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1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2004년 12월 8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현장확인의건
ｏ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3. 현장확인의건(의장 제의)
ｏ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홍해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원 의사담당 김형원입니다.
먼저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집행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기획감사실장 이완식입니다.
평소 앞서가는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홍해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 한 해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수성구 건설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21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변함 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세계경제는 경기회복과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 압력, 이를 통제하기 위한 세계적 금리 인상추세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내경제도 유가 불안정, 물가불안, 수출 증가세 약화 등 대내여건 개선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경제 또한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 경기회복세는 쉽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편성방향을 이러한 현실적인 경제여건을 감안,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을 최대한 투자사업에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운영의 건전성·효율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분야와 도로건설 등 지역현안사업 그리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기반조성, 노인 복지서비스 제공 등 사회보장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482억1,300만원보다 108억9,300만원이 증가한 1,591억6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54억4,500만원이 증가한 1,491억5,8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4억4,800만원이 증가한 99억4,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108억8,000만원, 종합토지세 120억5,600만원, 면허세 5억9,500만원 그리고 사업소세와 과년도 수입이 21억2,700만원으로 금년보다 20억6,300만원이 증가한 256억5,8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74억4,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1억5,600만원으로 금년보다 44억3,200만원이 감소한 236억4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재원조정 교부금은 금년보다 36억4,700만원이 증가한 468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 및 시비 보조금은 사회보장분야 사업비의 증가로 금년보다 47억9,000만원이 증가한 530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491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증원 및 기본급 인상 등으로 금년보다 29억4,700만원이 증가한 419억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는 불요불급한 경비와 소모성 경비에 대하여는 최대한 줄였습니다만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공공요금, 사회보장적 일반보상금 등의 증가로 금년보다 26억6,000만원이 증가한 224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확대와 사회복지시설 지원,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회관 건립, 팔현 배수펌프장 건설 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42억9,800만원이 증가한 600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금년보다 21억4,700만원이 감소한 203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먼저 일반사업은 정보통신 인프라 관련사업에 10억9,400만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위탁금 등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에 58억4,900만원, 도시미관을 친환경적으로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도시녹화사업에 19억3,000만원, 노인 및 아동복지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등 기타사업에 44억3,9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33억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설사업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건설과 인도정비 및 도로포장 9개 사업에 33억7,000만원, 하수도 및 하천정비 7개 사업에 13억원, 그리고 관내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등 기타사업에 23억7,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70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은 도로·하수도·하천정비사업에 사용한 지역개발기금과 청사정비 기금 등의 원리금 상환액 1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사회개발사업의 투자확대로 금년보다 18억700만원이 감소한 16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경비는 재해대책기금 및 보조금 반환금 15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6억4,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7,000만원, 기타 7,500만원 등 금년보다 2억1,000만원이 증가한 17억8,500만원의 세입예산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경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등의 증가로 금년보다 3,600만원이 증가한 1억3,800만원의 세입예산으로 의료 및 구료비와 의료급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의 경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4억5,400만원, 일반회계 예탁금 상환금 14억4,600만원, 순세계 잉여금 49억원, 기타 12억2,500만원을 계상, 금년보다 52억200만원이 증가한 80억2,500만원의 세입예산으로 주차단속요원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12억9,500만원, 주·정차위반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등 사업예산으로 1억9,000만원, 예비비 65억4,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80억2,5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해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내년도 주요구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도 구정발전을 위한 모든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 의원님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의장 홍해근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영주의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박재태의원, 한해동의원, 최준호의원, 김진환의원, 장병태의원, 손중서의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종수의원, 배만준의원, 양문환의원, 석철의원, 손운익의원, 김희대의원 이상 열세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확인의건(의장 제의)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의 건을 사정합니다.
현장확인은 전체 의원께서 12월 11일 현장을 확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건(의장 제의)
○의장 홍해근 그리고 위원회 활동과 현장확인을 위해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홍해근 김광수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최준호
김경동 김진환 김상수
장병태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우열 김희대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이진훈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녕
보건소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13인)
(12. 8 의장 제의)
박재태 한해동 최준호 김진환
장병태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김희대
현장확인의건(12. 8 의장 제의)
휴회의건(12. 8 의장 제의)
○의안제출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11. 20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