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8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2004년 7월 15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 제출)
2. 구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홍해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원 의사담당 김형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및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석철의원, 부위원장에 김진환의원이 선임되었으며, 7월 13일, 7월 14일 양일간에 걸쳐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오늘과 7월 16일 내일 본회의에서는 김영주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관한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 제출)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석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석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석철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3일, 14일 양일간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규모는 세입이 1,810억4,115만6,000원이고 세출이 1,351억2,578만8,000원이며 잉여금은 459억1,536만7,000원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은 크게 3가지 부분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지방재정법 제29조제2항에『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와 동법 제110조제4항에 『기금결산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진흥기금의 결산이 결산서에 포함되지 않은 오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2003년도 제3차 추경에서 주민계도용신문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월, 11월, 12월 3개월간 지출원인행위와 지출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예산배정 전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사항을 위반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에서 두 곳을 샘플링하여 실제 자료와 확인한 결과 세입금 다음년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중 15쪽 국유재산매각수입 이월액 사유에서 1건의 체납을 2종류의 사유로 구분하여 표기하는 오류를 범하였으며, 세출예산 집행잔액 중 111쪽 도로사업 집행사유 미발생의 건은 4억원으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실제 자료는 3억7,800여 만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집행잔액은 8,900여 만원이 6,700여 만원으로 잘못 표기되었고 이에 따른 누계들도 잘못 표기되었음이 확인되는 등 결산서류 자체에 표기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3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깊이 논의한 후 표결처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법규위반과 서류의 불성실함을 들어 불승인하자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다수의견으로 원안가결한 배경에는 집행부에서 잘못된 점을 인정하였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믿어 주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잘 아시는바와 같이 결산서는 수정의결이 불가능하므로 다음 결산서 작성 시에는 모든 자료를 원단위까지 정확하게 표기하고 오·탈자가 없도록 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강화시키고 앞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재발하지 않을 것을 촉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보충자료 작성과 답변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홍해근 석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에관한질문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할 의원 순서는 김영주의원, 석철의원, 손운익의원 이상 세 분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영주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 존경하는 홍해근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5만 수성구민의 안락한 삶의 터전 마련에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김규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날로 발전하는 수성구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객에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출신 김영주의원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되어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제4대제2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많은 발전으로 지방자치 시대가 하나 하나 정착이 되어감을 본 의원은 직감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도 완전한 자치의 자리매김에는 부족함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은 개혁과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45만 수성구민의 복지와 일등 수성구 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김규택 구청장님께 몇 가지 구정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직속관서인 대구광역시청과 수성구청간의 행정공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나 현재는 직속관서인 시와 구청 간에는 수십가지 행정사항이 때로는 순리에 따라 원리원칙대로 잘 공조가 되고 때에 따라서 원칙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사항은 많은 시행착오가 생겨 수많은 민원으로 이어져 민원인들이 과격한 행동으로 연결되어 한때나마 행정의 난맥상을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소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오늘의 훌륭한 수성구 건설에 전심전력 하신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감독관서인 대구시청과 우리 구청간의 교통행정공조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시청 대중교통과와 우리 구의 행정사항인 일반버스 노선 문제가 잘 공조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대구시청 대중교통과에서는 기존의 일반버스 노선을 1998년도에 전면 개편 계획을 하여 일반서민으로서의 소중한 생활활동 수단인 버스노선을 주민들의 편익위주로 개편한다는 구실하에 각 구청과 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버스회사의 손익관계를 우선적으로 개편하여 일반버스 노선 조정을 한 데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당시 버스노선 조정할 때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시정에 반영된 것인지에 대해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그 후 2001년 2월 8일 구청장님께서 중동사무소에 연두방문 오셨을 때 본 의원이 방문장소에 참석하여 정식 의안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버스노선 문제를 원 노선으로 복귀시켜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그 당시 답변으로 버스회사 간의 손익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힘들고 어렵겠지만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그 후 2월 15일과 2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역교통과 직원이 본 의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버스노선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물어왔습니다.
본 의원은 답변으로 옛날 55번, 55-1번을 부활시켜 달라고 전화상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일체 연락이 없었으므로 시청 대중교통과와 공조 요청을 하여 업무추진이 된바가 없다고 봅니다.
그간에도 시청 대중교통과에서는 잘못 배정된 소수의 버스노선을 조정한바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반버스 노선은 서민들을 위해서 설정되었는지, 특정한 회사의 이익을 위한 설정인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일반버스노선을 전면 재조정하기 전에 1998년 그 당시 55번 버스가 범물동을 출발하여 수성못오거리를 경유하여 중동 현대병원, 무궁화주유소, 범어네거리, MBC 방송국에서 우회전하여 동부정류장, 동대구역 방향으로 노선이 지정되어 주민의 편익을 위한 교통행정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1998년 버스노선 전면 재조정으로 이 지역에 가장 중요한 55번과 55-1번 버스노선 즉 구 대동은행 네거리에서 수성로 현대병원, 무궁화주유소, 범어네거리, MBC, 동부정류장, 동대구역 방향을 없애고 현재 운행되고 있는 노선으로 개편 전 55번과 55-1번이 404-1번, 404번으로 변경되어 수성로 경유를 없애고 현실에 맞지 않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노선으로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보면 404-1번 버스가 범물동에서 출발하여 수성못오거리와 중동네거리에서 수성로를 경유하는 대신에 중동네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수성전화국, 약사회관, 그랜드호텔, MBC, 우방하이츠, 동부정류장, 고속터미널, 동대구역으로 1998년부터 현재까지 운행되고 있으며, 그러나 버스노선이 하나면 이 정도는 주민들이 이해가 가지만 옛말에 '미운 자식 밥 많이 주라'는 속담과 같이 이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미워서인지, 고마워서인지, 행정의 실수인지는 몰라도 이 버스노선에 이중노선이 운행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현재 435번 버스노선이 파동에서 출발하여 수성못오거리, 상동네거리, 수성전화국네거리, 희망로네거리, 수성시장네거리, 범어네거리, MBC, 동대구LPG, 동부정류장, 동구시장, 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겹친 노선이 운행되고 본 의원이 질문하는 수성로 경유지는 교묘하게 1998년 버스노선 전면 조정 시에 배척시킨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추호도 반영이 없었다는 결과로 특정버스회사에 편들기식 노선조정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존서민들의 생활수단인 버스노선을 변경하여 중복 운행토록 조정한 사실을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셨는지, 알고 계셨다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시청과 공조하여 잘못된 버스노선을 즉시 바로잡아 운행되도록 해야 하나, 지금까지 본 의원과 주민들이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그 뜻이 반영되지 않아 버스노선이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재 잘못 지정되어 운행되고 있는 버스노선을 원래 노선으로 바로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현재 중복되게 들안길 경유 동부정류장 방면으로 운행되고 있는 2개 버스노선 404-1번과 435번 중 1개노선이라도 중동네거리에서 들안길 방향으로 가지 말고 수성로를 경유하도록 해 주시어 이 지역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의 활력소를 넣어 주십시오.
이 지역에는 들안길 지역보다 생활이 어려운 영세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수성1가동, 수성2·3가동 주민들의 불편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이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으며 수성구청의 올바른 행정만을 믿고 기다려온 세월이 어언 6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일반 주민의 편에 서서 한 번 정도 입장을 바꾸어 역지사지하여 보십시오.
그 심정, 그 불편을 무엇으로 표현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아침에 동부정류장에 갈 일이 있다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라면 단돈 1,000원 미만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택시로 밖에 갈 수 없는 입장이므로 택시를 이용할 경우 동부정류장까지는 최하 5,000원 이상의 요금이 나옵니다.
이런 불편한 사항들이 쌓여서 이곳 주민들의 심정에는 행정기관을 원망하다 지쳐서 아예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불편한 주민의 생활의 질을 개선하여 줄만한 인재가 없다는 탓으로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 이제까지 주민들의 이러한 불편사항을 몰랐다면 오늘부터라도 대구시청과 수성구청 간에 행정공조를 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개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버스노선 들안길 방향을 살펴보면 삼척동자라도 웃을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버스회사의 이익, 손해 관계를 보더라도 들안길보다는 수성로 쪽으로 운행하는 것이 훨씬 부가가치가 높으므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종합 분석할 때 본 의원은 선듯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1998년 대구시청에서 일반 시내버스노선 전면 개편을 할 때에는 각 구청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요구사항을 새로이 개편하는 버스노선에 반영하였을텐데 우리 구청만은 예외로 서민생활에 가장 중요한 일반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노선을 폐지하고 그것도 이중으로 들안길로 중복 운행토록 시정에 반영하였다는데 공조하는 일에 대해 생각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교통담당 직원의 실수나 아예 주민들의 여론과 이 지역의 실정을 모르는 몰지각한 담당직원의 무책임한 대처의 결과라고 억지로 결론을 내려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냉철히 판단하시고 일반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잘못된 버스노선을 원래의 노선대로 바로잡아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대구시와의 행정공조에 하자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규택 구청장님!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사안을 참작하시어 잘못된 버스노선을 원상대로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김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영주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김영주의원님께서 시내버스노선 조정에 대한 사항을 3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시내버스노선 조정에 따른 대구광역시와 우리 수성구의 행정공조체제 유지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시내버스노선 조정 문제는 대구광역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 또 노선을 어떻게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을 때 이것을 시에 진단을 시켜서 시에서 노선버스를 조정할 때 최대한 우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면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관계이지, 대구시와 우리 수성구가 이 노선버스 문제를 가지고 행정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이것은 상하관계도 아니고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자치단체마다 고유업무와 위임업무가 있습니다.
위임업무에 대해서는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하지만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단 주민의 뜻을 전달하면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공조체제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버스노선 조정이 시민을 위한 노선조정이냐, 특정업체를 위한 노선조정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문제는 있습니다.
현재 시의 버스노선 운행 상태를 보면 시는 1990년대부터 공동배차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노선은 전체 각 96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 96개 노선을 29개 버스운수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1,719대의 버스를 참여시켜서 공동배차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번 노선 같으면 1번 노선에 29개 회사가 다 참여합니다.
버스 소유대수 비율에 따라서 버스를 적게 가지는 회사는 참여를 적게 시키고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는 많이 시킨다는 것뿐이지, 어느 회사는 참여하고 어느 회사는 참여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노선에 공동배차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어느 특정업체가 특정노선을
독점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특정회사를 위한 그런 노선조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김영주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구 55번, 55-1번입니다.
이 버스는 현재는 404-1번으로 노선이 바뀌었습니다만 구 55번은 범물동에서 출발해서 수성로를 경유해서 동부정류장 쪽으로 가는 노선인데 이것이 대구시의 노선조정에 따라서 들안길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성로를 거치지 아니하고 범물동에서 출발해서 들안길로 해서 동부정류장으로 가는 노선이다 보니까, 특히 상동 일부와 중동 일부 주민들이 과거에 있던 노선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편하다는 문제가 상당히 제기되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들안길 주변에는 수성여중이 있습니다.
이 수성여중에는 수성구 곳곳에 있는 학생들이 수성여중으로 통학하기 때문에 대구시가 버스노선을 조정할 때는 제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노선주변의 학교나 공공시설이나 시장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그 들안길에는 수성여중이 있고 수성로 주변에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성여중 통학생의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구 55번을 404-1번으로 바꾸면서 들안길로 노선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노선이 바뀌었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주민들한테 알리고 또 원상복구 되도록 시에도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답변은 그렇게만은 할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다시 원상복구 시킬 때 수성여중 통학생들의 통학이 불편해지고 또 그쪽 주민들의 역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단계에 가서 조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에서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버스노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보면 대다수 주민들은 내집 앞에서 버스를 타면 목적지까지 한 번도 바꾸어 타지 않고 갈 수 있는 노선을 조정해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런 의견이 나왔을 때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어려운 문제냐 하면, 대구시내 도로교통망은 부산이나 다른 지역처럼 길 따라 산 따라 일직선 도시형태가 아닙니다.
대구의 도시구조는 바둑판 모양으로 정방향 도시이기 때문에 사통팔달로 길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판처럼 되어 있는 도로망을 한 코스를 타고 목적지까지 간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도 그것을 맞춰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중간에 환승하지 아니하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방법으로 노선을 조정한다는 것이 현재의 방법입니다.
시내 교통망이나 도시구조가 그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지 못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수성로 통과 노선만 하더라도 2002년부터 금년까지 5번에 걸쳐서 대구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수성로 쪽으로 원상복구를 시켜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대구시의 답변이 역시 이것은 수성여중과 현재 다니고 있는 노선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생기기 때문에 역민원이 발생하니까 조정하면 한쪽은 해결되지만 또 반대쪽에 민원이 새로 생기니까 이것은 조정을 하느냐, 내년 하반기에 전면적인 시내버스노선 작업을 합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도 시내버스노선 전면 조정에 대한 용역을 줘놓고 있습니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됩니다.
거기에다가 버스노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영제 시행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대구시에서 약속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버스노선 조정 요인이 발생하는 내년 하반기에 가서 이 문제가 관철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단 이해를 해 주실 것은 버스노선 조정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지역실정을 모르고 그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무능하게 시에 그런 건의도 못하는 구청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주민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 버스노선 조정에는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 또 대구광역시만 하더라도 시가 일방적으로 노선을 짜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조로 할 수는 없습니다.
노선조정안을 만들어서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운수회사 측의 의견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다가 보니까 그 과정에서 얽히고 섥히는 관계가 아주 복잡합니다.
우리 시에도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시내버스노선을 조정하고 있고 또 수시로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의 버스노선 조정문제는 거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었는데 단, 구 55번, 현재 404-1번 이 노선은 수성여중 관계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내년도 하반기 전면 노선조정 시에 시에서도 고려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놓고 있고 또 그 답변을 우리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해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영주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홍해근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주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철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존경하는 홍해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규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2동 출신의 석철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4월 제출된 들안길먹거리타운 활성화 방안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구결과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우리 구청이 수립한 21세기 수성구 발전종합개발계획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개년의 장기계획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본 부분은 주요부문별 개발방향이며, 그 중 '산업기반의 고도화'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기본목표 중 '산업기반의 고도화'의 목표는 5개 영역이며 각각 주요개발방향으로 3개 정도씩 좋은 아이템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집약형 첨단산업의 유치', '기업인큐베이터의 건립', '전자상가단지 조성', '농수산물집배송센터 건립' 등으로 실현된다면 우리 구의 생산적 요소에 많은 도움이 될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질문드리고 있는 '들안길 먹거리타운 조성'도 주요 개발방향의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들안길 먹거리타운 조성사업은 21세기 수성구 발전종합개발계획기간 10년 중 8년차에 접어든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해당 사업의 진척을 살펴보고 마무리짓거나 제2단계 사업에 접어들지를 결정해야할 중요한 시기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용역결과인 '들안길 먹거리타운 활성화방안 연구보고서'가 가지는 가치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연구결과보고를 구청에서 승인하였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연구의 목적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제시된 방안과 향후 전망 등이 피상적으로 나열되어 있어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목만으로도 8년간 추진해온 들안길 먹거리타운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들안길 먹거리타운조성사업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남은 2년 임기동안 어떻게 마무리를 하실지 향후 정책목표와 이 목표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구청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정책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구청장님께서 향후 민간위탁의 결정시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드리는 질문입니다.
민간위탁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업전체를 민간위탁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구청업무의 일부 업무를 성과에 따른 반대급부형식으로 민간위탁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는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이고, 후자는 '생활쓰레기수거업무'가 이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200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총액인건비제도를 전면 실시하고 조직관리 인센티브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조직진단을 강화하고 조직정비를 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현재 다양화되고 있는 주민욕구를 생각할 때 조직의 축소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따라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민간에 위탁하여 조직을 좀 더 효율적인 구조로 바꾸어야할 것입니다.
다만 위탁할 부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며, 민간위탁 시의 정책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생각할 때라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청소년수련관과 관련된 사실조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기에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노인회관 신축을 위하여 노인회관부지에 있던 나무 60그루를 2,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이식하였습니다.
60그루 중 40그루를 청소년수련관에 이식하였는데, 이 중 11그루가 고사하였기에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였습니다.
원래의 감사취지는 이식한 수목은 이식한 업체에서 2년간 보증을 하게 되어 있기에 2003년 3월에 최종 확인을 어떻게 하였는가하는 사실관계가 주 관심사였습니다.
현재 이식한 나무가 자라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2002년 5월에 민간위탁된 시설입니다.
그리고 고사한 11그루는 지름 20cm이상 되는 히말라야시다로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겨울에도 푸르름을 자랑하는 나무입니다.
또한 이식된 위치가 청소년수련관의 시설 중 암벽등반훈련시설을 둘러싸고 있어 항상 접근이 가능한 나무들입니다.
실제로 20cm 이상되는 큰 나무 11그루가 동시에 고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징후를 보였을 것이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서 관리했다면 1∼2그루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할 지라도 나머지 나무들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해당 나무들이 고사한 것을 본 의원이 발견한 것은 지난 5월초이며, 5월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시 이식 수목 관리현황을 요구하였으며, 새로운 요구자료에 대한 담당부서의 문의 과정에서 청소년수련관에 이식된 수목이 고사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현장확인을 한 결과 해당 고사 수목들이 모두 베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탁운영약정서에 따르면 시설물을 멸실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있는데 담당부서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사목 11그루를 베어내어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시 문제점을 검증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음은 누구의 책임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는 수탁자는 자신의 재산처럼 애착을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 위탁운영자는 이러한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은 근본적으로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2003년도의 운영비 지원액은 1억원이었으나 2004년도 운영비 지원액은 20%증액된 1억2,000만원이며, 그 이유는 스키 등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었습니다.
본 의원의 짧은 소견일지는 몰라도 민간위탁의 취지는 운영비 지원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감소하여 몇 년이 지나면 운영비 지원없이도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구청이 민간위탁한 사업에 대하여 독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청은 각종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수요는 점점 증대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민간단체들에게 언제까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즉 각종 민간단체들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게되면 관변단체라는 말도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국고보조금을 거부하자는 운동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도 민간단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연관하여 우리 민간단체 중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는 체육지도자들이 있으며 체육시설 위주로 구성된 청소년수련관과 연관성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생활체육협의회가 청소년수련관을 위탁관리할 능력이 있는지 검증해 보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청소년수련관을 생활체육협의회가 위탁관리하는 방안도 자립형 위탁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착공이 되어 진행 중인 수성구문화예술회관도 완공이 되면 동구의 문예회관처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간위탁을 받을 사업자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미리 갖추어주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성구문예회관에는 최고의 음향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영화관을 겸용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일 겸용이 가능하다면 민간위탁자의 자립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많은 부서로부터 과태료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매년 같은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매년 같은 대처방안을 이야기하면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함에도 그러한 진전된 논의는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심사위원장으로서 마지막 강평을 통해 단속 및 행정지도 등은 해당 부서가 하고 과태료의 부과부터 징수까지를 전담할 과태료관리계의 신설은 어떻겠느냐는 대안을 제시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원관리상 과태료관리계를 새로 신설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고산 지역의 여성교육문화센터가 민간위탁 되어야 할 시설로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 구정질문에서 정보화교육장의 관리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일관된 생각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정보화교육이 같은 구청 직영사업임에도 구청내의 것은 무료이고, 여성교육문화센터는 유료인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구청내 정보화교육장을 여성교육문화센터로 합친 후, 주부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오전 10시와 오후 1시, 2번의 교육은 주민을 위한 무료교육으로 하고, 이후 시간에 일반 종합복지관처럼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3만원 정도의 유상교육을 실시하되, 유상교육의 수입금으로 전체 정보화교육의 인건비를 충당하는 방안입니다. 아마 이 정보화교육만을 민간 위탁하더라도 잘 운영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여성교육문화센터가 민간위탁 된다면 문화센터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정원만큼의 여유가 생겨 앞에서 언급한 과태료관리계의 신설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조직의 정비차원에서도 민간위탁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은 인적요소의 분리를 포함하여 재정적으로도 분리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위탁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 관리해야함을 분명히 하여, 비록 수탁자일지라도 수탁기간동안에는 자신의 것처럼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수탁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두 번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진 사람에게 위탁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독립운영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매년 운영비 지원은 일정비율로 감축하여 3∼5년 뒤면 운영비 지원이 없어도 스스로 운영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위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구청장님의 민간위탁에 대한 정책적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석철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석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들안길먹거리타운의 활성화 목표와 그 추진 전략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들안길먹거리타운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받아보니까 역시 우리 구청이 계획하고 구상하고 있는 수준보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한 결과의 성과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들안길먹거리타운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근본 목표는 어디에 두고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산업단지라든지 생산성을 촉구할 수 있는 공단이나 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순수한 배드타운으로써 그래도 도시산업형으로 3차산업에 속하는 들안길먹거리타운이 있다는 것이 유일한 활력소입니다.
우리 지역에 황금동, 두산동, 상동 일부에 걸쳐서 먹거리타운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 먹거리타운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본목표는 단순한 먹거리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해서 우리 구는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놀거리 이 4가지 요소가 다 어울려서 복합적인 관광특구를 조성해야 되겠다는 것에 기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첫째, 이 들안길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우리 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수성유원지와 수성랜드, 월드컵 경기장, 대구박물관 그리고 앞으로 조성되고 개통되고 완공되는 대구∼부산간 직통 고속도로 또 수성문화예술회관, 대구대공원, 이런 각종 이벤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과 장소를 요소별로 특색을 살려서 이벤트 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몰려드는 사람을 들안길 쪽으로 유인하는 정책을 써서 들안길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 우리 구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놀거리가 다 이루어져서 이것이 우리 수성구를 상징하는 하나의 문화관광의 클러스터를 형성한다. 거기에서 이벤트만 잘 연출시키면 우리 수성구도 새로운 활력소가 생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들안길을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명소로 가꿀 계획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들안길 맛 축제를 좀더 활성화시켜서 대구를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서 추진한다면 들안길먹거리타운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수련관의 수목이식 관계와 사후 관리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구청장이 책임을 통감합니다.
2001년도에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나무를 먼저 옮기고 노인회지회를 신축하는데 그 중에 나무 40그루를 청소년수련관에 옮겼습니다.
수종은 대다수가 히말리아시다였는데 40그루 중에 11그루가 고사가 되었습니다.
2001년 3월에 이식했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서 2003년 3월까지가 하자보수기간입니다.
그 기간안에 나무가 고사했다면 이식을 맡은 업체가 책임지고 보식을 해 주는데 2003년 3월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다가 작년 연말에서 금년초 사이에 고사가 되었는데 이 고사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그 나무를 심은 지역이 전부 암반지역입니다.
위에는 흙이 약간 덮혀져 있지만 밑에는 바위로 덮혀져 있는데 이 히말리아시다의 특성은 천근성식물입니다.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내려가지 않고 옆으로 퍼져 나가는 식물입니다.
이것이 발을 뻗어 나가는데 밑에는 바위니까 도저히 내려갈 수 없고 옆으로 발이 뻗어 나가는 식물인데 옆으로 나가도 역시 바위니까 이 나무가 새로운 발아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고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느낀 점이 우리 구청에도 각 과가 있고 국이 있습니다.
그 과나 국이 자기의 고유업무를 추진하는데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부서와 부서간의 지원업무 이것은 일시적으로 한 가지만 도와주면 된다는 얕은 생각으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책임있게 나무를 이식하고 나서부터 성장과정을 계속 체크를 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격리가 되고 그저 한번 옮겨주고 다음에는 너희가 해라,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부서와부서간의 지원업무에 대해서는 철저히 챙기고 자기 고유업무처럼 하도록 하는 문제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히 감독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과 여성문화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의 위탁문제는 '93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성구가 청수년수련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체육청소년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우리 수성구에 이것을 한번 해보고 이것이 잘된다면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우리 수성구에 예산을 두고 건립을 하도록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구에서 건립 후부지를 조사해 보니까 그래도 청소년수련관은 공원쪽으로 건립이 되어야 되는데 공원 한 가운데 하든지, 한쪽 기슭에 하든지 공원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시설이 가장 적지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마침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어 있는 자리가 불교 마하야나 문화재단의 소유였습니다.
거기에서 조건을 어떻게 내 걸었으냐 하면 회관건립 부지를 구청에 기부채납을 할테니까 사후 관리권을 자기들한테 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지를 기부채납 받고 그 자리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 준공이 된 후에는 불교문화재단에 청소년관리업무를 위탁해서 현재까지 유지가 되어 오는데 이제는 그런 영득권을 주장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 수련업무든 청소업무든 여성교육문화센터 등 민간에게 위탁할 때는 예산을 줄이고, 아무리 줄여도 행정기관이 치중하는 최저수준의 보조는 줘야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요인에 대해서는 민간이 부담하고, 그렇게 해서 보조지원과 자기자본을 보태서 직영하는 수준 이상으로 시설이 유지 관리되도록 하면 된다는 판단으로 민간업무를 위탁하겠습니다.
이 청소년수련관도 제일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예산을 절약한다, 업무량을 줄인다는 것 보다는 정말 공정성과 민간부분의 효율성을 최대한 살려서 어떻게 하면 행정이 직영하는 것보다 민간이 했을 때 그 시설의 관리상태가 질적으로 더 좋아지느냐,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민간위탁업무를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설도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한 기반을 다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 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 기마다 1기에 17개 과목에 350여 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3년 정도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이제는 민간에게 위탁을 해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는 기반을 다졌고 또 본 궤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교육문화센터도 자립기반이 튼튼하고 재정적으로도 별로 어려움이 없는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최저수준의 보조는 안해 줄 수 없다. 이것은 전적으로 보조없이 자기자본으로 하라고 했을 때는 아무도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저 경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도 보조금이 경우에 따라서는 전년도보다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그 증액은 어떤 경우에 증액이 되느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새로운 업무를 해보겠다고 하면 그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10%, 20%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정말 타당성이 있고 필요성이 꼭 그런 사업이 추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는 이것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에 대한 컴퓨터교육 관계입니다.
이 컴퓨터교육은 정보화시대가 접어들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보화마인드 구축을 위한 말은 자주하고 쉽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교육의 대안이나 정보화마인드를 구축하기 위한 대책은 없고 정보화마인드만 구축하라. 이제는 정보화 시대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말하고 실제하고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교육을 이원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하는 교육은 무료교육입니다.
이 무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보화 시책을 하루라도 더 침투시켜야 되고 또 주민들은 거기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컴퓨터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무교육적인 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시행하고 난 뒤에 컴퓨터도 그렇고 언어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교육을 우리 구청에서 마치면 다음에 여성교육문화센터에 컴퓨터 교육시설이 있는데 거기에는 월 1만원을 받고 보충교육을 합니다.
기초교육을 받았지만 부족한 지식을 더 배워야 되겠다고 해서 월 1만원을 내고 보충교육을 하다가 보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은 무료이고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은 유료로 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교육은 의무교육 차원에서 무료로 하고 보충교육은 유료로 하겠다는 것이 우리 구의 뜻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교육과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하는 교육은 그 취지나 내용이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이 나올 때까지는 그래도 많은 사람에게 컴퓨터교육을 시켜야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1회에 3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그래도 그런 교육장을 의회에서 협조를 해줘서 의회청사를 사용하고 있고, 컴퓨터도 다 구입되어 있고 강사가 나와서 교육만 시키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통폐합을 해서, 거리적으로도 두 군데 있는 것보다 하나로 합치는 것이 불편하고, 이런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당분간 분리해서 현 체제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구청장의 소신입니다.
이 점을 잘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영원히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기초교육을 받을 분들이 수요가 없으면 보충교육으로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계산적이기 보다는 행정도 베푸는 것이 있고 또 우리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도 있기 때문에, 같은 기관에서 하면서도 하나는 유료, 하나는 무료로 하는 것이 이원화가 아니냐, 또 맞지 않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해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홍해근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철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장 홍해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운익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물1동 손운익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살기 좋은 수성구 건설과 수성구 발전을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규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사회는 전반적인 위기의식과 불안심리로 어느 곳을 가나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큰일났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절망하는 마음보다는 희망적인 마음으로 어려움을 참고 견디어 나간다면 틀림없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어보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구에 원가분석전문가로 원가분석팀을 구성하여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건축, 토목 등 각종 공사에 활용하여 예산절감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구의원이 된 후 해마다 예산안 심사 때와 감사를 하면서 항상 느끼고 생각해 온 것이 어떻게 하면 각종 공사원가를 줄일 수 없을까 생각해 왔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원가를 줄일 수 있다는 확신은 있었습니다만 방법을 찾지 못하고 고민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뉴스를 통하여 남구청에서 공사원가분석팀을 구성하여 활동한 지 5개월여 만에 4억5,000만원이라는 적지 않는 예산을 절감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좋은 제도이니 우리 구에서도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각종 관급공사를 발주 입찰함에 있어 예정가액의 90% 전후로 낙찰이 됩니다.
간혹 낙찰받은 원청업체에서 하도급 등으로 최종 공사비는 예정가액의 5, 60%선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원가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공사원가에 거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종 공사를 발주하여 예산을 집행하면서 내 공사를 발주하여 내 예산을 집행한다는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는 우리 공사를 발주하고 우리 예산을 집행한다는 생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의 예산도 소홀히 하여 줄일 수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다 같은 예산이라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결과의 차이는 엄청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의원이 된 후 예산을 심사하고 감사를 하면서 구 예산을 우리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예산이라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다소 고지식하고 유연하지 못하여 담당 부서와 의견차이로 부딪치는 부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생각을 바꿀 마음은 없습니다.
각종 공사를 발주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다 같은 예산이라도 내 예산을 집행한다는 생각과 우리 예산을 집행한다는 생각의 결과는 엄청나다고 생각됩니다.
각종 공사의 발주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금까지는 담당자들이 우리 공사를 발주, 우리 예산을 집행한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당장이라도 담당자들이 우리 것이라는 생각에서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의식전환만 된다면 많은 예산이 절감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당장에 사고의 전환은 어렵다고 생각되므로 원가분석전문가로 원가분석팀을 구성하여 원가분석 후 각종 공사를 발주하고 예산을 집행한다면 예산절감의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순히 원가절감만 생각한다면 최저가 입찰제도를 도입하면 되겠습니다만 최저가 입찰제도는 공사부실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가분석팀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두서없는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손운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손운익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손운익의원님께서 정말 시기적절하고 우리 구가 꼭 실천을 해야 할 그런 과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공직사회도 경영마인드가 어느 때보다도 더 착실하게 정착이 되고 예산을 집행할 때는 정말 내 호주머니에 들어 있는 돈을 쓰는 그런 입장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구청장 직속하에 원가분석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는, 손의원님 공사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사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우리 구에서 집행되는 공사나 또 용역이나 물품의 구매나 보수 작업 등으로 확대를 해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사전에 그 집행부서에서 원가팀 조사반에 의뢰를 하면 원가팀 조사반에서는 이미 구성돼 있는 그 조직을 통해서 원가분석을 하고 그래도 우리의 실력이 부족할 때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라도 철저한 원가분석을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통보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최저의 단가에 의해서 집행되도록 하면 상당한 예산이 절감이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절감효과를 가져올 때는 그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공무원 개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공무원의 사기도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 문제는 꼭 실천을 하겠습니다.
저도 평소에 손의원처럼 그런 입장에서 저 나름대로의 판단도 해봤습니다.
정말 결재를 할 때 '이 단가를 그대로 적용해야 되겠느냐, 이것보다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고 확인을 하고 또 설계를 하고 구입을 할 때는 견적을 받고 이렇게 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소명을 철저히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당신을 믿고 결재를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허점이 많았다고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구민이 낸 세금을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또 공정하게 사용해야 되겠다. 이것 하나만은 철저한 공무원의 신조로써 지켜가야 할 사항이다. 구민이 낸 세금을 우리가 헛되게 써도 안되고 불투명하게 나름대로 우리가 기분을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이 예산이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또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부조리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이 평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절감한 예산을 공정하게 집행을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생기고 또 아울러서 부조리도 생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점이 많기 때문이 이 문제는 저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꼭 우리도 원가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쪽으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해근 구청장님 수고했습니다.
손운익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 홍해근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운익의원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홍해근 김광수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최준호
김경동 김진환 김상수
장병태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우열 김희대
| ○출석공무원 | ||
| 구청장 | 김규택 | |
| 부구청장 | 이진훈 | |
| 행정관리국장 | 김영환 | |
| 사회산업국장 | 안재영 | |
| 도시국장 | 박대녕 | |
| 보건소장 | 이정근 | |
| 문화공보실장 | 이영호 | |
| 【보고사항】 | ||
| ○의안제출 | ||
|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 ||
| (6. 30. 구청장 제출) | ||
| 원안가결 | ||
| ○구정에관한질문(3인) | ||
| - 김영주 석철 손운익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