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2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2003년 12월 8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현장확인의건
ｏ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3. 현장확인의건(의장 제의)
ｏ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대리 김우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해동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원 의사담당 김형원입니다.
먼저,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는 집행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대리 김우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존경하는 김우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112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에 200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지방분권화에 따른 자주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기존 재정운영방향의 재고와 더불어 단지 집행하는 예산이 아닌 투입에 따른 재창출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의 문화적 욕구충족은 물론 문화인구의 유입으로 자주재원의 잠재력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문화예술사업 확충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향상과 사회구성원으로써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사회구현을 위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고 주민에 대한 다양한 행정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250억7,500만원보다 18.6% 증가한 1,483억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는 228억3,000만원이 증가한 1,438억원이고 특별회게는 3억9,500만원이 증가한 45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100억8,600만원, 면허세 6억2,600만원, 종합토지세 105억1,300만원 그리고 사업소세와 과년도 수입이 23억7,000만원으로 금년보다 25억6,200만원이 늘어난 235억9,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48억2,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33억100만원으로 금년보다 47억6,000만원이 증가한 281억2,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농촌정주권개발 사업비로 6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조정 교부금은 금년보다 100억8,200만원이 늘어난 431억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복지 및 건설사업비 등의 증가로 금년보다 50억 6,500만원이 늘어난 482억6,000만원으로 계상함으로써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43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인상 등 처우개선으로 금년보다 11.4% 늘어난 323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불요불급한 경비와 소모성 경비에 대하여는 최대한 줄였습니다만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공공요금, 공무원 복리후생비 등의 증가로 금년보다 47억1,900만원이 늘어난 269억8,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지원확대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성문화예술회관 건립, 범어천 복개공사 등 금년보다 64억9,000만원이 증가한 567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조정교부금 등의 증가로 금년보다 85억1,800만원 늘어난 231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먼저 일반사업은 급변하는 디지털시대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인프라구축비 14억2,500만원, 음식물쓰레기자원화 등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에 41억6,800만원, 도시미관을 친환경적으로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공원화사업에 33억1,900만원, 노인 및 아동복지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등 기타사업에 46억3,000만원으로 총 135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사업은 주민편의를 위한 도로건설 및 인도정비 7개 사업에 53억원, 하수도 및 하천정비 4개 사업에 9,5000만원 그리고 관내 도로시설물긴급보수 등 기타 사업에 33억5,500만원으로 총 96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은 도로, 하수도, 하천정비사업에 사용한 지역개발기금과 청사정비기금 등의 원리금 상환액 19억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사회개발사업의 투자확대로 금년보다 1억3,800만원이 줄어든 17억8,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기타경비는 재해대책기금 및 보조금 반환금 등 12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3억원, 융자금 회수 수입 2억원 등 총 15억7,500만원의 세입예산으로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등의 증가로 금년보다 1,400만원이 늘어난 1억200만원의 세입예산으로 의료급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의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위반 과태료수입 4억7,500만원, 징수교부금 4,100만원, 일반회계 예탁금 상환금 12억원 그리고 기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 11억700만원을 포함한 총 28억2,300만원의 세입예산으로 적립금 13억4,000만원, 주차장 시설비 등 5,700만원, 주차단속요원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등 14억 2,6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해동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내년도 주요구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도 우리 수성구 발전을 위한 모든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수성구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우열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의장대리 김우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장병태의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최준호의원, 김경동의원, 김진환의원, 배만준의원, 박실경의원, 김우열의원, 김희대의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한 김광수의원, 김상수의원, 김영주의원, 양문환의원, 석철의원, 손운익의원, 박민호의원 이상 열다섯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확인의건(의장 제의)
○의장대리 김우열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확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의원들께서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일간 현장을 확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휴회의건(의장 제의)
○의장대리 김우열 그리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한해동 김우열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희대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황재찬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녕
보건소장 이정근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보고사항】
○의안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15인)
(12. 8. 의장 제의)
장병태 최준호 김경동 김진환 배만준
박실경 김우열 김희대 김광수 김상수
김영주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민호
현장확인의건(12. 8. 의장 제의)
12. 12. ∼ 12. 13. (2일간)
- 휴회의건(12. 8. 의장 제의)
12. 9. ∼ 12. 14. (6일간)
○의안제출
-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 21.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