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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12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 12월 15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수정안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o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영대의원 외 8인 발의)
    o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한해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원    의사담당 김형원입니다.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진환의원, 간사에 김광수의원이 선임되었으며,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각각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회부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수성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안 등 3건의 의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진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진환의원입니다.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밀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세입부문에서는 신규재원의 누락여부와 세입과다 계상 등 재원확보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었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건전재정운용을 위하여 낭비적인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신규사업 및 증감이 큰 항목위주로 그 사유를 분석하고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재원 배분의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제출예산액 1,483억원에서 8,7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 총 규모를 1,482억1,300만원으로 하였으며, 세출부문은 각종 불요불급 경비와 사업비 17억4,375만9,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항목에 16억5,675만9,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은 제출예산 27억1,416만원 중 식품진흥기금지출계획부문에 4,5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에대한수정안 심사보고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에대한수정안 심의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한해동    김진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영대의원 외 8인 발의)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영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의원    범어3동 김영대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12월 17일, 12월 18일 양일간에 걸쳐 구청장 및 구정질문답변관련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8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해동    김영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 답변 관련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7일, 12월 18일 제4차, 제5차 본회의에 구청장및구정질문답변 관련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의건(의장 제의)   

○의장 한해동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16일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한해동   김우열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희대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황재찬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녕
   보건소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발의    
-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2.15. 김영대의원 외 8인 발의)
○의안제의    
- 휴회의건(12. 15.   의장 제의)
    12.   16. (1일간)
○의안제출    
-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수정안
    (11. 21.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