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8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2003년 7월 15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윤리강령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윤리강령채택의건(운영위원회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한해동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평소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시는 우리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 회원님께서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을 대표하여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할 의원 순서는 배만준의원, 손중서의원, 김경동의원, 양문환의원 이상 4분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배만준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의원 존경하는 한해동 의장님과 정례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수성의 열린미래 꿈을 펼쳐 세계로"라는 기치아래 일류 수성구 건설을 위한구정업무와 성공적인 하계U대회 준비관계로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김규택 구청장님과 황재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더불어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을 가득 메워주신 의사회원 여러분과 수성구 주민여러분! 특히 두산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님과 두산동민, 하순자 부녀회장 및 회원님 금번 대구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등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한 재건축에 관계되신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산동 출신 배만준의원입니다.
되돌아 보면 지난 2월 대구 중앙로 역에서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할 불의의 지하철 화재사건, 민족의 자존심 회복의 표출로 대표되는 미군탱크에 희생된 여중생을 추모하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들풀처럼 번진 평화적 촛불시위, 서해상에서의 남북 교전으로 희생되신 영령들의 명복을 빌면서 다시는 이러한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사태가 재발되어서는 안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월드컵에서의 4강 신화와 범어네거리의 "오, 필승! 코리아"를 소리높혀
외치는 붉은 악마들의 함성소리, 남북이 하나가 되었던 부산 아시안 게임 등은 잊혀지지 않고 오래 기억될 우리 미래의 희망이자 저력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도 우리 수성구는 46만 구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건교부, 경실련, 토목학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한 2002년 도시대상 심사에서 『친환경 부분 대상』을 차지한 것을 비롯해 중앙지방단위 평과 결과 90여 건의 크고 작은 상을 수상한 것은 김규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열과 성을 다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 되기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부로 제4대 의회 개원 1주년 행사를 치룸과 동시에 15일간의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일정 중인 마지막 날인 오늘 주민 여러분들께서 가장 알고 싶어하고 바라는 바 몇 가지를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 자격으로 주민의 소리를 대변함과 더불어 수성구에 살고 있는 본의원 또한 뿌뜻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며 수성구를 사랑하고 더 살기좋은 수성구를 만들고 싶다는 욕심에서 김규택 구청장님께 질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에 앞서 매번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느끼는 바이지만 과연 의원의 본분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되물어 보면 본 의원 역시 자신있게 답할 수 없는 한계에 접하면서 한없이 작아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결권과 감사권이 있으나 그 권한을 제대로 수행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완전한 지방자치가 아닌 반쪽짜리 지방자치로 상위 법령에서 규제가 심해 지방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기초 의원의 역할을 다하기에는많은 난관이 있음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항간에는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는 자조적인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는 지방분권이 활성화되고 국가권한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된다면 지방자치가 발전되고 풀뿌리 민주주의는 더욱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 의원이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평소 존경하는 김규택 구청장님의 200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도 언급했듯이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오르막 비탈길을 넘어가야 하고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가장 살고 싶어하는 수성구를 만드는데 수레의 양바퀴와 같이 함께 가야한다 했으나, 의회의 본분이 주민을 대변한 집행부의 감시자, 주민을 위한 조력자로서 상반된 관계임을 부인할 수 없기에 행정감사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관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의 시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결코 열심히 노력하는 관계공무원의 업무시간을 빼앗아 대민업무에 지장을 주고 잘못만 부각시키는데 목적을 두지 않았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몇가지 구정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5월 10일 부로 주거지역의 과밀화와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 후개발의 국토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 관리를 도모하고자 대구광역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을 입법 예고 한 바 있습니다.
현 조례 대비 주요 개정내용이 여러 가지 있으나 그중 일반 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세분화하는 대구시주거지역재정비계획안에 대해 재산권 침해를 당한다며 거센 주민의 반발이 있습니다.
단지 올 1월부터 발효된 『국토계획법』이
종전까지 한 가지 종류 밖에 없고, 일반 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세분화 해 1종은 4층까지, 2종은 15층까지 건설할 수 있되 최고고도 제한구역 176개소는 7층까지만 건설할 수 있도록 했고, 나머지 지역은 그 이상까지 건물을 짓는 것이 가능하도록 건폐율과 용적율을 일부 10%, 50% 하향 조정하였다고 하여 그렇게까지 거센 반발이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먼저 대구시가 30여년 만에 재정비계획안을 마련하면서 현재 층수 위주로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3종으로 인정한 반면 저층 아파트나 주택지로 남아 있는 지역은 1종 혹은 2종으로 묶어 버림으로써 주민들은 재산권 문제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고, 특히 재건축 조합을 구성해 추진 중인 주민과 재건축을 바라는 주민들로서는 당장 재건축 사업자체에 타격을 받게 돼 이번 계획안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란 식으로 인식되어 피해의식을 느끼는 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대구시의 행정력 부재로 말미암아 주민여론을 공론화 시키는데 실패했을뿐 아니라 제1종 비율이 타 광역시에 비해 월등히 높고, 제2종 가운데서도 7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는 최고 고도 제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전시와 울산시는 각각 15층 혹은 12층 이하로 높이를 제한하는 2종이 대부분인데 비해 대구시는 4층 밖에 지을 수 없는 1종 지역이 47%로 가장 높고, 부산시도 1, 3종을 10%대로 하고 대부분은 2종으로 지정하는 계획안을 수립중인 점을 감안하면 타 광역시에 비해 너무 규제가 심하다고 하는 주민들의 반대결의는 당연하며, 5월 24일부터 6월 6일까지 공람 공고 기간중 이의 신청만 370건으로 대전의 18건, 울산의 6건 등 타 광역시에 비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은 이를 반증하는 증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370여건의 주민 반대의견 중 수성구 주민의 이의 신청이 153건으로 가장 많았음을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두산동 수성동아 아파트와 수성 영남타운 남측 등 기존의 주택단지나 아파트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받았거나 신청한 지역 주민들은 1, 2종 지구로 지정된 현재 계획안으로는 사실상 재건축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므로 인해 당장 재건축 가능 여부에 따라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시세 차이가 나므로 재산권 침해라 반발한다든가, 수성1가동 수성 영남타운과 삼우1차 타운사이 주택지 등은 바로 옆 아파트는 3종인데 비해 단지 저층이라는 이유로 1종이나 2종으로 지정되어 형평성에 안 맞다는 주민도 있어 하나같이 3종으로 지정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이기적인 생각으로만 매도하지 마시고 그 절박함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5월 30일 의회에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 반대 의견을 대구시에 전달했고 6월 9일 김규택 구청장님을 포함한 8개 기초자치단체장들께서도 "대구발전을 저해하는 이번 계획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의서를 대구시에 낸 바도 있을 뿐만아니라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의신청 370건에 한해 70%에 상당하는 지역과 아파트 단지에 대해 완화한다는 소식도 있었으며 구청에서 추진하는 일은 아니지만 재건축에 대한 부작용이 많고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간의 반목과 갈등이 심하여 민원이 빈발할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다수 주민들의 절박하고 애절한 목소리를 감안하시어 주민들과 함께 동참하는 의미에서 일반 주거지역을 세분화하는
대구시 계획안에 대한 우리 구의 견해와 그동안 구에서 시행한 일정 및 공시 공람 기간중 이의신청이 타구에 비해 월등히 많았는데 대한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두산동 117-1번지외 44필지에 지상 40층, 주상 복합건축이 계획되어 있는데 지난 6월 26일에 교통영향 평가가 통과되었고
6월 28일에는 대구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한 상태임으로 건축허가는 통과될 것으로 보는데 그 주변 두산동 전체를 1종 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1993년 제6차 도시계획 재정비시
남구 대명 6, 9동 일원의 대명지구와 관내 범어, 만촌동 일원동과 같이 전용 주거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3층 이하 최고고도 지구로 지정된 바 있는데 다시금 전용 주거지역으로 환원되어
상대적으로 더욱 피해의식을 가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동민들의 불만이 아주 많아 두산동을 상업지역으로의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와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셋째, 수성못 주변 녹도정비와 공원조성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볼거리제공의 일환으로 조각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작년 민선3기 기초단체장 선거에 임하시면서 첫 일성이 "가장 살고 싶은 곳, 여기 수성구, 최우수 자치구의 명예가 있습니다!
김규택과 함께 하는 내일의 수성구, 수성구가 유쾌! 상쾌! 통쾌! 해집니다."
라고 공약하였고 또한 통쾌한 수성구는 세계인이 방문하고픈 곳, 스포츠와 레저가 잘 어우러진 국제관광 도시화 하는 것이고 그 실행을 위해 월드컵과 더불어 2003년 하계 U대회의 성공적 개최 및 대구대공원 조기건설과 수성유원지를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해 관광수성을 만들겠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수성랜드, 두산폭포 등과 연계하여 관광명소로 만들고 대구대공원 - 수성유원지 - 먹거리타운 - 대구 국립박물관 - 백화점을 연결하는 관광 벨트화를 추진함으로써 그간 역점사업으로 완성한 도로망, 지하철 등 잘 갖추어진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문화, 레저 공간조성 등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다양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 창조 메카』로 완성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의 그러한 의지를 믿으며 꼭 실행되어 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수성못 녹도를 정비하고 수성못의 준설작업을 통해 수질을 정화하였으며 주변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어 쾌적한 공원으로 탈바꿈 시켰기에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는 인파가 1일 평균 수천명이상 붐비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허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말"도 있듯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추억을 회상하며
수성유원지를 찾고 주변 상가의 활성화와 수성유원지를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조각공원을 조성하고 번지점프대나 못 안에 배 레스토랑을 만든다는 등의 투자로 세수확대는 물론 대구를 찾는 관광객은 꼭 수성유원지를 방문하게 할 수는 없겠습니까?
또한 제7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한해동 현의장님께서 관내에 기념관이나 전시관을 유치할 수 없느냐는 구정질문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수성못 유원지에 이상화 시인의 시비나 동상을 세워 역사적 테마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밝힌 바 있고 본 의원 역시 제99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조각공원이나 시비건립 등 특색있는 테마공원에 대한 질의 시 민족시인 이상화 시인이 옛날 수성못둑에서 수성들의 보리밭을 내다보면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시를 읊은 장소이기 때문에 시부지로 있는 서편지역을 더 확장해서 그 기념비적인 사업도 시에 건의했다는 답변을 한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 서편 시부지를 확보하든지 이미 조성되어 있는 잔디공원에 조각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시면 주민의 삶의 질은 더욱 향상되리라 보는데 구청장님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질문드립니다.
이상으로 김규택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98년부터 지금까지 구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여러 분들의 많은 도움과 격려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얼마나 열심히 했는 지의 평가는 몹시 두렵습니다.
그러나 수성구와 주민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의원 본분을 다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충실히 한 의원 중의 한 사람으로 기억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 가득합니다.
본 의원의 개인사정으로 의원님들과 자주 자리하지 못한 시간과 의회 자료실을 완벽하게 정비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후배 의원들께서 잘 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그간 부족한 본 의원으로 인해 마음 상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고생하신 수성구청 관계공무원들께 다시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과 수성구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한분 한분의 얼굴과 격려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고마움을 표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Don't forget me!" 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해동 배만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배만준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배만준의원께서 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에 대한 우리 구에 견해와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둘째는 두산동에 건립예정인 주상복합 아파트 계획과 관련해서 두산동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의향은 없느냐 세 번째는 수성못 주변에 조각공원을 조성해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어떠냐 이 세가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지역 세분화와 관련한 대구시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 구의 입장과 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모든 주거지역에 토지는 1, 2, 3종으로 분류를 해서 토지의 가치를 최대한 살릴수 있도록 이렇게 관계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시행해 왔던 도시계획법은 폐지가되고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 법의 제정취지는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또 그 스카이라인을 확보하면서 균형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서 시행한다,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지와 우리 구청의 입장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법의 입법취지를 볼때는 이제 허허벌판에 새로운 도시계획을 시행을 해서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에는 이 법대로 적용을 하면 틀림없이 이상적인 도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산이나 하천 주변에는 높은 건물을 짓지않고 좀 높이를 낮추어서 짓고 그 뒷편에 사는 사람도 산도 바라볼 수 있고 강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토지가 될수 있습니다만 수성구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앞으로 우리 수성구에 도시개발 방향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미 도시건설이 완료된 단계에서 높고 낮은 것이 불균형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높은 것은 낮추어야 되고 낮은 것은 높여야 되는데 이것이 빈 공간없이 다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법대로 도시개발을 새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4일자로 주거지역 세분화계획에 대한 공람 공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공람 공고를 보고 우리 구청도 아연실색할 정도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번도 우리구와 다른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람 공고가 된 내용을 보면 우리 수성구는 전체 토지가 약 7만2,100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거지역에 해당되는 토지가 51%가 토지이용 가치가 가장 낮은 1종으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반 이상이 1종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쓸모없는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대구에서 뿐만아니라 전국에서 제일 먼저 반기를 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나 이래서 취한 조치가 우선 우리 간부공무원들에게 이 법의 내용과 앞으로 우리 주민을 위한 홍보대책 또 어떻게 하면 많은 이의를 제기하도록 해서 이것을 바로 잡아 주느냐 이것이 1차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공무원들에게 이 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대 주민홍보는 이렇게 하고 이의 신청은 6월 6일까지 전부 하도록 이렇게 주민계도에 앞장서면서 이것을 반대 하는데는 집행부 공무원으로서는 대구시를 상대로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반대결의를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한 결과 우리 의회에서 전국에서 제일 먼저 이 반대결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정말 의회가 좋은 일을 했다, 어떻게 시의적절하게 우리 아픔을 알아주고 의회가 주민을 대변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느냐 여기에 많은 찬사를 보내 왔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3일자로 우리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도 대구시를 상대로 이 주거지역 세분화계획은 원천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결의를 하고 대구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6월 6일까지 많은 주민이 이의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했는데 대구시에 총 접수된 이의건수는 370건입니다.
그 중에 우리 수성구의 이의 신청이 201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이것은 대구시가 보더라도 수성구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대구시실무자들이나 도시계획위원들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건의 주문이지만 그와 관련된 지역까지 합하면 300건도 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더라도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도시계획위원, 시 의회,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공무원 이런 분야에 우리의 실정을 소상하게 알려서 1건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느냐에 초점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3일 우리구의회와 시의회, 우리구청 이렇게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항을 우리 주민에게 설명을 해야겠다고 해서 공동주관으로 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때 공동주택대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주거대표, 400명을 우리 회의실에 초청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구청은 어떻게 하고 구의회는 어떻게 시의회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추진상황 설명회를 개최해서 또 우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고 또 우리 주민들도 행정과 힘을 합쳐서 항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고충을 전달하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지금은 누가 잘했니, 못했니 하기 보다는 힘을 한곳으로 집주시켜서 우리의 이의신청이 관철되도록 하는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도 시에 가서 많은 항의도 하고 집단시위도 했는데 이것 역시 수성구가 횟수도 제일 많았고 강도도 제일 높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가 모든 이의신청을 접수해서 접수된 내용을 중심으로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처리계획은 이렇습니다.
7월과 8월 두달 동안은 우리 시민들이 제출한 이의신청을 가지고 도시계획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시장도 답사하고 현장도 답사하고 심의를 해서 1종으로 할 것이냐, 2종으로 할 것이냐, 3종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재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9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와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월에 최종확정을 짓도록 이런 일정을 잡아놓고 하나하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제 구청의 손은 떴기 때문에 공은 대구시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도 이 도시계획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또 우리 지역출신 시의원이 세분 있습니다.
이분들께 관철이 되도록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제출해 놓은 이의신청이 전부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최악의 경우 그래도 꼭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지역만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도시계획 위원도 개별접촉을 하고 시의원과도 접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소위원회가 9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9명 가운데 교수출신이 7명이고 시의원이 두분입니다.
거기에 과반수가 우리 수성구와 연고가 있는 분들입니다.
다 수성구에 살고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고충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소심의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제가 비공식으로 입수한 정보를 공개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반정도는 차는 수준으로 해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문제는 시의회와 또 도시계획위원회 시에 주택건설부 거기에 우리가 적극 협조해서 우리지역 문제가 더 많이 반영되고 좀더 토지이용가치가 높은 그런 종류로 분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금까지 반대결의도 해 주시고 또 우리 주민과 상담도 해 주시고 많은 민원을 수렴해서 반영을 시켜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동보조를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두산동에 건립예정인 주상복합아파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산동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문제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두산동에 건립계획인 주상복합 아파트 지역은 이 동대구로 황금네거리에서 두산오거리 폭포쪽으로 가면 오른쪽에 동서개발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그 모델하우스 북쪽으로 소방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경계로 해서 바로 북쪽입니다. 지금 두산동 107-1번지 외 전부 44필지가 해당되는데 총 규모는 42층짜리 6동이 거기에 들어와서 945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28일에 대구시에 건축허가가 신청이 되어서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주최하는 사업자는 서울에 있는 SID하우징이라는 회사입니다.
서울업체가 우리 지역에 진출해서 초고층 42층짜리 아파트를 동대구로 주변에 건립을 할려고 하니까 제일 문제가 교통영향평가, 일조권, 조망권,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하나하나 심의조건에 맞아야 건축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두산동에 남은 땅, 주로 두산동 먹거리타운 지역이 됩니다. 이 지역을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인데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지역은 우리 수성구에서도 두산동 먹거리 타운을 세계적인 먹거리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시켜서 토지이용 가치를 높여야 되겠다, 그중에 일부는 현재 상업지역으로 되어있고 일부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대구시에 2회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99년도에 우리가 1번하고 2000년도에 1번 했는데 대구시에서 해답이 오기를 이 상업지역의 용도변경은 구청이나 주민이 요청한다고 해서 함부로 해주는 것은 아니다, 용도변경의 기준은 도시계획 면적 중에서 약 3%에 해당되는 지역이 상업지역이 되는 것이 가장 용도지역 분포상 적정한 규모다. 그래서 수성구는 현재 상업지역 면적이 전체 계획 면적에 3%를 상회하고 있다, 약 3.3%가 우리가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미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상업지역을 계속 넓혀주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해당 지역 주민에게 특혜를 주는 문제와도 같다,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땅값이 하루아침에 배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상당한 어떤 무리도 일으킬수 있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대구시가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우리도 매년 5년주기로 시행되는 도시계획 재정비때 이것은 기회를 놓치면 안됩니다. 평소에는 아무리 우리가 요청을 해 봐야 대구시에서 그것을 접수만 해 놓았다가 5년단위로 시행하는 도시계획 재정비때 그것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4년도가 대구시로서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그와 때를 맞추어서 내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우리 지역 일부가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만은 꼭 그렇게 되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지역 출신 시의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난 5월 10일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 내년도 재정비 사업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과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가면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성못 주변에 조각공원을 조성해서 볼거리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수성유원지는 수성못을 포함해서 주변지역이 전부 39만4,000평입니다.
그 중에 수성못이 차지하는 면적은 약 6만6,000평이고 나머지 32만8,000평은 주변에 상업시설 또 위락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구에서는 수성못 주변을 우리 수성구에 가장 이름있는 명소로 가꾸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종전에 아주 무질서하게 되어 있던 나무들을 수종도 개선하고 새로 많이 심고 이렇게 해서 우선 못 주변을 우리가 푸른 녹지로 덮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못은 이용하러 오는 분 또 산책을 하러 오는 분들을 위해서 산책로를 잘 정비해서 정말 체력도 단련하고 또 쉬어가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산책로와 일주도로를 완전히 우리가 발 지압시설까지 병행해서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도 군데군데 만들고 또 파고라나 의자나 편의시설도 만들고 지산 하수 처리장을 복개해서 그 지상을 공원으로 만들어서 휴식공원으로 제공을 해 놓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어떻게 하더라도 이 수성유원지만은 대구 최대의 명소 정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우리 생활환경과 어울여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명소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성못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볼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볼거리를 만드는 계획은 우리 배만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각공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수성못 안에서 수상경기를 유치해서 항상 우리가 수상스포츠와 함께 즐길수 있는 볼거리, 또 민족시인 이상화 시비를 건립해서 우리 후세 시민들에게 교육의 장소도 되고 과거 우리 수성못이 이런 역사를 가진 지역이구나 하는 것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이상화시비를 만들어서 테마공원으로 우리가 조성하는 문제, 또 최근에 와서는 수성못에다 아주 멋있는 춤추는 분수를 만들어서 녹음테이프에 맞추어서 왈츠를 틀면 왈츠를 추고 블루스를 틀면 블루스를 추고 탱고를 틀면 탱고를 추고 그런 아주 율동적이고 춤추는 분수를 만드는 것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를 구상을 했습니다.
제가 일을 해 보면서 정말 어려운 것이 이 분야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취향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 잣대의 기준을 춤추는 분수에 맞추어야 되느냐 조각공원에 맞추어야 되느냐 수상스포츠에 맞추어야 되느냐 등등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둘러서 섣불리 해서 뒤에 후회하기 보다는 전문가를 구성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개의 대안을 제시해서 심도있게 우리가 검토를 해서 우리 의회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 대다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설을 해서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우리 수성구는 이제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이렇게 세가지를 갖추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모여서 경기도 부양시키고 상권도 확립하고 또 이름있는 명소를 만들어가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차적으로는 들안길에서 수성못으로 올라가는 직통도로를 연내 완성을 해서 들안길에서도 바로 못밑에 두산로가 확장되고 있습니다만 50M도로를 건너서 수성못으로 바로 올라가는 연결도로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단계적으로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이 테마공원 조성문제는 좀 신중하게 다루어야 되겠다는 것이 구청장의 입장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뜻을 같이 해 주시고 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우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중에 무엇인가 이것 하나만은 수성못에 가면 볼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수성구의 자랑거리다, 이렇게 상징성이 있는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해동 배만준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의원 구청장님의 계획과 의지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여태까지 한 것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이해도 하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하는 국토이용관리계획안이 어떤 이상적인 계획이라든가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목적이 대구시 행정력 부재로 말미암아 공론화 시키지 못했고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구청장께서도 이야기 했듯이 저희 취지는 좋지만 저희 구청이 다 재개발되었기 때문에 7만5,000필지 중에 51%가 을종으로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너무나 대구계획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장님이 물론 그렇게 많이 반대하시고 계획하셨더라도 좀더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176건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201건 정도 있으니까 정말 세밀하게 우리 주민들이 정말 불만이 없도록 물론 다수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정말이지 구청장님 답변대로 주민이 그것 자체를 느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의 신청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우리 구청에서 했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고 당장에 재산상 손실이 있어 형평성에 위배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절박하게 반대를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두산동 42층에 주상복합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한 것 보다는 일반주거지역에서 다시 일종 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전용 주거지역으로 바뀝니다.
상대적으로 더 두산동민들이 피해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다는 점을 좀더 부각시켜 주셔 가지고 마침 2004년도 5년단위 주기로 도시정비심사를 할 때는 그 점을 꼭 상기시켜서 지금 저희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물론 상업지역으로 특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금네거리 장원사우나에서부터 두산오거리까지 상업지역중에 안에 두블럭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자체가 우선 처음에 잘못 되었는데 거기 안에서만 끊어서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들안길 번영회가 "ㄴ"자로 들안길이 지정되고 한다면 지금 어차피 두산동은 특색있는 테마로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점을 꼭 한번 더 상기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서울에 있는 SIG하우징이라는 데에서 물론 계약을 했는데 일설에 의하면 서울에 굿모닝시티처럼 잘못되면 정말 두산동에 큰 주민들의 불만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점도 한번 염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본위원이 조각공원을 조성하고자 한 그런 질의는 제가 욕심을 냈다기 보다 여러번 거기에다 시비를 건립하고자 구청장님께서 이야기 한 적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우리 대구를 대표하는 민족시인인 이상화시인은 대표적인 시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입니다. 가르마같은 들판길을 저희 수성못에서 바라보면서 이야기 했다고 자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월당에다 이상화 고택도 짓고 달성공원에는 이상화 시비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빼앗길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아닙니다.
두산공원에 동상이 있고 화원 설화동에 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우리 수성못에 '빼앗길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시비를 만듬으로 해서 우리 수성구를 활성화 시키고 역사적인 의미를 좀더 확고히 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하여튼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와 계획이 충분하게 실현되리라고 봅니다. 제 보충질문에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저는 구청장님의 계획과 의지가 충분하게 실현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해동 구청장님 나오셔서 배만준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답변내용은 본 답변에서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대동소이합니다.
○배만준의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의장 한해동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한해동 그럼 청장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청장님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세분화 계획안에 대해서 1종, 2종, 3종 구분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1종은 용적률이 200%에서 150%로 낮추어서 적용을 하고 있고 2종은 1,300%에서 1,000%로 낮추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현재 주거전용에서 150%가 되었을 때 현재 3층까지는 지을 수가 있는데 200%를 적용 되었을 때는 3층까지 지을수 있는데 만약에 150%로 낮추어서 지금 입법예고가 되면 2층반 밖에 못 짓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청장님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9.9M 고도제한이 되어 있는데 세분화계획안에 삭제할 의향은 없는지 두가지에 대해서 청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규택 의장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 2, 3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주거지역이 1종이 제일 토지이용 가치가 낮습니다.
1종의 경우는 현재 제약이 없으면 4층까지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용적률입니다.
현재 1종은 대구시 안이 150%까지는 용적률을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적률 150%는 3층에서 4층 중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높이를 9.9m이상은 못짓는다, 9.9m일 경우에는 3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이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4층까지 지을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내용의 보충질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구시에서 주거지역세분화 계획을 하고 또 내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구분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꾸 혼돈해서 이번에 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을 확정할 때 9.9m 고도제한도 동시에 해제를 해 주면 안되겠느냐 이것을 관련 사항으로 자꾸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9.9m 고도제한 해제는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이고 주거지역이 1, 2, 3종으로 분류해서 용적률을 몇 프로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금년도 이번에 시행하는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도 1종이나 2종이나 이것은 용적률을 법정 한도율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9.9m 고도제한 문제는 내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9.9m 고도지역 지정도 수성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꼭 해제를 하는 것으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는데 제가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이것만은 우리 주민들의 소원이니까 이것을 대구시와 협의해서 해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적률이 150%까지 되고 고도제한 9.9m 풀고 이렇게 하면 1종이라도 최저 4층까지는 무난하게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해동 예,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만준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0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한해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중서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성구를 전국 최고의 자치구 반열에 올려 놓으신 김규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수성구를 염려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동 손중서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지역이 발전하려면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이 필수적이라 생각하면서 먼저 수성로 조기 확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상동지역은 마을 중앙에 수성로가 있고 지산 범물 방면에서 상동교를 통하여 신천 좌안도로와 앞산 순환도로를 연결하고 있는 교통 요충 지역입니다만 수성로 중 중동네거리에서 수성못 오거리간은 1,800m 구간으로 1982년경 도로폭 20m에서 30m로 확장하는 도시계획 확정이후 20년이 넘도록 도로가 확장되지 못하고 있고 개인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장기간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이 지역 주민들은 교통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참다못한 주민들이 1998년 802명이 서명날인하여 대구시에 도로를 확장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 도로확장 계획을 폐지하여 달라고 진정하여 대구시로부터 도로확장 계획 폐지는 간선도로이고 교통량이 많아 폐지할 수 없고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 조속히 확장되도록 하겠다는 회신을 믿고 기대하였으나 인근 주변도로는 확장하면서 유독 수성로만 미확장되어 이 지역 발전에 크나큰 장애가 되고 있으며 믿고 의지해야할 대구시정에 소외되고 원망만 쌓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6년전 진정할 때보다 지금은 두산로 중 두산오거리에서 상동네거리간 도로가 25m에서 50m로 확장공사 중이며 금년말경 완공예정이며 구 정화여고 자리에 정화우방팔레스 아파트가 완공되어 488세대가 입주 완료되어 수성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수성로를 확장하여 두산로와 연결함으로써 도로의 효율적 측면에서는 상승작용할 것이므로 최우선적으로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성로 미확장 구간에는 좌회전 신호체계와 U턴 지점이 없으며 수성로에서 상동시장, 상동교 구간은 일방통행으로 지정되어 있어 러시아워 시간대에는 교통전쟁을 치루고 있고 지척에 있는 곳으로 이동도 이면도로를 이용,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다 같은 수성로 중 일찍이 도로확장된 대구은행본점에서 중동네거리 구간은 도시가 발전되고 교통이 편리하지만 상동구간만 미확장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며 상동 교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수성로 조기확장에 있다고 생각하며 수성로를 언제쯤 확장하는지, 두 번째로 구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하게 본 의원의 질문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구 정화여고 자리에 정화우방팔레스 아파트가 들어서고 금년 3-4월에 입주완료 하였습니다만 입주세대가 재산등기하면서 특이한 점이 발생하였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가 상동과 중동의 2개 행정동으로 되어 있으며 건물부분은 상동 72번지이고 정문을 비롯해 조경부분은 중동 390-2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 아파트 2개 행정동으로 되어 있는 불합리한 이곳에는 8m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도로를 기준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다만, 행대 신민당 사찰건물이 1동 있어 상담해 본 결과 이해하면서 종단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화우방 팔레스 인접한 곳에는 8m 도로 중 상동쪽에 중동 주민이 7세대가 살고 있는데 이곳까지 포함해서 행정구역을 개편하면 동간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될 것이며 이곳 7세대 주민 중 대부분은 중동지번으로 되어 있으나 이 지역 주민들은 상동이라 인식하고 있음을 감안, 함께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려움이 있을시는 정화우방 팔레스만이라도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아파트 주민의 불편함을 해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해동 손중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손중서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손중서의원님께서 수성로 미확장 구간에 대한 해결대책과 상동과 중동간의 법정동 경계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법정동 경계 조정을 할 의향은 없는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수성로 미확장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로는 대구은행 본점에서 시작해서 파동 오거리까지 총 연장이 3.8㎞입니다.
이 도로의 폭은 30m 폭인데 대구은행 본점에서 구대동은행 중동네거리까지는 30m 폭으로 1978년에 이미 확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미확장된 부분은 중동네거리에서 파동 오거리까지 약 1.8㎞ 구간이 미확장 되어서 현재 20m 폭으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1.8㎞ 구간을 확장하는데는 약 385억원의 예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수성구로서는 현행 사업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사업의 하나입니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까지 확장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 그리고 조금 늦어진 이유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조금 인위적인 작용에 의해서 적어도 3년은 앞당길 수 있었는데 늦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되었고 또 어떻게 하더라도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써 존속을 하겠다는 것이 대구시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동안 정화여고가 이전을 하면서 아파트가 들어 올 때 올 것을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는 시에 건의했습니다.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이 지역이 30m로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대혼잡이 생긴다, 이렇게 수차 건의를 했는데 이것 역시 묵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고 아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만 이제는 어떻게 해서라도 전력투구해서 이 도로를 확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동교에서 황금로타리로 가는 도로도 전부 35m 도로로 확장이 되어 있고 또 상동과 두산동에 걸쳐 있는 이 두산로도 연내에 50m로 확장이 되면 바로 중동 네거리에서 파동 오거리까지가 미확장 구간이 되어서 아주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그 지역이 교통혼잡이 생기게 되고 이미 정화우방팔레스에는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현재 상동 지역에는 이 도로의 미확장으로 인해서 좌회전이 전부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좌회전만 하면 바로 내 집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동네를 완전히 한바뀌 돌아서 가야하는 그런 불편도 생기고 이렇게 우리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하나 다행한 것은 200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새로운 법에는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을 폐지도 할 수 있고 또 그 지주들이 요구할 때는 매입도 할 수 있고 또 그래서도 4년이내에 매입을 해 주지 않을 때에는 계획선이 들어있는 그 선상에는 건축허가까지도 해줄 수 있도록 법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는 이 노선은 도시계획 도로로써 확장하는 걸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확장하는 시기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시에 많은 건의를 하고 했는데 현재 대구시 계획은 385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에 이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1년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현재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강력한 진정을 해 주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화팔레스 주민들은 건의, 진정, 서명이 완료되었고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서명을 하고 있는데 그 진정서가 접수되면 바로 대구시에 건의해서 적어도 내년에는 기초 조사라도 할 수 있는 비용이 계상될 수 있록 우리 지역 출신 시의원과 협조해서 단 1년이라도 앞당겨서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동과 중동의 불합리한 법정동 경계조정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동과 중동, 또 중동과 수성1가동 이 3개 동은 법정동 경계가 현재로써는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지형지물도 없고 골목길을 따라서 동과 동이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주 불합리합니다.
중동을 중심으로 보면 중동은 남쪽은 중동로를 거쳐서 상동쪽으로 3개 통에 약 4,200명이 거주하고 있는 돌출이 되어 있고 또 북쪽으로는 희망로를 걸쳐서 수성1가동 현대시장 앞까지 중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지역 역시 3개 통에 4,2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래서 중동의 거의 과반수의 인구가 이쪽 저쪽 큰 도로를 경계로 해서 남북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접해 있는 동경계가 애매합니다.
손중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화우방팔레스는 대표 지번이 상동 72번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동 390-2번지가 단지내에 섬처럼 아파트 담장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우방팔레스는 두 개의 지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동 72번지, 중동 390-2번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또 이것이 공교롭게도 주민등록주소는 상동 72번지로 통일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구청장은 경계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구청장도 일치합니다.
단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정화우방팔레스를 지나서 소방도로를 따라 가면 서쪽에 소방도로와 경계로 해서 행대 신민당이 있습니다.
불교사찰인데 행대 신민당이 있고 신민당 사찰 주변에 민가가 7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법정동이 현재는 중동인데 상동으로 바뀌게 되면 많은 불편을 가져오게 됩니다.
어떤 불편을 가져오게 되느냐 하면 첫째 사람과 관련되는 각종 대장, 또 재산과 관련되는 각종 대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과 관련되는 각종 대장은 호적부, 주민등록대장 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예비군카드, 민방위카드 또 우편번호 등등 일상생활과 관련되고 주소와 관련되는 모든 대장이 바뀌어야 됩니다.
또 재산과 관련되는 대장은 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과세대장, 또 각종 인허가대장 이런 것이 전부다 주소지가 바뀌면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이 7세대는 자기하고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는 본인 부담으로 주소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 불편이 일어나면 이것은 일종의 지각변동과 같은 대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 지역 주민들은 내가 현재 이대로 살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세대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끝까지 7세대가 반대한다면 이것을 인력으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현행법상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80% 이상이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는데 동의를 해야 이 업무가 추진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의견도 묻고 그래서 주민이 원하면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구시에 올려서 시의 승인이 나면 조례를 개정해서 절차를 밟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 할 수 없이 행대 신민당 인접해 있는 7세대를 제외하고 정화팔레스 단지안에 있는 중동만이라도 상동으로 바꿔야 되겠다, 여기에는 어떤 경우라도 반대의견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주민등록을 상동 주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정동 경계에 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의견을 묻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구시에 올려서 최종 확정짓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데 단 행대 신민당쪽의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정화팔레스 안의 것만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가장 이상적인 동 경계는 희망로와 중동로를 경계로 해서 남쪽은 상동, 북쪽은 수성1가, 중동은 희망로 중동로 들어 있는 것만 중동으로 하면 가장 이상적이고 경계가 뚜렷합니다.
35m 도로를 건너 다니면서 하는 불편도 있고 건너서 또 동사무소까지 와야 하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행정구역 조정은 대로를 중심으로 가르면 제일 경계가 확실한데 이것을 그렇게 할려면 여기 구의원님도 계십니다만 구의원님 표밭이 어느 쪽이 더 많으냐에 따라서 한다, 안 한다는 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가능하면 범위를 최소화 시켜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해동 손중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의원 보충질의라기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의 소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수성로확장 추진위원장을 맡아 주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의견도 교환하고 서명날인도 받으면서 굳게 느낀 점이 있습니다.
대구시 행정에 대한 불신은 많으나 우리 수성구청과 구청장님에 대한 믿음은 확고하기에 본 의원은 수성구의회 의원으로서 수성구 주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며 아울러 상동 숙원사업인 수성로 확장건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틀림없이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실 것이라고 상동 주민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수성로가 조기에 확장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해동 손중서의원님 보충질문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서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동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동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평소 느낀점 가운데 몇 가지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수성구가 행정·교통·복지·환경·교육 등 모든 생활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탁월하여 흔히들 대구의 강남구라고 일컬어 지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지방자치시대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기대에 부응하고 으뜸 자치구로써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각 동사무소별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국민의 정부100대 과제 중 하나로 동사무소를 기능전환을 시켜 행정기능 수행 중심에서 주민의 자치활동 및 문화의 여가기회 제공 공간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1999년 2개동 시범실시에 이어 2000년 12월부터 23개 전 동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간 완전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면 자치센터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구시의 130개 자치센터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문화여가 분야 202개, 생활체육 157개, 정보활동 76개, 사회교육 49개로 주민자치의 장이란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취미교실로 전락되고, 이 마저 이용 주민들이 없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도 지산2동에 『문학도서관』 범어4동 영어회화 프로그램 등 잘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주민 이용자가 없어 유명무실한 곳도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경제계, 일반 주민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고 또한 프로그램 아이디어도 개발하지 못하고 한달에 한 번 의무적으로 모임을 갖는 수준입니다.
대구시 자치위원은 모두 3,095명으로 자영업자 1,893명, 각종 단체 및 지방의원 330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부 61.5%, 청소년 18.5%로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할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프로그램 선정, 운영을 동사무소에 의존하고 있어 주민참여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전국의 우수 운영 사례로는 계층별 인기있는 프로그램, 이용시간별 인기 프로그램, 사회진흥 프로그램 등 성공적인 운영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앞에 말씀드린 여가 프로그램 일색, 이용자 없이 유명무실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과 역할문제 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의 문화, 여가기회 제공과 함께 지역문제를 스스로 풀어 나가는 참여자치의 공간으로 확대 운영해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완전 정착까지 많은 연구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며 구청장께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함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2 월드컵, 2003 하계U대회 등 국제대회를 대비하여 구정의 제1의 시책으로 전 지역 공원화, 전 건축물 패션화, 전 구민 자원봉사자와 등 3대 운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공원조성, 가로수 식재, 가로환경 정비를 통해 이제 국제적 환경도시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3 하계U대회를 대비하여 국토대청결, 시가지 청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청소분야 중 미흡한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0년 1월 이후 총 사업비 1억9,000여 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한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함을 설치 후 파손, 음식물이 넘쳐 흐르는 문제, 수거함 청소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심한 악취에다 파리떼까지 우글거려 지나 다니는 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잘 정돈된 주변 환경에 어울리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주택가 안에 있어야 할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이 가로변에 버젓이 나 다니고 있어 주민을 위한 수거함이 주민편의를 외면한 채 수거에만 편리하도록 설치되어 있으며 주요 대로변에 내놓은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함 때문에 국제적 환경도시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되며 당초 예상과는 달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해동 김경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김경동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황재찬 부구청장입니다.
김경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의 관리가 부실하여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한데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환경모범 도시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2000년 7월 1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시범으로 실시하여 2002년 10월 1일부터는 우리 수성구 전 지역에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배치 기준은 단독주택은 20 내지 30세대당 1개, 공동주택은 30 내지 40세대당 1개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4,860개를 구입하여 배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수거를 위해서 차량 16대, 인력 32명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시간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새벽 4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구청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일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특히 수거와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함 관리개선 대책으로는 일단 전면적으로 배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동장을 통하여 환경순찰을 하여 파손된 수거함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공공근로자나 또는 가로환경미화원을 통해서 수거함을 정기적으로 세척하겠습니다.
또한 수거차량을 제때에 운영을 해서 제때 수거되도록 확행하겠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거함을 배치하여서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즉각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용 수거함별로 동직원을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하여 책임있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음식물분리수거의 형태는 주민들의 실천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소식지, 반상회, 각종 모임시에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방청객들도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직접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U대회와 하절기를 맞이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 관리는 물론 청소업무 전반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합심하여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해동 김경동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경동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한해동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동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문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의원 존경하는 한해동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45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선진 수성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김규택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산1동 양문환의원입니다.
이제 40여 일 남짓 다가온 세계대학생들의 스포츠축제인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앞두고 지난 해의 월드컵대회에서처럼 세계가 주시하고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불합리한 점이나 위법성이 있다면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본 의원은 IMF때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경제적·사회적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삶을 영위해 가고 있는 주민들의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고 의정에 반영함으로써 의지와 사명감을 갖고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명실공히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U대회의 주경기장이 우리 수성구에 소재하고 있어 사실상 우리 수성구가 개최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45만 구민과 더불어 자축해야 될 일입니다만 과연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운영될 것인가에 대해 본 의원은 걱정되는 바있어 다음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U대회와 관련된 잘못된 안내 표지판 및 개방형 화장실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수성구를 찾을 많은 내·외국인들에게 우리 지역을 올바로 알리기 위한 각종 안내 표지나 간판 등이 제대로 표기가 되고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지 오자나 탈자를 점검하였는지의 여부와 만약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차후 어떻게 할 것인지 부구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화장실의 영어표식은 Toilet로 되어 있어 그런대로 인식할 수 있으나 한글과 한자로 된 화장실의 표식은 중국식 한문으로는 세수간으로 되어 있어야 인식을 하는데 그 어디에도 세수간으로 표기된 곳이 없었습니다.
또한 건물내 개방화장실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 현재 수성구 전체 개방형 화장실의 숫자는 얼마이며 차후 더 증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안내표지판이 일반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장소에 부착되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개방형 화장실도 찾기 어려운 실정인데 안내표지판은 주민들에게 잘 보이도록 이동 조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차도와 인도 위의 노점상에 대한 지도단속 및 사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사실 U대회가 세계 학생들의 올림픽으로써 세계적 행사이므로 이의 특수를 노려 우리 수성구민 뿐만 아니라 전국의 노점상들이 몰려들 것이 예상되는 바 이의 단속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수성구는 문화·체육·교통·환경 나아가 주거환경 등 삶과 질의 모든 분야에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조차 전국 최우수 지역으로 평가되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세계 최고의 부자인 미국 뉴욕에서도 할렘 또는 개토라 하여 어둡고 더러운 구역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수성구에도 역시 무질서한 곳이 산재해 있어 도시미관의 심대한 손상은 물론 환경의 오염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신세계예식장 입구 주변과 대백가구 앞 보차도, 중동 현대병원 앞, 경남타운 입구, 지산2동 목련시장 일대, 범물동 동아백화점 일대 등 노점상 실태는 무질서 그 자체로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상습적인 도시미관 실종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 물론 영세상인들의 생활터전으로 이를 근절시키기는 어렵다 할 수 있으나 최소한의 질서를 위한 정리정돈이 필요하고 또 지도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U대회 기간만이라도 철저한 계도와 단속을 함으로써 우리 수성구의 위상을 제고시킬 절실한 필요를 느끼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주차장시설 및 관리실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수성구는 전구 최대의 아파트단지와 일반 상가 대형 건물 등이 밀집되어 있어 늘어만가고 있는 차량과 이를 수용할 주차시설 확보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지산·범물지역 아파트단지가 조성될 시기에 5층으로 설계되어 있던 것이 주택 200만호 정부사업이 공포되면서 기존 도로는 그대로 둔 채 15층으로 전격 설계 변경됨으로써 오늘의 지산·범물이 형성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로는 더 확충할 수 없어 기존 도로를 그대로 두어 교통 주차문제가 심각할 것을 미리 판단하여 지산·범물지역 소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였으나 그나마 대구시의 안일한 운영으로 인하여 그대로 방치하여 두었다가 또 최근에는 사용도 하지 않은 주차장이 당초 부실공사로 인하여 1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보수공사를 하고서도 여전히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조차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못한 실정으로써 이의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 부구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들 시설물에 대한 대구시설 근린공단이나 우리 수성구가 관리하기에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하다면 이들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제시한 두 세가지 문제만 해결이 잘 되어도 우리 수성구가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명실상부한 가장 살기 좋은 수성구의 이미지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오니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해동 양문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문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잠시 10분간 정회 후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장 한해동 의원 여러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양문환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황재찬 부구청장 황재찬입니다.
양문환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각종 안내판, 안내표지판, 두 번째는 개방형 화장실, 노점상들에 대한 지도단속 대책, 지산동 소공원 지하 주차장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안내표지판 점검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는 총 18개 노선 297개가 도로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수성교에서 경기장까지 129개소는 8억원의 사업비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정비하지 않는 186개소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수립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168개중 50개소는 영문표기가 정상적이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도 없고 8개노선 118개에 대해서는 영문표기가 2000년 로마표기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외 문화관광 표지판이라든가 도로교통 표지판이 있는데 교통표지판이 있습니다.
관광표지판은 작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우리구에서는 4개를 갖고 있는데 일제 정비를해서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계속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로안내 표지판도 경찰서에 관리하고 있는 것과 우리구에서 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역시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사설안내 표지판도 많이 있는데 이것도 일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방화장실 추가지정 의사와 표지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개방화장실은 '97년도부터 내외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요 간선도로에 20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오다가 U대회 준비하는 입장에서 추가로 26개를 지정하여서 총 46개소입니다.
그 외에 우리 관내는 공중화장실이 31개소, 또는 개방의무가 있는 다중이용 화장실이 7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9개소의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절기가 되고 U대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청결과 위생상태 편의용품 비치를 잘 해서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향후에 개방화장실 추가지정 문제는 노선별로 필요한 지점이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 표기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은 월드컵대회를 대비해서 보시는바와 같이 한글로 개방화장실 표기되어 있고 또 영어, 중국어로 표기해서 이미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가로, 세로 25㎝이고 얄미늄판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야간에 필요할 경우에는 야간표지판도 준비해서 필요한 곳에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인도에 대한 무분별한 노점상들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파악하기는 약 550여개 정도의 노점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주로 좌판과 차량이용 노점상입니다.
우리 구에서 파악한 것은 범물1동에 영남보성맨션, 수성동아백화점 맞은편 대구은행 주변, 지산2동 목련시장 주변 또 수성시장 범어3동 신천시장, 고산1동 목요시장, 최근 입주한 만촌1동 메트로팔레스 등이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노점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신세계라든가 대백가구 지점도 역시 많은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지도 단속을 위해서 구에서 1개반 6명으로 노점상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서 민원이 주로 일어나고 있는 곳에 신속히 출동을 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에는 노점상 단속 부서와 차량단속 부서가 합동으로 차량이용을 하는 노점상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실적은 150회에 613건을 정비하고 13건은 고발조치 하는 등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경기로 인해서 생계형 노점상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단속에도 한계가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U대회 준비를 위해서 특히 선수 임원들의 이동통로인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지산로 등 선수 임원들이 주로 이동하는 통로에 대해서 중점 정비 구간을 설정하여서 집중계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목련시장과 수성시장, 목요시장은 구에서 판단하기는 그래도 가장 좀 심한 지역으로 판단이 되어서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하고 생선이라든가 음식을 통해서 악취가 발생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또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도 악취를 발생한다든가 병행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아무리 정비 단속을 하더라도 인력의 한계가 있고 주민의 수 만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최대한 노력해서 단속을 해서 이와같은 좋지 못한 일이 외부인한테 비춰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산동에 위치한 소공원지하주차장 관리실태와 앞으로의 계획 민간위탁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공용주차장은 대구시에서 작년 12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 후에 우리구청으로 관리권을 위임하고자 했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받았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검토한 결과 일, 운영요원의 확보의 어려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들어서 시에다 우리가 직접 운영하기에는 어렵다는 건의를 했더니 시에서는 우리 구청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민간위탁을 하기로 결정하고 시설 관리 공단을 민간위탁 대상기관으로 지정을 하여서 금년 4월 13일 시설물 일체 인계를 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제반준비를 해서 8월중에 주차장을 개방하기로 방침을 확정하였다는 것을 저희들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구는 개방주차장 이용에 대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여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해동 양문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문환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윤리강령채택의건(운영위원회 제출)
○의장 한해동 다음은 지난 7월 4일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희대의원 나오셔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윤리강령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대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윤리강령』
"우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은 개혁과 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적 시점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민주주의의 기초와 우리들로부터 비롯되는 시대정신을 깊이 인식하고 오직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신명을 다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수성구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하나, 우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하나, 우리는 구민의 봉사자로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사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하나, 우리는 공인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하나,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에 인격을 존중하고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생산적인 의회상을 구현한다.
하나, 우리는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세계로 웅비하는 일등 수성구를 건설하는데 주최가 된다."
○의장 한해동 김희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윤리강령을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08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한해동 김우열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희대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황재찬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녕
보건소장 이정근
【보고사항】
O의안제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윤리강령채택의건(7. 4 운영위원회 제출)
구정에관한질문(4인)
- 배만준, 손중서, 김경동, 양문환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