게 그에 상응한 게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부과대상자 또한 대기업이기에 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담당부서는 미진하였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확실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다시 한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취지가 단순히 처리결과보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이에 대한 분명한 시정의지와 실천의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난 8월 9일 우리 구 홈페이지 사이버신문고에 올린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의 내용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민원으로 당사자는 약 3시간 정도가 걸려 민원을 올렸다고 합니다.
민원의 내용에 비하여 대단히 짧은 답변이 올라와 민원인은 실망을 하였고 8월 20일 재차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구청장님께 직소민원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관리문제는 기본적으로 주택법의 범위내에서 주민 자율적으로 관리규약을 정하여 주민 스스로 공동주택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운영상의 관리규약 해석 또한 입주민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와 "다만 관리주체의 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집행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택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명의로 약속하신 행정지도가 한 달이 되도록 없었습니다.
민원인이 본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와 구청장님 약속도 못 믿겠다고 하면서 사이버신문고에 이 내용의 전 과정을 다시 올리겠다는 것을 잠시 보류시키고 도시국장님을 통해 이에 대하여 확인하였고 도시국장님은 담당부서에게 바로 조치하도록 하였으나 이 역시 즉시 처리되지 못하고 3일 정도 지난 9월 23일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의 내용을 보면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었으니 이를 시정하라는 행정지도가 아니라 주택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은 몇조몇조이며, 관리주체의 권한은 몇조몇조이므로 각각의 고유업무를 분별하여 공동주택을 운영하라는 취지의 문서였습니다.
별첨문서가 그 내용인데 본 의원으로서는 이러한 내용은 행정지도도 아니고 재발방지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관리소장의 권한을 원상복구한다는 의결도 안 되었으며 이틀전 관리소장을 징계하여 정직시켰습니다.
주택관리사제도가 도입된 취지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행위를 막는 것인데 그것을 막았다고 징계된다면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라는 것은 어떠한 사안을 시정하라는 분명한 목적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가 많고 사이버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 중 90% 정도가 비합리적 민원이라고 할지라도 10% 정도의 합리적인 민원은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민원의 내용을 읽으면 당연히 그 진위나 가치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실무자 입장이라면 민원인과 통화를 하여 불편한 사항은 무엇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을 원하는지 확인한 후 처리방향을 결정하였을 것입니다.
이번의 경우 민원의 내용이 주택법 제59조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보호를 위해 구청의 감독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후 현장실사를 가서 실제 회의록을 확인하고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면 민원처리의 방향도 결정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사이버신문고 답변 만족도 조사 등이 병행된다면 우리의 사이버신문고는 그 빛을 더욱 발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구의 공동주택은 그 비율이 점점 늘어가고 분쟁 또한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이 민원에 대하여 재조사를 정식으로 하여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토대로 이러한 일들이 다른 공동주택에서도 재발하지 않도록 주택법시행령 제50조와 주택법시행규칙 제22조에서 규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언급을 하였지만 오늘의 질문은 본 의원이 느낀 문제점들을 구청장님에게 충분히 전달하는데 있었습니다.
구정질문 절차에는 조금 어긋나는 것 같지만 빠른 진행을 위해 구청장님께 바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의 질문의도가 구청장님께 잘 전달되었습니까?
(○구청장 김규택 좌석에서 - 예, 잘 전달되었습니다.)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오늘 질문이 구정운영에 반드시 반영될 것이라 믿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의원, 구청장님의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합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방금 말씀드렸듯이 필요 없습니다.)
○의장 홍해근 그럼 이상으로 석철의원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동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의원 김경동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점 몇 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상존하고 있고 특히 많은 사람이 한정된 공간에 모여 생활하는 대도시에서는 사회문제가 때론 우리의 행복한 삶 자체를 위협할 만큼 심각하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에 있어 깨끗한 자연환경의 보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그 중요성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음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쓰레기는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 밖에 없고 이의 적절한 처리 없이는 우리의 쾌적한 생활환경도 보장받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쓰레기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1995년도에 쓰레기종량제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된 이후 벌써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대구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총 발생량이 종량제 시행이전인 1994년에는 하루에 3,415톤이었으나 금년에는 하루 2,640톤으로 22.7%나 감소하였고 매립되는 양도 3,021톤에서 994톤으로 67%나 줄어들었으며 그 결과 재활용량은 4.5배 정도로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요즘 쓰레기문제가 심각해지자 일부 주민 중에는 종량제 시행 이전으로 되돌아 가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된 정책이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량이 크게 즐어들었고 재활용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으므로 제도를 다시 돌이키기보다는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의 해결과 대안 마련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위생매립장 쓰레기 반입중단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수성구는 다행히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접한 중구와 남구 등의 경우에는 골목길마다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악취를 풍기고 주민 통행에 장애를 주었으며 도시미관은 엉망이었습니다.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에 소재하고 있는 위생매립장에 대해 대구시에서 확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대구시에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하겠지만 반대주민들이 쓰레기 반입자체를 저지한 직접적인 원인은 종량제 규격봉투에 들어있는 내용물의 80% 이상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후 대구시민들의 쓰레기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시민의식이 많이 바뀌어 종전에 위생매립장에 하루 500여 대의 청소차가 들어오던 것이 지금은 20% 이상 줄어든 하루 350∼400대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런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대도시의 쓰레기 처리는 매우 중요하고 만약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심각합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량을 줄이고 분리배출을 습관화하는데는 무엇보다 주민의 실천의지가 중요합니다.
골목길에 내놓은 쓰레기를 보면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만 10년전에 비하면 주민들의 의식과 쓰레기배출 행태가 분명히 많이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지난번 쓰레기대란 이후 주민인식이 가시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구민들의 의식을 선진국 수준만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주민의식을 개혁하고 쓰레기문제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제안하며, 지금 시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매립장 확장사업 문제가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지난번과 같은 사태가 또다시 재발하여 골목길 쓰레기가 며칠만 수거되지 않아도 관내 전지역은 몸살을 앓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는 관리사무소나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분리배출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으로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단독주택지역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매우 미흡하고 골목길을 불결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이를 공동주택 수준만큼 끌어올린다면 쓰레기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제도개선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그대로 매립하는 게 금지되기 때문에 환경부는 물론이고 각 자치단체별로 이를 준비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의 추진상황은 어떠하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에 관해서 우리구 청소행정의 실무관리를 맡고 계시는 환경청소과장이 이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주민들은 쓰레기를 잘 분리하여 배출하고 구청에서는 이를 잘 수거하여 적절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우리의 소중한 자연환경을 깨끗이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고, 자연적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자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쓰레기문제도 자연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쓰레기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김경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김경동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환경청소과장 정풍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동의원님께서 우리 구정과 청소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세 가지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생매립장 쓰레기반입저지사태와 관련하여 그 대책 및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주민의식과 홍보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생활폐기물 처리실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에 일반쓰레기는 위생매립장과 성서소각장에서 매립 또는 소각처리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가축사료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고 또 재활용품은 수거해서 재생품 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된 위생매립장 사태를 말씀드리면 현 위생매립장은 대구 전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90년 4월부터 매립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 3년 후가 되면 포화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98년부터 매립장 추가조성사업을 조성하였고 확장대상부지 내 방천리 주민과는 합의하고 이미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만 최근 매립장 인근 서재리 주민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지난 9월 14일에는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승산조사를 이유로 청소차량 진입이 차단되었고, 또 10월 26일에는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가 혼합 반입되고 있다는 이유로 2차 쓰레기 반입저지사태가 있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지난 11월 30일자로 반대주민측에 매립장 확장이 불가피함을 통보하였는데 현재 주민 자체적으로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구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반입중단 직후 우리 구에서는 임시적치장을 확보하고 쓰레기를 모두 수거해서 실제 쓰레기대란은 없었고 주민들도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지난 11월 반상회 때는 특보 10만부를 배부하였고, 홍보현수막 30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쓰레기사태를 계기로 쓰레기처리 문제와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관심을 높이고 의식개선을 위해 지난 11월 각 동사무소를 순회하며 21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일반음식점대표 4,000명에 대한 위생교육 시에도 쓰레기문제의 심각성과 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을 경우 위생매립장에 반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집중 홍보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160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위생매립장과 성서소각장 등에 현장견학을 실시하였고 오늘도 신매초등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과 학부형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쓰레기 반입중단사태가 재발할 경우 지난번처럼 임시적치장을 확보하여 골목길의 쓰레기를 수거하겠습니다만 이 또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므로 주민참여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05년도를 쓰레기분리배출정착 원년의 해로 지정하고 주민의식개혁과 분리배출 생활화를 위한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실시한 주민설명회를 민방위교육이나 위생업주교육 등으로 확대 추진하고 쓰레기와 환경에 대한 주민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KBS의 퀴즈 프로그램인 도전 골든벨을 벤치마킹한 수성환경그린벨을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초등학생과 학교 어머니회를 대상으로 홍보하는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운영하며 환경시설견학과 체험프로그램도 주부들을 대상으로 1,000명까지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에 비해 쓰레기분리배출이 미흡한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동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실제 분리배출이 잘되고 있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단독주택지역은 규격봉투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분리배출도 잘 안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대구에서 처음으로 단독주택지역에도 아파트처럼 재활용품 분리배출함을 시범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99년도에 범어2동 지역에 쓰레기배출함을 시범설치해 보았고 대구 남구에서도 2000년도에 시범 설치해 보았지만 역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 상태로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최근 주민의식과 분리배출 행태가 개선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은 성공할 수 있으리라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리배출함 시행초기에는 홍보를 강화하고 쓰레기단속반을 집중 투입해서 쓰레기분리배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함 설치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범시행 후 실태를 분석해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전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2005년부터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과 관련하여 추진사항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관계법령이 개정된 후 아직까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위탁처리업체 지정, 수거용기제작, 또 주민홍보 등 제반준비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구의 경우에는 2000년부터 분리수거를 시범시행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2002년 10월부터는 전지역이 이미 시행하였고 지금은 정착단계에 있으므로 별도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규격봉투에 혼합배출되고 있는 일부 음식물쓰레기는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단속을 병행해서 쓰레기분리배출 생활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간 여러 모로 지원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동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경동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홍해근 그럼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경동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홍해근 김광수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최준호
김경동 김진환 김상수
장병태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우열 김희대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이진훈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녕
보건소장 이정근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보고사항】
○구정에관한질문(5인)
박실경 양문환 김상수
석철 김경동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