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8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2004년 7월 14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의관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
1.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 제의)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 제의)
3.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의관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석철의원 외 16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홍해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원 의사담당 김형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에 김진환의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에 최준호의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에 김영주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의관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은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두산동 수성동아맨션 재건축 추진사업에 따른 주민권리 보장과 재산상 피해방지에 대한 청원은 심사하여 청원법 제4조 및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불채택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과 지난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 제의)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만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의원 두산동 배만준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7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구정질문 및 답변관련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7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배만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만준의원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 답변관련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5일, 7월 16일 제4차, 제5차 본회의에 구청장및구정질문답변관련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 제의)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감사위원장으로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신 장병태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병태의원입니다.
지난 5월 31일 제11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제118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업무전반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기 위해 감사를 하였습니다만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홍해근 감사위원장으로 활동하신 장병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감사위원장으로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신 차이열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위원장 차이열의원입니다.
지난 5월 31일 제11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제118회 제1차정례회 중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청 2실 4개과, 3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구정운영의 합법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동네 체육시설 중에는 주민 이용율도 저조하고 시설물이 흉물화된 곳도 있으므로 점검·보수하여 주민들을 편리하고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 주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토록 하였으며, 지방세 결손처분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세금을 지속 징수토록 하는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건, 건의사항 10건 해서 총 2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지토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주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홍해근 감사위원장으로 활동하신 차이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해 감사위원장으로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신 석철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업무 감사위원장 석철 의원입니다.
지난 5월 31일 제11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제118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인 구청 9개 과, 보건소 및 3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보육시설·종합복지관 등에서 매년 발생하는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쓰레기봉투(규격봉투)를 사용하는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계도 및 지도활동을 강화토록 촉구하였으며 셋째, 경제성이 없는 수목은 과감하게 이식수목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목 이식후 보증기간(2년) 만료에 즈음하여 고사수목 여부에 대한 확인업무를 보완하여 효율적인 녹지관리가 되도록 하였으며 넷째, 대형건물외벽 현수막게시대의 현수막 게시 수수료 징수 철저 및 불법·미신고 게시시설의 지도감독을 즉시 보완토록 요구하는 등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건, 건의사항 26건으로 총 5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 후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홍해근 감사위원장으로 활동하신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각 감사위원장이 감사결과 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태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박재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박재태의원입니다.
지난 7월 12일 제118회 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특별법 시행과 정부의 분권·분산정책에 부응코자 전담기능 보강 등 과별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정리하고 동기능 전환의 일환으로 구본청으로 이관된 사무의 효율적 수행과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이 지난 6월 30일부로 종료되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로 1년 연장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홍해근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의관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석철의원 외 16인 발의)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의관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수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상수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김상수의원입니다.
지난 7월 12일 제118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의관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석철의원 외 16인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공동주택 거주자도 일반주택 거주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되어 주택법이 마련됨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토론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의관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홍해근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의관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난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추가 요구자료 심사와 내용 확인을 위해 금일 오후 2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기로 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홍해근 김광수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최준호
김경동 김진환 김상수
장병태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우열 김희대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이진훈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녕
보건소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제의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7. 14 의장 제의)
원안가결
○의안발의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의관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
(7. 1 석철의원 외 16인 발의)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7. 2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