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2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2002년 12월 6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현장확인의건
부의된안건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3. 현장확인의건(의장 제의)
ｏ 여중생사망사건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장병태의원 외 6인 발의)
ｏ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한해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전재원 의사담당 전재원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존경하는 한해동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우리 구의 2003년도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4대 구의회 출범후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국내외 경기불투명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한 반면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와 저소득 주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예산은 증액 편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무한한 투자가치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148억2,700만원보다 8.9% 증가한 1,250억7,5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95억이 증가한 1,209억7,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4,800만원이 증가한 41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가 아파트 신축 등으로 4억3,500만원이 늘어난 87억7,200만원, 면허세 5억8,000만원, 종합토지세 92억3,600만원, 그리고 사업소세와 과년도 수입이 24억4,500만원으로 금년보다 10억2,000만원이 늘어난 210억3,3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금년대비 9억3,000만원 증가한 139억8,9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2,900만원 증가한 93억7,400만원으로 금년보다 18억5,900만원이 증가한 233억6,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농촌 정주권개발사업비 2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의 수입증가로 금년보다 66억700만원이 늘어난 331억1,700만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등이 축소되어 금년보다 2억4,800만원이 감소된 431억9,5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09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세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정규인력 및 일용인부 감축 등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급 인상 등 처우개선으로 금년보다 9.5% 늘어난 263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불요불급한 경비와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줄였습니다만 도시기반 확충에 따른 공공요금 및 행정운영 기본경비와 공무원 복리후생비 등의 증가로 금년보다 19억3,900만원이 늘어난 232억7,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지원확대와 구비 부담증가로 금년도보다 20억9,400만원 증가한 523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시교부금 등의 증가로 금년보다 21억3,600만원 늘어난 136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42억7,000만원을 계상하여 고부가가치 창출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등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에 24억4,500만원, 도시미관을 친환경적이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공원화사업에 6억4,700만원,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공간 확대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청사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2억5,300만원, IT(정보기술)시대 전자구정 실현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비 3억6,000만원 등 일반사업비 80억2,900만원과 건설사업은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손님맞이 준비를 위한 인도정비와 주민숙원사업인 소방도로개설 등 3개 사업에 15억5,000만원, 하수도 및 하천정비 5개 사업에 7억5,000만원 그리고 각종 주민불편사항 신속처리를 위한 도로·하수도 긴급보수와 보안등 설치 등 7개 사업에 33억3,600만원 등 총 15개 사업에 56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은 도로건설에 사용한 지역개발기금과 청사정비 기금 등의 원리금 상환액 19억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사회개발사업의 투자확대로 금년보다 2억9,100만원이 줄어든 13억2,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기타경비는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과 주차장특별회계 상환금 등 20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2억원, 융자금 회수 수입 2억4,500만원 등 총 15억3,200만원의 세입예산으로 주민소득 지원융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등의 증가로 금년보다 4,600만원이 늘어난 8,800만원의 세입예산으로 의료보호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의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위반 과태료수입 12억5,600만원, 징수교부금 4,100만원, 일반회계 예탁금 상환금 5억원 그리고 기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 6억8,800만원을 포함한 총 24억8,500만원의 세입예산으로 적립금 10억200만원, 주차장시설비 1억2,000만원과 주차단속요원 인건비 등 경상경비 13억6,3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해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정례회 개회시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소상히 밝히신 바와 같이 내년도 주요 구정 시책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도 우리 수성구 발전을 위한 모든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수성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r(구청장 제출)r!
!r(별책으로 보존함)r!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의장 한해동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장병태의원, 내무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영대의원, 최준호의원, 김경동의원, 김우열의원, 김희대의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한 손중서의원, 김종수의원, 양문환의원, 석철의원, 손운익의원 이상 열한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확인의건(의장 제의)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확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의원들께서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일간 현장확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여중생사망사건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장병태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한해동 다음은 여중생사망사건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문은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장병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여중생사망사건에 대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서는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병태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우리의 결의" 지난 6월 13일, 54톤 미군 장갑차에 의해 고 신효순, 심미선양이 무참히 살해된 후 한국민은 한결같이 "진상규명, 재판권 이양, 살인미군 처벌, 사고부대와 훈련장 폐쇄, 부시공개사과"를 요구했으며, 범국민 서명운동 넉달만에 100만명을 넘을 정도로 전국 각양각지에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범국민적인 분노와 규탄, 투쟁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미군당국과 부시미대통령은 한국민의 분노와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오만방자하고 뻔뻔스런 태도로 일관했으며 급기야는 11월 18일, 21일 관제병인 페르난도 니노, 운전병인 마크 워커, 두 살인미군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두 여중생을 두 번 죽이는 살인만행이며 대한민국의 자주권과 한국민의 자존심을 철저히 짓밟은 주권유린행위이다.
이에 미군 장갑차 고 신효순, 심미선양 살인사건에 대하여 살인미군에 대한 무죄 선고는 원천무효임을 만천하에 선언하는 바이며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 수성구의회 의원 일동은 46만 구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살인자가 살인자를 재판한 무죄판결은 원천무효이다. 한국법정에서 살인미군을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두 여중생 살인만행, 오만한 무죄판결 책임지고 부시 미국 대통령은 공개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미군 당국은 재판권을 이양하고 불평등한 한미 SOFA협정을 전면 재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2년 12월 6일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일동
○의장 한해동 그럼 여중생사망사건에대한결의문을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건(의장 제의)
○의장 한해동 그리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한해동 김우열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희대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황재찬
총무국장 금태남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도시국장 전원렬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보고사항】
○의안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11인)
(12. 6 의장 제의 )
- 김영대, 최준호, 김경동, 장병태
손중서, 김종수, 양문환, 석철
손운익, 김우열, 김희대
현장확인의건(12. 6 의장 제의)
12. 11 ∼ 12. 12(2일간)
휴회의건(12. 6 의장 제의 )
12. 7 ∼ 12. 12(6일간)
○의안발의
여중생사망사건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
(12. 6 장병태의원 외 6인 발의 )
○의안제출
2003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 21 구청장 제출 )