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2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2003년 12월 18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2.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현장확인의건
ｏ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2.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4. 현장확인의건(의장 제의)
ｏ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한해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원 의사담당 김형원입니다.
먼저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할 의원 순서는 김영대의원, 석철의원, 김희대의원 이상 세 분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영대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또한 살기 좋은 수성구를 만들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궁금증을 대변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올바른 구정방향을 제시코자 구정질문을 하게 된 범어3동 김영대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2002년 6월 13일 수성구청장으로 3선 당선된 후 관광.레저.스포츠의 도시, 금융.벤처산업중심도시, 문화창조도시 등 세 가지 공약을 임기내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월드컵축구대회와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이후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실내체육관, 야구장 등 복합레저시설을 갖춘 59만평 규모의 대구체육공원과 각종 놀이 및 문화시설이 들어설 국내 최대규모인 테마공원이 506만평 규모의 대구대공원을 조기에 조성해 시민들에게 최고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또 지산동 하수종말처리장을 공원화해 수성랜드, 두산폭포 등과 연계하여 관광명소로 만들고 대구대공원, 수성유원지, 들안길 먹거리타운, 대구국립박물관, 백화점을 연결하는 관광벨트화를 추진하며 수성구는 전체 면적의 76.1%의 녹지지역으로 쾌적한 주거지인 동시에 법원, 교육청, 경찰청, 체신청, 환경청 등 각종 공공기관이 모여있는 명실상부한 대구의 중추관리기능 지역입니다.
여기에 IT산업의 집약지인 동대구벤처벨리를 활성화하고 범어네거리 부근의 종합금융기관을 연계한 인터뱅크마켓을 형성해 금융산업의 중심지로 만들며, 그 외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공간을 제공하며 국내의 각종 문화행사를 유치하여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다양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창조메카로 완성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럼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1년이 지난 현재 관광.레저.스포츠의 도시, 금융.벤처산업의 중심도시, 문화창조도시 세 가지 역점사업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이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3년 9월 12일 태풍[매미]로 인한 풍수해를 입은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수해의 전체 현황과 피해를 입은 지역은 어디이며, 피해복구처리결과 및 보상은 어떻게 처리하였으며 피해원인 분석과 앞으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대처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Q394^!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해 적립한 재해대체기금의 현황과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의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와 더 살기 좋은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가일층 분발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해동 김영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영대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작년 이때 제가 이 자리에서 금년도 시정연설에서 우리구가 역점을 둬야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영대의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항과 또 향후 추진대책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질문이 우리 수성구를 관광.레포츠와 스포츠 도시로 발전을 시키겠다고 제가 소신을 밝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금년 한 해 동안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수성구는 앞으로 건설되는 대구대공원과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체육공원을 연계시켜서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이 우리 수성구를 많이 찾아와서 활력이 넘치는 그런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겠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행히 우리 지역에서 유니버시아드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U-대회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MBC와 함께 지금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고 폭발적인 인기가 있는 인라인대회를 우리 지역에서 개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금년 5월에, 원래는 MBC와 공동으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양보를 해서 MBC가 주관하고 우리 구청이 후원을 해서 금년 5월에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때 신청기간을 약 1주일 정도 줬는데 이틀만에 3,000명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그대로 접수를 하게 되면 만명이 넘을 것 같다. 또 MBC에서도 3,000명으로 마감을 하자, 이렇게 해서 3,000명의 선수를 참여시켜서 인라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대구시 전체를 대상으로 마라톤대회를 해서 역시 만여 명의 마라토너가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후반기에는 어떻게 하든지 젊은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경기종목을 우리 지역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구상한 것이 인라인대회와 산악자전거 등반대회입니다.
산악자전거대회를 하려면 역시 산악등반코스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준 덕분에 월드컵경기장에서 청계사를 통해서 욱수골로 돌아오는 8㎞ 구간을 평소에는 등산이나 걷기대회를 하는 분들이 이용하고 전국대회 할 때는 산악자전거대회 코스로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는 앞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관광과 스포츠를 잘 육성해서 전략사업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공단이나 다른 연구기관이나 이런 것이 없고 단순한 베드타운의 성격에서 탈피하려면 스포츠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모이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목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인라인대회와 산악등반자전거대회 전국대회를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되겠다. 이 역시 금년에 해보니까 매력이 있는 것이 전국에서 한 3,000명이 왔습니다. 인라인대회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적어도 3일전에 우리 지역에 와서 코스를 답사하고 현지 적응훈련을 하고 했을 때 3,000명이 우리 지역에 와서 3일 동안 먹고 자고 하는데만 해도 상당한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또 거기에 우리 지역의 유명브랜드나 우리 수성구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두 대회는 어떻게해서라도 계속사업으로 우리구가 주관을 해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59만평의 체육공원이 조성돼 있는데 거기에 각종 경기시설이 들어와야 됩니다.
앞으로 대구시와 협의해서 골프연습장도, 실내연습장도 거기에 유치를 하고 또 실내체육관, 수영장, 야구전용경기장 이렇게 해서 체육공원에는 현재 종합경기장을 위시해서 전부 9개 경기장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대구시와 협력을 해서 단계적으로 시설을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목표는 앞에서 말씀드린 전국단위 행사를 많이 개최를 해서 최종적인 목표는 서울의 태릉에 있는 선수촌을 월드컵경기장 옆으로 끌고 내려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대한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수촌이 우리 지역으로 이전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는 100개 기업이 들어서는 공단보다도 그것이 낫고, 또 정부투자기관이나 기업의 본사를 유치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개발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대한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수촌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건설되는 대구대공원과 지금 조성돼 있는 들안길 먹거리타운을 연계시켜서 관광과 스포츠를 우리 지역의 전략사업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향후 추진대책입니다.
두 번째로 범어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금융과 벤처산업의 중심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역시 동대구역에서 범어네거리를 지나서 궁전맨션 끝지점까지를 동대구벤처벨리로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은 벤처벨리에 벤처업체 25개소가 입주되었고 현재는 108개의 금융기관이 이 동대구벤처벨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벤처벨리를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금년에 국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만 대구․경북과학기술원하고 동대구벤처벨리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각 대학하고 연계를 시켜서 범어네거리가 대구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모든 정보와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중심지역으로 육성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108개의 금융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국내외 금융정보를 체계적으로 입수해서 이걸 정리해서 우리 기업에 전파를 시켜주고 또 벤처기업이 창업을 할 때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범어네거리가 벤처산업과 금융산업의 중심지역으로 충분히 자리매김할 수 있다.
또 현재 대구의 국가기관이나 언론기관 이런 것이 전부 수성구 쪽으로 집중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하고도 협조를 구하면 우리는 굴뚝없는 공장으로써 충분히 우리 수성구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모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범어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벤처와 금융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희망을, 또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홍보하고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창조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수성구는 잘 아시다시피 문화시설에 대한 인프라는 약하지만 문화예술인이나 창작활동을 하는 분은 어느 지역보다 우리 수성구에 인적자원이 풍부합니다.
그 반면에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쉽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구청이 대구에서는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계획해서 의회에서 예산승인도 해주고 재산취득승인도 해 주시고 해서 지금 하나하나 추진이 돼가고 있는데 이 문화예술회관 하나만은 우리가 대구에서 마지막으로 짓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보다 앞에 지어놓은 시설의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그런 오류를 남기지 아니하고 정말 수성구문화예술회관만은 제대로 된 시설이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는 문화예술회관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현재 CM공법에 의해서 설계부터 감리자가 참여를 해서 공동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법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CM공법을 채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돼 가는 단계에 있고 또 그밖에 대구광역시에서 시립미술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입지적인 장단점을 위해서 몇 군데를 놓고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우리 수성구로 유치를 하는데는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설계와 실시설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구대공원지역에, 삼덕동지역에 시립현대미술관이 들어오면 이 시립미술관과 수성구문화예술회관, 또 우리 지역에 이미 갖추어져 있는 대구박물관 이렇게 문화클러스터를 형성해 나간다면 우리는 문화예술인사들이 많고 또 우리구가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해서 해 준다면 때는 늦었지만, 우리가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는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하면 이것은 일사천리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수성구를 문화의 1번지, 문화창조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수성예술제, 들안길 맛축제, 또 우리가 개최해 오고 있는 도심속의 작은음악회, 여성합창단, 사진공모전 등등 각종 문화예술활동에 조금만 더 예산을 지원하고 육성을 한다면 문화 역시 수성구가 대구를 움직여 가는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분야는 조금 늦었습니다만 지금부터 가속을 붙여서 해 나간다면 충분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 질문해 주신 지난번 태풍[매미]호 때 피해는 어느정도가 되었으며, 복구는 어떻게 됐고,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처리되었고, 그 피해의 원인이 무엇으로 밝혀졌느냐, 또 앞으로 그러한 재난과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금확보는 어떻게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12일, 13일에 걸쳐서 우리 지역에 태풍[매미]호가 스쳐갔습니다.
이 태풍[매미]호는 태평양 쪽에서 발생해서 우리나라에 상륙해서 올라오다가 비구름이 비슬산에 걸렸습니다. 비슬산에 걸려서 비슬산 주변에 집중적인 호우가 발생했는데 비슬산 부근에 강수량은 약 850㎜가 내렸습니다만 그 여파로 우리 지역은 235㎜의 강수량이 내렸습니다.
거기에다 9월 12일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 한 시간 동안에 시우 50㎜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금호강과 낙동강과 신천이 완전히 수위가 상승이 돼서 물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범어천과 매호천과 욱수천이 범람해서 저지대에 있는 주택까지 피해가 생기고 농지는 유실, 매몰되기도 하고 또 많은 나무가 비바람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첫째, 시우 50㎜의 강수량에 대해서는 아무리 담수면을 넓혀서 백년대계를 계산해서 하수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시우 50㎜ 같으면 물통에다 물을 담아서 도로에 그대로 붓는 그 정도의 수량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만은 일시적인 관련 하천의 수위상승으로 인해서 물이 안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한 모든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우리는 50년 주기의 풍수해를 감안해서 하수도나 하천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신천에 물이 올라가니까 신천 주변에 있는 아파트는, 아파트 7층 높이면 상당한 높이입니다. 그 7층까지도 욕조의 관을 통해서 거꾸로 물이 넘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수압에 의해서 범어천과 매호천이 범람을 하는 현상이 생겼는데 매호천은 비복개 하천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상태로 범람을 하는 것이고 이 범어천은 복개로 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유수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죽 밀려 올라와서 어린이회관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것 역시 아까 제가 신천 주변에 있는 아파트 7층까지 물이 올라왔다는 현상하고 똑같은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년만에 한 번 있을지 모르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거기에 대비해서 모든 치수나 하수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렇지 못 했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해복구는 우리 의원님들도 밤을 새워가면서 지역관리를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과 경찰, 또 예비군, 현역부대, 소방공무원 모두가 다 합심이 되어서 3일만에 우선 응급복구는 끝을 냈습니다. 현재는 중장비와 예산을 다 투자를 해서 99%의 복구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와 침수주택이나 농지에 대해서도 중앙재해대책본부에 피해상황보고를 해서 전체 우리 지역의 10억1,100만원의 국비예산을 받아서 보상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고 99%의 복구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수습대책이나 사후복구가 미흡했던 점도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하다보니까 지칠대로 지치고 이런 가운데서 말끔하게 정리를 못한 점은 그런 재난관리에 대한 훈련을 단단히 했다.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경험도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대책을 세우는데는 전부 지난날 태풍[매미]호 때의 상황을 향후대책에 반영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는 불행하게도 황금1동에 거주하시는 분 한 분이 가창에 추석이 되어서 고향에 가셨다가 집에 물이 들어온다는 연락을 받고 차를 몰고 오시다가 우륵 앞에 있는 소하천에 빠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그런 불행한 상황도 있고 해서 그 분에 대해서 충분한 위로금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보상이나 위로금 문제로 우리 구청에 항의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피해는 총 471건에 10억1,100만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이 10억1,100만원의 예산은 전액 국비지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풍수해 관계는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전행정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범어천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난 번에 우리 의회와 시의원, 우리 구청이 연석간담회를 개최해서 범어천의 수량을 두산오거리에서 상동 쪽으로 수계를 변경하는 방안을 채택하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또 의회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특위까지 구성을 해서 추진해 주신 결과 두산오거리에서 상동 방향으로 우수기에 수로를 변경하는 시설을 하는데는 약 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년도 대구시 당초예산에 10억원을 일단 계상해 놨습니다. 시의 도시건설국장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일단 10억원이라도 반영하면 나머지 일은 틀림없이 된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왕 두산오거리에서 상동으로 가는 도로를 확장하고 있으니까 그 공사와 연계시켜서 하수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범어천으로 흐르는 수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책으로서 충분하다, 예산도 10억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의 건의에 의해서 대구시가 전폭적으로 채택을 해 준 그런 결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대책과 재난관리에 대한 기금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연재해나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재해와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해관리기금은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8을 재해관리기금으로 매년 적립을 해 나가고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지방 보통세 내역의 1,000분의 2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97년부터 이 기금을 마련하기 시작해서 금년 연말이 되면 전부 10억8,300만원의 재해 및 재난기금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금융기관에 아주 수익성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를 해서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평소에 대비해 가는 시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매년 우리는 일정액을 적립시켜 나가서 재난에 대한 대비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만 첫째, 우리 수성구는 생산업체도 없고 단순한 베드타운으로 그대로 존속해 가기에는 도시가 너무 활력이 없다. 그래서 스포츠산업을 미래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되겠다. 그럼 우리 지역에 집중돼 있는 금융기관과 벤처기업을 잘 연계시켜서 경제면에서는 대구를 이끌어가는 머리 역할을 우리 수성구청이 해야 되겠다. 두뇌 역할을 우리 구가 해야 되겠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는 너무 메마르고 또 문화예술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관심도는 굉장히 높은데 거기에 대한 시설을 제대로 못 갖추기 때문에 이것을 잘 갖추어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저는 추호도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제 임기 내에 이 시설을 꼭 준공시키겠다는 그런 욕심도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더라도 계획 하나만은 완벽한 시설, 그렇게 해서 착공까지만 제 임기내에 되더라도 저는 아무런 여한이 없다. 후임 구청장이 이것을 받아 완성시켜서 정말 우리 수성구가 문화창조의 도시로 탈바꿈하면 질 높은 생활수준,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문화예술의 진가를 음미해 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구가 되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저의 소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도 그점에 대해서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해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은 보충질문하시는 의원마다 먼저 질문을 일괄하여 다 하시고 답변도 일괄하여 듣도록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구청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홍해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해근의원 존경하는 한해동 의장님, 방청객 여러분, 또 우리 수성구청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방금 구청장님이 구정질문에 답을 해 주신데 대해서 참 많은 일도 하시고 수성구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문화, 예술, 경제 또 재해방지 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큰일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동마다 다녀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실업자, 노약자들이 살아나가는데 힘이 듭니다.
경제가 어려워져서 실업자도 있고 노약자도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 이런 실업자들을 위한 무슨 대책이 없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 사회경제가 흘러가면서 많은 흔들림이 있습니다. IMF 이후에 기업을 하다 무너지면, 사실 제가 골목을 다녀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밤으로 얻어먹으러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대책을 할 수 없는가, 기업하다 보면 어려움도 많은데 부도가 나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길이 없는가 싶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실업자, 노약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어려운 경제 속에서 부도가 나면 그 사람들이 해결을 못해서 많이 다닙니다. 이런 걸 우리 구청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한해동 홍해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해근의원 보충질문은 우리 김영대의원의 본 질문과 상반된 질문이다 보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규택 의석에서 - 답변드리죠.)
○의장 한해동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홍해근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본 질문과는 다른 내용입니다만 이왕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된 내용인 문화예술도 좋고 다 좋지만 현실적으로 실업자와 노약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여기에 대한 행정의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질문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구가 금년에 계획한 내용은 현재 저소득주민이나 실업자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대상자를 책정해서 일정사항을 보조도 하고 지원을 해서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되겠다 이런 대원칙이 있고, 또 하나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가정이 어렵고 여러 가지 생활의 곤란을 겪고 있다 이럴 때는 우리 사회복지사가 상담을 통해서 정말 이 분만은 법적으로는 대상자가 아니지만 현실이 어려우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실무자 조사에 의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향으로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하면 전국에서는 최대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6.4%를 사회복지 분야로 책정해 놨습니다. 지금 전국의 사회복지 분야 투자비율이 18%입니다. 18%인데 우리는 36%로 배를 더 해놨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필요한 구민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 줄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했고 이미 해당 상위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전체 회의에서 여기에 대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최대한 실업자나 노약자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해동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영대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한해동 예. 김영대의원님!
(○김영대의원 의석에서 - 질문받을 때 제가 질문을 하고 나서 보충질문이 있는가 묻고 난 뒤에 다른 분한테는 질문할 때 같이 종합적으로 하든지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장 한해동 서두에서 제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받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석철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2동 출신의 석철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향후 불투명한 경기예측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구는 2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수성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 있으며, 2006년 수성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면 10억원 전후의 연간 유지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수성구민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수성도서관 건립 또한 이와 맥락을 같이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원활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조달 사업이 필요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미 대중화의 길에 접어든 골프는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맞물려 골프인구의 급격한 팽창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으며, 아직 우리 관내에 골프장이 없는 현실에서는 골프인구의 역외 이동, 즉 지방재정의 기반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흘러감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몇년 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내 골프장 건설을 앞다퉈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50여 곳의 골프장 중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골프장의 수가 절반 이상인 것을 보아도 지방자치단체들의 골프장에 대한 관심도는 가히 짐작이 갑니다.
서울시는 난지도 제1매립지 5만8,000평에 나인홀 규모의 대중 골프장을 건설하여 지난 3월 개장하였는데, 주변환경을 고려해 비료 대신 토양 미생물을 이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관리방법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덕진구 반월동 월드컵경기장 옆 5만평에 역시 나인홀의 퍼블릭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지난 6월 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운영형태에 있어서도 퍼블릭 골프장의 수익성이 회원제 골프장의 수익성보다 높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퍼블릭 골프장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노무현 대통령도 후보시절 퍼블릭 골프장의 비중을 3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이 투자비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퍼블릭 골프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과는 달리 대구시는 4년전 문희갑 전 대구시장이 롯데그룹의 민자를 유치해 달성군 유가면 초곡리에 27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부지매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2002년 전국 골프장 이용객수는 1,428만명이고 골프장수도 165개소나 되지만 대구에는 운영 중인 1개소와 건설 추진 중인 1개소만이 있는 골프장 불모지인데 이는 침체된 대구시의 경제현실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최근 침체된 대구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골프장 건설이 필요하다는 시민들도 적지 않아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데 지난 11월 대구시는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1만6,000평 규모의 골프연습장 건립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실제 18홀 규모의 골프장 한 곳이 개장될 경우 재산세로 매년 15억원 이상의 세입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며, 500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내장객들을 통해 지역 경기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골프장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각 환경시민단체들이 자연환경 훼손과 재정수입만을 고려한 근시안적인 행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골프장 건설추진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새로운 개발의 이득이 지역주민에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공유된다면 지방자치단체 골프장 건설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특구예비신청 시 월드컵 경기장 주변으로 스포츠 특구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가 지난 10월 1일, 2014년 아시안게임과 2020년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만큼 아시안게임의 공식종목인 골프경기와 세계박람회 부대시설로도 골프장 건설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골프경기장은 메인스타디움이 될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건설하는 것이 적절하며 그렇다면 우리 수성구가 건설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성구가 직접 투자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또는 민자유치를 통한 제3섹터 사업형태이건간에 수성구에 골프장이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두 번째 주제인 주민정보화교육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 주민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청내 정보화교육장을 유지해 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교육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겠지만 구청 별관 신축공사기간 동안 구청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공간이 부족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근무자들의 양해를 바탕으로 정보화교육장을 유지해 오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청장님의 큰 뜻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지적과를 비롯한 청내 모든 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정보화교육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고도정보화사회가 급격하게 도래하는 이 시점에서 정보화교육의 방향을 재설정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한 의견을 설명드리고 구청장님의 정책결정 방향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제 정보화교육은 정보이용교육에서 정보생산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40대 이상의 사회 경험이 많으신 분들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여 그 분들이 살아오면서 간직하게 된 경험이나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알려주는 소중한 지식전달창구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는 사회봉사의 한 방법으로 자리잡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들어 고3을 겪으신 학부모가 고3 수험생의 대학진학과정에서 느꼈던 애로점과 진학관리정보, 갓난아기를 기르면서 느꼈던 육아정보, 좋은 먹을거리, 좋은 볼거리 등 관광정보에 이르기까지 무궁무진한 경험은 다음 세대에 소중한 정보가 될 것이며, 우리구는 이제 이러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커뮤니티 형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라나는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는 논리적 사고력을 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청이 학생들에게까지 교육을 지원하기에는 아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교육동기의 부여나 교육환경조성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청은 대구산업정보대학과 관학협동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기회로 매년 대구산업정보대학과 함께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보처리경시대회를 개최한다면 좋은 교육동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수성구민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는 단순한 기능적 대회에서 6개월 이상 운영된 홈페이지 등 우리 수성구에 지식정보기반으로서 기여한 공에 대한 시상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작은 바램입니다.
이를 위하여 수성구 주민들에게 균등하고 다양한 정보화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수성구가 직접 관리하는 정보화교육시설로는 구청내 정보화교육장과 시지 지역의 여성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성구청내 정보화교육장은 무료인 반면, 여성문화센터는 분기별로 3만원의 교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구가 운영비를 보조하는 각종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컴퓨터교실의 정보화 교육비는 월 2만5,000원에서 3만원 선입니다. 이러한 실정이기에 주민은 자신이 거주하는 거주지에 따라 교육비용 부담액이 서로 다릅니다.
예를들어 무료교육장이 있는 수성구청 주변에 거주하시는 주민과 수성구청과 멀리 떨어진 주민과는 교육비용의 수혜에 있어서만은 작은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보화 교육시간이 되면 차를 구청 주차장에 주차하고 교육을 받기 위해 교육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먼 거리에 있는 주민들이 오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수성구청내 정보화교육장이 운영된 지 4년 여가 흘렀기 때문에 주변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교육에 참여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제 구청내 교육보다는 수성구 주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간위탁을 도입할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의 방법으로 수성구내 10군데 정도의 컴퓨터학원을 수성구 지정 주민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좀더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면에서도 수성구청내 정보화교육장의 인건비와 시설비는 연평균 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과거 정보통신부가 주관한 주부인터넷교실과 같은 개념으로 수성구민에 대한 교육비용으로 위탁교육기관에 1인당 4만원 정도를 지원한다면 약 1,000명의 주민에게 교육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위탁교육기관마다 100명 정도를 위탁교육하는 것이며 각 위탁교육기관도 교육신청자가 5명 이상이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방식이 도입되면 노장층 뿐만아니라 저소득 청소년에 대한 교육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우리구의 정보화교육방향은 지역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때가 된 것으로 사료되기에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질문은 우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탁교육기관 및 대구산업정보대학 등 다른 기관과의 협의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해동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석철의원의 첫 번째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석철의원님께서 열악한 우리 구정의 재정력 확충을 위해서 경영수익 차원의 하나인 골프장을 조성해서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구청장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골프장 건설에 있어서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골프장 건설업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미 정보를 수집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골프장에 편입되는 토지의 가격이 전국 어떤 골프장이라도 평균가격이 평당 5만원 정도입니다. 비싼 건 10만원 정도, 싼 건 1만원, 2만원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5만원선이 돼야 골프장으로서는 수익성이 있다.
왜냐 하면 적어도 18홀을 할려면 30만평의 토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평당 10만원을 한다면 용지매입비만 벌써 300억원이 소요되니까 골프장건설비를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가 500억원 내지 600억원 정도여야 사업성이 있지 600억원을 넘어서면 사업성이 없다는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월드컵경기장 주변도 좋고 어떤 지역이라도 지가조사를 해보니까 그린벨트든 뭐든 땅이라고 생겼으면 70만원 밑에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골프장을 하는데 70만원을 주고 사서는 도저히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모처에서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또 시의원 몇 분하고 바로 이 문제를 우연하게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생각이 그렇고 시의원님들도, 우리 수성구하고 관계있는 다른 구의 시의원입니다. 이 분들도 저보고 "김청장, 골프장 하나 입안해서 올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는 바로 통과시켜 주겠습니다. 환경단체든 뭐든 겁낼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니까 시장님도 "대구대공원에는 골프장을 하나 유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얘기했나 하면 정말 골프장이 우리 수성구 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하나는 돼야 된다. 되는데 우리 수성구에 할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편입되는 용지를 시비로 매입해서 시 소유로, 시 재산으로 하면 가능해도 개인이 땅을 사서 골프장을 만드는 문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삼성, 롯데 다 현지에서 조사를 하고 올라갔지만 답이 "지가가 너무 비싸다." 여기에서 결렬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꼭 하려면 땅만은 대구시가 확보해야 된다." 하니까 "얼마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평균 70만원입니다." 하니까 시장님도 "그러면 이건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일 문제가 땅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골프장을 하든 석산개발을 하든 뭐를 하든 경영수익사업을 1개 정도를 해야 재정의 자립도도 높이고 또 우리 주민을 위한 각종 시책도 해낼 수 있는데 전혀 이것 없이 세금만 받아서 일을 하려니까 때에 따라서는 너무 답답한 면도 있고 또 재정력이 열악하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는 뜻은 같이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도저히 이건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롯데에서 달성군 유가면에 골프장을 하나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결렬된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환경단체가 반대했고, 하나는 그 지주들이 처음에는 7만원선에 보상협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롯데에서 시작하니까 7만원 땅이 30만원으로 요구돼서 롯데에서 포기를 했는데 우리 지역은 그 배도 넘습니다. 70만원이니까. 도저히 이건 사업성이나 타당성 문제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참, 아쉬움입니다.
그런데 아주 지가가 싼 그런 토지만 있으면 이것 하나만은 해 볼만한 사업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정보화교육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서면답변서
서면답변서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의장 한해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청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보충질문 순서는 우선 본 질문을 한 의원부터 보충질문을 받고, 그 다음 순서는 먼저 손드는 분한테 우선순위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있습니까. 석철의원 외에....,
그럼 먼저, 석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 철의원 골프장건설에 있어서 지가라든지 어려움이 있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면 모든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아직 확실한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그린벨트라든지 이 지역내 국유지라든지 시유지도 어느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다든가, 또 서울에서 골프장 2개를 건설하신 분의 조언을 받은 바에 의하면 거리적 위치에 따라서 회원권 분양이라든지 분양가격이 다른 점에 의해서 보완하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해동 석철의원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구청장 김규택 의석에서 - 제가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한해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의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한해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대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의원 존경하는 한해동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고산3동 출신 김희대의원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사회를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께 쌀쌀한 날씨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저는 처음하는데 구정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 보았는데, 문제는 똑같은 수성구의 발전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집행부와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의견을 교환하다가 사실상 많은 갈등 내지는 서로 의견을 달리함으로 인해서 방청객들이나 더나아가서는 45만 구민들과 함께 수성발전을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감정적인 그런 현상은 없겠지만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정제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구정현안에 대해 두 가지와 지역민원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국시비를 당초 목표액이었던 28억원에서 21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약 21억원에 대한 부담이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예산편성시에 시설비만 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행히 행자위를 거쳐 예결위에서 10억원을 삭감하여 20억원으로 삭감하긴 했지만 어쨌든 올해 9월 추경시에 13억원을 내년 구비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이 어겨진 것입니다.
2003년 당초 2월에 본예산 심의시에서도 계획이 있었고 추경에도 계획이 있었고, 하지만 그 계획들이 수성구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재정확보 계획이 시시때때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단지 구의회 의원들과의 약속이 아니라 45만 구민들과의 엄중한 약속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재원조달 확보계획, 수성구민회관에 대한 확보계획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 국비 같으면 특별교부금이 7억이 내려왔고, 시비는 한 푼도 못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청장님이 생각하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 지난 4월 23일과 5월 2일 대구시 2003년 상반기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수성문화예술회관 사업이 처음에는 재검토사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0월 23일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는 조건부사업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 이유가 당초 196억원의 사업비였던 규모의 사업이 256억원으로 사업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0억원이 증가한 사유와 그리고 건축규모나 현실적인 자원조달방안이 미비하다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구시에서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그리고 종합적인 재검토를 하라, 그러한 의미로 이러한 결정이 있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청장님께서 부연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2003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분명히 계획중의 하나로 지역출신의 시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더 나아가서 행자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펼치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시의원, 국회의원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몇 회를 했으며, 그리고 행자부라든지 중앙 예산부처에 어떠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김영대의원의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문화예술회관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한 열정과 각오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을 감안했을 때 과연 청장님께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의지가 있는지 그런 의사가 있는지 저는 의문시 됩니다.
이상 문화예술회관건립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지급에 관한 것 입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는데 올해 흥사단이라고 대구에 아실 것입니다.
흥사단에서 저희 구에 2,000만원 보조금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는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가 관내 20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흥사단뿐만 아니라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흔히 관변단체로 인식하고 있는 단체들은 물론 그 기여도는 아직도 유효합니다만 많은 부분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다 담보로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민단체, 사회단체들이 정부에 내지는 어떤 지자체에 지원을 받아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흥사단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수성구보조금관리조례가 1988년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도 손질하지 않고 15년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예로 근처에 있는 우리 지역의 남구같은 경우는 2001년에 개정을 했고, 다른 서울을 비롯한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 보조금 지급관리조례가 개정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흥사단문제가 나왔을 때도 자칫 잘못하면 많은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 보조금심의위원회 내지는 심사위원회를 만들자 그래서 이것을 수성구보조금관리조례에 삽입을 해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예산심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심의에서도 보면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조금전에 제가 언급했던 사회변화의 요구 즉 흔히 관변단체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체 외에 많은 시민단체들이 '왜 우리는 보조금을 주지 않느냐, 우리도 좋은 일을 하는데' 그런데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아들여서 즉 어떤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부터 총액으로 편성해서 지급을 하라, 단 지급하는데 예산 집행을 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하라'는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성구의 예산편성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보조금이 사실상 왜 개정을 요구하고 제가 이렇게 구정질문까지 하면서 객관성을 이야기하고 형평성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것을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만 임의단체나 정액보조단체나 보조금 지급이 구청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선심성 예산으로 집행이 되어 왔고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여지 때문에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청장의 독선, 독단을 방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질문은 행정관리국장께 질문을 드렸지만 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행자위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제가 조례개정을 말씀드렸을 때 국장님께서는 법령이나 이미 조례가 갖추어져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그 입장을 고수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현재 20개 정액 내지는 임의단체 외에 아까 언급한 많은 시민단체들에서 보조금지급 요구가 있을 시에 과연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그 단체에 대해서 지급할 것인지, 분명히 많은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총액 편성된 상태에서 기존에 정액 내지는 임의단체들이 1월부터 분명히 운영비라든지 지출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총액 편성된 상태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관변단체들에게 배분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민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가 고산 3동 출신 의원으로서 저의 지역에 있는 민원의 현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지 한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면 구정질문까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한번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이므로 제가 구정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구청장님께서 언급하셨는데 매호천범람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번 태풍『매미』로 인해서 범어천도 문제가 되었지만 매호천 또한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이두제씨 외에 876명의 명의로 진정서가 구청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1일자로 진정서 회시 내용을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진정의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매호천을 흐르는 그 위에 문제가 되는 다리가 4개가 있는데 제일 위부터 매호2교, 1교, 3교 제일 밑에는 경부선이 지나는 것에서 새마을교라고 칭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는 이렇습니다.
매호2교가 하폭이 25.5m이고 밑에 합류되는 노변천이 2.5m이고 하류에 있는 매호1교는 28m이고 합치면 하폭이 28m인데 매호1교의 하폭이 25m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흐를수록 하폭이 넓어져야 하는 것이 이치인데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매호3교는 제일 좁은 것이 16m 20㎝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하폭을 늘려달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정서에 어떤 회시의 내용을 보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조사를 수리 검토해 봤는데 물의 흐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단서가 있지요, 우리 의회에서 의결했지만 하상준설 작업만하면 물흐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이 구청의 공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들 실무자님도 계시겠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이야기입니까?
수리조사 안해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진정서 회시 내용을 보고 더욱 분개하고 있습니다.
무사안일한 이런 행정적인 대책에 대해서, 다음에 또 하나 매호천이 범람을 했고 앞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 파라핏이라고 매호천 주변에 보면 지상에서 1m가량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폭 30㎝정도 올려놔서 파라핏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범람이 되었고 앞으로도 할 수있다라는 그것을 반영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호천범람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은 여기서도 명백히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오수관이라든지 다른 범어천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간에 우수관이 돌출됨으로 해서 더욱 더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매호천범람대책이 다시 수립되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제대로 수립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도시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도시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만큼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매호천 근처에 보면 효성이라고 아파트 업체가 들어와서는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매호천이 흐르는데 그 효성이라는 업체에 국유지를 매각했다는 사실이 주민들 사이에서 파다하게 퍼져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업체에 매각할 땅은 있으면서 정말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하폭을 늘릴 땅은 없느냐, 그런 돈은 없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동배수펌프장 설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동은 아시분은 아시겠지만 그곳은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거기에 대구선 이설공사와 그리고 경부고속철도가 지나갑니다.
한마디로 사람 사는 곳이 못 됩니다.
직접 가실 기회가 있으면 가 보십시오.
사람 살 곳이 아닙니다.
대구광역시에서 하수로가 없어서 작년에 의회에서 의결해서 하수도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하수도도 없이 그렇게 대구광역시 한 귀퉁이에서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모산골 주위에 매호동 성동주민들 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의 복지를 떠나서 정말 1차적인 삶과 죽음, 생존권 차원에서 배수펌프장 설치를 건의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 내지는 건설 모든 도시화 이런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된 모산골 주민들 몇 가구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민들 요구 중에서 가장 절박한 요구가 비만오면, 상습적이기 때문에 매미 같은 것이 오면 동네 자체가 거의 잠겨버립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 몇 분이 한국고속철도공단과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이 기회에 많은 신경을 써서 배수펌프장이 꼭 설치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도시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산시지 지역 시설녹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역시 도시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시설녹지가 8곳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시설녹지라 함은 도시공원법 규정에 의하면 대기오염이나 소음, 진동, 분진 또는 악취 이러한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러한 녹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녹지가 지금 시지지역에 8곳 중에서 5곳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제가 시지에 살면서 많은 민원 중의 하나가 시설녹지를 좀 없애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설녹지는 그야말로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특히 동네주민 입장에서는 여름에 주택주위에 벌레, 냄새, 악취 이런 것 때문에 그야말로 흉물화되는 그런 현상을 경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큰 문제는 대로변 옆에 바로 시설녹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대로변을 감싸고 대로변에 있는 상가 간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시설녹지는 전혀 손을 못대니까 도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둘러가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 매호동 1345번지, 1346번지, 1347번지의 시설녹지는 그야말로, 매호1, 2동 주민수는 2,650명이고 세대수는 650세대가 됩니다.
그 주민들의 애물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시설녹지도 많은 문제가 되지만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매호동에 소지하고 있는 그 시설녹지 부분입니다.
그 안에 650세대의 주민생활상은 그야말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안되니까 상권형성이 안됩니다.
그러다보니 상가자체가 1층 같은 경우는 완전히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밤 11시만 넘으면 가로등이 꺼지고 개미새끼 한 마리 안돌아 다닙니다.
그야말로 인구 12만 시지에 신도시에 맞는 그러한 슬럼가가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시간되시면 순찰해 보십시오.
상대적 소외가 그만큼 크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95년 택지개발과정에서 잘못된 시설녹지라고 하는 정책하나가 많은 주민들의 생활상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98년 5월 1일, 3월 27일, 직소민원을 대구시에 제기를 해서 5월 1일날 완충녹지를 폐지하고 도로를 개설하라는 대구시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98년 5월 6일부터 5월 21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친후 '98년 7월 25일 대구시의회 제73회 임시회에 이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달구벌대로 교통체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역시 부결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이유도 교통체증과 교통사고유발의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담당국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시설녹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2가지 방법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부분을 완전히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정말 활용할 수 있고 편히 쉴 수 있는 주민쉼터의 편의시설로 바꿀 그런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두 번째 1345번지와 현대자동차 시지점 그 사이에 소방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가, '95년 택지개발 이전에 동네 어르신들 이야기로는 그 지점은 구도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통해서 매호동 안쪽으로 계속 들어가는 통로였다고 합니다.
신도시가 되면서 막혔습니다.
시설녹지가 되면서 막혔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가, 마지막으로 대구시에 시지에서 5곳 중에서 문제가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시설녹지로써 역할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매동 목요시장 앞하고, 매호동 1345번지에서 47번지 이 시설녹지는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고 주민의 민원대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시에 시설녹지를 변경하기 위한 그러한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그리고 방청객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한해동 김희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되어 있으니까 의원님! 구정질문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희대의원 첫 번째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김희대의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국․시비 예산확보를 왜 제때 못했느냐, 두 번째는 대구시에 투․융자심사신청을 했는데 대구시에서 증액된 사업비가 당초에는 196억원으로 승인났는데 뒤에 256억원으로 60억원을 증액시켜서 우리가 투융자심사 신청를 하니까 대구시에서 추가된 60억원에 대한 재정판단이 미약하다, 그러니까 추가 예산은 구비로 충당하라는 조건부승락이 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세 번째는 미확보된 예산을 특히 국․시비입니다.
국․시비 미확보된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는 당초에 우리가 196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을 좀 더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위원회도 만들고 설계를 우리가 용역을 주기 위해서 설계발주단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기본설계를 해보니까 196억원으로써도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수 있지만 이왕 짓는다면 건축부분이나 무대부분, 조명, 음향 이런 부분을 좀더 보완해서 제대로 갖춘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256억원의 예산이 든다는 건립추진위원회의 심사와 설계용역단에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왕 할 바에는 설계팀에서 요구하는 256억원의 사업비로써 이 회관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대구시에 심사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56억원에 대한 재정투자구분을 크게 보면 국․시비가 128억원이고 구비가 128억원입니다.
50 대 50으로 투자 재원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128억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22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해 주는 각 시․군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때 공통적으로 20억원씩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 소관의 20억원은 이미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서 우리 구에 15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억원은 금년이든 내년이든 착공만 하면 주겠다고 문화관광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착공하면 오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소관의 20억원은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단, 국비 중에서 특별교부세 60억원을 여기에 투자하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그 60억원중에서 지금 7억원이 확보되었고 나머지 53억원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교부세는 구청장 단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더라도 지역출신 국회의원님과 힘을 모아서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착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강력하게 못하고 있지만 착공이 되면 국회의원과 함께, 이미 다른 지역도 다 지역출신 국회의원이나 모든 영향력 있는 인사를 동원해서 행자부에서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충분히 해 낼 수 있다, 현재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 한 분이 1년에 특별교부세를 얻어오는 예산이 약 30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1년에 얻어오는 돈만 해도 60억원이 되기 때문에 3년에 걸쳐서 60억원을 확보하는 것은 내년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도 힘을 합하면 이것은 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시비 48억원은 왜 확보를 못했느냐하면 이 시비 48억원은 현재 대구시의 입장이 어떻느냐 하면 중구와 동구와 달서구가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이 3개 구는 금년에 전부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시의 방침이 금년까지는 중구, 동구, 달서구에 문화예술회관건립을 위한 예산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우리 수성구는 2005년에 이것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3개 구가 지원을 받고 우리는 2005년, 2006년 양년도에 걸쳐서 48억원을 지원해 주겠다, 이것은 시 당국과 협의를 하고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해도 시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현재 3개 구가 짓고 있는데 우리가 후발 발주를 하면서 동시에 내놓으라는 것은 무리이고 시의 재정사정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추진 중인 3개 구를 집중 지원해 주고 우리는 2005년부터 지원을 받겠다, 이렇게 하면 시비 48억원을 확보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머지 구의 128억원입니다.
우리구가 부담해야 할 128억원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역개발사업비로 투자하는 예산이 재정교부금, 자체수입금 합해서 300억원 정도 매월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지역의 사정이 소방도로나 하수도나 포장이나 다리를 놓거나 이런 물량적인 개발사업은 우선 급한 것은 끝이 났습니다.
좀 우선 순위를 뒤로 미뤄놓은 것만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1년에 5, 60억원 쯤은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돌려도 이것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은 그만한 투자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128억원을 금년부터 시작해서 확보하면 2006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5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데는 이것이 256억원을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다 확보해야 하는 돈이 아니고 금년에 얼마, 내년에 얼마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면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무리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길이 있고 그런 방법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 문제는 제가 앞에서 설명한 대로 국비를 확보하는데는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힘을 모으고 시비를 모으는데는 제가 전적으로 나서서 우리지역 출신 시의원님과 협조를 받고, 우리 구예산은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고 이렇게 하면 사업비 확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업비 증액되는 60억원을 구비로 충당하는 조건으로 투․융자 심사하는 것은 당초에 196억원으로 했습니다만 집은 짓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택도 1억원짜리 집도 지을 수 있고 1억5,000만원짜리 집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문가들이 다 참여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최저 256억원 정도 들여야 문화예술회관다운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투․융자신청을 할 때는 재정확보에 관한 가능하면 구비를 적게 들이고 시비나 국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이 60억원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구비로 부담하겠다는 것을 시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시 정부나 중앙정부의 지원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그 부분은 우리는 기술적으로 노출을 안시켰는데 투․융자심사에서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정판단이 없으니까 꼭 하려면 전액구비로 확보하는 조건으로 승인받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상한 대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 사업비가 왔다갔다하는 문제는 처음에 196억원으로 하겠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액입니다.
기본설계도 안되어 있고, 실시설계도 안되어 있고 그저 부지매입은 평당 얼마로 해서 몇 평 정도면 된다, 건축비는 평균 얼마로 해서 얼마면 된다, 이렇게 추정금액으로 우리가 19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이것이 256억원이든지 200몇 십억원든다고 하면 이 사업자체가 출발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저금액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이 점도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상의 문제이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화예술회관은 현재로써는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바로 신년도에 가서 설계내역을 검토해서 하자가 없으면 내년 4월경에는 착공될 예정입니다.
2월, 3월에 설계 검토를 충분히 해서 부분적으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4월경에 착공을 해서 거기에 따른 재원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고 하면 순조롭게 이루어 진다, 여기에 제가 하나 덧붙일 것은 조금전에 김영대의원님 질문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만은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완벽하다 우리 수성구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모든 것이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겠다, 이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대구에 구마다 다 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곳이 제일 시설면이나 입지적인 면이나 관객을 동원하는 문제들이 다 제대로 요건을 갖춘 시설이 어느 것이냐, 이것을 제대로 홍보를 해서 많는 흥행가들이 우리 시설을 이용해 주면 우리는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세입도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설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설자체가 완벽해야 되고 손색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일 신경쓰는 것이 건물의 모양보다는 이 무대부분하고 조명하고 음향부분을 우리는 정말 멋지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에도 그저 이름만 유명한 대학교수는 한 분도 없습니다.
극장에 직접 막을 올리고 내리고 무대를 관리하는 사람, 방송국에 음향기기를 직접 취급하는 실무자, 또 조명을 직접 다루는 조명기술자 이런 분들을, 그분의 직책이 팀장이든 일반직원이든 대구에서는 그래도 그 분야에 제일 실무경험이 많은 분들을 우리 추진위원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실지 현장에 자기들이 참여하고 운영해 본 결과 이런 것은 나쁘고 대구에 어느 문화예술회관은 어느 시설이 잘못되었고 이것을 잘 압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보완해서 이미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절대 이것은 제가 어떤 전시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진지한 문화예술인들이 여기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계획이 완벽해야 되고 시공도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다 보면 서둘러서 제 임기내에 꼭 완성하겠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계획하나 완벽하고 예산확보 대책이 완벽하게 수립되는 선에서 제 임기가 끝이나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해동 구청장님의 답변에 김희대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희대의원 의석에서 - 예. )
○의장 한해동 김희대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들은 일괄적으로 질문 받아서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대의원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먼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회관 지침을 알자고 제가 질문드린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하자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런데 답변과정에서 국․시비부분에 관한 청장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신있다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기로 하고 문제는 말씀하시는 과정에서도 제기가 되었지만 또 하나 저희들이 예산편성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집행부와 의회와의 신뢰관계였습니다.
한마디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의 말이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담당자가 바뀌면 바뀌고, 몇 달 지나면 계획서 자체도 바뀌고 쉽게 이야기해서 실무담당자들의 어떤 재원확보 계획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 관련 추진보고 내용이라든지 우리 의회에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을 추진하는데 평소에 솔직하게 어려운 것은 어렵고 이런 것은 이렇고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와 면밀하게 같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그렇게 일을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말씀하셨듯이 사업추진 방법상의 문제로 196억원으로 최소치로 잡았다가 256억원으로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총 사업계획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업추진방식이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스럽고 모든 일은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문화예술회관 이것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 신경 많이 섰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뭔가 모르게 순리에 맞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게 지금까지 흘러 왔습니다.
앞으로 이럴 때 일수록 구청장님께서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라는 의지가 보입니다.
임기내든 임기후든 제대로 된 문화예술회관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도 물론 노력해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솔직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일을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의장 한해동 김희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대의원의 보충질문은 답변을 안해 주셔도 된다니까 생략하고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한해동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석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저는 구청장님의 답변 중에서 우리 구민들이 오해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구정답변 중에서 사업비가 196억원에서 256억원으로 증가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0억원이 증가되었고 그 증가된 금액이 구비부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의회가 60억원을 승인한 게 됩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196억원에서 30%가 증가될 때 까지는 재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196억원이 256억원으로 증가되면 30.4%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 재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제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확인한 바로는 196억원의 예산에서 256억원을 예상하는 것은 건립비용이 60억원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는 토지매입비 44억원이 증가되었고, 다음에 사업비로서는 16억원만 증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건립비 자체가 60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구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1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한해동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구청장님 석철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석철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예술회관 건립비가 196억원에서 256억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증액된 예산이 60억원이다, 이 60억원은 대구광역시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구비로 충당하라는 조건부승인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비로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60억원의 사업비 내역은 용지매입비가 있고 건축비가 있습니다.
추가로 제일 윗부분 지형이 이상해서 삼각형으로 생겨서 그것을 평면화 하기 위해서 우리가 560여 평을 추가로 확보하고, 그리고 건축비도 당초 우리 기술진이 판단한 것 보다는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적어도 무대나 조명, 음향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하는 것이 16억원입니다.
용지매입비와 건축비가 포함해서 6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회에 재산취득승인도 건축비든 용지매입비든 사업비가 이것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취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취득은 최초 한번만 하면 중간에 또 설계변경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소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준공단계에 가서 다시 수정승인을 받으면 완전하게 된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간과정은 최초승인하고 중간과정은 계속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 가서 전체적으로 승인 받아서 종결짓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을 알았고, 60억원의 사업비내에서는 용지매입비와 건축비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해동 석철의원 보충질문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 석철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한해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다 되었는데 지금 질문에 대한 두 분의 국장답변만 남아 있습니다.
남은 두 분의 국장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중식을 하였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대로 계속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김희대의원의 두 번째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김희대의원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2004년 예산편성 지침에 사전에 개정을 미리 하지 않는 이유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계획 구분없이 총액편성된 예산의 집행계획 등을 질문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이나 구의 조례상에 지원근거가 명시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사업비 및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목단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정당 등에는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 현행방법과 2004년부터 달라진 예산편성 지침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대상을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해서 지원했습니다.
정액단체 경우는 예를 든다면 대한노인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약 13개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단체별로 지원기준을 정해서 기준액 범위내에서 지원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임의보조단체의 경우는 자치단체기준액 총액 범위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결정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정액보조의 경우 단체별 지원기준에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의 경우는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약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한도액은 2억8,300만원이 됩니다.
2억8,300만원의 약 48.1% 1억3,600만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4년 예산편성 지침상에 달라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말씀드리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의 구분을 없애라' 또 자치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개정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도 단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위원의 과반수이상은 외부인사로 위촉하고 또 15인 이내에 사회보조단체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희대위원께서 행정자치위원회 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체보조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넣으면 됩니다.
그것은 제정이 아니고 개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사업실적 및 당해년도 사업계획을 토대로 심의, 결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은 대구시에 한시적 지침으로 시달된 종전방식대로 각 단체별로 예산계상 방식을 적용해서 2004년 지원기준에 우리구는 6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6억1,100만원의 57.3% 약 3억5,000만원정도가 됩니다.
3억5,000만원을 2003년 사회단체지원금액에 준하여 각 소관 부서별로 총액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질문하신 내용대로 경실련 등 예측불가능한 단체의 사업에 사업비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일정액을 공통재산으로 관리하여 지원토록 2,000만원정도 승인받아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2003년 12월 9일자로 시달된 행정자치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표준안을 참고로 해서 기존 보조금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해동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에 김희대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희대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한해동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김희대의원 세 번째, 네 번째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도시국장입니다.
도시관리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 매호천범람대책 및 성동배수펌프설치와 시지시설녹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호천범람에 따른 대책은 매호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 인구밀집 지역인 시지 노변지구에서 매호동 남천하류로 유입되는 총연장 6.3㎞의 하천입니다.
상류지역은 월드컵경기장 및 도로개설 등 주변여건의 변화와 지원의 고조차가 심해서 유속이 매우 빠른 산지하천의 특성을 지녔고 하류지역은 도시확장에 따른 택지개발로 감수용량이 저하되고 하도가 완만해서 지역여건으로 봐서 유속이 느리고 집중호우시 일시에 유수가 유입되는 특성이 있는 하천입니다.
금번 9월 12일, 14호 태풍『매미』시 매호천상류지역에서 떠내려오는 토사 및 유목 등이 일시에 하상이 퇴적되어서 하천이 일부 구간이 범람하여 매호동 일부 저지대 및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주변 주민 매호천하류 지역주민들이 진정한 것은 매호1교에서 매호3교 사이에 하폭을 20m이상 확장해 달라, 또 교량은 매호3교와 새마을교를 재가설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매호천범람 대책의 일환으로 수해복구비 5억1,000만원을 확보해서 하천준설과 시설물설치, 호안보수공사 실시 설계를 하면서 전문기관에 하청받는 검토를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하천에 퇴적된 하상준설과 호안설치 또 보수, 하천통수단면을 확보하면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피해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태풍『매미』이후에 건교부에서 하천설계 기준 홍수의 계획규모가 50년에서 100년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에 건의해서 향후 국지성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하폭이 좁고 유류가 곡선구간인 매호1교에서 매호3교 사이 좀전에 김의원님 질문하신 효성앞에 하천 부지 있는 부분에 있는 부분들은 기존하폭을 변경해서 확대하도록 시 담당부서와 협의하겠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 매호3교와 새마을교 재가설 요구에 대해서는 해당 교량구간에 기정의 수리를 검토해 보면 현재 기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시 하폭을 확대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조치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성동지역의 침수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동들은 매호천과 남천사이에 위치한 전형적인 저지대농경지로서 고저차가 없어서 홍수시 내수배제가 불량하고 남천제방에 배수수문 600㎜로 전적이 우수가 배제되고 있는 관계로 집중홍수시 금호강 및 남천수위가 상승하면 일시적으로 일부 내수가 배수되지 않아 농경지 일부 가옥이 침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수펌프 설치에 관하여는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대구설 이설공사에 따른 교각설치와 고속철도 노반성토 공사 등으로 주변여건의 지형적인 변화가 있어 더욱 내수배제가 불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배수처리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펌프장 설치에 대하여는 관련고속철도공단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성동지역 주민생활환경을 개선코자 배수처리가 불량하고 주민통행이 불편한 모산골 진입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해서 관급구경 800㎜ 길이 225㎞를 2003년 11월에 착공해서 매설하는 등 마을주변을 정리하고 주민생활 불편에 적극 노력하겠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산시지지역 시설녹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지 시설녹지 현황은 1996년 2월에 조성되었고 폭이 20m 연장이 350㎞ 규모에 해송 15종에 6,486본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설녹지 지정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지지역 완충 녹지는 지난 '96년 시지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 또 도시공원식재규정에 의해서 의원님께서 미리 피력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서 완충녹지로 시설결정하고 환경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아 조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6대 광역 도시일원에도 신도시건설시에는 시설녹지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설치되고 있음을 덧붙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설녹지내 주민편의시설 설치는 완충녹지시설 목적에는 맞지 않습니다만 시설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말씀드리며, 내년도 시지완충 녹지에 화목류식재와 밀식된 수목을 이식해서 어두운 녹지공간을 밝히고 또 주민이용에 편리한 이용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비계획과 예산이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수립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녹지내 소방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녹지내에 소방도로개설은 택지개발시 녹지비율과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조성되었고, 건교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도로에서 완충녹지를 통해 접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방도로개설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간 주민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소방도로개설요구가 있어서 지난 '98년 시에 건의, 완충녹지를 조성, 도로개설를 검토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의회와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완충녹지를 축소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교통체증 유발 및 사고의 우려와 완충녹지시설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만 주민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완충녹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녹지내 한 개 내지 두 개의 소방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대구시와 건교부에 지침개정 건의 등 다각도로 검토해 보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해동 도시국장의 답변에 김희대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희대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한해동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대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욱 더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한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기획감사실장 이완식입니다.
존경하는 한해동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4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구가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고 나아가 내년도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출하는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결산추경이며, 주요내용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증가분과 특별교부세 그리고 재정보전금 및 보조금의 변경 내시분을 조정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 계획했던 예산절감액은 삭감하고 연내에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561억4,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86억2,100만원이 늘어난 1,500억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6억2,200만원이 줄어든 61억4,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없이 226억1,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및 재산매각수입 등의 증가로 43억1,500만원이 늘어난 402억9,5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파동 성신빌라 진입로개설 등 사업비 12억5,200만원이 증액된 24억9,0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변동없이 2억8,4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 1,500만원이 증액된 347억3,2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자동차면허세 폐지로 발생한 시비보조로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어 22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7억4,300만원이 늘어난 472억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및경상적경비 등 17억5,300만원을 삭감한 502억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594억7,300만원과 자체사업 226억9,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변동내역으로 자체사업 중 일반사업은 예산집행잔액 1억8,300만원을 삭감한 반면 건설사업은 도로 등 지역개발을 위한 특별교부세 12억4,200만원이 교부되어 2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상환이자 집행잔액 3,000만원을 삭감한 19억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세입 증가분과 세출예산 삭감분 93억7,700만원을 추가한 156억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증액된 세입 200만원을 시비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견인대행료 및 과태료수입 등의 세입감소분 6억2,400만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해동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특별교부세 사업비와 보조금 변경내시된 국,시비 조정 등 연내에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한 점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본 예산안의 내용을 깊이 살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수성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의원님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의장 한해동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홍해근의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진환의원, 최준호의원, 배만준의원, 김우열의원, 김희대의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영주의원, 손중서의원, 김종수의원, 양문환의원, 손운익의원 이상 11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확인의건(의장 제의)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확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께서 12월 20일 현장을 확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휴회의건(의장 제의)
○의장 한해동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한해동 김우열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희대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황재찬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녕
보건소장 이정근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보고사항】
○의안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11인)
(12. 18. 의장 제의)
홍해근 김진환 최준호 배만준 김우열
김희대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양문환
손운익
- 현장확인의건(12. 18. 의장 제의)
12. 20 (1일간)
- 휴회의건(12. 18. 의장 제의)
12. 19 ～ 12. 21 (3일간)
○의안제출
-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2. 13. 구청장 제출)
○구정에관한질문(3인)
- 김영대 석철 김희대의원
○서면답변서 제출
- 석철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